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의 심사 및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심의를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공보관실 소관 ’8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담당관입니다. 충청북도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충청북도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재근 위원 질의하세요.

6페이지 예산수반사항을 보면 내무행정비 참석수당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내무행정비에 수당 300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일단 협의회 구성된 후에 다음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1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도 문제가 됐지마는 5월 16일날 시행된 지방행정조직 개편작업의 어떤 합법성이 의문이 제기가 돼 가지고 그 날 도지사께서 사과하고 유감표명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본회의에서 의견집약이 예산과 별도로 조직개편 문제를 다루기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5월 16일날 조직개편을 인정을 한다면 기획관리실 소관이지마는 아직 그것이 합법성이나 조례로 조직개편이 완료가 안 돼 있는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로 본다면 내무국 소관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수의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과 규칙이 공포 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시·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돼 있고 또 시도 규칙으로 정해서 공포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담당관님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일단 저희들 본회의에서도 그날 논의된 내용이 지사께서 이번 조직개편에 사과를 하고 유감표명도 한 상태에서 조직개편 자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하더라도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고, 1회 추경에.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서 시급성을 요한다면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조례를 유보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유보가 가능한 거예요? 중앙으로부터 이것이.

내무부에서 준칙은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저희가 수당지급 근거만 이 조례에서 마련이 되면 예산은 그 근거에 의해서 풀로 묶어 놓은 예산에서 저희가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경쟁력 강화가 지금 현재 전국의 최대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국제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시급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번 기구개편도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개편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가능하시다면 유보하기 보다는 저희가 시급한 국제업무를 협의하는 일종의 협의 기구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저희가 그에 관한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주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지금은 국제화시대를 떠나 하나의 지구촌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국제화시대의 추진문제는 지금이 적절하기보다는 지금도 늦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국제화시대의 대응할 수 있는 충청북도 의정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추진협의회 조례안은 우리충청북도에서 그냥 자구적으로 이 안을 만들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문안이 내려 온 것을 그대로 충청북도 조례안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이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준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역실정에 맞게 몇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 그 보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 준칙안에는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준칙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10인 이내로 저희가 확대를 했고 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준칙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실정에 맞게 저희가 다시 손질을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나는 조례안을 유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물어보시죠.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난 번 본회의에서 예산과 조직을 별도로 다루자, 그렇게 되어서 다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무위원회에서나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조직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 서 저희들이 그 조직개편을 인정을 한다면 물론 이 조례를 지금 심의통과할 수도 있겠지마는 저 본인 자신도 조례, 국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6월 임시회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가 있고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이 되고서 기구가 협의되면 구성이 되면 법적, 행정적인 어떤 사항의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문형식이 됩니까?

우선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현재 모든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정자문위원회라든지 행정개혁 추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기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위원회를 지금 정비하는 이런 입장에서 내무부 장관이 준칙 시달을 했다고 해서 부랴부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급하지 않느냐, 또 우리가 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든다고 한다면 그래도 좋은 뜻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내무부에서부터 내려 왔다고 해서 급히 서두르는 이런 것은 우리 행정으로서 너무 중앙에 의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또 지금 아직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고 또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도에는 국제협력계가 새로 신설되어 있고 또 각종 자문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도에는 자문대사라고 있죠?

예.

자문대사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앞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굳이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에 이 문제를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도 김재근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보관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6일자로 공보관으로 위임한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미력하나마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어 금년도 공보관실 업무가 아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94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에 대한 덕분으로 생각하며, 공보관실 직원 모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4년도 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더욱 발전하는 공보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청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 심의와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 위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번에 공보관실 예산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기서 심의를 하고 자시고 할 그런 저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이라고 하면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는 도민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도정에 대한 어떠한 의아심이 가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많이 홍보해 가지고 도민들이 과연 도 의정을 알고 적극 따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맨 여기 보면 절감! 절감! 절감만 했는데 예산도 쥐꼬리만한 예산에다가 이렇게 한다면 공보관실은 아예 아주 없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보관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아니 이것을 예산이라고 여기다가 편성을 해서 내놓으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요구를 하고서 반영이 안 된 사항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 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것은 2회 추경에 계상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을 해야죠. 그러시고 조그마한 예산 중에서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이 VTR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국산화가 돼있지 않답니다.

국산화가 아직 안 됐어요?

예. VTR편집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김재근 위원입니다. 도정홍보특집광고료가 당초는 3개 신문사만 계획이 돼 있다가 KBS, MBC 방송사가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더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4,6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도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일간지보다도 방송홍보수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도민한테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방송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어떤 이번 추진이 된 시·군 통합과정에서 일방적인 찬성홍보를 언론기관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사용됐으리라고 추측이 되는데 양심껏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심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과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KBS, MBC에 매월 10개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방송사는 아직 안 했는데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라면 지금 5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매월 한다고 하더라도 12월까지 해서 6개월 내지 7개월 밖에 안 될 텐데.

지금 방송사에 대해서는 1년에 방송사별로 두 번씩 해서, 1년에 여섯 번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제가 설명드릴 때 5개언론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는 CBS까지 포함을 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방송국에 두 번씩해서 연 6회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계획은 어떻게 내용이나 편성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이 안 돼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도정에 아주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로 기획보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보도를 한다면 방송사에서 보도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특집광고료를 지불을 하면서 보도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보도를 보통 할 때 방송사에서 그냥 기자가 주관해서 자기들이 어떤 주관적인 의미에서 보도편집을 해서 방송하는 거고 이것은 전적으로 의사가 지사의 의도대로 이렇게 홍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점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추경 공보관실 예산이 5,177만원이 증이 되는데 그 부분이 4,600이 지금 도정홍보특집광고료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공보역할이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도를 위해서 호의적인 보도나 나가도록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면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기존 언론인이나 물론 기관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마는 정말 도민을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마케팅 PR전력이라든지 그러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정말 주민의 참여를 유도 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돼야 되겠다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VTR편집실은 이번에 1,790만원이 편성, 집행이 되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평수가 5평인데 그것을 29평짜리로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보신 것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예산안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제1회 추경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의 ’94년도 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조례안 및 예산안심사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공보관실 소관 1994년도 제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