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수 의원 발언

위원장! 신상발언을 요구합니다.

신상발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발언대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개의에 앞서서 19일 본 위원과 구청 주택과장 간에 있었던 사사로운 일이 우리 동료위원에게 심히 우를 끼친데 대해서 재삼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어디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사사로운 일이 우리 동료위원에게 심히 우를 끼친데 대해서 재삼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어디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본 의정활동 사항의 일환으로써 본 의사당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동료위원에게 본회의에서 제가 신상발언을 못하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본 위원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의정활동이고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민의의 사항을 갖다가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본 위원에게 약속한 사항 또 진정, 의당히 공무원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 그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동안 지켜봤습니다만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그 질의에 동문서답으로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데 대해서 19일 본 위원이 주택과장을 처음 만나본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내용 동기는 저희 현저동 4지구 재개발건 입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우리 의원의, 저 뿐 아닌 다른 의원에게 앞으로의 어떤 문제가 다시 야기될는지 이런 일이 재출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 사례의 말씀을 드리고 응당히 위원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현저동 4지구 재개발조합에 의하면 조합장하고 우리 조합원이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 관해서 조합장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조합원 1/5이 찬성, 서명해야만이 임시총회를 할 수 있고, 찬동 서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총회는 성원이 되었어도 그것이 유회가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의 다수가 구청에 집단적으로 구청장실이나 주택과장에게 항의를 했어도 아무런 어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민이 본 위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함으로 인해서 제가 구청장 이하 국장, 과장님과 상의를 했고 또 우리 작년도 본 행정감사시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기억이 나겠습니다만 작년 행정감사 기간에 그 당시 주택과장이 배순태과장이셨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대로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우리 행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저나 우리 상임위원장이 요구했습니다만 주택과장의 간사한 변으로 갑자기 사표를 냈다 해서 그 자료를 수차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후 상임위원장실에서 주택과장에게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조금도 그 경위서나 자료가 도달 않았던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후로 제가 행정감사의 결과와 아울러 우리 이 회의에 우리 주민의 다수의 진정서가 4회나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구청에 이관되었으나 하나도 해답이 안됐고 동문서답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이 처리과정을 당시 과장님과 상의한 결과 재소집이라는 것은 불가하다. 이유는 정관에 재소집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뭐냐, 성원이 되어서 유회된 상태에서는 재소집 사항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재소집이 안돼서 그 안건 처리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조합에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은 구청에 가서 항의를 요 며칠 전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관에는 그것이 없다해서 재소집이 안된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가 해서 본 위원이 서면으로 5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에게 그 해답은 역시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의의 소지가 없도록 조처하라 이런 엉뚱한 답변을 우리 조합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해답이냐고 그랬더니 그것이 해답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50명 정도가 서명해서 저희 조합의 1/5입니다. 150명이 요구한 안건을 묵살할 수 없다는 저의 입장을 국장·과장에게 얘기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새로 150명을 받아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금년 94년도 6월 정기총회의 안건에다가 이걸 삽입해 주겠다는 이러한 상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서명 받은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고 몇몇 대표와 상의한 결과 다시 받아 와서도 조합장이 정관에 삽입 안 해주면 어떨 것이냐는 어려운 입장을 얘기해서 과장, 국장과 상의한 결과 만약 삽입을 안 했을 때는 조합장에게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일체 행정조치에 불응했을 때는 조합장에게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저에게 그런 좋은 아이디어인지 일시 방법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홍은동 5-3이 전조합장에게 업무 이관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과장이 저한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대표들에게 어렵지만 다시 받아 오라고 해서 설득을 시키고 구의원 입장에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결국 다시 받아 왔고 그것이 다시 받아온 이후에 청장이 시인했습니다. 왜냐 조합장이 150명을 접수한 결과 몇 사람 매수했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반대파 대책위원회라는 사람이 청장을 만나본 결과 청장님이 일단 서명했으면 그만이다, 그것은 매수해도 안되는 것이다, 정기총회에 이것을 삽입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한테 직접 듣기 위해서 만나본 결과 대책위원들이 왔기에 제가 분명히 1월달에, 한달 차이에 무슨 임시총회를 하느냐 경상비도 나가고 하니까 2월 정기총회에 삽입시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의원님 입장 반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잘됐습니다. 단 재개발에 그 사람들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불가피 민의의 다수가 정관에 의해 한 것이니까 저 입장도 부득이 여기에 공감대 입장에 섰다는 것을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결과 이번 2월 27일 정기총회를 했습니다만 안건 채택을 안 시켰습니다. 결과 어떤 것으로 했느냐 긴급동의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주택과장의 답변입니다. 150명 서명을 다시 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청취한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잘 처리된 것으로 알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달부터 4개월 가까이 동안 주택과장한테 항의도 안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앞서서 주택과장이 잘못 처리함으로 인해서 의원 입지가 상당히 곤란해졌다, 어떻게 일을 그렇게 처리했소, 이유는 총회승인도 구청 주택과 승인하에 총회하는 것입니다. 안건 넣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뻔한 것 아닙니까? 약속을 어기고 청장이 승인해 주었으니까. 그러나 국장님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도 해서 과장 만나기 전에 국장한테 상의하고 제가 일 잘못 처리했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동네에서 공무원하고 구의원하고 결탁해서 도장 받아 오라 해서 받아다 주니까 구의원 말 한마디도 못한다, 조합장에게 발목을 잡혔다, 저 상당한 이런 여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과장이 나한테 와서 모처럼 만나서 악수를 하자고 할 때 난 당신하고 악수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일을 처리해서 의원활동을 못하게 하느냐, 내 입장 곤란하고 의원도 못 나오겠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보통 타격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대드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당신은 직무유기고 기만하고 직무태만도 했어, 내가 지적할 수 있어, 했더니 뭐가 직무태만이냐고 악을 쓰고 나갑디다, 일단. 다시 들어오면서 나한테 항의하기 때문에 고성이 왔다 갔다 하고 솔직히 마지막에 저 희롱했습니다. "뭐 이따위 과장이 다 있냐"고 하니까.

여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위원들에게 누를 끼치고 이 자리에서 다시 이런 결과의 말씀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이것은 심히 자신도 유감된 일로 보고 의원님들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희 동네 문제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겸 사과겸 이 결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인사를 마치고 주택과장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후 재발이 안되도록 오늘 상임위원회장님과 위원님들이 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의 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과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한테 앞으로 그렇게 안하겠다는 약속은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대한 국장님의 책임한계의 말씀은 안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을 나는 바랍니다. 뭐냐하면 금번 민의의 사항은 국장님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저하고. 그런데 그것이 원만히 잘 처리되었다고 저한테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과장이 처리 안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했던 겁니다. 그런 결과 과장님은 국장님과의 다 사전 합의 사항이라고 하는데 국장님하고 합의했는지 그걸 분명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럼 국장님의 결재 없이 과장 전결로 총회 승인이 나간 겁니까?

전결사항이냐구요. 과장 전결이 있을 수 있어요?

본 안건은 전결사항입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의원한테. 주민 민원을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구예요? 국장님 외 청장 아닙니까? 전결 사항인지 내가 결재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한테는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잘못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국장님! 저와 서명 받기 전에 약속한 사항을 국장님이 결재 안 했다고 그러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외국갔다 온 공백기간 밖에 없어요. 어디 내가 공산국가에 간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국장님이 증인입회에 섰어요. 그래서 분명히 입회서고 약속대로 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입회증인으로 안 서겠냐고 했던 사항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면 탁상공론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좋습니다. 분명히 그 사항은 제가 행정감사에도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과장님…

사과에 앞서서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엊그제 아침 일찍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료의원 아무아무개가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봉수위원님 인격을 높이 생각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사과하는 자세가 누구 의원이 와서 얘기하기 때문에 한다는 단서를 붙여서, 또 여기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의정활동이고 공무집행이고 공익성으로 다루어질 사항을 동료의원이 얘기한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없던 일로 하자는 이러한 기만적인 행정 실무과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주택과장은 공무원강령부터 거기서 한번 낭독해 주시오. 나, 이걸 요구합니다.

아까 조갑현 간사님 말씀대로 제가 사과를 정확하게 받고난 후 여기 의사일정대로 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조합관계를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먼저 할 사항은 주택과장 근무자세, 공무원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공무원 강령부터 낭독 한번 한 다음에 의사일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공무원 강령을 주택과장 모릅니까?

아니, 과장쯤 되고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 한 사람이 이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한다고… 그 따위는 졸속행정을 하고 탁상공론으로 사무처리하고 있어.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이 방금전에 우리 조갑현간사로부터 또 위원장님으로부터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데에 따라서 본 위원의 양해를 요해서 양해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김평락위원의 질의사항이 나갔습니다. 이왕에 국장님이 이 답변까지 해 주시고 들어갔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관계를 자꾸 말씀드려서 동료위원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알다시피 저희 조합관계로 지금 방청석에는 저희 주민 다수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장이 곤란해서 19일에도 질의하다가 본의 아닌 불상사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들을려고 할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제가 여기 국장님하고 약속한 바가 있어서 저 분들에게 이해를 구해서 1/5 서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전결사항으로 현재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질문은 금번 94년도 2월 26일 정기총회를 했으나 성원 미달로 유회되었습니다. 지금 5월이 다 가도록 재소집을 않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집행부의 불신임 냈을 때 성원은 됐으나 안건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때 성원이 된 것은 재소집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금번 정기총회 성원이 미달되는데 재소집 요구를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간 서면으로 재소집하라고 한 사실이 있는가, 국장이 이것만 밝히고 두 번째 저하고 약속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 주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문서발송 일자와 문서번호 좀 대 주세요. 언제 발송 했는가, 그것도 전결입니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장님이 총 책임을 맡은 것이지요?

김정현위원 말씀대로 분명 무허가 관계도 선후 관계가 구분되고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 작년도 우리 행정감사의 지적사항도 알다시피 수당을 자꾸 올려달라고 의회에 예산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 행정감사에 연결해서 본 결과 우리 동네도 무허가 있는 것이 확인돼서 현지 답사까지 우리 의원들이 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을 그 무허가로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의회의 누가 발언했다 이런 통보를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지금이 무허가 관계가 우리 동네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요.

엊그저께 우리 동네에서도 바로 그 문제가 야기되었어요. 같은 동네 살면서 옆집은 무허가를 방치해놓고 나도 편리 좀 보겠다고 슬레트로 짓고 하니까 그것을 즉시 와서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맞고발 식으로 구청에 진정이 들어갔는데 구청에서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이것은 불교단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전화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고자 얘기가, 그래서 진정을 서명날인해서 민원실에 접수시킨 사실이 있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동직원한테 가면 동직원은 구청에서 안 한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전화로 불교단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수 없다고 하고 우리는 봐 주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사한 결과 우리 현저동의 동직원 금명묵이라는 사람이 현장에 와서 옆집에 대고 아주머니 여기 조금 사용하는 것이 배가 아프냐고, 진정 내려면 구청가서 하라고 해서 구청에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헐러 나오고 나니까 무허가 집에 가서 아무개가 진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밤중에 대소란이 나서 싸움이 나서 진정서가 아니라 진단서 첨부한답니다. 공무원들이 누가 진정을 냈다는 것을 얘기해 줘 가면서 싸움 붙이고 더구나 무허가 담당자 장본인이 어떤 녹유인지 철거할 것을 철거 안하고 진정한 사람 이름이나 알려 주고 싸움 붙이는 이런 행위가 있다는 것을 과장은 알고 이 문제 사후처리를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니까 확실하게 조치하세요. 일단 그 과정에 우리 회의에서 지탄을 받고 내 동네에는 이봉수의원이 발설했다는 얘기까지 그 사람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무허가에 왜 자꾸 예산을 올리는 단속을 해도 밤낮 늘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고 누가 했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구청에도 감사실이 있고 무허가 총 책임자가 마땅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문제 해결을 나는 촉구합니다. 차후에 이 집에 제기된 문제 있을 때는 본 위원이 제기할 때는 행정감사지시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건의해서.

행정감사때 있었던 일이예요.

감사로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 12월 행정감사때 세입자와 조합원 이주자 명단을 요구했어요. 왜냐, 거기에 민원사항이 제기된 것이 뭐냐하면 어느 조합원은 이주비를 과다하게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문제가 되고 해서 명단을 상임위원회 감사때 요구했으나 그때 조합장이 사표냈다고 해서 요구가 관철 안됐어요.

보충해서 그 부분은 제가 주택과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아까 정기총회가 지연된데 대해서 국장님이 재소집을 지시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며칠 날짜 문서로 발송했습니까?

5월 17일이면 며칠이예요? 오늘이 며칠인데. 5월 17일 했다면 그러면 우리 임시총회 이틀 전에 했네요. 그럼 그간 한 4개월 돼서 지시한 겁니다. 이미 우리 조합원들이 가서 왜 지시를 안했느냐고 제가 외국에 간 사이에 구청에 2번씩 이 문제를 항의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조갑현위원이 저 대신 주택과장에게 질의했는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146명이, 1/5 조합원이 서명해서 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관은 누가 승인했습니까?

법을 만들어줬죠? 법을 지켜야죠? 그럼 1/5이 요구한 사항을 갖다가 조합장이 그 1/5 서명날인문서를 분실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죠? 그럼 사본은 구청에다 동일날짜에 제출한 것 알고 있지요? 사본제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46명 중에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18명이 피 조합원이 아니다. 그렇다면 제출자에게, 146명을 해온 서명자에게 통보했다는 확실한 문서가 주택과장한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46명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18명이 아니다 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문서를 받았지 않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요. 그렇다하면 그 전에 이미 18명이 제출한지 2개월 경과후 처음에 승인을 신청해 놓고 며칠 앞두고 18명이 못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날짜가지 알고 있어요. 지금 안 적어 왔습니다만. 그렇다면 제가 주택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18명이 과연 누구냐? 그 당시 18명이 되는지 20명이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실무책임자이고 업무감독권이 있느니만치 조합장에게 누구 누구냐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이미 146명이 제출했다고 해놓고 이미 배순태과장하고 여기 최병철국장님하고 이번 안건에 넣어 주기로 해서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146명중 모자라는 사람은 저한테만 알려 주십시오 하는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간 사이에 어느 사람이 여기에 서명을 했는지 파악하려고 저분들이 두 차례나 갔었어요. 과장님 못 뵙고 담당하고 계장님보고 그걸 분명히 문서로 써서 내놨는데 아직까지 통보 안주고 있어요. 승인을 이미 내놓고 약속도 저버려놓고 18명이라는 숫자만 알고 있지 누구 누구냐를 요구해도 밝혀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전에 구청장이 146명 제출하고 조합장이 매수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청장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한 번 결정해서 도장을 찍어 줬는데 나중에 아니다 그거다 하는 건 말이 안된다. 법은 공정해야 된다, 그 이유로 한 번 찍어 준걸 매수 몇 사람 한다 해도 이것은 정관의 약속대로 채택하게끔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뭐냐하면 바로 법을 승인한 사람이 청장이다 이겁니다. 청장이 왜 1/5 요구할 당시에 왜 임시총회를 요구하는데 여기에 삽입해서 청장이 다음날에 해서, 정기총회에서 넣어 주겠다 말겠다. 이것은 법이 1/5 요구하면 조합장은 반드시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정관을 갖다가 구청장이 승인했어, 허가했어, 여기에 법이 있는데 이걸 왜 다음 달에 하지 말고 정기총회때 하라고 왜 청장이 관여해서 다음달에 넣어 주지도 않고 넣어 준다는 약속을 저버렸으면 기만한 행정이고, 행정 최고 책임자가 법을 어기면 되겠어요? 이 문제를 기해서 제가 주택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 왔다고 해서.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청장님하고도 상의됐다고 말씀했지만 승인을 내 줘 버리고 18명이 모자란다는 것은 내가 요구해도 아직까지 난 모르고 있어 안해 주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지연된 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있다가 이번에 발송했는데 임시총회를 언제 열어야 정당한 것으로 봅니까? 정기총회를. 정기총회를 재소집 해야 된다, 유회가 되는 원인이 성원이 안되면. 그런데 먼저 임시총회 때 성원이 됐는데 안건처리가 안 되었을 때 하고 지금 성원이 안돼서 재소집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직무태만이 아니예요? 먼저는 성원이 되었어도 안건처리가 안되었으면 정관에 성원이 되었는데 안건처리가 잘못 됐다고 한 정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성원이 안되는데 왜 재소집을 요구하고 지금 예산집행을 하고 있고 몇 달씩 지금 정기총회를 재소집 안하는데도 행정지시를 안하고 있다가, 5월 17일이 언제예요? 한 달 전입니까? 엊그저께 해 놓고. 이렇게 나태한 행정을 해 놓고도 근무태만이 아니냐 그랬더니 뭐가 근무태만이냐 하면서 나한테 대들은 사실은 장본인 주택과장은 아실거예요. 나하고 동기가 여기 있던 거예요. 근무태만이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것 봐요. 조합장이 임의대로 불법을 하면 누가 감독 책임이 있어요? 임원들이 있습니까? 임원들이 공모해서 이 법을 어겼을 때는 누가 이 법에 제재를 할 수 있고 바로 잡는 것이예요. 업무감독관이 해야 되잖아요.

부탁만 드릴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저 뒤에 조합원이 있으니까 모자라는 인원을 파악해서 통보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구청에 똑같이 복사된 것이 있잖아요

진술, 그 따위 진술을 받아서 뭐하는 것이야 지금. 구청에 사본이 있잖아요.

제출자가 누구입니까? 이쪽 민원제출자한테 확실하게 업무감독청을 보니까 미달돼서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구의원 입장 곤란하지 않게.

이거 봐요. 승인 나기 전에 확인해서 미달돼서 못 해주겠다는 것을 이 쪽에서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그런데 그 말을 묵살시켜 놓고 지금 몇 달이 돼도 아짂가지 이것을 확인 안했다니 말이 돼요.

주택과장님.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주었어요, 승인할 때. 그러면 하나만 물어 봅시다. 이 승인을 주택과장이 전결 낸 것입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주택과장님, 제가 녹음을 제시하면 어떻겠어요. 가만 있어요. 당신 법정문제가 시비될 문제예요. 주택과장님이 이 한계를 분명히 정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국장님한테 결재 올리기전에 제가 얘기했죠. 과장님은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약속사항이라고. 그래서 이 것을 다시 받아온 사항이라고. 들었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승인하기 전에 나한테 전화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만나자고 그랬죠. '나 만날 필요없이 주택과장이 실무과장으로서 공정하게만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히 답변했어요. '저 만날 필요 없습니다. 만나서 제 말씀 들을 것입니까? 관내 윗사람하고 상의하면 될 것입니다. 그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랬으니까 그것 올릴 적에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과장한테 어떤 지시 없었어요?

지금 청장이 여기에 왜 개입해서 정기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되는 걸 갖다가 열지 마십사 하고 정기총회에다 안건을 넣어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약속을 해서 정기총회가 안 열렸다 이 말이예요.

내용증명을 두 번 떼었습니다. 법정 내용증명을.

위원장님 잠깐만요. 동료위원들이 우리 현저동에서 문제된 것을 지적을 해 주고 조언해 준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택과장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를 종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중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방금 정일수위원 말씀대로 하나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주택과장님이 매듭을 짓는다고 하면 저 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오늘 새로 새삼스럽게 온 분들이 아닙니다. 주택과장님을 몇 번 만난 분들입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점심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구청에 이봉수 명의로 서면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서면 제출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 감사가 불가피 주택과장한테 공문을 내게 된 동기 그리고 부당한 사례 이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분 중에 심우중이란 분이 대표성을 띠고 우리 의회에 진정서를 내서 여기에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이것을 제가 현 조합의 감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청을 못하고 이것이 구청에 올라가서 주택과장한테 이미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답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 오늘 이 시간에 오게 된 데 대해서 주택과장이 지금 이 시간에도 확답을 못 주는 입장에 취하시는데 이것을 구청에 진정하기 전에 왜 감사로서 내가 의원입장에서 최소나마 일을 못했나 반성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조합장이 아무리 정당한 정관을 제시해도 감사 말도 부당하다고 하는 데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문서화시켰고 내가 분명히 내용증명을 조합장에게도 3번을 뗀 사실을 아까 송국장이 확인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조합장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한다, 이사 몇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마음대로 해서 다수의 조합원에 피해를 입혀서 구청 감독업무상 어떤 진정을 내도 여기에 동문서답을 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명답을 안 내리고 이미 벌써 2년이 돼서 금년 12월이며 조합장 만기가 돼 있어요. 앞으로 몇 달 되면. 여태까지 투쟁과 민의의 여론의 대상이 되어서 먼저 전과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어서 뒤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서명날인을 받아 왔는데 이번에 주택과장님이 일방처리했다 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장님이 분명한, 말로만 해결하고 모색을 찾아본다지만 이미 물을 쏟았어요. 일을 저질렀어. 수일내에 수습과 대책을 명쾌하게 해주지 않으면 저 뒤에 우리 조합원이 재산의 피해를 그냥 방치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새로운 과장이시지만 전의 과장의 업무인계를 받았으니까 이일에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을 명심하시고 과장님으로서 현지조사, 확인행정 이것을 내가 재삼 재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