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5회 개회식날 김태수 구청장님과 유영식 총무국장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나마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각 과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우리가 청취하고 보고를 듣고 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앞으로 의정활동과 또 이번에 제출된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구간부들께서는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석을 하지 말고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대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업무보고 ｏ총무국,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보건소소관사항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소관 보고를 하기 전에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서 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하나 하나 지도해 주시고 밀어 주시는 덕택으로 아무 탈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총무위원회 업무를 각 과장님들로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각 과장 소개)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3일에 걸쳐 신촌문화축제를 지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제24회 임시회 이후 3개월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간 위원님께서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해외연수를 통하여 얻은 많은 경험을 살려서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참 봉사행정을 수행하는데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5월 19일 제25회 1차 본회의에서 구정보고를 기초로 하여 일반현황과 '94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구청에 총 정원은 일반직, 기술직 합쳐서 1,403명으로써 현원은 1,377명에서 현재 과부족이 26명입니다. 이 1,403명 중에서 방범원 145명과 청원경찰 16명을 제외한 순수 행정직부터 고용직까지의 정원현황입니다. 저희들 현재 본청에서부터 인사정책은 약 3∼5% 정도의 결원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25명이 결원으로 약 1.8%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3∼5%의 결원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저희 구청의 특수한 사정을 얘기해서 1% 이내의 결원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청과 정원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정직 공무원 현황은 전체 45명인데 그중 5급상당이 25명, 6급 상당이 1명, 7급상당이 9명, 8급상당이 9명, 9급상당이 1명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은 4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나번에 총무과소관의 정원은 전체 128명에 현원 133명으로써 5명이 현재 추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운영되는 인원은 기획예산과의 생활개혁추진협의회라든지 우리 총무과의 청사관리를 위한 인원의 증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현재 총무과소관의 현원은 약 7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구청 청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청사는 연희동 168번지 6급에 지난 77년 5월 16일 준공된 1,551평을 현재 구청 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평은 2,137평이고 대지는 1,551평으로써 철근콘크리트조로 돼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현대빌딩을 약 125평을 지난 92년 11월부터 대차해서 3개과가 쓰고 있습니다만 이 건물은 이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구청사 증축이 올해 8월말로 만약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 현재 저희 청사에 수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나번 동 청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개 동의 전체 동 대지면적은 2,531평이며, 건물 연면적은 3,118평으로써 평균으로 봤을 때 1개 동의 대지면적은 115평, 건물면적은 142평입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 본청에서 기준하고 있는 동 청사의 기준면적은 인구 2만명 이하일 경우에는 대지가 180평, 건평이 210평이며 인구 2만 이상에 대해서는 대지 200평, 건평 240평을 기준으로 동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 동중에서는 11개동이 기준청사에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청사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신·증축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계별 업무분장 사항은 제일 밑에 있는 청사관리계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계 사항은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동청사라든지 노인정, 공부방등 영선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저희들 총무과에 청사관리계를 신설하여 현재 4명의 인원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계가 저희 총무과에 옴으로써 청사라든지 기타 영선관계 업무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관리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 같이 첫째 구청사 증축공사입니다. 현재 저희들 청사좌측에 516평의 면적으로서 위원님들께서 93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9억 2,100만원을 94년 예산으로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준공은 당초에 7월 30일 준공으로 하고 현재 공정의 50%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계획공정이 100%로써 계획대 현실공정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층별로 증축면적을 말씀드리자면 1층의 바닥면적은 84평으로써 지층부터 5층까지 전체 516평이며 공용면적을 빼고 실사용 면적은 한 층에 69평으로서 396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식당을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수용을 해서 좀 더 식당의 환경이라든지 직원사기앙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층 부분은 새로운 69평짜리 회의실을 하나 전체를 사용할 계획이고 4층, 5층은 현재 나가있는 산업과, 환경과 등을 이전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92년 10월에 청사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93년 4월에 설계용역을 끝냈으며 작년 10월 6일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다가 작년 12월 29일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계획은 5층까지만 돼있는 청사증축을 한 층쯤 더 올려가지고 6층으로 청사를 신축하고 나머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95년 이후에 전체가 6층으로 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9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당초에 저희들이 7월말경에 준공이 예정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만 한 층을 더 올린다고 한다면 약 한달 정도 준공기한이 연기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6층을 올림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공사에 그대로 시행함으로서 예산이 30% 정도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어차피 6층을 다 올리게 된다 하면 이 기회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예산은 예비비로 활용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에 추경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한 두달 정도 인터벌이 생겨서 공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일단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1차 설계변경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고, 2차 설계변경은 6층 부분만 추가로 71평을 증설해서 건축할 계획이고 그러므로써 제반효과는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처사 증축 및 이전계획입니다. 먼저 동 청사 증축 계획입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94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2개 동의 청사에 대해서 증축의 예산이 확보돼서 확정져 줬습니다. 거기 계획의 일환으로서 북아현3동과 북가좌2동에 증축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9,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설계용역을 마쳐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 편성 해준 예산은 올해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 번에 동 청사 이전계획입니다. 홍제3동하고 홍은2동은 지역적으로 북부도시고속화도로가 지나가는 인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부도시고속화도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본청사업으로 쭉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환경시설대로써 보상이 된 건물이 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은 우리 구의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 소유가 됩니다만 우리 지역을 관통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와 우리 구청은 상당히 업무가 돈독히 맺어졌기 때문에 보상을 필한 비어 있는 건물은 총 2개 동을 활용해서 홍제3동하고 홍은3동을 동 청사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장님 있는데까지는 협의가 끝났습니다만 실무자 협의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만약 우리한테 할애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해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조금 지연이 될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추진해 가지고 우리 청사를 활용하는데 별 손색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입니다. 동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의 규모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3년도하고 94년도와 동액으로 1개 동당 4,000만원씩 8억 8,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93년도 집행실적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약 86∼87% 정도의 집행실적을 올려서 서울시 전 구청의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집행율이 상당히 상위에 속하는 걸로 우리 행정과에서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서 가급적이며 편성된 예산을 거의 다 집행을 해서 지역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와 달라진 예산은 작년에는 단장사업이 300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만 동 소규모 지역편인 사업으로써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그 단가를 200만원으로 올려서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동에서 동장의 책임하에서 직접 이 아래 명시돼 있는 모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 구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타 구청의 동장들이 지역편익사업을 집행하는데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일환으로 사전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업자를 선정해 주면 동장이 업무집행하는데 좀 더 쉽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행정과의 권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단가계약이 갖는 모든 제반자료를 사전에 조치를 해서 저희들 재무과에서 지난 4월말경에 단가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단가계약을 체결한 그 구성은 토목분야에는 3개 지역으로, 하수분야도 3개지역으로 나누어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가 22개 동의 많은 업체를 관장한다 그러면 혹시나 시기상의, 또 인원배치상의 문제가 있을까봐 그런 식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계약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다른 업체를 대체하든지 하는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조치를 다하고 우리 재산과하고도 적극 협조를 해서 집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주민등록등·초본 전국 온라인 서비스 발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각 동마다 자기 동에 가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떼왔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자기가 살지 않는 어느 동에 가서도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동에 가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을 뗄 수 있게끔 된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반면 저희들 행정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모든 시민에 대해서, 모든 구민에 대해서 다 부여가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입력자체가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류입력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제반사항을 발췌해서 100%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은 지금 상당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의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온라인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확도가 떨어진다 하면 또 한번 상당히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 동안 뭐했느냐 하는 그런 질책들이 시민들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기 자체의 문제는 기기 자체의 문제로 돌리더라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제반 모든 노력을 경주해서 가급적이면 오류 주민등록에 관한 모든 자료가 100% 입력이 돼서 출력이 가능하게끔 강구할 것입니다. 또 설혹 100%가 안 된다 하더라도 22개 어느 구보다 우리 구가 정확도가 가장 높다는 그런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반조치 사항은 기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것이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며 현재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 늦게 퇴근하는 한이 있더라도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현재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월 25일부터 정확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 점검을 강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년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부구정평가반은 1개 동에 2명씩 약 30세내지 40세 비교적 젊은 세대를 수준으로 해가지고 구정에 좀더 관심을 가지며 구정을 직접, 시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평가하고 저희들은 그 평가를 받아 가지고 주부구정평가반을 동별로 2명씩 해서 44명을 선정했습니다. 주부구정평가반의 여태까지 운영계획은 분기마다 1회씩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서 생활개혁 분야인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청소분야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래서 업무에, 구정행정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번에 주민에 대해서, 전화친절도에 관해서 직접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주부구정평가반 44명이라는 분들이 처음에 구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에서 정확히 업무를 체크해서 저희들한테 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이분들한테 가급적 많은 임무를 부여하고 또 이분들이 구정활동하는데 많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제반행사라든지 구정업무 하는데 많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살아 있는 조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업체 연수기법 도입에 따른 직원연찬회를 지난 2월 24일부터 제7기로 나눠서 4월 2일까지 5급이상 간부직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5급이상 간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우리행정도 이런 살아있는 행정으로, 기업행정으로 변신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직접 살아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이해서 2박3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생각은 하반기에는 우리 스스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를 연차적으로 한번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연구과제 입니다만 위원님들 하고, 위원님들이 작년에 보니까 연수를 받으실 기회가 있는데 그때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의정위주보다는 토론위주로, 의견발표 위주로, 대안제시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사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하반기에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계획입니다. 현재 국제화의 능력을 향상시키자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마 어학에 대한 습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건 직원 사기앙양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며 공무원 해외연수를 저희들도 많이 시킬 생각입니다. 지금 8단계로 나누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4단계에 걸쳐 갔다 왔으며 앞으로도 비교, 지방재정 분야라든지, 방재분야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며 또한 우리 시청에서도 그렇고 구의원들도 같은 생각하지만 저희들 구청은 현재 자매결연 돼 있는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몇 개 도시를 선정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구하고 어떤 연계관계가 돼 있는, 공통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먼저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거기서 자료를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8번에서 17번이 나와 있는 것,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할 내용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자매결연대상 도시는 서재필박사 유적지가 있는 뉴욕 펜실바니아주의 필라델피아 시하고 뉴욕에 있는 스프링 빌리지 시가 있습니다. 이 스프링 빌리지 시는 흑인이 주축으로 된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흑인이 많이 살고 있고 시장도 흑인입니다. L·A 같은 데 보면 우리 동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곤욕을 치뤘기 때문에 외곽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그런 흑인도시하고의 자매결연을 가져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는 탐색단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팩스를 보내고 팩스가 오면 구체적으로 조사단을 한번 파견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 우리 모스크바 웨스턴구청, 여기는 인구하고 여건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소기업도 많이 있는 이런 구하고도 한번 탐색을 해 볼 생각이고 그 다음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쓰미다구는 민간하고는 현재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구하고는 정식으로 확대가 안돼 있습니다. 쓰미다구의 국제교류과장하고 저는 상당히 많이 팩스로써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자매결연이라는 그런 형식적인 조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걸 제외시키면서 교류만 확대하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류확대 하는 방안으로 자매결연이 안 되면 강구해서 민간부분에서 이루어진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구간에도 협력을 이루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4개 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안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여쭈어 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 밑에 따른 게 국제화 추진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가 제정 돼 있습니다. 이건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지난번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때 다뤄야 될 형편인데 국제화와 관련되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써는 경험도. 지식도 일천하기 때문에 그 곳에 있는 훌륭한 분들 모셔 가지고 국제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는 방향설정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역까지도 자문을 받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영어회화에 능통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전문요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신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직 저희들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재구상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취미그룹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취미그룹은 14개 취미그룹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2개 취미그룹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한 직원이 하나의 취미그룹에 가입하게끔 앞으로도 취미그룹을 상당히 많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미그룹의 회원수가 작년에 400명에서 올해는 540명으로 전 인원이 거의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서 현재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모든 지상에서 보고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사기앙양을 추진하고 또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취미클럽은 확대시켜 나가고 재정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조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이 한 종목 이상은 취미클럽에 가입해서 자기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어학강좌 개설입니다. 저희가 지난 하반기 중에서는 영어하고 일어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기 위탁교육 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약 47명이 응시해서 그 많은 사람을 다 위탁교육을 시킬 수 없고 일정한 시험을 치뤄서 통과된 18명에 대해서 한 반에 영어 9명, 일어 9명씩 해서 18명에 대해서 현재 위탁교육을 1개월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고 또 이 위탁교육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된다면 하반기에는 구청으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켜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화, 개방화가 유지가 되고 외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또 외국에 우리 상품을 소개하자면 앞으로 외국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어학강좌를 개설해서 외국어를 공부시키는데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된 제2회 구민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문화행사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9월에는 서울시 주최로 교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 위주로 올해는 구민의 날 행사를 치뤘고 내년에는 또 다시 아마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가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곁들여 할 그런 계획을 현재 세워놓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문화체육회관, 백운산, 자전거 타기는 현대교통에서 3개 장소에서 시차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5월 4일 수요일은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저희들 문화체육회관에 초청해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이 공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5월 6일은 주부백일장과 구민휘호대회, 5월 7일 우리 동네 그리기, 구민노래자랑, 서대문변천사진전 및 구민사진전을 개최했고 5월 8일에는 백운산에서 가족걷기대회와 현대교통 앞에서 구민자전거타기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5월 9일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 및 송제상 시상식이 10시부터 10시반까지 있었고 이어서 다과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운영행사였습니다만 올해에 미숙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반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구민전체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회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반성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21페이지 구민의 날 송제상 시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제상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재필박사의 아호를 따서 저희들이 이름을 송제상이라 붙였습니다만 이것은 서대문구민 대상으로써 매년 1회씩 수여하는 걸로 앞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확립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효행부분, 지역봉사부분, 구민화합부분 3개 부분으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만 후보자격은 3년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주민으로부터 동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했는데 공적심사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돼서 엄정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송제상의 결과 보고를 드리자면 효행부분에 홍제2동에 조정선여사가, 지역봉사부분은 북아현2동의 이종애여사가 구민화합부분은 개인상에 홍제3동의 송삼섭씨, 단체상에 북가좌1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각각 수상을 했으며 기념상패와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민의 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제도를 정비해서 명실공히 구민이 우러러보고 구민들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아울러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노력을 강구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업무보고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의문된 점을 질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업무보고로써 우리가 청취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안건심의가 아마 3일후 부터 들어가는데 뭔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을 그 때 물어보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말이죠. 앞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물론 질문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 하다보면 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부분적인 것이나마 실무과장한테 질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일단 오늘 총무과장 업무보고 끝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견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총무과자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제가 그 동안에 이해를 못 했던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서대문 구민대상 송제상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지난번 5월 9일 구민의 날 행사때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시상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규칙도 원칙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을 시상했다고 하는 사실은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구의회에서 조차도 논의한 바가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구민대상을 시상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회의 의중을 전혀 거치지 않고 도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공청회도 한번 한 바 없이 이 상을 시상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 보완대책, 앞으로의 문제점.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표창규정을 보면 시민이라든지 구민에 대해서 표창을 하게끔 포괄적인 근거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송제상이란 이름의 상을 올해 별도로 신설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시민을 표창했냐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구민을 선발해서 표창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제상이라는 이름을 짓고 또 매년 몇 명씩 송제상을 계속적으로 수요한다고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정으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향후계획 '다'번에 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앞으로 송제상이란 이름을 따서 별도규칙을 정한 다름에 송제상을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참고로 올해는 어떻게 해서 송제상의 심사를 했으며 송제상 심사위원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제정이 됐냐 하면 지난 저희들이 4월 26일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의원님 두분을 포함해서 구간부 세 명 그 다음에 직능단체 임직원 그래서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의원님 두 분 추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동의를 받아서, 명단을 받아서 심의를 했고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분이 많이 나와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심사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구민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들 표창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원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송제상이란 지속적으로 많은 민원을 또 엄정한 공적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규칙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거기에 미흡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구민의 날도 우리 구의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구화나, 구목이나, 구조나, 구색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정해서 현재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대문구민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막중한 대상은, 서대문구민 40만명 중에서도 가장 특출한 분을 골라서 상을 수여하는 겁니다. 이러한 막중한 상을 어떻게 구청에서 의회에서 하등의 의사타진 한 번 아나 들어보고 이런 것을 시행을 했는지 난 그게 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40만 우리 구민의 대표를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소지가 되었고 저희들로서는 그래도 절차를 거친다, 우리 표창조례 근거에 의해서 절차를 거친다는 식으로 구의원님들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돼서 올해는 수상한 바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향후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송제상 표창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반드시 의견 개진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물론 각 직능단체라든지 모든 단체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규칙을 제정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규칙을 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선행돼야 될 게 조례제정이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후약방문 식으로 일은 먼저 해 놓고 지금 이제서야 원인을 다시 해 보자는 그런 얘긴데.

제 생각은 올해의 근거는 포괄적인 표창규정에 의한 규칙에 근거를 뒀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표창근거만으로써 규칙을, 김원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방대하고 또 이런 권위있는 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민 전체의 동의를 얻은 하나의 규칙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구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축하는 부분이 5층인데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6층으로 또 증축을 하고 또 엘리베이터 시설가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구청 청사라는 건 대민서비스 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출입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은 건물입니다. 거기에다가 편의이용시설까지, 엘리베이터 시설까지 한다면 그 쪽으로 많은 이용주민들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볼 것 같으면 그 앞에 불과 5m도 되지 않은 데에 주차타워 건물이 존치돼 있어요. 그래서 주차타워 건물을 처음에 신축할 적에도, 제가 그때 총무국장으로 있던 지금 은평구청 부구청장님이신 김병석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시설, 주차타원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이용도가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건물로 존치될 것 같다. 그럼 요즘 다른 구의원님들도 출입을 하시다 보시면 알지만 제가 볼 적에는 그 주차타워에 출입하는 차들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구청에 출입하는 걸 봐도 말이야. 그럼 과연 이용대수가, 얼마나 주차타워를 이용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유명무실한 건물로 남아 있는거 아니냐.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증축부분으로 신축을 해 가지고 거기 민원부서를 사무실로 수용했을 적에 그 앞에 엘리베이터 시설가지 돼 있으면 상당한 인원이 그리 몰리는데 과연 주차타워 건물이 앞으로 장애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곁들여서 홍은3동 협동주택단지 철거하는 데다가 앞으로 구청전용 민원인들의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정문은 이 쪽으로 돼 있지만 그 쪽에서 오히려 정문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한 발짝이라도 가까운 쪽으로 민원인들이 왕래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오히려 정문보다는 이 옆문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가능이 있는 위치에 지금 주차타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차라리 이번에 총무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주차타워 시설을 어느 필요로 하는 다른 업체에 경매를 해 가지고 이것을 판다든가.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의 장애요소가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말이예요. 그리고 또 사무실 배치기획을 보니까 너무 안이한 생각에서 한 것 같아요. 여기 신축하는 부분에 회의실을 3층에 놓고 그 다음 국민운동지원과, 재무과, 산업과, 환경과 이렇게 민원인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시설은 오히려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에 수용을 안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른 저쪽 구 건물에 사무실 배치를 하고 이 쪽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부서를 배치해야만 앞으로 이게 옳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실 배치에도 세밀한 계획을 고려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이건 중복되는 말씀 같은데 그 주차타워시설 할 적에도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겁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 주차타워 건물이 있는 도로에서 높이를 보면 2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청광장을 차라리 지하층을 만들어 지하에서 주차장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구청에 출입하는 차들의 주차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구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공사가 확정됐었기 때문인지 그 주차타워 건물을 그대로 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와서는 얼마 안 돼서 철거할 위기에 놓였다 이겁니다. 앞으로 민원부서를 불러놓고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가 2m정도 높이가 되니까 차라리 그 경비를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구청의 주차장 문제가 완전 해결될 수 있는데 행정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바로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써 주차타워가 앞으로의 장애요소 또 사무실 배치문제 이런 것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하는 질문과 아울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구자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타워 시설의 결함문제라든지 활용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타워는 전반적으로 구청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90년도, 91년도의 서울시비로써 일괄적으로 각 구청의 주차타워 설치계획의 일환이 돼서 시비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타워는 2기로써 약 40대가 주차하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이 주차시설을 한 구청이 6∼7개 있습니다만 다른 구청들은 현재 관리를 효율적으로 못해서 반쯤은 세워놓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가동율이 90%이상이 되고 이용율이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무원 생활을 쭉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여주느냐 하는 그런 경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차타워가 유명무실하게 흉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 이용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2개 전 구청 중에서 6∼7개 구청에 주차타워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보신다 하면 얼마나 가동율이 높고 얼마나 활용을 잘 하고 있고 얼마나 사람을 잘 배치해 가지고 모든 세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주차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어떤 구보다 아주 애정을 가지고, 물론 제가 착공해서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이용율부터 시작해서 관리, 사고발생가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겠고 실제로 그게 데이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자억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혹시 이용율이 저조하다면 협동연립에 주차장이 새로 설립되면 필요가 없어서 소각을 하신다 얘기했는데, 그건 구 청사이기 때문에 매각한다는게 상당히 불가능하고 또 현재 주차타워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람이 관리를 한다, 경영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타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른 주차타워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주차타워 이용율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가급적이면 가동율을 높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동 연립 주차장은 그대로 주차이용시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지하화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게 현재 그걸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연구검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술진의 얘기로써는 현실적으로 차량출입 문제라든지 현재 구조가 돼 있고 또 지층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돼서 검토만 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현재는 부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이 든다는 그런 차원에서요. 그 다음에 증축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축은 당초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장애인복지법, 제가 법명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자면 반드시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이 엘리베이터는 모든 주민이 다 타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반드시 장애인용으로 명명해서 장애인들이 타도록 돼 있고 6층 이상의 건물이라든지. 5층 이상의 건물이라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고 또 이 엘리베이터가 신축건물 별도로. 구 건물 별도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가면 어느 층이든 다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엘리베이터 설치는 그런 식으로 건물자체를 증축을 하자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 2층은 가능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민원홀을 탁 터버리고 구정보고때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1층에 종합정보센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1층을 다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1층을 만들고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적은 그런 부서는 4∼5층으로 올리고, 민원인이 많은 부서는 1, 2층으로 집중배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구청을 찾아와서 좀 더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방금전에 김원주위원이 지적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포괄적인 상황에 따라서 시상할 수 있다 하는 근거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그 해에 일반시민이 정말 감사를 받고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따라서 구청장 명으로 표창을 줄 수 있는 의미로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제상 표창문제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잘 못 됐다는 것을 아마 총무과장께서 시인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반드시 구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시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추진사항 해가지고 서대문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설치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부구정평가반 이런 것도 적어도 조례에서 걸러서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문제도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에 없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화추진협의회 추진은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서이니까 기대하겠습니다만 주부구정평가반 문제도 분명히 예산이 수반할 것이고 그렇다면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평가반을 해서 이것을 항시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단가계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단가계약을 맺는데 토목분야에서는 소위 3개 구역에서 이세산업 외 2개업체, 하수분야에서는 삼일공영 외 2개업체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알고 있는 토목분야에 관여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의 업체이며, 또 이 하수분야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의 업체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내의 하수분야의 업체, 토목분야의 업체. 만약에 업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분들이 이 3개 업체에 못을 박아 놓는다면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것도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렇게만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일출위원님 질문하신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보면 중요 구정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결을 받게 돼 있고 또 스스로 저희들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어떤 사항은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고하고 시행해야 될 사항이라면 의회의결을 거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전 구민이 관심을 갖는 중차대한 사업이라든지 큰 시책을 결정한다든지 많은 예산을 소요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고 그 이외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만 하고 집행은 우리가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구정평가반 문제가 우리 시책상으로 중요도가 얼마나, 구 시책상 어느 정도가, 시책 전체를 어떤 식으로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순수 민간출신으로서 귀를 기울여 가지고 구정이 구민에게, 순수 구민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는 일환으로써 이런 제도를 평가했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모되지 않습니다. 한번 한다 그러면 기껏해야 아침에 모이시면 분기별로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1년에 4∼5번씩 모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오시면 하루 회의경비내에서는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순수한 의미로써 의견을 접근한다, 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보고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외의 간담회에서 보고하는 걸로만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업무집행은 구청장의 권한으로써 충분히 집행돼 나가고 또 모든 업무가 전부다 회의의 승인이라든지 사전보고라든지 의결 운운하면 오히려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희들 순수한 입장에서 의견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사실 입법예고를 다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를 구의회 같은 경우에 사무국을 통해서 또 주민들한테 입법예고 취지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 중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직능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그런 단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할까 싶어서 했습니다만 의견개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조례심의를 할 때 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수반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조례를 설명하면서 다시 질의를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지역복지사업비 단가계약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2페이지 보면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이세산업 외 2개 업체이고, 하수분야에 대해서는 삼일공영 외 2개 업체인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이세산업, 태진건설, 정화기업의 3개 업체가 단가계약 업체로 토목분야에 선정이 됐고, 하수분야는 삼일공영, 삼우건흥, 삼우건설 등 3개 업체가 단가계약이 됐습니다. 이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어떤 업체하고 우리가, 사실 우리가 사경제였다고 한다면 공개경쟁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단가계약이 필요 없을는지 모릅니다.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가장 신용있고, 절차를 무시하고 가장 저렴하고, 내 플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됐다 그러면 계약은 아주 편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현재 예산회계법령상의 모든 제도는 그런 절차를 결하고 빨리 하는 것 보다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절차를 거치긴 거치되 좀 빨리 거쳐가지고 일을 원활히 추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시우회도 고민하고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들이 많은 돈을 못쓰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돈을 쓰려고 해도 쓸 수 있는 실력이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업무집행이 늦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의 방법으로써 단축시키고 할 수 있는 제도상의 여건으로써 제일 빠른 길이 뭐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가계약 할 수 있는 단계가 한 단계 빨리 접근이 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이 단가계약은 물론 제가 22개 동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여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내일, 모레 하는 재무과에서 단가계약 문제가 실지로 어느 업체가 내용을 뭘 아느냐 하는 그런 업무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는 보고만 하는 것이지 업체의 건실도라든지, 인원배분 문제라든지, 지엽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제도상으로써는 이 제도가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더 저렴하게, 동장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총력을 기울여서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해 보고 만약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보완을 하고 순수한 입장에서 많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집행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를 채택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한 부분적인 것인데요. 지금 분명히 신속, 정확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에 토목분야하고 하수분야로 4개 업체에다 하청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단가계약 했다…

단가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실지 제가 시에서 온 공문을 봤어요. 본 결과 지난번에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던고 하니 시우회, 무슨 특정업체 공사가 많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그런 분야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봤을 적에 이게 어느 특정인에 대한 단가계약이지 이것은 신속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한 뒤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분명히 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북아현3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 소규모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단가나 업자 선정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월부터 추진을 하려다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기까지에는 아마 몇 개월 후에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신속정확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각 동의 소규모사업이 굉장히 지연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4개업체에서 분야별로 5개동 내지 6개동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봤을 적에, 6개동에서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봤을 적에 그 업체에서 그만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성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헐한 것을 사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제가 제일 처음 말씀 드린대로 반드시 법령에 돼 있는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성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동사무소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는 것은 어느 것을 어떻게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아, 이게 더 시급하구나, 이게 더 필요하구나' 하는 것에 대한 대상 선정은 가능하지만 입찰과정에서 어느 업체에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토목분야에 3개 업체, 하수분야에 3개 업체를 선택했는데 각각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셨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모든 업체가 다 참여하게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공개경쟁하는 그 경쟁단계에서 만약에 어떤 게 소지가 됐다 한다면 그건 다른 방향으로 선정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개경쟁에 의거해서 정상적으로 입찰을 봐서 정상적으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답변 이외의 사항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거기서 이상한 것이 있다면 그 이외의 사항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저는 전반적으로 소규모 지역 복지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시책을 끌고 나가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개별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건실도라든지 어디 위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가 체결한 부서에서 별도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 자체는 어떤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면 반드시 전 제도보다는 비교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좀더 진취적이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제도를 하다가도 혹시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의 소지가 충분히 있긴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업체가 먼저 선정이 돼 있고, 업체가 선정 안 되어 있기보다는 먼저 선정되어 있고 그 업체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단가가 체결되어 있다 그러면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를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수고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 안 되는 어떤 제도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제도가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전 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환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회의를 소집했고 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운영만 잘 하게 되면 훨씬 현실적으로 개선된 제도가 된다.

총무과장, 답변을 그렇게 정확히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질의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해하는 쪽으로 기울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측량하고 그렇게 길게 답변하신 모양인데 사실 소규모사업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 동장한테 500만원씩 내려갈 때 그것은 과거에는 동장의 임의에 의해서 집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규모사업 자체가 동에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 예산은 적재적소에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소규모 사업비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특정업체에 단가를 맡겨놓고, 입찰을 보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때 과녕 동행정의 여러 가지 불편에서 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아까도 제가 묻는 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업체가 이 업체뿐이냐 이거예요. 상당히 많은 업체가 있는데, 아까도 우리 전성장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22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특정업체에 이런 것을 의뢰했을 때 과연 거기의 인력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동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 달라 이것이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만 계속 얘기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말이죠 절차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하나 선정되었다고 할 경우 우리가 사경제가 아닌 한 처음부터 바로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계약이라는 원인행위가 반드시 선결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대상자인 업체가 선정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의계약이라는 전 단계가 이루어져요. 수의시스템이라는. 그런 모든 3개, 4개의 절차를 이행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상당히 꺼리고, 집행률이 왜 평균 50% 밖에 상향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쓸데가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절대 그런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쓸데가 상당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쓰면 감사를 받을까봐 혹시나 잘 못될까봐 겁이 나서 못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더 접근을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는가, 현실적이기 위해서 남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다가 어떤 업체가 일이 많아서 이것을 지연시킨다고 하면 단가 이하로써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실제적으로 집행해 나가면서 보완할 필요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가계약 자체는 이렇게 정해놓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문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입니다. 우리 구 정원이 1,403명으로 나왔는데요, 총무국은 플러스 5명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각 동에 정원은 잡혀있고 현원은 모자라 결원 상태에 있는 동이 많습니다. 또 그나마 현원으로 잡혀 있어도 구청 파견을 나가 있어서 실질상 인원이 부족되는 데가 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구 동사무소에서 파견자가 얼마나 있나, 구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7월 1일부터 등·초본 문제를 전국 전산망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도 우리나라 통신망, 지금 내무부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해 본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전산망이 이럴만큼의 용량이 안 된다. 해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총무과장은 1차적으로 서대문구만은 명쾌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똥이 실질상 나중에 서대문구에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서대문구만은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지. 전국 전산망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것인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7월 1일 우리나라 전국 전산망이 턱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통신공사 이런 데서도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이 부분이 7월 1일부터 우리 구가 실요 가능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님께서 가장 뼈아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규칙 별표에 보면 구 정원은 몇 명으로 한다, 그 다음 별표2는 보건소는 정원을 몇 명으로 한다, 그 다음 별표3은 동사무소 정원은 몇 명으로 한다, 그래서 구 정원, 우리 사업소인 보건소 정원, 그 다음 동사무소 정원,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전체가 26명이 부족해서 약 1.8% 정도 결원 운영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로 보면 전체 596명 정원에 현원이 568명으로써 28명이 현재 결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 동당 1명 내지 2명 많게는 3명까지도 현실적으로 결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래 596명에 대해서 만약 3%만 한다고 하면 3×5=15해서 15명 정도도 부족 운영되는게 서울시 전체 방침으로 합당합니다만 조금 많은 인원이 결원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건 상대적으로 구청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 업무를 좀더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에 의회협력계가 생긴다든지 기획예산과에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생긴다든지 해서 아직까지도 정원화 할 수 있는 단계를 지금 인력점검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표를 바꾸어 가지고 구청인 직원이 현재 100명이라고 하면 120명으로 만들고, 동사무소 직원이 현재 500명이라고 하면 480명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사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그건 규칙개정이 선행되고 있지 않은 단계인데 워낙 본청으로부터 많은 업무가 구청단위로 해서 떨어지고 또 어떤 업무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제 질문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28명이 결원인데, 정원에서도 미달되는데 현재의 각동 현원에서 구청의 파견자가 몇 명인가만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10명입니다.

그러면 38명이 결원이지 어떻게 28명이 결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정원 현황을 얘기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일정 기간만 지나면 하는…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내무부 온라인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이문복위원님이 저보다 상당히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 보려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전산망이 상당히 흐리게 돼 있고 하드웨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루 이틀 내에 보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만 그러나 현재의 여건 범위내에서 인력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대문만 실시할 것이냐 7월 1일부로 실시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침은 7월 1일부로 실시하게 돼 있다는 것만 내가 보고드릴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는, 7월 1일에 맞춰서 우리는 총력을 기울인다는 그것 이외에 제가 얼마나 느려질 것인가, 얼마나 빨라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자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서울시 자체의 온라인망도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예요. 7월 1일 자체에 서울시에, 내가 예를 들어 개포동에 가서 서대문 것을 떼어 본다 해도 서울시 자체가 서로 혼선이 돼서 용량이 안 되는 판에 전국 온라인망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내무부에서 압력을 갖고 지금 전국으로 해 보겠다는 그 의지를, 그러면 서울시장이나 각 구청장의 확대간부회의 때 이건 지금 시기상조다, 곤란하다, 올해를 넘겨야 된다 그러면서 전체 적인 메인을 통신공사에서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곤란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온통 서대문구 각 동에서 난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래서 안되는 일은 미뤄야지. 올 7월 1일까지 하겠다 해 놓고는 이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더 민원이 제기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답변해 달라 이거예요.

현재 주민등록 오류의 정확도 문제는 지금 저희들 조사한 것에 의하면 97%입니다. 서울시 전체보다는 상당히 향상되어 있고 앞으로 만약 한 달 반 쯤 되면 저희들 표본조사를 한 조사는 거의 100%까지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가지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밤잠 안자고 대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자신도 우리 총무국 직원도 전부다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에 이 전산망에 대한 지원이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그런 부분도 없이 현재의 우리 장비 가지고 가능하지 못하다고 나는 보는데 그러한 보완점은 뭐냐 이거예요.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나의 라인으로 깔려져 있는 온라인망을 두 개의 라인으로 증설시키는 문제인데 그건 우리가, 단순히 돈 얼마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메인컴퓨터 자체가 머리를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바꾸지 않고 우리가 라인만 더 설치해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산확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서울시에서 빨리 전부 입력시킬 수 있는, 온라인화에 맞는 용량의 컴퓨터를 확보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놓고 아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문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본청으로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이 문제를 다 파악하고 다 수용해서 그 내용을 내무부에 건의하고 하는 이런 보완적인 절차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제일 많이 보완조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인데요.

정혁주위원 질의를 끝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인데요. 서대문구국제화추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17페이지.

예.

그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고위층에 있는 분이 관변단체 간부들을 모아놓고 그 동안에 너무 수고들 많이 했다 찬사를 하면서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말이 떨어지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3일 있다가 총리라는 양반이 관변단체 모든 지원을 중단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말썽이 많아 가지고 며칠도 안 가서 그냥 잘라지고 말았는데, 이렇게 관변단체에 대해서 말썽이 많은데 성격이 좀 틀리겠습니다만 이런 민간으로서 구성을 하지 말고 오히려 구청 어느 부서를 신설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업무추진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식으로써는 앞을 내다보는 눈이 약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회의만 소집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아마 필요하다면 출석에 따른 실비변상의 여비 얼마 주는 것 이외에, 그것도 나중에 조례에 물론 확정되겠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사항에 주는 것은 없고 물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반드시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업무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많이 안 나갑니까?

회의하는 회비라든지, 필요하면 출장비라든지, 그 경비에서 한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모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변단체와는 성격이 아주 틀린 겁니까?

이건 관변단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체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첫 질문자가 되다 보니까 질문 하나밖에 안 했는데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해 봅시다. 위원장이 오늘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김원주위원입니다. 구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구청사 증축공사를 5층까지 짓는다고 사전에 설계를 해서 용역까지 줘서 다 짓다가 어느 날 1, 2년도 못 내다보는 그런 청사 증축계획을 왜 세웠는지, 갑자기 6층 증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정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임기응변식이며 무사안일한 졸속행정에 속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1, 2년도 못 내다보는 그런 건축계획, 짓다가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1층 지어야 되겠다 이런 행정, 이거 상당히 공무원들 조심해야 되고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이 1억 3,800만원 많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급하니까 예비비를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접하고 나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이렇게 내일도 못 내다보는 이런 행정을 안 해 줬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가 5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층을 붙이는 것으로 해서 5층까지 지었는데 짓다보니까 저희 생각은 어차피 94년도에는 5층, 96년도에는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한 층 더 올리려고 사실 당초에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우리 청사도 1층을 더 높이고 증축도 6층을 한다는게 당초 계획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5층만 증축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미 5층만 증축하다 보니까 한층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한 70%, 75% 정도가, 한 25% 정도가 다운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하면. 그래서 증축 부분만 하나 더 올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95녀도에 따라서 역시 한 층을 더 올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당초에 그러면 처음부터 층축도 6층 하고 우리 청사도 한 층 더 올릴 계획을 안 세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 미스였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욕심도 좀 생기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절약이 되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또 예비비라는 게 그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어쩌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해보니까 더 효율적이더라, 만약 예산이 경치돼 가지고 한 번 딱 책정되면, 어떤 경우에도 변경은 하지 못하고 한다면, 사실 예비비도 그렇게 많이 필요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물론 제가 합리화시키기 위한 얘기도 되지만 또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향적인 자세로써 할까 싶어서 아직은 예비비 사용승인도 하지 않았고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까 싶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들은…

아까는 보충질문 했거든.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종일 가도 안 되는데,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삼가주시고 개별적으로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위해서 양해를 해 주세요.

그만합시다.

전성장위원님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를 끝내고 식사합시다. 보고를 끝내고 질문, 답변은 식사하고 하더라도 일단 보고는 해야죠. 시간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22명입니다. 그 이유는 생활개혁추진반하고 서울정도 600년 사업추진본부를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4명이 늘어 있습니다. 계는 4개, 생활개혁추진반까지 다섯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업무추진하기에는 힘이 벅찬 그런 실정입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재정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대로 알뜰하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돈은 112억원이 각 과에서 어저께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고 드립니다만 돈은 40억원 정도 밖에 없어서 지금 세간에서 얘기하는 복지부동 문제와는 정반대로 의욕이 넘쳐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는 총 80개 조례와 54개 규칙이 있는데 이중에 일부는 저희가 만들 것, 없어질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망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한참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O.A, 사무자동화 전산망하고 행정전산망,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용은 전부 181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미미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까지는 1.8인당 하나씩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많이 확충을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비도 286은 지금 현재 못쓰니까 386내지 486으로 확장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교육용이 30대가 있는데 교육용은 우리 구청에서 쓰는 교육용이 15대가 있고, 지금 문화회관에서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오전반 15명, 오후반 15명해서 전원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전산망은 서울 전산망과 연결된 예를 든다면 급여, 예산, 자동차등록, 체납시세 이런 것이 14대가 있습니다. 당면업무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분석은 총 사업중에서 115개를 선정해서 중요한 사업을 예산, 비예산 포함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그 진도를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은 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분기는 착공이 조금 덜 됐기 때문에 2/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심사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21세기 구정기획단은 저희가 3개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행정분야는 문화공보실장이 직원들 10명, 전부 자기 희망에 의해서 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생활분야는 지역교통과장이, 도시설계분야는 도시정비과장이 맡아서 분기별로 자료를 제가 받고,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하반기에 이 분들을 몇 분 골라서 외국의 견문을 넓혀서 우리 구의 기본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보탰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추경예산입니다. 이 회기가 끝나면 이 다음 회기에는 결산이 될 겁니다. 결산의 우리 전망은 세계잉여금이 약 36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앞으로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약 4억원 정도 봐가지고 30억원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는데 아까 보고 말씀대로 112억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선 경치성경비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해 보고 남은 여지가 있으면 투자사업으로 전향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중순까지 위원님들한테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진짜로 출범이 되면 구청장님 결재가, 지금 현재는 결재서를 단계가 2,600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임전결규정에, 그 중에 구청장님이 결재하는 것이 약 10%입니다. 그래서 이 10%를 5% 미만으로 전부 다운시켜서 행정관리들이 대부분하고 기본계획만 구청장님 결재를 받는 규정으로 상임전결규정을 전면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그 숫자를 조금씩 줄여 보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숫자를 줄이는 작업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구청장님대로 정책결정만 하시도록, 이렇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주로 업소의 행정처분에 관한 소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업소, 재개발, 그 다음에 요새 택지소유부담금 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늘고 있고 패소가 많은 이유는 법원에서 영업정지 정도 하면 너무 가혹하다, 잘못은 인정되지만 너무 지나치다 해서 패소율이 많습니다. 민사소송은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국유재산법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20년 사용한 분들이 그 소송을 많이 밀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 부분은 저희가 입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입증을 못해서 지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서류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장학회는 2억 8,000만원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작년까지는 돈을 10만원 이렇게 조금씩 줬는데 금년부터는 전액 다 부담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액수대로 전액 장학금을 주고 숫자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전액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출연을 해가지고 액수를 좀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서 오전에 15명, 오후에 15명 해서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데 매달별로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조금씩 전문화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첫 달에는 워드프로세서만 가르쳐서 타자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부분에서 금년 말까지, 이 분들은 아마 이거 수료만 되면 전산장비를 운영하는데는, 집에서 쓰는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이건 내년부터 조금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교육도 우선 과장, 계장들 전부 교육을 시켜서 기본적인 전산 돌아가는 것은 조금 알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전산망 말고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는 분은, 총무과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외국어 말고 이 전산교육도 학원에 위탁시켜서 하려고 하반기부터, 한 100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직원들이 요구하는 게 워드프로세서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워드는 사실 타자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운영하는 부분으로 권유를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주민등록 통계는 지난번에 마쳤습니다만 우리 인구가 작년보다 약 8,200명이 줄었습니다. 또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산업 통계 총조사는 이달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혁 분야입니다. 이게 원래 제 기본업무가 아닌 업무가 저한테 떨어져 가지고 생활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개혁이라는게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10대 큰 덩어리 10개하고 53개 단위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구정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지간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민간단체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또 개인 기업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또 개인 기업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우리 구정에 협조하는 분에게는 보상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구행정에 전부 활성화시켜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정도 600년 사업입니다. 600년 사업은 지금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33개 사업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끝난 신촌문화축제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600년 사업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책정된 예산 가지고 스케줄대로 착실하게 운행하겠습니다. 행정쇄신업무는 작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 금년에도 계속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정도 과제를 발굴해서 우리 실·과장하고 과제를 제출한 분들이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자체개선할 것은 자체개선하고 아니면 시에 건의할 것은 시에 건의하도록 꾸준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질문을 하고서 밥을 먹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획예산과 많아요? 아주 끝내고 가는게…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청 예산을 다 다루는 데니까…

질문이 많아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다음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맨 먼저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정현황을 보시게 되면 세출부분에 사회복지비 158억원, 지역개발비가 128억원, 사회복지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됐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사회복지비는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사회개발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말씀…

제가 알기에는 지역개발비가 우선순위이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만 한번 밝혀보세요.

글쎄요. 이 예산이 아마 사무비용까지 포함이 안 되니까 지역개발비가 적어지고 사회복지비는 그 비용까지 전부 포함이 돼서 좀 양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일정한 룰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 범위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비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비 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임전결규정, 이게 전결이 있으면 후결이 있죠? 전결과 후결.

예.

그런데 중간관리자한테 전결권을 대폭 위임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파생이 안돼요?

아닙니다. 그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주 경미한 법을 집행하는 것은 밑에 실무자한테 맡겨주고, 의사결정이라든지 정책결정만 위로 올라가도록.

그러나 저러나 최종 책임은 구청장이 진다.

물론입니다.

그 다음번에 서울 정도 600년 사업을 여러 분야별로 많이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총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 말이죠. 구민 휘호대회, 문예지발간 기념축제,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반대급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정도 600년 사업은 작년 재작년 쭉 해오던 것을 600년에 맞춰서 그냥 틀에 넣은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이 하는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어떤 분야에 이르러서는.

이게 문화부분이기 때문에 돈 가지고 따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막연하죠? 답변도 그렇고 질문도 어리석은 질문이고.

아닙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9페이지 보시면 소송업무 추진이 있어요. 121건 중에 현재 국·공유지 20년 이상 점유자에 대하여 지난번에 승소판결이 내려가지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홍은2동에서도 20년 이상 점유자 41명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소송한 바 있고 현재 우리 북아현3동에 11명이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1건 중에 현재 홍은2동에서 41명이 집단적으로 한 민원소송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계류중인지.

민사소송 안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현재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소송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국·공유지가 승소판결된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93년부터 94년까지 총 8건 중에 3건만 이기고 5건은 지금 진행중에 있거든요. 이 진행중에 있는 5건 자체가 잘못하면 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5건 중에 홍은2동 민강식씨 외 41명의 과정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가지고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민강식씨요?

예, 현재 41명 대표자가 민강식씨예요.

예. 제가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서 20년이상 국·공유지에 대한 것, 점유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아마 패소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몇 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것 좀 자세히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해다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 주요업무계획과 그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력현황은 정원이 13명에 현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별 사업분장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기타 현황으로써 국민운동단체 현황입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총 1,089명이 되겠습니다. 남녀새마을 지도자가 526명, 새마을 부녀회원이 563명, 그 다음에 직장 새마을이 80개 직장,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가 22개 금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금고 위원이 36명, 바르게살기운동위원이 남녀 합해서 7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현황입니다. 새마을 회관이 홍제4동에 하나, 홍제3동에 하나가 있고, 새마을 공동작업장이 홍제3동에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현황입니다. 86년 5월 20일에 개관을 해서 북가좌2동 구 동사무소 청사 3층에 돼 있습니다. 보유도서는 21,553권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으로써는 차량 2.5톤 1대와 도서 3,000권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인원은 3명, 사서직 2명, 운전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추진제 활성화 계획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위촉기준은 통별 남녀 각 1명이 기준이 돼 있고 바르게살기위원은 동별 5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정비보강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년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기앙양책입니다. 우수지도자에 대한 표창 확대와 년말 10,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하여 격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금년은 73명에 4,1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입니다.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를 통합해서 1억 8,500만원을 총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은 새마을단체는 95년에 50% 감액, 96년에는 전액 지원을 중단토록 돼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는 내년, 그러니까 95년에 전액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십시오. 새마을운동…

예.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은 새마을단체는 95년에는 50% 감액해서 지원이 되고 96년에는 전액 지원이 중단됩니다. 한편 바르게살기단체는 95년, 내년에 전액 지원이 중단됩니다.

바르게살기가요?

예.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어지겠네요?

예. 다음에는 서울동네가꾸기, 옛날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중점 정비대상은 10개 분야에 25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써는 공공시설물 정비와 가로환경개선, 푸른 서울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봄, 가을로 해서 2개월씩 2회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교양강좌입니다. 금년 실시계획이 년 6회에 2,500명이 돼 있습니다. 내용은 국민보건 및 예절, 식생활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입니다. 실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월 2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소는 22개동 지정장소입니다. 내용은 교통사고 줄이기, 차례지키기, 기타 택시 불친절 계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장은 금년 2월 25일 홍은동 소재 협동연립 바동에 약 60평 규모로 의류, 어린이 도서, 완구류, 환경상품 등 재활용 물품 총 6,600점을 구비하여 개장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토요일에는 13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운영방법은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재활용 상품을 보급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유팩 수집활성화입니다. 교환창구를 23개소, 구 1개소, 동 22개소에 교환방법은 우유팩 1㎏당 재생화장지 1개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수집일은 매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운동입니다. 전국토 청결의 날 다시 말해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전국토 청결의 날을 정해서 년 12회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말 자연보호 활동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년 48회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장소는 근교 산이나 하천, 생활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지원금 융자입니다. 융자규모는 년 1억 5,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6,600만원, 하반기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 및 기준은 가구당 융자한도가 5,000만원 이내이고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균등…

500만원 이하 아니예요?

500만원 이내입니다. 죄송합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저소득가구로서 서울시에 3년이상 거주하고 당해지역에 2년이상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절차는 1차 심사는 동 추진위원회에서 2차 심사는 구 추진위원회에서 개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지급은 본인 신청계좌에 온라인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서울동네가꾸기 실적은 금년 봄맞이 환경정비로써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했습니다. 10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에 총 16,35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교양강좌입니다. 현재까지 6회중 1회를 실시했습니다. 4월 28일 관내 충정로동 소재 노라노예식장에서 참여인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입니다. 22개동 지정장소에서 금년에 5월 15일 현재까지 5회에 6,50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장 운영실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월 25일 개장해서 5월 15일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4,583점, 319만 4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유팩 수집입니다. 수집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 현재까지 수집실적이 53,946㎏에 53톤, 우유팩으로 539만 4,60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불친절 운행질서 계도실시입니다. 기간은 금년 4월 18일에서 5월 17일까지 약 1개월동안 각 동 22개동 지정장소에서 참여인원 5,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능단체 보상금 지급입니다. 상반기입니다. 새마을단체에 6,24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장학금 지급은 73명에 2,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는 2,376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위원님.

35페이지 뒤에 보면 새마을금고 22개 금고가 있거든요. 22개 금고. 실제 우리가 금고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지 행정적으로 무슨 감사나 이런 거 할 근거는 없잖아요.

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어떤 행정력으로써 그것을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모호하고 업무만 현재 이렇게 돼 있지 행정처분이나 그런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바르게살기는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새마을은 95년도에 50%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렇다고 봤을 적에 금년도 12월말까지는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단체들이 사무실을 이전해야 될 운명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대책은 우리 과장이나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현재로써는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가 스스로 자립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사용계획에 관한 것을 지금 총무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막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이 국가에 그만치 공헌했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시책상 그것은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우리 구 자체로써는 지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도 새마을과에 사실은 두 번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 되기 전에 계장때도 한 번 근무를 했었고 이번에 또 하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그 장소를 물색할 수도 없고 지금 예산상으로도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안착을 할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 나름대로 갖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 세월 공헌한 사람들을 갑자기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과장께서 하여튼 가능하면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조민행위원

38페이지 국민교양강좌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손자병법에 이를 것 같으면 밥식자, 병사병자, 의로울의자, 식, 병, 의 셋 중에서 맨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음식, 식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병을 버리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은 의라고 그랬어요. 의. 그런데 다시 풀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람이 식욕이 족해야 영욕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배가 불러야 예절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보건, 예절, 식생활, 생활개혁 중에서 어디에 중점사업을 두고 계십니까?

지금 딱 잘라서 어디에 중점을 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업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시민교양강좌 중점 내용으로는 초빙강사에 따라서 자기가 주제를 선정해 오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구민보건이나 예절이나 식생활개선 아니면 생활개혁 등의 차원에서 좀 강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모셔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 특성에 따라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보건 차원의 우리 성인들의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식생활이라든가 울선 입지에 따라서 강의를 2시간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주문이라면 이 시민교양강좌는 가급적이면 예절교육에 치중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우유팩 수집에 관한 건인데 우유팩을 많이 수집하면 무슨 포상제도가 있어요?

저희들이 6월 9일 경진대회를 합니다.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개인, 단체, 18개 국민학교 이렇게 해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5개 단체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요, 개인 6명 또 5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유팩 경진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우유공장에 가서 새 우유팩을 갖다 내놓고서 포상을 탄 사례가 있다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부임한 이래 아직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모르시면 앞으로 참고하세요.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또 있습니까? 정일출위원 질의하세요.

정일출위원입니다. 먼저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대단히 관심을 기울였던 조직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조직체를 우리 서대문구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그동안 대단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은 제3공화국 시절의 태생아로 하나의 산물이고 바르게살기는 제5공화국 태생의 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어느날 이 예산이 95년도부터 한 단체는 50% 감면하게 되고 한 단체는 아예 예산을 감면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 만약에 개인의 생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전임 이회창총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지. 만약에 또 이것이 현재 결정된 사항이지만 새로운 총리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부각될 염려는 없는 것인지. 이런 점에서 한번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이해를 발표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속기사를 잠깐 중단을 시켜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새마을금고이동도서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보니까 새마을금고이동도서관이 상당히 일을 열심히 현재까지 새마을도서 이동차량이 각 동에 주기적으로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구민들에게 얼마만큼 보급하고 있으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서 소상히 한번 챙겨봤고 이런 일이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개인 소견으로는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단체는 국가정책상 여러 가지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서로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각종 관변단체를 전부 자립화시킨다는 취지하에서 국가정책상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그 계획이 위 내무부로부터 저희들한테 시달될 때 저희들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하고 마음 아픈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저희들 일개 사무관 하나가 자기의 어떤 의견을 진솔하게 제시한다 그래서 실현될 가능성도 없겠고 다만 저희가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마음이 아픈 게 사실입니다. 다음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사실 86년 5월 20일 개정을 해 가지고 사서직, 그러니까 사서직은 적어도 4년제 대학교 도서관학과 출신들입니다. 2명의 기사와 사서직 한 명 해서 3명이 매일 3천권씩을 차량에 싣고 관내 아파트단지라든지 우리 서대문 관내 지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도서대여는 물론 상당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새마을단체 보조금지원이 끝나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마음 아픈 점이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점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하나만 더 합시다. 기왕에 주무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요즘 언론에서 요란하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냉동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것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주무과장께서 생각했던 것처럼 과거의 관변단체가 정말 우리 사회에 그 만큼 기여를 했고 공헌을 했고 적어도 국민적인 정서에서, 국민적인 입장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그것이 없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바로 주무과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까지 오늘날 운영됐을 때 이게 예산이 어느 하루아침에, 다시 말해서 지원이 중단시킨다는 것은 우리 주무과장의 말씀에 따라서 한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과연 그렇게 공헌했고 그렇게 대단한 이 지역의, 아니 국가에 또는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것은 마땅히 다시 예산이 배정되는 방향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저희 서대문구청은 일단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써 예산이라든지 이건 일단 상급관청인 서울특별시와 그 외의 내무부 편성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의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질서 캠페인에 6,5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원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그만한 인원이 동원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국민운동지원육성법이 90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돼서 공시를 했습니다. 삭제 ………………………………………………………………………………………………………… 그리고 구청에 현재 민족통일협의회, 평통이 있는데 이 두 단체는 거기와는 관련이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주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운동지원육성법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께서 이걸 어떤 취지에서 어떤 국가회의 의결을 거쳐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닌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는 우리 국민운동지원 업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질서 캠페인에 관한 효과는 지금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없습니다만 캠페인을 자주 하므로써 우리의 의식자체가 달라지고 시민에게 여러 가지 질서지키기라든지 교통질서 지키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민계도에 보다 효과적인, 효과가 거양됐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김종채위원 안 했으니까, 김종채위원.

택시 불친절운행 계획실시 해가지고 94년 4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1개월간 점검장소는 22개 지정장소 그렇게 돼 있거든요. 22개 지정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지금 기초질서지키기와 같은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널목이라든지 각 동별로 지정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해 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은2동과 홍제3동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계도를 하면서 적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발은 아직까지, 적발이라는 데까지는 않고 이건 계도만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계도하는 지역이 홍은2동은 어디이고 홍제동은 어디인지 모르세요?

동별로 홍은2동은 간호대학 앞에 그 건널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홍은2동은요? 그럼 홍은2동과 홍제3동의 택시에 대한 운행질서가 문제되고 있다는 것 아세요?

지금 저희들 계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추상적인 이런 나열식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를 하시려면, 정확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운행질서 계도라는 것은 홍은2동과 홍제3동의 택시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주민들에게 대단히 불편을 주는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 통학로에 택시가 정기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가를 통해서 학교통학로를 질주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이 운행질서를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알고, 상당히 고질적인 부분을 모르고 나오시면 안되죠. 참고하셔 가지고 홍은2동과 홍제3동 사이의 불법택시들이 아주 과속으로 달려서 교통에, 어린이들에게 위험성이 있고 주택가로 아침에는 달려가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받고 이걸 하도 진정이 많다고 해 가지고 저는 진정을 못하게 내가 막고 있는데, 진정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도 홍제3동 진정도 많고 홍은2동 진정도 많고 걸핏하면 진정한다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하지 말고, 사실 여기에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몰아내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소상히 알고 이 자리에서 답변… 모르고 것도 계시지요. 확인하셔 가지고 꼭 진정이 들어오고 메모가 와야만 잡히는 그런 판단이 없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문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한테 소상한 설명도 들었고 동료위원들이 사실 우리 관의 직능단체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있고 또 주무과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구에는 새마을지도자가 1,089명, 바르게살기운동위원 733명 약 2,000명의 직능단체의 요원이 있습니다. 현재 주무과장의 보고내용을 보면 또 현행법이 개정된 걸로 보면 내년에 그것도 새마을만 50% 지원하고, 바르게살기는 없고 96년에는 모두 다 없고 했을 시 과연 우리 구의 기능으로써 지금 질서문제 또 구청에서 행사문제 여러 가지 문제됐을 때에 자생력으로 이 단체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보완책은 있는지. 또 아니면 지금도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제서부터 유명무실해졌다가 향후 새로운 정부에서 과거를 말살시키고 어떤 새로운 단체를 한번 구성하려는 뜻에서 이런 걸 없애는 건지. 또 아니면 영원히 이런 단체없이 국민 자발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지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이에요.

이문복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남·녀 지도자가 1,089명, 바르게살기가 733명해서 약 2,000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면은 국민운동지원과 행사가 가장 많습니다, 총무과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캠페인성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했을 경우에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일부 시민하고 공무원인데 사실상 행사를 하다 보면 주종이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위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사무실 이전까지 문제가 되므로써 사실 캠페인은 1주일에 평균 한 두 번을 하게 되는데 사실 거의 그 사람들이 1/3도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캠페인이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어떤 토요일 행사가 있으면 각 과 서무주임을 집합을 시켜 가지고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다 참석을 해라,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 위원이 옛날처럼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현 시점으로써는 별다른 대책이 있어서 이런 거다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답변을 못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바르게살기는 완전히 중단이 되고 새마을단체는 50% 감액해서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우선 구에 전속하고 있는 사무실 기능부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대책이 없고 사실은 막연한 사항입니다.

보충, 거기에 질문 더 합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장, 이러한 사실을 직능단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요지는 그렇다면은 내년도에는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우리는 하겠다고 하는 회원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2,000명 가까이 되는데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걸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우리 구에는 지원없이는, 이런 근거로 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단체는 이러이러한 여론조사의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전혀 지원이 없으면 유명무실하게 돼 버린다 아니면 자생력 얼마를 갖고 갈 수 있는 여론이 나왔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그래도, 위에서 하라니까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 구, 자치구를 놓고 볼 때에 향후 이러한 단체의 존속여부에 대해서 이거 없어도 된다 라든지 아니면 자생력을 갖고 축소해서 이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설문조사 안을 못 꾸미면 제가 꾸며서라도 드릴테니까 그런 걸 하시라 이거예요.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정혁주위원.

제가 질문 도중에 조금 과격한 말을 했습니다. 속기록에서 삭제해서…

그건 그러면 이따가 속기사 되시는 분, 그 부분은 별도로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좀 알려 주세요, 정정을 하도록. 반대하시는 분 없겠지요?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께서는 민방위과까지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2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마쳐주시고 그 다음에 일괄해서 질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4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45페이지 인력현황과 계별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는 주된 업무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자생 동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체육시설의 정비와 약수터 관리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금년 계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종목은 테니스, 요가, 어린이 발레등 7개 종목으로써 운영기간 94년 3월부터 12월 년중 계속 시행이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구 공공시설, 우리 문화체육관이라든지 테니스장 그리고 민간인 체육관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으며 금년도 계획인원은 1,390명입니다. 종목별 운영회수를 말씀드리면 검도는 2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 발레, 어린이 리듬체조, 헬스에 대해서는 3기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테니스, 요가, 체력관리에 대해서는 4기정도 운영을 하고 볼링에 대해서는 10기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1,288만원입니다. 1,288만원 중요내용은 강사수당과 대차료 운동용품이 되겠습니다. 그건 5월 30일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종목은 테니스 외 7개종목에 있어서 5월 15일까지 473명이 참여하여 어린이발레, 어린이 리듬체조, 검도, 체력관리등은 1기를 운영했으며 테니스는 2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볼링은 현재 3회 운영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모된 예산은 2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로써 자생동호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계획은 생활체육교실은 93년도 북가좌국민학교와 연가국민학교, 안산, 백운산 등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확대를 해서 안산국교와 홍은국교, 북성국민학교를 운영한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배드민턴은 동호인들 개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17개소와 저희들 관내 3개소, 축구는 관개 학교운동장 17개소에서 아침마다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도자 지원교육에 있어서는 강사는 체육교실 7개소에 대한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생활지도자 위촉을 자생동호인 축구교실 17명, 배드민턴 교실 20명을 전문이수한, 그 종목을 이수한 자를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지도자 1명과 배드민턴 1명도 순회지도 하도록 명예지도자를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생동호인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연간 운영목표는 25만 2,000명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써는 북가좌국민학교와 안산, 백운산, 북성국민학교, 연가국민학교, 고은국민학교에서 현재 운영를 하고 있습니다. 연가국민학교에는 그 조직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주민 스스로가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고은국민학교는 시 생활협의회에서 강좌대금이라든지 문제를 검토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17개소와 관내 체육관 3개소에서 계속하고 있으며 축구는 관내 17개소에서 매일 아침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 지원, 육성으로써는 생활체육교실 4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가국민학교는 자생, 주민 스스로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나가지 않고 고은국민학교는 시 생활체육회에서 주고 1개소에 대해서 장소사용, 학교측의 미확보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140만원과 참여인원은 현재 73,5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저희 체육시설 확충, 보완계획에 대해서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주로 4월 30일까지 봄맞이 환경과 더불어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현재 42개소와 733개의 각종 시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500만원이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모든 체육시설의 확충과 이에 따른 보완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5월부터 7월 30일까지 연희동 산118-1번지 외 2개소에 운동기구라든지 운동시설 등을 설치 보완해서 시민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예상 소용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으로써는 4월 30일까지 42개소 733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 도색 및 세척과 취로, 상용인부 또는 동호인 참여하에 소요예산 2백만을 투입을 해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2단계로써는 모든 계획된 물량을 현장조사 및 설계를 해서 5월 25일 발주해서 현재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는 초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동호인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호인 스스로가 정비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약수터 관리입니다. 저희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는 월 4회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돼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년 2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4개소가, 안산에 22개소, 백운산에 4개소, 인왕산 5개소, 홍은산에 2개소, 궁등산에 1개소 도합 34개의 약수터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주변 정화사업으로써는 약수터 주변 동호인 조직으로써 되도록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주변 시설물 정비 및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써는 보건소 1회와 보건환경연구원에 1회에 실시하겠습니다. 검사결과 적합이 30개로 적출되었고 부적합 2개소는 홍은동 소재 석정촌과 호박골이 적출돼서 사용을 못하도록 폐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구청 중심하에 모든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됐습니다만은 94년도부터는 동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정부방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뜻은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을 조성하므로써 체육을 생활화, 운동을 확산하고 구단위 생활체육 운영에서 동 실정에 맞게 확대 운영하므로써 주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금년도 4개 권역으로 해서 연희지구는 검도, 연희지구라면 연희 1·2·3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홍제지구는 홍제 어린이 축구, 홍은지구는 탁구, 가좌지구는 에어로빅 이 4개종목으로 해서 각 관할 동장이 그 권역별로 중심이 돼 가지고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기간은 6월 2일부터 94년 11월 계속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2개로 해서 년 5,850명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구에서는 교실운영 여건조성 및 홍보를 해 주고 동에서는 회원모집 및 실질적 운영, 강사임용이라든지 또는 그 시설의 이용료 지급이라든지 동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606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246만원 또 지방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4개 권역에 대해서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했습니다만은 95년도 이후는 각 동별로 확대 운영방안이 검토되겠습니다. 이상 생활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는 5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대충 민방위에 관한 업무만 관장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게 될까봐 추후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민방위과에서는 도시방재 종합대책을 추진하도록 금년도부터 정부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대문구 도시방재 종합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단계와 2단계 점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와 우기, 동절기,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취약지구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점검대상은 저희 관내에서는 738개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주로 다중이용시설과 화재위험시설, 공사장, 공영시설물 또는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많은 시민아파트가 산재하고 있어 시민아파트가 70동이 저희들이 도시방재 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간 주요시설물 합동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5개분야 738개소를 1월 1일부터 5월 15일가지 6회에 걸쳐서 3,809개소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지적된 사항이 240개로써 조치완료한 것이 122건, 조치진행중이 74건, 조치예정 44건입니다. 혹간 위원님께서 조치예정중이 뭐냐, 조치예정은 우리 시민아파트에 대한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만 아직 설계단계에 있는 사항을 조치예정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체제 구축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방범벨 설치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 2,705대를 금년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떼강도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4월과 5월까지 모든 방범벨을 설치 완료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현재 실적은 2,396대 89%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범벨이 조기 설치 되도록 관할 파출소와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설치비용은 6,762만 5,000원이 소용되겠습니다. 이건 서대문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달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은 지역, 직장해서 3,671개소가 현재 정보망이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취약현황으로써는 대공취약지역과 대중집합장소, 대중이용업소가 중요 취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동신고원 현황으로써는 주로 집배원이라든지 전기검사원, 도로 하천 감시원, 산림감시원으로 구성된, 또는 택시기사, 관광업체 종사원 들을 포함해서 209명이 이동신고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신고망은 주로 요식이나 숙박업소, 다방이라든지 많은 대중들이 내왕하는 업소로써 저희 관내 366개소가 고정신고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민신고망 정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은 주로 간첩과 거동수상자 또는 강·절도 집단폭행 또는 범죄신고 위주의 주민신고 체제를 완벽히 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주로 지역의 실정에 부적합한 신고망이라든지 또는 전출·입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는 년 2회에 거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관리 추가지정 관리에 대해서는 재해발생 위해요소 지역으로써 구청장이 지정한 지하철 공사장이라든지 택지조성 또는 붕괴우려 지역이 주로 재해, 재난위해요소 지역이 되겠으며 공장밀집지역도 구청장이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산업쓰레기 방치지역은 하천, 산, 유원지는 동장 또는 파출소장이 지정하는 특별관리망 지정관리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민방위 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계획은 3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저희 민방위교실 대상자 24,929명을 상대로 현재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써 소양시간이 1시간, 실기가 3시간으로써 주로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도시방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 5월 13일까지 실적으로써는 21,027명을, 현재 참석율 77.4%입니다. 미 참석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6월 16일까지 모두 보충교육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상정호는 수질검사를 년 4회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상정호는 관내 10개소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대피소 및 공동정호 보수비 및 정비 지원은 3백만원으로써 공동정호 및 자가 발전기 패널을 연희 2동 홍연APT 11개동 외 3개소를 예산 163만 9천원을 해서 수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정호는 보수비 전조 지급으로써 연희2동 홍연APT 11개동 외 7개소에 예산 135만원을 집행을 해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경보시설 점검을 월1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징병검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7월 1일부터 7월 22일가지 17일간 계속 되겠습니다. 장소는 서울 상설 징병검사장으로써 저희 서대문 관내에는 약 3,600명으로써 75년도 출생한 남자 및 국외연기자 등 연기사유 해소자가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징병검사는 서울지방병무청이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징병검사자에 대한 홍보로써 지역신문 및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하고 징병 신체검사 안내책자를 발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징병검사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징병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산에도 여러분 가시고 계획도 세우셔서 애쓰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신문보도에 볼 것 같으면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고 또 녹물이 나오고 그래서 마시기가 힘들 정도로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문보도가 난 후부터는 약수터에 가보면 약수물을 떠 가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마포관내 산을 가 보니까 전기모터를 이용해서 약수를 뽑아내서 물을 떠 가고 있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가서 얘기를 들으면 다 좋다 그래요. 올 여름 마포에서 양천구 허완 청장님도 만났는데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전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한 군데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어떨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약수터를 이용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걸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저희 구에 34개소가 있습니다만 약수터 문제는 거의가 동호인들의 자력에 의해서 자연식수로 유입을 해서 상수도 파이프를 묻어서 자연으로 유도하도록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 제일 문제되는 지역이 안산지역에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산지역에는 저희들 배드민턴장 6개에 면이 16개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니는 우리 주민들이 모두가 많은 식수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정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여름에 저희들은 낙동강이라든지 여타 지역에 수돗물 관계로 얼마나 우리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 신문지상 보도를 보고 우리 주민들 전체가 약수터로 몰려 가는 기현상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 수돗물은 깨끗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33개소 자연수에 대해서 과연 전기를 유입해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주민에게 공급하므로써 많은 유익한 점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점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도중에 답변이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확인키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관변단체 자립화 계획 현실화에 따라서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사후 전면지원이 중단키로 돼 있지요?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6일 내무부장관 훈령에 따라서 앞으로 발생되는 자생단체는 억제를 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훈령내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동호인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써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 내막과 배경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민방위에 관한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군의 정예화, 현대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민방위대의 정예화 계획은 무엇이며 정신교육 훈련의 목표는 어느 수준인가,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간첩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연변 조선족들의 많은 국내 취업율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서 상당수의 간첩이 섞여 있다는 경찰추산인데… 민방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이상 세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께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목적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확산 및 동호인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을 증진하고 주민들의 체력향상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생활체육교실에 지원하는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건 바로 동호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강사수당과 또는 그 체육관의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불과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업내용을 제가, 금년도 2,64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아침생활체육교실이 720만원 정도, 그리고 노인건강교실 20개소에 1,500명 220만원 정도, 아주 소규모에 불과합니다. 노인들이 앉아서 너무 한가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 전문지도자가 가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포크댄스를 같이 지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구청장배 축구대회라든지 또는 배드민턴대회라든지 시장배 체육대회라든지 이때 저희들이 약간의 참여하는데, 지원하는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2,640만원에 불과합니다. 거의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에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방위교육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민방위훈령 문제는 많은 개선과 또는 개선방향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8∼9년에 접어들면 민방위대에 편성을 해 주고 나이가 50세까지만 민방위 대원으로 참여하도록 많은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4시간의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지역과 방재활동에 참여했거나 또는 야간에 도난방지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취약지구 순찰을 겸해서 봉사활동을 한 자에게도 4시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회관에서 하루 4시간씩 각종 전문분야, 반공 또는 기술분야 또 실제 체험한 분야, 전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달라진 게 있다면 주된 내용 중에서 2시간이 어느 정도냐, 2시간 정도면 도시방재, 도시의 인구가 팽창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방재에 많은 기점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민행위원께서 질문하신 근래 간첩활동이라든지 신문지상에 많은 보도가 된데 대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역시 방금 전에 답변한 것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성장위원 먼저 질문해 주세요.

4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지요? 46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단체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자생동호회 생활체육교실은 여기 글자 그대로 자생 동호회로써 운영하는 거지요?

자생동호인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자생동호인의 운영지원, 운영을, 사람을 모집하고 사람을 참여시키는 동호인들하고 거기 아침에 체육전문가인 여직원이 나갑니다. 그 사람들 월급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월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강사료 수당을 지급한 만큼에 대한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의 체력향상이 그만큼 됐다고 보십니까. 투자한 값어치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도 약수터 수진관계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34개 약수터 중에 호박골하고 석정촌이 현재 폐쇄가 됐어요. 하나 지금 신촌에는 1차 수질검사때 여실리아균이 발견이 돼서 1차적으로 폐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고 갈팡질팡 했어요. 그러다가 2차 수질검사 결과 여실리아균이 발견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은 수질검사 과정에서 공시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현재 우리 안산에 보시면 아침에 수백명이 등산을 하고 계신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게 제가 다니는 바로 약수터옆이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여기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래서 한 동안은 폐쇄를 했다가 요즘은 다시 거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전보다 거기 가시는 분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 결과를 공시하실 적에는 너무 그렇게 소홀히 다뤄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기 맨 끝에 보면 57페이지에 상반기 민방위 교육이 있어요. 94년 3월 7일부터 94년 6월 26일까지 상반기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실시한거지요? 지금 본 위원이 작년도 민방위교육을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어떤 민방위교육을 실시했는고 하니 현재 우리 동에는 비상 소화전이 8개소에 설치가 돼 있어요. 아마 우리 서대문구에 200 몇 개소가 현재 비상 소화전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상반기 민방위교육보다는 현지의 민방위대원을 소집해서 비상소화전 활용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방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 1월 생활체육과에 발령을 받아 가 보니까 4개소에 강사들이 나가서, 대학졸업을 한, 체육분야의 졸업을 한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우리가 한 달에 약 25만원 정도, 30만원 정도 강사료를 주면서 하고 있고 또 일부에는 관내의 체육관에 근무하는 또 체육전문가가 생활교실에 나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간 새벽 6시에 나가 봤어요. 그래서 뭘 보느냐, 이 강사가 이 주민들 수준에 맞는 레크레이션 기법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대충 이해를 하실겁니다. 북아현3동의 북성국민학교 주민들은 어느 수준이고 어느 연령의 아주머니들이 나오시는데 연령에 맞지 않은 레크레이션 기법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제가 심사분석을 하고 또 북가좌동에 가서도 하고, 연가국민학교, 안산, 백운산도 전부다 분석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 체육교실 운영을 해 보니까요, 아침에 나와서 마이크를 틀어주고 흥을 돋우워 주고 해야 되는데 강사가 나가지 않으니까 어떤 주민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동창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분이 주도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직이 관리가 돼요. 아침 생활체육교실은 분명히 그 주민의 대표자와 우리 구청과 또 가르치는 강사가 삼위일체가 돼야 운영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강사 나가서 백 번 방송을 한들 또 그 참여하는 주민 대표자를 한 분 선발을 해서 조직을 해서 그 주민이 동네의 아주머니와 인접지 어른들을 모시고 유도하고 나오도록 조직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직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우리 전성장위원께서 강사수당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관내 대학 졸업생들이 또는 예정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아까움이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93년도에는 4개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95년도는 7개소 더 확장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실 관계, 실제 훈련관계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4시간 교육을 하는데 실제훈련을 금년 5월 15일 홍제천 제방에서 1,000㎜ 이상의 폭우로 인해서 유실됐을 때의 방재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소방서라든지 우리 직원이라든지 135명이 동원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성장위원께서 말씀하신 실기훈련을 중점으로 해서 소방서와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소방방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매월 한달씩 회의를 같이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실기훈련을 중점적으로 민방위훈련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촌 수질검사에 대한 건 얘기를 안 하셨어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지금 신촌에 현재 34개소 중에 2개소는 이미 폐쇄가 됐고 폐쇄가 되는 과정에서 신촌에는 1차적인 검사결과 여실리아균이 발견이 돼서 수질검사가 나와 가지고 1차 폐쇄가 됐었어요. 하다가 2차 수질검사 후에 여실리아균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지금 현재 식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 34개소 중에 2개소를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2개소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한 결과 2회에 걸쳐서 균을 발견됐을 때는 바로 폐쇄를 하도록, 음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지역은 보건연구원의 검사결과 1차에 여실리아균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균이 발생되면 즉시 저희들이 가서 여러분들 먹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결과가 다시 안 나왔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전성장위원께서는 그 검사하는 과정이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저희들 약수터를 검사하는데 있어서 그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면 균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검사할 적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팔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입니다. 지금 김철곤과장께서 열심히 설명을 했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업무보고를 들으면 참 답답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이 생활체육과에 대한 업무 전반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나 생활체육과는 없애든지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 김철곤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사람은 적재적소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 능력껏 발휘할 수 있는 과에서 근무해야만 그 실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김철곤과장께서는 생활체육과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첫째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과장이나 마찬가지로 여기 탁상에 나와 가지고 여기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당위성, 중요성을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정말 국민정서에 또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울 정도로 거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10여년 전에 개인적으로 여러 조직 여러 운동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생활동호인이, 사실 그 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또는 구청에서 어떤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때, 10여년전 15년 20년 전에는 생활여건이 국민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구청의 지원 없이 구청의 예산배정 없이 모든 생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생활동호인들이 즐겨하는 스포츠에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은 여러 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구청의 지원이나 구청의 독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을 한번 담그면 빼기 어렵다. 이러함에도 구태의연하게 구청에서는 모든 생활운동의 조직체에 직·간접으로 관여를 하고 되고 예산을 배정해 주고, 물론 그 예산이 소액이고 적다고는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예산 자체도 우리 구민의 돈인 것을, 정말로 이런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들어 보고 싶지 않은 심정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자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주민 고정신고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366개소가 주민 고정신고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고원이지요. 그런데 업소별로 분야별로 세 분이 돼 있는데요. 과연 이 분들의. 이 주민 신고원들이 활약하는 실적이 있는가가 의심스럽고 그리고 만일에 주민 신고망 정비에 간접, 거동수상자, 강·절도, 집단폭력 등 범죄신고 위주의 주민신고체제가 지금 366개소가 우리 구 관할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직이 돼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연 366개소에서의 실적이 나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예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적인 현황상으로 계획만 있는게 아니고 실제 그러한 면에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신고체제가 돼 가지고 활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의 계획이나 행정의 요식행위로 끝나면 안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획 중에 366개소를 신고를 전담하는 경찰부서라든가 이런데서 이 분들한테 신고체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월이라든지 분기별로 그런데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활용이나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든가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 366개소에서 아마 자기가 신고원으로 지정된 것도 모를 것이다 이 얘기예요. 객관적인 판단이지만. 그러면 이건 유명무실한 조직이 바로 이게 효율성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는 조직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살벌하다 할까, 사회가 상당히 각박한데 과연 누가 폭력이라든지 그런 전과 기록이 있는 흉악한 사람이 자기 주위에 왔을 적에 전부다 꼬리를 빼지 신고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고를 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 치안유지라든지 실적이 되면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 포상이라든가 구청에서, 요즘에 그런거 있잖아요? 용감한 시민상이다 그런 어떤 제도를 제정해 가지고 그런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인정해 주는 것. 또 우리 구에서 어떤 용감한 구민으로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게 실효성이 있지. 이 정도로 봐서는 이게 유명무실한 계획일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자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고정신고망 366개소에 대한 신고망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한 동장에게 하면 주민들에게도 반드시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제가 이 자료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신고 실적은 주로 경찰서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파출소, 경찰서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지 구청에서는 현재로써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추후 업무 보고시에는 고정신고망 신고활동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주로 극비에 부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극비에 부치는데 동장한테 행정적인 지시사항으로 공문으로 나가서 활용한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너무 애매한 답변이고 동장이 몸은 하나인데 어디 그렇게 만능인 분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366개소에 대한 어떤 공동 교육을 실시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극비에 부치지 않는 사항, 대략적인 것은 신고자에 대해서 하다 못해 '용감한 구민상' 이라든지 이런 걸 제정해서 포상을 했다든가 이런 제도가 같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이런 신고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뺑소니차 신고하면 본인이 원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준다든가 아니면 흉악범을 신고하면 서울시장 명의로 '용감한 시민상'으로 표창을 하고 TV에도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죠. 그런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 볼 용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장한테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동장이 어떻게 그런데까지 다 관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변을 요하는 것보다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336개소의 주민신고망체제가 구축됐다는 이 실적은 잘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효율적으로 실용성이 있게끔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찰서 관할에 소관 된다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이 366개소에 대한 어떤 신고체제 요령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런 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하고 다음에 그런걸 구상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전달 과정에서 고정신고망의 선정은 반드시 관한 동장이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 문제는 상·하반기중에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원에 대해서는. 그 요원은 간첩 신고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여기에 따른 포상문제는 중요한 범죄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경찰에서 서울시에 내시를 해서 현재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체제 구축에 있어서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차후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지만 일부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 대당 3만원씩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한 대당 3만원씩.

예.

과연 3만원 가지고 비상벨 설치가 효율적으로 얼마나 움직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설해준 비상벨은 얼마나 있고, 그것의 가동율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벨은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금 현재 5년 됐는데, 지방자치 생긴 때부터 유보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몇 개이고 그 다음에 관리에서 지금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없어진 부분,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대로 한 번…

저희들이 금년도 비상벨 계획은 금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705개인데요. 6,662만 5,000원으로써 현재 설치중에 있고 또는 수탁을 받아서 아직 미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계약은 되었습니다만 미처 수요가, 왜냐하면 서울시 전역이 동시에 수요가 일어나니까 다 청약은 되고 주민과 계약은 됐습니다만 미처 달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존 방범벨은 주로 작동불량이라든지 밧데리가 안 돼서 못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1차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점검을 하는 중에 있고 현재 기존 밧데리를 교체하거나 또는 작동 불능한 부분의 수리를 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암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서면으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준비 단단히 해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12 방송시스템이 발족이 돼서 지금 여기 보면 '파출소장이 협조하여 방범비상벨 조기 설치토록 적극 유도하며' 이거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파출소에서 112 방송시스템을 가동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112에 막바로 떨어져서 2, 3분이면 달려오는 시스템을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금 각 은행 또 미장원이라든지 치과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전부 다 112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이 판국에, 많이도 안 들어요. 한 20 몇만원 든다는구먼요. 그런 이 판국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비상벨 설치한 사람들이 전부 다 뜯어내고 전부 이걸로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에산을 6,000만원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몇 대를 설치하는데, 아마 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을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 서대문구에 퍼져있는 부분하고는,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보고 받은 것 하고는 전혀 틀려요.

김종채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하나에 100만원이 든다든지 이런 것은…

아녜요. 20만원이예요.

10만원 내지 20만원,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경찰서 방법과와 또는 파출소와 의논해서, 주로 어디 있느냐 금방이라든지 중요한 시설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가정집에도 지금…

가정집에도 물론 경제적으로 윤택한 분들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만원 들여 가지고 한데서 전부 뜯어 가지고 이걸 설치한 데가 제가 알기로도 몇군데 있어요. 우리 지역도.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서로 검토하시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생활체육과,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자제 실시 이후 의원님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구정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상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서대문구민들의 건강 예방에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저를 위시하여 전 직원들이 종의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하시라도 건강문제의 상담을 원할 시에는 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소개)

소장님한테 질문 있습니다.

잠깐 질문 하나 받고 가시지요.

구자억위원입니다. 물론 보건소장님 말씀에서도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에 대한 업무를 다루고 또 일반 진료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을 친절하게 보건소 직원들이 임하겠다고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이 보건소의 업무라는 것은 보건행정 지도와 겸해서 진료업무까지 같이 겸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보건소가 일반 종합병원이라든지 개인 의료시설에 비해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의료진료 시혜를 하는데에 정부에서 보는 의료체제에 가장 모범적인 길을 택하기 위해서 보건소 제도를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오지에 대한 진료소 문제는 국비로 지원하지 때문에 일반 시골오지에서는 보건소가 진료행위를 맡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의 보건소는 공교롭게도 의회하고 동일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한 건물을 쓰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 우리 의회운영에 아니면 우리 본연의 임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든 전반적인 구행정에 대해서 그 감시체제 기능을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건소를 이용한 우리 구민들 대다수의 여론은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보건지도과나 보건행정과나 의약과나 일반 진료체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하간에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님한테 이것을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한 번 온 분들은 대략 자기 몸이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왔을 적에는 일단 설움이 있다 이겁니다. 이 보건소에 왔을 때에는 다른 일반 병원보다 진료비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려고 왔는데 여기 와서 뭐 물어도 답변도 제대로 안하고 또 여기서 대하는 직원들이라든지 특히나 여성근무자들은 더 하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냉정하다는 거예요. 보건소에 오면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답니다. 다시는 웬만하면 보건소에 안 가야 되겠다고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대략 물어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친절문제는, 물론 그건 다른 행정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친절문제는 항상 구정질문때도 말썽이 됐던 것인데 이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신체적인 이상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나는 진료의 일분야지만 상당히 정신적이나 정서적이나 아니면 마음의 안정이 그 진료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찾아온 진료객들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 주면 벌써 그 병의 몇 % 정도는 진료의 효과를 보고 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가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나는 진료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마 일반적인 진료의 의학상식으로 얘기되는 것인데 여기 와서 그냥 너무 냉정하고 아주 불친절하고 시원한 답변 한 마디도 제대로 안 해주고 안내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런 불쾌한 심정으로 갔을 적에 그 약을 받아 가지고 가서 먹으면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 소관인가, 보건행정과장은 여기에 내방한 진료객들에 대해서 앙케이트로 어떤 설문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면 여기 전문위원들도 있으니까. 그 대신 지금까지 상반기에 보건소의 진료대장, 내방대장을 제출해 주면 우리가 임의축출을 해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내보겠습니다. 과연 거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진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우리 서대문보건소는 개선해야 돼요. 주민들이라든지 아는 사람한테 불평을 한 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안일하게 하고 앉았어요. 우리 서대문구보건소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의회가 보건소 위에 있다는데 의회에서는 뭐하는 거냐, 보건소 하나 감시도 안하고, 가면 얼마나 불친절한 줄 아느냐, 다시는 보건소에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대단히 아주 혹독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저는 몇 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과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 같이 자문서를 만들어서 내방객 주소록 명단을 주면 우리가 임의축출해 가지고 한번 보내서 조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게, 서대문보건소에 가면 아주 친절해서 다시 찾아가고 싶은 그런 곳이라고 나온다면 제가 오늘 여기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게 잘못 된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본적으로 서대문보건소의 지도행정은,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제가 교육을 잘 시켜서 보다 더 친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고서 들어야 되는데 한 분만 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우리 보건소에는 긴급을 요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앰블런스가 있습니다.

앰블런스가 몇 대 있습니까?

한 대입니다.

간호사는 몇 명 있습니까? 보조간호사까지.

보조간호사는 없습니다. 모두 정식입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21명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 홍제3동에서 공식행사인 노인잔치에 동장님으로부터 앰블런스나 아니면 간호원 둘만 지원을 해 달라, 할아버지, 할머니들 650면이 먼 길을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게 되면 거기에 대처해야 할 긴급요원이 필요하다. 앰블런스라도 안 되면 간호원이라도 두 명만 해 달라 했을 적에 보건소장님이 거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하시라도 건강 문제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인사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50명이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이 분들이 장소를 옮겨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것도 동장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신 이유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한번 보건소장님한테 듣고 싶고.

그 말씀을 지금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외부의 모든 행사가 지금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탈피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근무중에 동에서, 그 자체가 그 전에 구청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동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형식이 된다면 저희가 협조하기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기 힘들고 대충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사들 보고 만일에 개인적으로 그런 의사가 있다면 누군가가 소위 연가라든가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겠느냐 하고 사적으로도 한 번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가하니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는 조금 저 역시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그 자체를 제가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세요.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규명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의 기구는 3과 9개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기획계, 운영계, 방역계, 3계로 구성되어 있고, 보건지도과는 보건지도계, 가족보건계, 건강관리계 등 3계로 구성되어 있고, 의약과는 의무계, 약무계, 검진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력현황은 보건소 전체 전원이 83명인데 현원이 77명입니다. 그래서 6명이 부족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30명으로써 1명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6명으로 4명이 부족됩니다. 의약과는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1명으로써 1명이 부족됩니다. 다음 계별 사무분장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계는 문서, 보안, 인사 복무 및 청사관리를 하고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계는 진료실 업무를 지원하고, 민원실을 운영하고,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역계는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에이즈 감염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비상방역약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성전염 예방 및 소독업무를 처리하고 소독약 허가 및 지도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원장비는 X-선 촬영기 외 122종 75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연막기 외 4종 23점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은 구급차 1대, 방역용 3대, 진료용 2대, 업무용 1대 해서 7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목표는 1대 5,052만원입니다. 세출은 21억 7,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의 기본방향은 신속한 기동방역체제를 확립하고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을 중점 방역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 방역인력은 의사, 검사요원, 간호사, 방역원, 운전원, 행정요원 등 합해서 40명이 있습니다. 주요 방역장비는 방역차, 동력연막기, 휴대용분무기, 휴대용연막기, 동력분무 및 극미량소독기 등 23점이 있습니다. 방역약품은 살충제, 살균제 등 현재 살충제를 1,100리터 해서 666리터를 사용하고 재고량이 492리터가 있습니다. 살균제는 1,000리터를 구입해서 691리터를 사용하고 652리터가 지금 보관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동방역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인원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방역원 1명, 운전원등 해서 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역요원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평일 20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15시까지 근무하고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평일 20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1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으로 분무소독은 취약지역 후생시설을 목표로 320㏊를 주 1회 이상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74㏊를 실시해서 현재 23.1%를 실시했습니다. 연막소독은 서대문 전지역을 6월부터 9월까지 100회를 목표로 각 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하천소독은 홍제천과 불광천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20회를 목표로 월 4회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은 대상지역이 연희1동, 남가좌2동, 홍제3·4동, 홍은2동 등 해서 5개 동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4.8㏊입니다. 소독방법은 주 1회 분무 및 연막소독을 하겠습니다. 다수인 집단생활시설은 대상시설이 송죽원, 애란원, 구세군여자관, 동방아동복지회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9.284㎡가 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주 1회 이상 분무소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역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책임관은 동장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23개반 5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차량용연막기 1대, 분무기 23대, 휴대용연막기 26대가 되겠습니다. 소독의무 대상 시설 소독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대상이 206개소인데 숙박접객업소, 복합건물, 300세대이상 아파트 등 20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년 2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감염 환자가 4명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뉴질랜드로 출국했고, 한 사람은 2개월 전부터 행방불명이 돼서 계속 추적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성자 관리는 월 1회 이상 상담 및 정기면역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면담 5회 했고 정기검사를 1회 했습니다. 예방활동은 보균검사를 연간 15,500명을 목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현재 실적은 3,247명으로 20.9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방, 홍보실적은 반상회보 게재 2회하고 지역신문 게재 1회하고, 가두사진 전시회를 1회 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가 심의하여 대통령께 건의 확정된 행정쇄신 확정과제로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노인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개시일은 7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현재 사용중인 1층 예방접종실을 축소하여 약 10여평 정도를 물리치료실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 수리시설하는데 시설비가 한 500만원, 의료장비가 한 3,000만원 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5월 13일 치료실을 개수하기 위해서 공사를 계약 체결하고 5월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어제, 그저께 양일간 내부시설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5페이지 보면 방역인력 현황에 의사가 다섯 분으로 되어 있어요.

예.

다섯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전문의가 다섯 분이 무엇 무엇인지. 의사 다섯분이면 산부인과, 내과, 외과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분들의 전문 과목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40명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3개반 528명하고 그러니까 568명이 되겠죠?

예.

현재 이 분들이 활동하는 주에 현재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하절기에 568명 중에서 만약 방역소독중에 중독으로 인한 환자가 발생했다고 봤을 적에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 방역소독으로 인한 비상약품을 비치하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들의 전문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한 분 계시고, 치과 전문의, 산부인가 전문의, 가정의학 전문의, 일반의사 한 분, 그렇게 다섯 분입니다.

내과가 있잖아요? 일반의사는 주로 무엇을 담당하십니까?

결핵을 담당합니다.

전문과목이 일반의사입니까?

전공과목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요?

예, 종합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역에 대한…

방역반 구청의 40명은 이 40명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대 교대로 나갑니다. 의사 다섯 명이 교대로 나갑니다.

어쨌든 편성을 그렇게 해 놓으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또 23개 반에 528명, 그러니까 568명이 되겠죠?

예.

568명 중에 방역소독으로 인한 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방역반원 중에서 무슨…

예, 방역소독하는 중에 중독으로 인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로 오든가 가까운 병원으로 가든가 해야죠.

글쎄 그것은 당연한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각 농협 단위에 보면 농약살포로 인한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즉석에서 응급조치하는 팜정이라는 것을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비상약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얘기예요.

글쎄 농약같이 그렇게 맹독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본 위원도 방역소독을 몇 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 몇 시간 하고 나면 그런 현상이 와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본 위원이 회의에 와서 앉아 있는지가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제가 91년도부터 권장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가지 현재 하고 있지를 않아요. 아까 우리 구자억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말뿐인 보건행정이죠. 현재 실제는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대한 상태에 대비하셔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예방약을 구입하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보유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방역대책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이제부터 바야흐로 하절기에 접어들었는데 그에 따른 방역대책이 문제가 되겠죠? 하나 예를 든다면 문화촌아파트라든가 금화아파트, 북아현 시민아파트 이게 지금 다 헐리지 않은 상태에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가, 폐가가 많이 산재해 있을 거란 말이예요. 또 그런 가 하면 거기에 옛날부터 쌓여 있던 오수, 오물로 인해서 병균, 오염모체인 하절기 파리, 모기 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될 것 아니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철거 예정인 아파트는 사람 출입을 못 하도록 폐쇄시켜 놨습니다. 폐쇄시켜 놨는데 주위에 청소를 깨끗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소독을 하겠습니다.

가 보셨어요?

한 번 가 봤습니다.

어디 가 보셨어요?

우리 뒤 옆에 여기… 토요일 오후 자연보호할 때 가 봤습니다.

세 군데를 문화촌아파트, 금화아파트, 북아현 시민아파트를 시간 있으면 한 번 나가 보세요.

예, 나가 보고 소독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정일출위원님.

먼저 방역요원 비상근무라 해가지고 평일은 20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15시까지, 이런 것은 여기에 관계된 의사나 간호사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지역 중점 살출, 살균소독의 취약지역에 5개동 해서 연희1동, 남가좌2동, 홍은3·4동, 홍제2동,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 취약지역의 5개 동은 3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동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취약지역의 선정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5개동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3년동안 이 연희1동, 남가좌2동, 홍제3·4동, 홍은2동은 고정으로 매번 나오는데 과연 행정이 현실적으로 움직이는가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저는 남가좌1동 출신으로 가능한 한 지역의 이해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싶습니다만 만약에 남가좌1동과 남가좌2동의 경우를 비교한다면 남가좌1동 같은 곳은 저변 지대에 시장을 중심으로 불량주택이 많고 여러 여건상으로 봐서 남가좌2동 보다도 훨씬 취약지역이 되면 되지 그 보다 나으리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제가 3년 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남가좌1동을 여기 취약지역으로 다시 선정해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담당했던 과장이 분명히 남가좌1동을 다시 포함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것이 매번 계속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조민행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취약지역이 수시로, 다시 말하면 재개발지역이 문제가 생겨서 개·폐가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취약지역이 바꿔져야 되고 그것을 또 중점적으로 살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행정이 3년 동안을 한 동도 바뀌어지지 않고 취약지역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취약지역 지정은 고지대하고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잘못됐으면 다시 검토해서 변경하겠습니다.

언제 변경해 주시렵니까?

곧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노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민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동에 가면 현희B지구아파트가 있잖아요. 약 420세대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방역소독을 보면 차 타고서 주로 취약지역 이런 데를 많이 다니시는데 지금 거기를 가보면 화장실이 층에 공동으로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

아파트

네, 아파트 내에 한 층에 하나씩 공동화장실로 그 아파트 주민들이 9평, 10평…

몇 세대나 됩니까?

420세대 됩니다.

그런데 규정상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면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소독회사에 연락해서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소독회사에 연락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려운 사람들, 9평짜리, 10평짜리에 살고 있는 공동화장실 소독을 분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어느 아파트입니까?

연희3동 산 5번지 B지구아파트.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당해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저희 보건지도과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안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지도과 계별 사무분장은 3개 계가 있습니다. 첫째 보건지도계에서는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계몽에 관한 사항과 모자보건관리, 주민의 영양실태 조사 연구,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계입니다. 가족계획 관련사항과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 이동진료업무에 관한 사항과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계입니다 만성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과 예방접종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하에 대해서 사무를 분장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관리는 722명에 대해서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초기등록 관리를 해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전, 산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분만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분만 후에는 태어난 어린이에 대해서 선천성대상이상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관리가 되겠습니다. 2,322명에 대해서 성장 단계별로 적기에 건강관리 및 영양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질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학교, 접객업소, 산업장, 예비군, 민방위대원, 공무원 등 4만 5,000명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과 접객업소 및 산업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집단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소자와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구피임사업으로써 정관과 난관 시술을 249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시피임으로는 콘돔, 피임약 등 피임약제를 7,408명에 대해서 보급토록 하여서 현 출산력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피임의 생활화를 통한 자율 실천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남성중심의 피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보호대상자 1,812명에 대해서 건강기록부를 작성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9명에 대한 거동불편환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씩 방문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장, 노인정,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순환진료를 주 2회 이상 년 86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한방진료를 년 14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유·무료 합해서 40,360명에 대해서 적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예방 및 치료사업입니다. X-선 검진은 5,360명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발견 예상되는 410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전원 등록해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검진입니다. 접객부, 다방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인원을 대상으로 19,71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로 판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5월 15일 현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보건은 411명에 대해서 모성신규등록,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건강진단 등을 시행했습니다. 영·유아 보건은 900명에 대해서 신규등록, 건강진단을 시행했습니다. 보건교육은 20,852명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으로는 영구피임사업으로써 167명에 대해서 정관, 난관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일시피임사업으로는 2,721명에 대해서 콘돔, 먹는 피임약, 자궁내 장치 등을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내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1,812명중 999명에 대해서 현재 방문간호를 시행했습니다. 방문진료 상황은 144회가 계획돼 있습니다만 5월 15일 현재 56회를 시행했습니다. 이동순회진료는 86회 계획해서 30회의 진료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 무료접종 18,800명중에서 9,577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유료 예방접종은 21,560명을 계획해서 8,937명을 시행 완료했습니다. 결핵관리는 5,360명에 대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1,551명에 대한 X-레이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성병검진은 19,710명을 검진 목표로 책정해서 5월 15일 현재로 6,590명의 검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상자들의 건강 유지 증진은 물론 건강과 관련된 모든 가정의 문제점을 연계처리하여 주민의 자립, 자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구민복지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대상이 저소득시민 및 시설수용자 3,316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인력으로는 교사 1명과 간호사 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역별로 담당간호사를 지정해서 한 사람이 7개 내지 8개 동을 전담토록 했습니다. 대상세대별로는 건강기록부를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발견된 환자는 516명으로써 만성질환자, 뇌졸중을 비롯해서 496명과 전염성 질환자 결핵으로 판명된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료횟수로는 순회진료를 월 7회, 방문진료를 월 12회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추진사업을 보고 드리면 가정방문은 방문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009세대 1,812명입니다. 횟수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주 1회, 월 1회, 세분이 1회 이렇게 구분해서 방문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건강기록부를 작성, 비치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방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문진료입니다. 거동이 전혀 불능한 29명에 대해서 월 12회 환자 1명당 주 1회씩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자가 발견되면 이동진료반에 의뢰하도록 이렇게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주로 개인 위생과 환경영향지도, 건강교육지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장과 노인정,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러분들과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월 7회, 년간 86회에 걸쳐서 일반 건강진단과 진료결과 병충이 있을 시에는 치료약을 투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기록을 관리해서 새로운 환자가 발견되면 보건소 방문간호사에게 연계처리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한방진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3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8일까지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에 저희 보건소 한방진료실에서 관내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한방진료를 서대문구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동안 사업실적은 먼저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대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예를 든다면 예방접종약의 미확보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다가 중간에 그만 둔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의 소지는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요새 신문을 볼 것 같으면 일본뇌염이 많이 만연되고 있는데 요새 예방기간이죠?

예.

그런데 금년에 한해서는 작년과는 달리 각종 예방접종약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계신지, 두 번째 질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연령있죠? 15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5세까지만 맞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한 2, 3년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좀 구분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달 12에 서대문보건소에 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접종약품이 부족되어서 못한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책임관계는 자세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의 일본뇌염 접종약품에 대해서는 작년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충분한 양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3세에서 15세로 권장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뇌염에 가장 감염되기 쉬운 연령층이, 호발 연령층이 3세에서 15세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돼서 맞아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야외생활자든지 군영, 병영에서는 성인들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외생활이라든지 캠핑을 나간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15세 이상도 맞아주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건지도계에 주민건강하고 모자보건관리, 주민의 영양실태, 그 이외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무엇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보건관계인데 가족계획관리하는 사람들이 영구피임을 정관하고 난관하고 249명을 예정한다고 하셨고, 일시 피임은 콘돔, 피임약, 7,408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나라 문화수준도 굉장히 높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주부들에게 일시피임을 계몽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현재 7,400명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지금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우리 29명에 대한, 월 12회 년144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하신다고 봤을 적에 여기 대상 29명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보건지도계의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들은 거의가 우리 행정조직 내에서 서무관계 일들이 많습니다. 3개 계에 걸쳐서 있는 일들을 주관하는 계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서무관계의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계가 보건지도계가 주무계로 해서 다 처리하는 그런 업무내용들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직원들 내에서 차출해서 교육을 보낸다 이랬을 때는 보건지도계에서 주관해 가지고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 자연보호같은 행사가 있어서 인원 차출했을 때 우리 과에서는 누구를 몇 명 선정해서 보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잡다한 서무관계 일이 되겠습니다.

그건 보건지도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보건소 전체에 대한 일이고요. 각 과마다 그런 일들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있어서 그걸 주관하는 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무계에서 타과에 속하지 않는 그런 계의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대민업무관계인데, 보건행정과 소관 같은데, 보건지도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우리 보건소 전체를 봤을 때 우리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주관과를 보건행정과로 해가지고 전체 대외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각 과별로 인원을 책정해서 몇 사람을 보내달라, 교육할 때 추천해 달라 했을 때 이 계가 3개가 있기 때문에 한 계에서 주관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사업으로써 정관, 난관, 영구피임 관계는 지금 사실 저희들이 62년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정부사업으로써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증가율이 3% 되던 것이 지금 금년에 와서 0.9%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이 대단히 성공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피임사업으로 정부에서 하던 사업들의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목표 시달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양이 줄어서 나오게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우리 소득이나 문화수준에 걸맞게 자율실천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시피임이나 콘돔이나 먹는 피임약들을 보급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집단교육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 내소하신 분들 건강상담 교육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런 사항들을 자세하게 교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지금은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율들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7,408명에 대한 것은 확실한 숫자가 아니예요?

금년도 사업목표입니다.

목표만 그렇다 뿐이지 확실할 인원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이 목표를 세워놓고 이 인원들에 대해서 먹는 피임약이나 콘돔같은 것을 보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상식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계획에 대한 사업보다는 특이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정관이나 난관 수술할 때 초기에는 보건사회부에서 1인단 요양비 얼마씩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그런 것은 없고요. 정관하고 난관비를 국가에서 전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본인한테…

권장비라고 해서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34세로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자녀를 두고 수술 당시에 어머니의 연령이 34세 되었을 때 생활보호자로 책정되어 있으면 10만원의 생활보조금이 나갑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비군 교육 때나 집단으로 모였을 때 보건소에서 나와서 계몽을 해가지고 하면서 한 번 하는 대원에 대해서 예비군 훈련을 1회 면제해 준다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정일출위원님.

수고하십니다. 9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방문간호에 대해서 방문진료, 거동불편 환자 해서 지금 주요과장이 설명하실 때는 주 1회 라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주 1회 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부 추진실적에 보면 월 12회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94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방문진료 44회, 56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실때에는 주1회 거동불편환장한테 방문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세부추진실적에 보면 월 12회씩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저희들 방문간호사가 지역별로 7, 8개를 나누어서 전담간호사가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 1회씩 의사하고 같이 나가게 됩니다.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이 주 1회 씩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세 사람이 3×4=12 이렇게 해서 12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나가는 숫자로 회수를 정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144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의사가 한 조가 되어가지고 1주에 한 번씩 그 간호사는 한 번을 나가게 되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세 사람이 나가는 것을 3회로 잡는다…

예, 그게 한 사람 나갈 때 1회입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면 보통 5세대내지 6세대를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9명에 대해서 방문진료에 대한 현황이 있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우리 정일출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계별 사무분장으로써는 저희 과에는 3개 계가 있습니다. 의무계에서는 의료법의 시행과 의료기사법의 시행,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 의료 동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약무계에서는 약사법의 시행, 마약, 대마초, 향정신성 약품 관리법의 시행, 마약류 오·남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행, 그리고 조제실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계에서는 방사선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과 병리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방사선 병리검사의 장비, 시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로써는 종합병원 2개소, 병원 5개소, 의원 134개소, 치과병원 83개소, 한의원 64개소 등 383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지정 병·한의원을 보고 드리자면 의료보호 지정기관으로써는 병·의원 195개소, 한의원 64개소가 있고 야간 응급실 운영은 3개소, 고압 산소기 설치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약업소 현황으로써는 약품 도매상 3개소, 약국 236개소 등 25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약 취급업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매업자 2개소, 의료업자 136개소 등 14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매업자 2개소, 관리자 3개소, 의료업자 136개소, 소매업자 236개소 등 37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감시로써는 일반업소는 관련단체가 자율감시를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단체와 보건소의 합동감시가 하반기에 년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및 문제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년 3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감시하는 데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보발 등과 취약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각 의약단체에서 통보된 즉 자율감시에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부정 의료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 지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 및 의료기관단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회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지도 실시 결과 적발된 업소는 저희 보건소가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료시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진료는 총 1,009세대 1,812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480명과 의료보호자 1,332명에 대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환자로는 내과 진료가 15,000명, 치과 진료가 2,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감시는 현재 200건으로 약 37%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약사감시는 44%, 마약감시는 30%, 향정신성의약품 감시는 2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감시 추진 결과로써는 의료감시로써는 시정지시가 2건 있었고, 약사감시로써는 영업정지 3건과 등록취소 1건, 고발 3건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의 진료 실적으로써는 거택보호자 168명, 자활보호자 242명으로 실인원 기준입니다. 41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진료 추진실적으로써는 내과진료 3,541명, 치과진료 664명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검사 실적으로써는 혈청검사 3,361건, 간염검사 3,957건, X선 검사 5,006건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리검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서대문보건소에는 그 동안에 에이즈 검사 장비가 없었죠?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했죠? 한 6천여만원 들여서.

예.

그런데 우리 보건소 총 예산에 벌써 6,000여만원의 규모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에이즈 검사기를 구입한 이후의 실적이 대략 나와 있네요. 15,500명이예요?

대상이 15,500명을 하고 현재…

실적은 400여명이고…

4,068건입니다.

4천이예요. 이게?

예.

실적이 에이즈 검사 대상은 남녀 공히 누구예요? 희망자에 한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증 발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계 종사자?

예.

그런데 우리 서대문에 에이즈 환자는 4명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현재 발견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현재.

예.

그런데 이게 꼭 4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보통 발견된 환자의 약 10배 정도 보균자가 있다고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계속 검사하고 있지만 현재 관내에서는 더 이상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기타해서 치과기공소 18개하고, 침술소 2개소, 치과기공소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무허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침술소 2개소는 보건소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예, 등록돼 있는 것입니다.

등록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각 22개동에 공히 무허가 침술소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산적으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어느 종에 누구 누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실무 보건소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만치 활동을 안했다는 근거 아집니까? 지금 언론에 많이 속기화 되다시피, 결론적으로는 보건소 직원이 전부 복지부동 했다는 얘기밖에 더 나와요? 현재 각 동에 침술소가 엄청 많아요. 웬만치 침 꽂을 줄 알면 전부 침 놔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봤을 적에 과연 보건소에서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관리에 대한 책임.

우리 하반기 의료감시때 집중적으로, 사실 침술소라고 간판이 걸려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간판 없이 하는 데는 저희들이 사실은 적발하기가 힘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의 약방이나 한의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약방에서 주사 놓으러 다니시는 분들, 침술소, 약방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보건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색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언젠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서대문구민 한 사람이 피해를 봤을 적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 다음 12월말에 우리가 구정감사나 구정질문 때 침술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파악하세요.

조민행위원 또 질의하십니까?

보충질의예요.

질의 하십시오.

아까 에이즈 검사시에 대상자가 유흥업소 종사자로서 보건증 발급자로 제한성을 띤다고 그랬죠? 그런데 강제성을 띤 것입니까?

보건증 발급할 때는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에이즈 검사필이라는 도장을 해줘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검사라든지 혈청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어떤 균이 나오게 되면 보건증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건증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없어요?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자억위원님.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알선해서 수지침 강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지침 강좌를 받는 분들은 침을 몇 만원인가 주고 사서 시술을 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 지금 문화회관에서 앞으로 수지침 강좌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촌 어디서도 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수지침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것을 강의를 받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건행정에서는 과연 이것이 적법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에서 주도해서 수지침 강좌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묵인 내지는 감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치료행위를 하게 되고 그러면 불법적인 치료행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서로 유대감이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통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과연 앞으로 수지침 강좌라 해가지고 수지침에 대한 치료행위를 해도 보건소에서 단속대상에서 벗어나는지 아니면 수지침 강좌는 할 수가 없다든가 그렇다면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주로 주도해 가지고 수지침 강좌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의 행정지도면에서 볼 적에 적법하지 못하다면 구청에서 그때 회의에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구민체육문화에 관해서 수지침 강좌를 하반기에 모집해서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행정부가 잘 안 맞는 것 아닌가 이것을 짚고 가야 돼요. 그 수지침에 대한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수지침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이것이 의료행위라고 명백한 정의를 내려줘야만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지만 수지침 놓는 것을 의료행위로 현재는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침…

그러면 강좌를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손바닥에 침을 막 꽂아도 괜찮은 것 이냐 이겁니다.

그 수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애매한 점이 있는데 보사부당국에서도 현재는 수지침 놓는 행위를 의료행위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좌를 해가지고 수지침을 놔 주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건강을 교육하는 그런 것으로 밖에 지금 강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건지도 감독에 의료 유사행위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걸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싶은데 수지침이라는 것은 침사회에도 들어가지 않고 전혀 지금까지 현재 있는 것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에 있습니다.

곤란하다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사부에 어떤 질의를 해가지고. 나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체육회관에서 수지침 강좌를 한다고 하니까 수지침 강좌를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동별로 수강생들을 모아서 하반기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수지침을 수강한 사람들은 바로 침술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손바닥에 침을 꽂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료유사행위 단속에, 보건소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어요, 의료유사행위라고. 그러면 일단은 근거를 어디에다 어떻게 두고 해석한 것인지 모르지만 여하간 침을 손바닥에 꽂으니까 그게 의료유사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단속사항에는 들어가 있고 보사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의료유사행위로 안 본다면 앞으로 의료유사행위는 뭘로 보느냐 이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는 그것도 의료유사행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만일 그렇다면 개인 민간단체에서 수지침 강좌를 주관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구청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주관이 돼가지고 수강생을 동별로 모집해서 구청 문화공보실 업무에 들어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구청 문화공보실 업무에 들어가 있어요. 하반기에 수지침 강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침술소 같은 침을 놓는 곳은 분명히 무허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은 수지침하고 일반침하고는 자기들 스스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고 자기들이 수지침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쪽으로 전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선 보건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전성장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침술행위한 사람 중에는 물론 옛날 침술사라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동별로 수지침 의료행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안방에서, 저도 그런 것을 몇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소독도 제대로 안 되고 남쓰던 침, 우리가 간염 전염되는데 심지어는 술잔을 돌려서 입술이 마추쳐도 된다는데 침을 막 돌려요.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이러는데 이 보건지도행정에서도 뭔가 계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단속은 안해도 그 수지침에 사용하는 침을 이 사람도 놓고 저 사람도 놓고 공동으로 놨을 적에 간염 전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상회보 같은 데도 보건소 란에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술잔에 입술만 대도 간염이 전염되는 것을 침을 손바닥에 막 꽂고 하는데 그게 안 걸리겠느냐 이거예요. 난 의료에 전문상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도 계몽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구자억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오늘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보건소장님, 대다수가 친절한 것을 바라고 있고, 상당히 민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하시니까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주민에게 서비스 행정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