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민방위과장 윤판원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을지연습 강평서 15만원, 을지연습 계획서 25만원, 을지연습 현황판 60만원, 을지연습 사무용품 5만원, 고교 병무교육교재 90만원입니다. 81페이지 을지연습 참가지원 식대 2백50만원, 99페이지 인재추방 홍보 장비용 시계구입 1백4만원 입니다. 219페이지 신규지역 민방위대장 피복 26만1천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1백2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1백20만원, 민방위 보충교육 강사수당 5만원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7페이지 고교 병무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병무행정에 대해 고교생이 예비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어서 병무지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회계과에서 각 과에 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넷 등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물품이 시 개청되면서 들어온 것으로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비가 부족하여 1백95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무주부동산 신문 공고료는 1천7백35만8천원으로 삭감된 금액인데 다 순수도비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책정되어 다른 항목에 편성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제조 14만8천원, 국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4백50만원 입니다. 신청사 각종 표지판 1천6백80만원, 층별 종합안내판 2천2백만원, 종합 민원실 명패 2백20만원, 청사 안내 표시판 1천4백만원, 동별 안내판 1천80만원, 각종 명패 6백5만원, 주차장 및 유도표시판 3백30만원입니다. 관사 이전 운송비 1백만원은 지난 번 예산에 1호관사와 총무국장 관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승인 해주셨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 하기 위한 운송비 입니다. 7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신청사로 입주하기 위해 8월부터 시운전을 하게 되는데 전기 기본료와 사용료 5천2백19만6천원, 신청사 화재보험 5백만원 입니다. 81페이지 급량비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로써 다른 것 삭감해서 급량비로 대체해서, 국공유재산 국유화 조치하는 것이 금년 말까지 끝나게 되고, 그에 따라 필지 수가 많기 때문에 대장정리 등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자 급량비로 해서 3백28만원입니다. 임차료로는 1호관사 전세 보증금이 현재 7천만원인데, 아파트로 옮기려면 1억원이 필요하여 3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기존 임차료는 회수하여 수입으로 하고, 새로 얻는 아파트 관사는 별도로 계약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 별개로 처리하기 때문에 7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여 기존 3천만원 외에 4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청사 이전 차량임차 2백만원입니다. 82페이지 연료비로 냉난방기 연료비와 유지비 1천8백99만9천원, 보일러 연료비와 유지비 9백50만원 입니다. 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 유지비 56만원, 냉난방기 유지비 30만원 입니다. 86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도비 삭감한 것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보존 조치보조인부임으로 4백59만원, 신청사 이전 일용인부임 1백20만원 입니다. 9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신청사 입주 후 소요되는 민원실 집기로 1층에는 지적과, 시민과가 들어가고 2층에 세무과, 건축과가 들어가는데 1층 민원실 각종 집기 1천1백8만원, 2층 민원실 집기 8백70만원, 서고집기 5백80만원은 모빌렉이라는 이동식 서가입니다. 97페이지 구내식당 집기는 총무과에서 아직 운영방침을 안 세웠지만 운영방식이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영하는 것을 대비해서 구내식당 집기 3천50만원 입니다. 98페이지 1,2층 민원대 구입 4천만원, 2호관사 회전물걸레 25만원, 복사기 구입 3백50만원 입니다. 109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관재계 여직원 1명 인부임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7백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0페이지 국내여비로 앞에서 말씀드린 도비 삭감된 것을 권리보존 실태조사 여비로 2백24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 급식제공 90만원 입니다. 111페이지 토지매입비로 동청사 부지매입비가 9월말까지 분납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1월 4일 납부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이자가 절감되어 1천2백2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관사가 1월 4일에 납부하였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93만2천5백90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택지개발지구내 동청사 신축비로 당초예산에 승인되었습니다만 분동 시기가 금년에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에 짓지 않는 것으로 시설비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청사 신축비는 이번에 도비 5억원 승인되는 것으로 보고 시비 16억원 해서 21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1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신설 동청사 신축을 안 하기 때문에 2백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또 말씀드릴것은 수정예산 한 가지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호관사와 3호관사를 입주 시기에 맞추어 계약을 했는데 아파트이다 보니까 투명유리로 커튼을 안 하면 안 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커튼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선처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사 옮기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집기 9천9백83만원, 이사비 3백20만원, 안내표지판 7천5백만원 해서 1억7천8백3만원입니다.

민원실 집기 사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에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없습니까?

현재 있는 것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고 또 헌것과 새것이 맞지 않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이번에 경량전철 기획단 정원이 6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경량전철 기획단이 생겨 추진되기 때문에 경량전철에 관련되는 것은 과목을 변경해서 감액시켜서 자동차관련 업무추진 서식유인 1백만원과 10부제 운행 홍보스티카 2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선국 준공검사 16만8천원과 무전기 정기검사 12만5천원입니다. 158페이지 피복비로 주정차단속원 제복을 동복, 하복해서 1백4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관서당경비는 경량전철 관련사업으로 감액조치 했습니다. 1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전기 유지비 12만원, 복사기 유지비 28만원 입니다. 16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교통지도 업무용 워드프로세서 구입 2백8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프린터 교체 2백40만원, 무전기 충전기 5만원, 택시미터검정기기 5백50만원, 전자복사기 3백50만원, 모뎀 20만원 입니다. 택시미터 검정기기 5백50만원은 종전에는 택시미터기 교체를 하면 도에서 검정을 했는데, 시군으로 이관이 되어 검정하는데 필요한 기기를 확보하라고 3월 7일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의해 한 것입니다. 176페이지 국내여비에 공예품 개발업체 지도단속 1백80만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합동교체단속 1백98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및 불법계량기 점검 1백80만원, 주정차 단속활동 3백60만원 입니다. 177페이지 시설비에 내고장 생산상품 상설전시장 1천만원은 시청사 이전 후 관내 37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전시해서 우리생산품의 품목도 알고, 활용하고, 긍지도 갖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중소기업 구조 조정자금 6천5백만원도 3월 30일 도에서 시군별 확보지시가 내려와 우리시에서 50% 부담하고 도에서 6천5백만원 50% 부담하여 1억3천만원이 우리시 관내 기업체 중소기업 구조 조정 자금입니다. 201페이지 교통신체계 안전진단 용역 1백만원은 취약지구 5개소를 정밀 검사해서 교통신호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의뢰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안전진단을 한 후 우리가 다시 또 판단을 합니다.

그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는데 주로 그 도로를 사용하는 이곳 시민들보다도 모르면서 길가에 서서 차량 지나가는 숫자나 세고, 인구밀도 등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것밖에 안합니다. 덕풍파출소 앞 신호체계도 지금은 사거리 체계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안전진단을 잘못해서 삼거리 체계로 해놨어요.

교통안전진단은 시민편에서 최대한 최선책을 찾고 공단에 의뢰하는 것은 꼭 필요한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경량전철추진단이 생기면 필요한 경비로써 경량전철 해외현장 기록보존 24만6천원, 경량전철 건설 홍보용 비디오 제작 1백만원, 경량전철 관련서식 유인 15만원, 경량전철추진 상황판 제작 1백50만원, 경량전철 관련 현장 기록보존 13만1천원 입니다. 203페이지 관서당경비로 7백79만7천원, 204페이지 국내여비로 4백38만9천원, 205페이지 업무추진비 44만원,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3백2만원입니다. 206페이지 시설비로 버스승차대 설치 2천만원은 택지개발지구내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려면 3백50만원이 들어가는데 6개소가 필요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신설 2백만원은 기둥과 표지판 하는 것입니다. 택시승차대 정비 4백만원, 교통사고 위험지역 반사경 설치 1백만원입니다. 207페이지 신호등 설치 2천1백만원 중 도비 8벡80만원, 시비 1천2백20만원이고 교통안전표지 교체및 세척 1백50만원, 바리케이트 야광도색 1백30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4백50만원, 208페이지 덕풍파출소 앞 교통신호체계개선으로 1천2백30만원입니다. 363페이지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신장동 510번지 공동주차장 방음벽 설치공사 1천5백20만원, 무전기 이전설치 2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7천5백87만6천원은 당초 의회주차장이 도비를 체납한 것이기 때문에 잔액 반납금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전산용지 고지서와 부과대장 16만원은 단가가 변동되어 계상했습니다. 맑은물 지키기 홍보물 제작 50만원, 환경보전 홍보용 VTR 테이프 구입 4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사용권 제작 3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경고판 제작 1백만원, 종량제 실시 안내문 1백만원, 차량운행 일지 유인 40만5천원, 은고개 매립장 지적확정 분할측량 수수료 2백17만원,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료 34만5천원, 자동차 매연단속용 입간판 10만원, 오물수거 수수료 독촉장 36만원,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계근 수수료 96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교재 1백50만원, 환경보전 총감 구입 1백20만원 입니다. 79페이지 청소용 차량 6대와 재활용차량 1대를 올해 구입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각종 보험료로 2백72만6천원, 정화조청소안내 우편엽서 1백32만원 입니다. 80페이지 환경미화원 안전모 1백41만6천원은 야간 안전을 위해 야광띠를 부착한 것입니다. 82페이지 은고개 매립장 굴삭기 임차는 우기시 수도정비 작업을 위한 것으로 81만원입니다. 83페이지 차량선박비는 청소차 6대와 재활용차량 1대 구입하는 것에 대한 차량비로 3천2백18만7천원 입니다. 88페이지 유흡착포 구입 1백23만원, 유처리제 구입 71만원은 유류차량의 전복되었을 때, 하천에 유류가 흘러들 때 등 사고를 대비해서 구입해 놓는 것입니다. 98페이지 은고개매립장 정화시설 녹제거기 2백만원, 프레온가스 수집기 1백만원,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장비 3천만원, 재활용품 수거용 저울 30만원 입니다. 13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자동차 매연단속용 입간판 제작 10만원, 오물수거 수수료 독촉장 36만원,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 계근수수료 96만원은 서무관리로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137페이지 국내여비에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공해배출업소 단속 1백44만원, 생활쓰레기 수거 3백36만원은 청소기사 6명 증원된 것에 대한 여비입니다.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50만원, 하천 부유물질 차단망 실시설계 38만원은 하천의 수면위로 떠내려가는 부유물질을 막을 수 있도록 차단망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비 5백만원, 기타부대비 5만4천원 입니다. 138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팔당 상수원 환경기초시설 분담금 1천2백52만5천원으로 우리시 부담율은 인구비례에 의해 전체의 3%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인부임 단가변동으로 인한 것으로 1억2천3백33만원입니다. 141페이지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목욕비 1천1백32만8천원, 폐자원 수집 우수마을 시상 60만원, 폐자원 수집 장려금 1천8백86만5천원 입니다.

항상 말썽이 생기는 것이 폐자원 수집인데 동사무소에서의 올리는 실적 보고만으로 집계를 내는데, 사실상 농촌마을에서 하는 곳도 있지만 엉터리로 하는 곳이 더 많아요. 자원재생공사에서 확인서만 가져오면 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량을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42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수도권매립지 주민 수혜사업비 분담금 3천5백77만원,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 건설비 분담금 1천2백85만9천원 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로 은고개 매립장 U형 측구공사 실시설계비 80만7천원, 측구공사 1천2백50만원, 기타부대비 13만5천원 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기본급은 정원이 한 명 증원된 것과 기본급 인상분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장려수당이 있는데 전국 기초환경시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최고 월2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조례제정된 결과 우리시는 월 12만5천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생환경사업소 목간판 8만원, 시정구호 현판 17만8천원 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에 차량보험료는 시청 회계과에서 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47페이지 피복비로 62만원입니다. 148페이지 임차료로써 슬럿지처리 페이로다 임차료 4백5만원이 있는데 하루에 슬러지가 2.5톤에서 4.5톤가량 생산이 되는데, 여태까지는 농가에서 퇴비로 활용해 왔지만 이 사람들이 하루에 30만원정도의 트럭을 빌려 가져가는 것보다는 안 가져가고 비료 사서 쓰는 것이 더 낫다고 기피하는 현 상이 있어서 장비를 구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감압증발식으로 하루에 4천리터 정도의 벙커C유가 들어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계가 마모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감압탱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1억6백3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49페이지 재료비에 탈수기 고분자 응집제 구입으로 당초예산에는 하루에 4천5백원씩 50KG이 계상되었으나 통계를 내서 사용해본 결과 1일 40KG 정도 들어가고, 또 새로운 응집제가 개발되어 3천만원 정도 절감되겠기에 3천84만원 삭감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대민활동비 2백70만원은 6급이하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는 벨트프레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1백7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2백57만원을 계상했고, 분뇨 저류조 침사물 제거공사 실시설계 76만원, 분뇨 저류조 침사물 제거공사 1천만원, 벨트 프레스 설치 공사 감리 2백42만원, 시설부대비로 44만8천원, 자산취득비로 세탁기나 순간온수기는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요구했고 책상, 의자는 직원 1명이 증원된 것으로 18만원, 분뇨송분 펌프구입 3백90만원과 2차 방류슈 펌프구입 1백80만원은 송분펌프와 방류수 펌프는 일반 물과 달라 기계부식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예비시설을 위해 계상했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성인병예방 교육용 VTR테이프 구입 63만원, 기생충 검사료는 도 목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신청사로 들어가는 현판제작 70만원, 민원실 종합현황판 70만원, 당뇨병 교실운영 1백만원은 매주 수요일 오전에 보건소장실에서 환자들을 모아놓고 당뇨병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사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신청사 이주 이송료 98만1천6백원 입니다. 130페이지 재료비에 예방접종 인부임 등 각종 인부임이 단가인상으로 인해 8백32만원 계상했습니다. 치과재료 2백76만3천원, 치과위생사 보조인부임 5백46만원 입니다. 기타운영비에 독감예방 백신구입 1천50만원과 주사기 43만2천원은 본인 부담으로 나중에 돈을 받아 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132페이지 자궁내 장치기구는 루프를 사서 병원에 배정하는 것으로 15만원, 방문간호환자 영양제 구입은 간호원들이 영세민들 집에 방문해서 무슨 병이 있는가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의외로 빈혈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빈혈 영양제를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3백3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비 4백32만원, 체력단련비 36만5천원, 연가보상비 15만2천원입니다. 133페이지 보상금에 자궁내장치 시술비는 병원에서 루프를 할 경우 6천1백60원을 주도록 되어있어 우리가 병원에 주는 것으로 61만6천원입니다.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는 1명당 천원인데 국비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는 당초에 2만원씩 64명이었는데 정정되어 1만4천원씩 92명이 되어 8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나관리협회 보조금으로 64만6천원인데 이중등재되어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지소 약품창고 신축 5백8만원은 창고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서 3층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려고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신청사로 이전할 때 쓸 비품과 감북보건지소에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등으로 1천1백51만원입니다. 이상 설 명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