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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제30회 제3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4-05-21

장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분과 제3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검토보고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1회추경에 올렸습니다. 중앙지 예산, 군수 정보비를 다시 올렸고, 보건소 차량이 다른곳의 차량으로 올라와 있고 사회복지부분 등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타임즈 홍보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홍보물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중으로 다시 올린데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어떤 정립된 얘기라고 하면 이상할런지 모르지만 참고했다면 다시 올리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예산을 주고 나면 예산을 얼마나 쓰고 남아 있느냐가 나와야 됩니다. 지난번 경찰서장을 만나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돈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것이 감안되었는지 말씀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 북정유아원 예산, 그다음 지휘자 수당도 여러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특정지역에 노인회관이 필요하다든지 문화회관이 필요하다면 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지역에서 그것을 지어달라고 했을때 지어줄 수 있느냐. 부락별로 경로당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을 상당히 규모있게 짜서 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했다고 하면 실제 필요한 예산을 뽑지 않고 당초예산을 짰느냐는 것이 의문입니다. 당초예산을 짤때 실지 예산을 짜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원은 무엇때문에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내무과 같으면 내무과에 산업과 같으면 산업과에 일률적으로 5%씩 예산을 삭감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힘이 있는 부서에는 삭감을 하지 않고 힘이 없는 부서에만 삭감해서 편성했는지를 상세하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곁들여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군수정보비가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요구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집행부로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해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실제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집행부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 꼭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이라서 다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군수의 업무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기준액만큼은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고 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중앙지(서울신문) 지대는 어떤식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까지 해온 사항을 깎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가정복지과나 다른 부서에 군수포상용, 시상용이라고 해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공비나 정보지 등 군수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정보비가 판공비 성격의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타임즈 군정홍보지 약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양산타임즈가 발간되는 것을 보면 70%는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 예산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범어 어린이집은 상북정에 어린이집이 있다가 그것이 법인으로 바뀌면서 그에 따라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경상경비 깎는 것은 당초예산에는 꼭 필요한 것을 얹었지만 일률적으로 5%를 절감하라고 한 것입니다. 특정부서에 따라 많이 깍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부서에 5%범위내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것인데 우르과이라운도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작년에 내무과장님께 군수의 정보비, 판공비 내역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내놓지 않아 월별 사용금액을 내놓으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쓴 것이 표가 났습니다. 사람이 돈을 쓸때 그렇게 일률적으로 쓰지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1억2천, 1억원은 확실히 나옵니다. 당초예산할때 1년동안 쓴 정보비, 판공비 전체 액수가 1억2천에서 많을때는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쓸때도 있고 적게 쓸때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썼다는 것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비 판공비에 대한 금액이 어떤 지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주어야 하느냐. 일을 잘할려고 노력하고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다닐때 “그 돈으로 되겠습니까?”하는 말들이 동료의원들에게서 쏟아져 나올때는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1억원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예산편성 기준액이 나와있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일이 없으면 적게 사용하는 것이고 일이 많으면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이지 꼭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자치법규 추록 발간비를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의원은 물론이고 공무원들, 군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인데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이것은 추록을 발간하는 것인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은 무엇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이것은 인구 10만 미만은 1천만원, 10만 이상은 1,500만원씩 부담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소송의 결과도 보지 않고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수

안일수기획실장

절감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내무부지침에 일률적으로 경상경비 5%를 삭감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리하게 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군수님의 정보비, 판공비가 약 1억원 있는데 공보실에 홍보활동 추진비라고 해서 이미 3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300만원 주어도 됩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각종 방송매체에서 수시로 오고 군수님이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

장성진위원

지난번에 땅 샀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효충사 건은 현재 안됩니다. 춘추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팔고간다고 했는데 대체가 되지 않아서 이것은 하반기에 가서 삭감해야 합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중앙지는 서울신문입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작년에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서 하반기에 200만원을 계상해달라는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서울신문은 우리와 별 관계가 없는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농어촌계몽지의 취지가 다양한 정보를 군민에게 홍보해주는데 있는데 서울신문에 공고나 안내가 많이 실리기 때문에 계몽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화시대가 도래되다 보니까 어느 시군없이 중앙지는 삭감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50%를 삭감하다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것하다는 것인데 지방화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사항은 정부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스스로 깎지는 못합니다.

장성진위원

작년에 원적산 봉수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5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용역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원하는데 2억 5천만원에서 3억원이 드는데 이것가지고는 ...

장성진위원

땅 사는 것으로 집행을 못하니까 목을 변경 효충사에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문화공보실장

춘추계 명의의 땅이 752㎡(교리 157-4번지)입니다. 그것을 양산군에 기증하고 다시 대체를 할려고 했는데 효충사 땅 자체가 개인땅입니다. 여건상 땅을 팔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아파트 입주민들이 의회에 인사차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잠시 정회 후 속개 하겠습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절약을 위해 일단 예산서를 보시고 궁금한 부분만 추려서 해당 실과장을 불러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영양사 1명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직영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생활개혁추진협의회가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늘은 사회과까지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