황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장 선출방법이나 법조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먼저 위원회설치규정과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설치는 지방의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92년 2월 15일자로 위원회 설치규정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의원 정수가 50인이기 때문에 5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92년 5월 12일자로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8조에 상임을 위원회 임기가 있습니다. 1항에 상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연간 재직한다. 2항에 보임된 상임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 29일자 의회에서 현재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 임기는 금년도 5월 28일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선진국비교시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자체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의회를 지연시켜서는 안 되겠고 해서 빨리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상임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금년부터 의회의 회의일수가 80일로 20일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도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0일에 80일로 회기가 연장되었고, 정기회를 빼면 45일인데 지난 번에 모의원님의 말씀이 이번에 임시회를 열면 회기를 여유있게 잡아서 상임위원회 활동도 하고 상임위원장 선출도 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회기를 먼저 정한 후어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생각은 27일 이후에 하루정도 회의를 해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바로 이어서 회기를 다시 결정해서 1주일 정도 회기를 잡아서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날 폐회하고 곧바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회기를 1주일 정도 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이번 회기는 하루를 잡아서 상임위원회 원 구성을 해 놓고 그렇게 되면 모두 바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기 날짜를 잡아 가지고 그 새로 구성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다음 회기가 오기 전에 간담회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상임위원회 문제를 보류시켜 놓은 지가 꽤 되니까 이것부터 매듭짓고 하나 하나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쪽은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후에 맨 마지막에에 상임위원회를 뽑도록 하자. 또 한 쪽은 그 반대로 하자 이런 의견들이신데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들 계시지만 사실 의원으로서 신회성을 잃은지는 꽤 오래됩니다. 지금 실종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현재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명분을 주자. 회기도 늘어 났으니까 3~4일간에. 예를 들어서 서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고 대외적으로 명분론에 입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의원들의 위상은 실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추되어 있는 마당에서 앞으로 잘하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회복한다는 것은 앞으로 3년이나 4년이 남았다면 모르지만 이제 불과 1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런 명분을 준다고 해서 외복이 될리 없고 예를 들어서 하루 날짜 딱 잡아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도 이래 저래 신뢰회복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신뢰회복이 안 될 바에는 상임위원장만 선출하고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반기 거의 다 갔죠. 어떻게 보면 6월달 하절기를 맞다 보면 휴가철이다 뭐다 해서 금방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후반기에 추경 등 기타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써 지금 회기 20일이 늘어났지만 작년과 같이 한 열흘정도 반납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또 국회에서도 지방의회 회기가 짧기 때문에 더 늘려준 것인데 그 자체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 않느냐? 지금 93년도에 의회가 사실 회의다운 의회가 열리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 예산 자체도 상임위원회별로 얼마있고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후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꼭 나누어서 집행을 한다는 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전반기에 구성이 됐든 93년도 후반기에 과성이 됐든 기존 상임위원회 별로 각 계파가 들어 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대문에 1주일 정도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일정을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각 위원회별로 단합한 뒤에 회기일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넣든가 아니면 끝나고 다음 회기에 하루 이틀 잡아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 일정을 잡아서 상임위원회 안건을 처리하든가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회기를 쓸 수있는 시기가 이번 기회 6월을 놓치게 되면 사실상 7월, 8월 휴가철 지나서 9월하면 연말로 바로 치닫기 때문에 회기 일정 쓰기가 촉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올해에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20일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가능하면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하되 무언가 전반기에서 그래도 상임위원회 같은 활동을 한번 정도는 해 보고 나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나의 순서에 견해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황위원님 말씀대로 의원의 위상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회기 일정을 잡았는데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상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어느 위원회든간에 상임위원회를 제대로 해본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잘 해 보자했을 때에 과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눈 대화처럼 실행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해서 새로 구성된 위원회 별로 새로운 마음과 기분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 보면 상임위원회가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됐다기보다는, 같은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도 잘 안 돌아간다면 맨날 그 타령이 됩니다. 제 얘기는 기광 잘못되었다면 의회가 잘못된 것이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활동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누가 잘못됐다고 표현한 것입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 표현이 다르죠.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지만 상임위원회가 조금 못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누가 잘 했다 잘못했다를 한 것입니까?

이제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라는 윤곽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원만히 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 사람들을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공동책임으로 말을 했지, 어느 특정인을 비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여기서 끝나고 나가서 김광문위원이 상심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같은 말이라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쪽 다 일리있는 이야기이고 이해가 가는 의견들이십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만 이보는 에 구성을 하느냐 아니면 먼저 구성된 상임위원회 위원들로서 마지막 활동을 하고 마지막 날에 상임위원회를 개선느냐인데, 사실 먼저번에 상임위원회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안건을 우순순위로 한 것이지 지금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회 활동 자체를 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매듭을 짓고 곧바로 열어서, 아까 정승우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작년처럼 회기를 남겨서 보내는 이런 것을 없어야 되겠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역활동을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정질문을도 벌이고 이렇게 해서 올해 회기를 나름대로 유효적절하게 쓰려고 하는데 아까 의정계장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예를 들어서 오늘 운영위원회처럼 상임위원회만 별도로 열 경우 회비가 17,000원인가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상임위원회 별로 해서 사용을 해서 구청 해당 공무원까지를 참석시켜서 나름대로 별도로 상임위원회를 하고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구정질문도 하고 이러게 하는 방향으로 6월 초에 사실은 막바로 6~7일경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구성한 후에 재소집을 해서 그래서 기왕이면 황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서로 화합의 분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연이 조정이 되어야 하루를 열든 열흘을 열든 결정이 되겠기에 속기록을 중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대 의견 있습니다. 왜냐 하면 24일날 법정기간을 고시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됩니다. 25, 26, 27일인데 지금 상임위원회 임기가 법적으로 27일이라고 하면 벌써 순리적인 공고게시 일정이 맞지 않습니다.

그냥 30일날 하면 되는 거죠.

법적으로 이틀을 넘긴 것 아닙니까? 굳이 법적인 27일을 고집을 하시다가 벌써 또 이틀을 자의적으로 넘기겠다는 의도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23일날 하면 됩니다.

그러면 23일날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승우위원님이 꼭 27일 말씀하시지만 27일 이후에 한이틀, 이렇게 해도······

내가 얘기하면 안 맞다고 하시고 위원장님은 합리화시키고, 법적인 문제를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되지요. 내가 분명히 법적인 문제를 고수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좋습니다. 그러면 23일 오전 11시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