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 의원 발언

1994년 5월 20일(금) 오후 2시 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3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옥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4.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5.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제3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갑식 의원외 3인) 2.옥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군수제출) 4.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군수제출) 5.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희복 의원외 3인)

의회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난 제3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조례안과 옥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4월 30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5월 7일 재의 요구되었습니다. 한편, 제33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4월 25일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다르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 공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사무의읍면우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과 옥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등을 비롯하여 서문범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번회기에서는 총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5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3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갑식 의원외 3인)

오갑식 의원입니다. 제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 및 의원들로부터 부의안건이 제출 및 발의되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옥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외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5월 21일과 22일은 휴회를 하며 군정질문서를 작성하고자 하며, 5월 23일과 24일 2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민완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국토이용 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락지역 개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락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옥천군조례 제354호 75년 4월 8일자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94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동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옥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제 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시 청소년 부지로 문정리 408-1 임야 5,700㎡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한 바 있으나, 본 지역은 주위 여건상 청소년 수련관 시설 지역으로 부적합하여 문정리 근린 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청소년 수련관 시설 지정 지역으로 예정된 부지 7필지 7,442㎡를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93년 11월 제30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의시 농촌지도소에 지역농업센터부지 가풍리 답 72번지선 일대 19,946㎡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한 바 있으나 토지 소유자의 보상가 불만족으로 협의 수용에 불응하여 매화리 35번지선 일대 42필지 31,948㎡를 변경 취득코자 합니다. 93년 9월 제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시 옥천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군북면 추소리 산 2번지선 일대 91필지 88,406㎡에 대하여 취득 승인을 득한 바 있으나 추가 편입되는 토지 1필지 51,206㎡에 대하여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는 일시지역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장소를 옮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농업개발센터 사유를 보면은 토지소유자의 보상가 불만족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 가격을 보면은 가풍리 같은 경우는 평당 약 2만원 정도이고 이쪽으로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곳은 평당 한 3만6천원 가까이 된단 말예요.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도 평수가 가풍리 쪽으로는 약 6,000평 정도를 매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쪽에는 한 9,700평정도 평수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평당 단가가 높고 또, 전체적인 면적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공시지가로 구입한다고 할 경우 약2억 2천 약 600정도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겠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도소장님께서 좀 대리 설명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농촌지도소장 박필순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치 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각리에 선정할 때는 그 당시에도 상당농가에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 또 면적도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최하 면적이 6,000평 이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최하 면적인 6,000평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제 감정 가격을 두 개의 감정소에 감정을 받아 보니까 밭은 3만9,600원 논은 3만 9,765원, 임야는 1만 1,88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당시에 영동가는 4차선 국도 확장시에 보상가가 약 8만원 내지 지역에 따라서 한 10만원정도 보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불과 100m, 150m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경작자는 아무래도 6만원선, 정도는 나올게 아니냐 하는 이런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3만 9,000원 정도 나오니까 여기에 가격이 도저히 생각했던 것하고 맞지가 않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래 되어서 7호 중에서 한사람은 그대로 수용을 할 수가 없다 해서 부득이 잡지형을 변경을 하게 됐던 겁입니다. 또한, 지금 변경한 장소는 아시는 대로 상행선 고속도로 휴게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바로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당초에 그 지역에서 지금 지도소가 그 지역으로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70여명의 동의를 얻어서 한번 건의를 받은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면적이 당초 6,000평에서 9,600평 정도로 늘은 것은 기기 지역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산밑에 논. 밭이 수로를 사방 돌려 있습니다. 거기 가면 경계가 이 구역이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면적은 어느 필지를 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경계가 수로로 해서 제방 둑으로 해서 아주 경계가 확실히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 안에 있는 면적은 다 사야 추진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지역의 건의에 의해서 다 넣다 보니까 면적이 조금 초과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은 가격관계는 거기 고속도로 휴게소의 보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그 선에서 다소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어느 정도 응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이미 감정가에 나올게 아니냐는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쪽에 고속도로 휴게소 보상가는 얼마나 됐습니까?

4만 3,000원선입니다.

4만원 정도은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예요?

4만 3,000원에서 조금은 붙여주면 되겠다.

더 달라!

예. 그리고 거기서도 많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아도 오히려 지금 현재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차이가 나도 안되겠다, 하는 그런 지역의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함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인 군수가 의결을 요청하고 다시 재의를 요구함에 대하여 더욱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은 현재 읍면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고 있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그 권익 위주의 행정을 수행 하고자하는 것과 현재 법적 근거없이 내부 위임규정으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그 내부 위임 규정을 6월 30일한 폐지하라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어 이를 폐지할 경우 민원인이 군으로 왕래하는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를 한 결과 조례내용중 산업과 소관의 농지전용신고 업무와 도시과 소간의 토지 형질 변경 및 개발제한 구역에 관한 업무는 국가 사무로서 기관 위임된 업무일 뿐 아니라 조례로는 정할 수 없으며 규칙으로 정해야 타당하다는 도지사의 의견과 도시과 소관의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우위딘 사무를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군수와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토록 지시되어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본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주민 편익 위주의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전에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못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요구안을 부결을 시켜달라고 하셨거든요. 부결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린 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결시켜주면은,

저희들이 지난번 임시의회 때 요구한 자체가 하자있는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글쎄 그건 알겠는데 재의를 요구했는데 이를 부결을 시키면 된다 이거지요?

의결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부결을 요청하는 겁니다.

부결을 요청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번 것을 부결시켜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사전 보고한 결과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알아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집행부도 아까 사과 말씀 하셨지만 망신스러운 일이고 저희들도 사실 망신스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희복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현안 문제를 군정에 반영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