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원 의원 발언

김준원의원입니다. 방금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마친 의회관계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규칙안은 우리 의회의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한 중요한 안건이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심사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취지에서 의회관계 조례․규칙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준원의원입니다. '94년 5월 19일 본특위에 회부된 '93년도 시설공사군정조사의건에 대하여 본특위가 작성 채택한 청송군시설공사에 대한 조사계획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지방지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청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의거 '93년 1월 1일 이후 청송군이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하여 상세한 실태와 문제점등을 도출하여 향후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민원해소와 예산낭비등의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행정구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조사기간은 '94년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세번째, 조사대상기관은 청송군으로 하며 네번째, 조사범위는 '93년이후 청송군에서 시행한 시설공사중 제방은 5,000만원이상 교량, 도수로, 보는 2,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조사방법으로는 특정사안에 대한 보고, 질의, 답변, 증인심문,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김준원의원, 간사에는 박수남의원, 위원에는 김광일, 윤상필, 정상열, 강팔용, 김기완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및 의사계장을 포함한 의회사무과직원 7명으로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조사일정은 '94년 5월 24일 10시 본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공사내역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고 같은 날 13시부터 청송, 파천, 진보의 8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하겠습니다. 5월 25일 10시부터는 부남, 부동의 8개소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며, 5월 26일 10시부터는 현동, 안덕지구의 6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요령은, 조사실시선언 및 위원장인사와 군수인사가 있고, 조사대상공사에 대한 자료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현지확인조사는 설계, 공사감독, 준공검사공무원, 전원의 입회하에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설명 및 수송대책은 피조사기관에서 준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사결과강평 및 종료선언을 하고 본조사에 의한 자료요구는 5월 21일까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피조사기관의 자료제출은 조사개시 전일까지 일괄 제출받도록 하고, 조사중 추가 또는 증빙자료는 피조사기관에서 즉시 자진제출형식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