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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성기 의원 발언

제3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5-23

최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휘

조동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정복지과, 건설과, 녹지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가정복지과, 건설과, 녹지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옥형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노인복지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견학 1백만원, 신규등록 노인정 운영비 지원 4백80만원 중 도비가 2백40만원입니다. 신규등록 노인정 난방비 지원 2백50만원 중 도비 1백25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천만원 중 국비가 8백만원 입니다.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정 신축 9천만원은 시 특색사업으로 4개소 갈미, 덕림, 만수, 온천노인정에 2천2백50만원씩 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한 군데에 2천2백50만원이면 적은 액수이고 전체노인정을 다 지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동네에 한 군데씩 지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노인정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지은 것은 그린벨트 내에 부지를 희사 받아 지은 것입니다. 쓰러져가는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인데 다음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노인정 개·보수에 5개소 6백만원 입니다. 아동복지 보상금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표창 대상자 시상품 60만원 입니다. 1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법정영세민으로 탁아시설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천6백10만5천원입니다. 121페이지 시설비로 어린이 놀이터 신설 1천4백만원은 덕풍1동에 택지 조성했을 때 어린이 놀이터로 땅 20평을 기증받은 것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에서 어린이 놀이터에 한 달에 한번씩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기준이 어린이 놀이터 5종 이상, 땅이 30평 이상으로 아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 5종은 다목적에 5종이 들어가니까 상관없고, 땅 평수가 20평 이상인데, 기증은 놀이터로 받았지만 놀이터로써의 실용성이 있는지의 가부를 회의를 했는데 놀이터로 해야 된다는 결말이 났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시설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보상금에 폐자원 수집 및 재생화장지 교환 50만원은 여성단체에서 매월 첫째 월요일에 농협 앞에서 하고 있는데 기본이 50만원어치의 재생 화장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송년음악회 참가자 보상 2백만원은 이번에 여성단체나 청사 이전했을 때 음악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는데 청사 준공식 음악회입니다. 학부모 교양교육 30만원은 강사수당입니다. 122페이지 노래교실 강사수당 1백20만원은 현재 매주 화요일 노래교실을 실시하고 있고, 어머니 합창단 강사수당은 당초에는 50만원씩 지불했었는데 금년부터 6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1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와 아동양육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중학생 12명 1백38만원, 아동양육비 29만2천원입니다. 이상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기준은 인근아동이 30명 이상 되어야 하고 놀이기구가 5종, 면적이 30평 이상 되어야 관리비 10만원을 주게 되어있고, 그 이하이면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관리비 지원은 없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규모는 51억6천2백만원인데 일반운영비 6천6백95만원, 비정규직 보수 7백39만5천원, 지방도 362호 개설하기 위해 27억, 시군도 개설 4억9천9백4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4억4천8백만원, 시 국도43호에 대해 양여금 사업 10억5백만원입니다. 취수사업으로 4억3천1백85만8천원, 하수종말처리장 3천만원 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157페이지 물가정보지 구독 12만원 입니다. 158페이지 고소작업차량 보험료 42만3천원으로 이번에 고소작업 차량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우리시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많은데 여태까지는 인력으로 보수할 때 덤프차 위에 사다리를 갖고 다니면서 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소작업 차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토목계에 전기를 아는 직원을 한 명 대치했는데 그 사람이 순찰하면서 램프가 고장 나거나 안전기 고장 등 일반적인 고장, 부속만 바꿀 수 있는 고장은 저희가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바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전기안전검사 46만8천원,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1백8만7천원, 159페이지 하수도 준설원 피복 5만5천원 입니다. 161페이지 도로작업차량 경광등 3백만원은 도로상에서 작업하는 차량들이 차에 경고시설이 없어서 야간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간에 제설작업을 하다가 오는 차 유리를 깨서 변상해 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차에 설치하기 위해 요구했습니다. 준설기 유지비는 당초에 1백80만원울 계상했는데 하수도공사를 하는 관계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세정기보수비 1천만원, 공구구입비 1백만원, 준설롯트 50만원, 삽 16만원, 곡괭이 4만5천원, 괭이 2만5천원은 제설작업에 필요한 공구입니다. 162페이지 준설기 유류구입 33만원, 고소작업차량 유지비 2백54만원 입니다. 공공용지 보상정리 인부임 60만원, 차량구입에 따른 가로등 보수재료의 안정기 3백만원, 램프 2백70만원 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차량유지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전기업자한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한두 개 정도는 안 해주려고 하고 여러 개 모아서 할려고 합니다 또, 업자들이 한 두개 할 때는 출장비까지 요그를 합니다. 부속품만 바꾸면 되니까 업자선정 하는 것보다 더 쌉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용역을 줘서 더 싸게 할 경우도 있어요. 우리시에 포크레인도 운영하고 있지만 장비구입과 유지비를 계산해보면 일반 포크레인 불러다 쓰는 것이 더 싸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청에 장비가 있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기 보다는 급한 민원에 대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고소작업 차량 3천5백만원과 측량기구 구입 4백50만원 입니다. 182페이지 국도 및 시도 수로원 일용인부임이 5백8만5천원입니다. 184페이지 지방도 362호선에 대해 2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입니다. 시·군도는 덕풍동 285선 농업용수로 복개공사로 4억9천9백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5페이지 도로유지관리로 4억4천8백4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드릴 것은 각급 도로굴착 복구공사 실시설계비 7백66만원은 한국통신공사에서 도로굴착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1억9천1백만원을 들여 사업을 한다고 복구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상수입을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통신공사에서 예치가 되면 시행하는 것이고 예치가 안 되면 못하는 사항 입니다. 188페이지까지 관련 사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하수도 공사를 하면 흄관은 관급이지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관급도 있고, 사급도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 공사를 하게 되면 총 거리를 재서 흄관을 들여올 때 중간에 맨홀자리를 빼지 않고 전체 계산을 하게 되어, 맨홀자리의 흄관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찰자가 공사를 하다가 흄관이 남으면 관급이니까 시에서 관계를 해야 하는데 자기네 것이라고 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할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손실되는 것을 봐주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의 맨홀을 착오 일으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어떤 설계든지 다니면서 보면 흄관설치공사 총길이 하면 계산이 나와요. 중간에 있는 맨홀이 두, 세개 있는데 두개일 경우 세 개가 남고, 세 개일 경우 네 개가 남는데, 계산법에 의해 흄관이 남으면 그것을 담당과에서 그것을 모아 두었다가 써야 되는데, 업자한테 맡겨놓으니까 업자가 다음번에 사적인 공사를 할 때 쓰면서 실제 필요한 곳에는 안 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건설과 공사가 많은데 도로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공사형태에 따라 2년, 3년, 5년까지 있는데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고, 보통 2년 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도로파손이 많이 되는데 설계를 잘못한 것인지, 감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감독소홀인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오래 되기도 했고, 또 도로상의 구조물들은 차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건설과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은 가능한 한 시내에 들어오지 말고, 황산에서 강변도로를 이용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왜 안하고서 도로를 파손시키는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하남시를 통과해서 흙차들이 가는 것은 시내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터 파기 하느라고 그런데, 그런 차들이 벗어나기 위한 통행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시의국도로 당초에 32억이었는데 이번에 도비 10억이 내려와 42억원 입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도43호선 설계를 다 해놓고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를 해 놓았는데 5월말에 현장설명이 있고, 6월말에 입찰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백55억을 계상하고 있고, 6월말에 업자 선정하여 바로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은 소하천과 하수도 관련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198페이지 덕풍3동 297번지 하수도공사는 왜 삭감시켰습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현지조사를 나갔는데 작년 말에 완공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194페이지, 준설사업이 있는데, 신장사거리부터 일계빌딩까지 하수도가 막혀서 장마 때는 물이 역류됩니다. 이런 것도 빨리 손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준설기 보수비가 문제가 되어 제대로 수리가 안 되었는데, 수리가 되면 곧 작업을 할 겁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하수도공사중 삭감이 된 것은 기 공사가 완료되어 삭감된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기 공사가 완료된 것이 많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신풍로의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일인데,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신풍로에 대해 도의 예산을 얻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지만 관련과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신풍로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또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곳이니까, 사업을 하실 때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11시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녹지과장

녹지과장 신금철입니다. 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당초 100일이 계상되었다가 20일이 늘어나서 2천6백1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은 당초예산에 5명분만 계상이 되었다가 1명이 추가되어 4백6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솔잎 혹파리 초미립자 분무기 구입으로 예산이 변경되어 15만원 추가되었습니다. 166페이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당초에 55ha를 계획했으나 50ha로 되어 5ha가 감되어 2백97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솔잎 혹파리 하계벌채는 당초에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되어 1백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효성약제 항공방제는 당초 500ha 계획했으나 250ha로 변경되어 32만4천원이 삭감되었고, 지효성약제 지상방제도 330ha를 계획했으나 150ha로 변경되어 5백15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속효성 약제 항공방제는 부기 변경되어 2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2만2천원, 솔잎혹파리방제 하기벌채 8만1천원,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6만2천원 이고,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는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장기수조림은 10ha로 시비가 당초에 1천1백65만원이 계상되었다가 반으로 삭감되어 국비, 도비가 늘어 11만4천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속성수 조림은 당초에 4ha를 계획했으나 7ha로 증가되어 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묘조림 1ha에 10만원이 삭감되었고, 환경수 조림은 36만2천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맹아갱신 조림은 도비가 줄고 시비가 만천원이 증가되었고, 장기수비료 주기가 삭감되었는데, 지난번에는 비료를 주도록 되었는데 지금은 퇴비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풀베기 사업은 69ha로 변경이 되었는데, 기 조림된 수목에 5년 동안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백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와 도비가 계상된 것은 줄어들고 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23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덩굴제거가 20ha인데 국비는 줄어들고 도비, 시비가 늘어서 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계획이 30ha인데 국비가 줄어들고 도비, 시비가 증가되어 29만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의 장기수 비료주기도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부대비의 풀베기사업으로 15만9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20만원이 삭감되었고, 천연림 보육사업 30만원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피해가로수 보식에 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존 가로수가 피해를 입게 되면 보식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청사 헌수목 이식에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유일준 선생께서 큰 주목을 신청사에 식재해 달라고 희사를 했습니다. 약3m이상 되고 신청사 입구나 현관 출입구에 식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경업자와 협의를 해서 조경사업과 병행해서 식재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상으로 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님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2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 동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세입 총규모 66억4천9백64만5천원 중 자체사업수입 25억8천8백5만4천원, 일반회계부담금 10억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25억4천만원, 타 기관 공사부담수입 2억8천3백95만2천원, 기타 잉여금 및 시설분담금 수입 3억2천5백63만9천원으로 세입예산을 당초보다 2억1천6백91만8천원을 중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을 위한 66억4천9백64만5천원 중 인건비 4억6천6백65만1천원과 경상적경비 19억2천9백54만7천원을 편성하고 확장사업및 맑은물 대책, 수탁공사비 등 투자사업비를 32억2천6백9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체원금 및 이자상환금 9억1천1백41만1천원, 특별손실, 예비비로 1억1천5백6만8천원으로 당초보다 2억1천6백9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안) 22페이지 기본급은 노임단가 인상분입니다. 23페이지 고압가스 용기 검사수수료 2백25만원, 작업용 가스류 구입비 12만8천원, 중앙감시시설 컴퓨터 전산용지 구입 60만원 입니다. 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안전점검수수료 8백40만원 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부서운영비(급양비)는 당초에 과다책정되어 4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약품비로 비상방제약품 구입 2백50만원, 소석회 47만2천원, 폴리염화알미늄 7백25만원, 수질실험 소모품 구입 2백만원, 고체반토하역 인부임 17만원, 취·정수장 전기관리 인부임 9백31만원 입니다. 특수활동비로 2백16만원 입니다. 2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산화 2백만원, 상수도보호구역관리 입간판 제작 1백95만원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통합공과금 운영 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금은 1천89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2백16만원, 연구개발비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적고시 용역이 2천만원 입니다. 27페이지 급수공사 신설비에서 3천3백49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 4백9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시설비 삭감된 것은 당초에 계상되었던 것이 설계에서 금액이 남아서 삭감시킨 것으로, 미사동 배수관로 공사에서 1억8천만원 삭감시킨 것은 버섯재배단지가 있는 곳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덕풍3동 배수관로 공사에서 1천4백만원 삭감시키고, 하산곡동 배수관로 공사에서 2백55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신장동 381번지 상수도 배관공사에 7백51만8천원, 감북동 배수관로공사에 4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휀스 경보장치 설치 3천만원은 시설물 보호차원으로 경보장치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1억8천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배관 누수복구 공사에 2백50만원, 염소투입기 수선비 50만원, 중화장치 수선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페이지, 공구류 자재 보관대 20만원, 법령집 진열대 구입 20만원, 공구류 구입비 20만원이 상정되었고, 프린트기 구입비 59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의 신장택지개발 상수도확장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환

조장환위원

춘궁동에 지하수가 오염되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수도과에서 상수도를 설치 못한다고 하면 지하수개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식수난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택지개발지구 내 상수도는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5월말까지면 가능합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아파트지구 내에 물을 공급하게 되면, 고지대 주민들의 식수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물량계산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사업하시는 분은 어렵다고 그러고, 수도과장님은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어느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학근

이학근수도과장

기존의 관로에서 6~7천톤을 증설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수도과장님은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수도과, 상수도사업소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13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분이 제출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 세입,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액은 9천백41만5천원이 더 증액되겠는데, 세입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5천5백33만4천원이 증가되는데, 이중 경상적 수입에서 4천5백73만6천원이 증액되겠고, 징수교부금에서 4천5백73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9백59만8천원이 증액되겠고, 보조금은 3천6백8만천원이 증액되는데, 국고보조금에서 2천6백65만8천원은 사회복리비가 해당되고, 도비보조금은 9백42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계는 9천백42만5천원이 증액됩니다. 의회비에서 7백89만원, 일반행정비에서 2천6백33만원, 사회복지비 4천5백79만8천원, 산업경제비에서는 70만5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2천97만6천원이 증액되겠고, 문화 및 체육비는 2백2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천백12만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증가부분에 대해서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5천5백33만4천원이 증액되는데, 기타 징수교부금에서 4천5백73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인데, 저희 관내에서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의 20%를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바, 납부하게 되면 우리시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회시해 주는데, 그 금액이 4천5백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작년도 팔당호 특별지역 내 환경기초 시설운영 반환금을 도에 납부했는데 도에서 각 시군별로 정산한 결과 9백59만8천원을 우리시로 반환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11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사회복리비보조 2천6백65만8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지원이 28만2천원이 감액되는 것은 국고보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1백16만3천원이 증가되고, 저소득 자녀 학자금은 2천5백77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비보조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도비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9백42만3천원이 증가가 되는데,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지원이 3만6천원이 감되고, 월동기 특수 영세민 6백74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자금도 3백22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지원도 51만원이 감액되어 세입 총계가 9천백41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의회비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의장님실 현황판 제작 3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예산절감 5%의 15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청사 본회의장에 대한 집기 구입이 5백4만원이 증액되고, 17페이지의 증가된 내역은 본회의장 의원석 책상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행정비의 공보행정비로서 수용비의 4백40만원이 증가되겠는데, 미사리 선사유적지 경계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서무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임차료가 지난번에 은고개 매립장이 잘못되어 은고개 매립장 굴착기 임차를 망월동 매립장 굴착기 임차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시민 에어로빅운영 엠프구입에 2백만원은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6월1일부터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매일 에어로빅 강사를 초빙해서 에어로빅을 하기 위해 2대를 구입하는데, 1대는 조정경기장에 배치를 하고 또 1대는 덕풍골 약수터에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21페이지, 사회복지비중 보상금이 1백45만4천원이 증액되는데, 내용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입니다. 국비가 변경되고 시비부담금이 있어서 백45만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3페이지,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해 3천2백22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되어 중학생 학자금이 2천97만3천6백원이 증액되고 고등학교 학자금이 천백24만7천6백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구료비로 천3백49만6천원이 증액되겠는데, 양곡중 백미 5백76만9천8백원, 정맥 48만7천백원이 감액되고, 부식비가 천백만8백원이 증액되고, 연료비는 2백86만7천7백원이 감되겠습니다. 25페이지, 부녀복지사업으로 보상금이 변동되겠습니다. 총 백37만4천원이 감되는데, 저소득모자가정 실고생 학비지원에서 35만 4천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지원에서 백2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또 송년음악회 참가자 보상금이 부기가 잘못되어 부기변경을 해서 송년음악회 참가자 보상금 2백만원을 삭감해서 음악회 개최 참가자 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7페이지, 산업경제비의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의 보상금, 우수영농 4-H회원 해외연수로 50만원이 더 증액되겠습니다. 28페이지, 조림관리의 시설비, 대추나무 조림에 만8천원이 증액되고, 사방관리의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백21만3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마는 시비부담금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30페이지, 지역개발비에서 시·군도 실시설계비, 서부교~능안간 도로포장공사 실시설계 백78만5천원을 감액해서 감이동 132~174번지선 도로포장공사 실시설계로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공사책정이 잘못되어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시설비는 총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서부교에서 능안간 도로포장 공사에 3천만원을 감액해서 감이동 132~174번지선 도로포장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시설부대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의 실시설계, 교산동 187-1 교량건설공사 실시설계에 76만원, 교량건설공사에 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3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같은 내용입니다. 하수관리의 시설비, 덕풍3동 297 하수도공사에 천만원이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요구를 했고, 시설부대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로서 체육관리의 보상금은 시민에어로빅 운영 강사수당은 엠프구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정경기장에 에어로빅을 운영하기 때문에 2백25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3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서 천백12만4천원이 감액되어 세출 총계는 7천백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동예산은 천9백93만원이 증액되는데, 신장2동 소관으로서 일반행정비의 보상금으로서 통장수당이 천2백88만원, 상여금이 백84만원, 통장회의 참석수당 백61만원, 반장수당 3백60만원, 총 천9백93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는 아파트지역에 6월부터 주민이 입주하므로서 통과 반이 증가됨에 따른 통장과 반장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지난번에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서 21억원이 확보되므로서 모자라는 금액이 20억원이 되는데, 20억원에 대해서는 공사발주업체인 동부건설과 협의를 해서 채무부담을 한 후 내년도에 당초예산으로 계상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나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동부건설과 얘기가 되었습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동부건설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동부건설 측의 얘기는 10억원 정도는 이자 계산 없이 채무부담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금액이 20억원이 되다보니까 이자 문제는 앞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마는 이자를 안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앞으로 추경이 1~2회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비를 지원받으면 내년도의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동휘

조동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17시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결과를 토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각 장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7백23억8천4백95만원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7백23억8천4백95만원중 일반행정비에서 3천8백43만원을 삭감하여 2백43억4천9백2만5천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에 계상된 경인일보외 11개 신문사에 대한 시정홍보특집 수수료는 경기도민일보에 대한 예산액을 삭감하였고, 경인일보 외 9개사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시정홍보가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비에서 8백7만6천원을 삭감하여 64억6천3백72만6천원으로 조정하고, 산업경제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여 22억1천6백56만4천원으로 조정하고, 지역개발비에서 6백80만원을 삭감하여 3백76억2천7백97만9천원으로 조정하고,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삭감총액 7천3백30만6천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로 계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4억5천7백28만3천원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중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하여 시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비 1백70억원 중 20억원을 채무부담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