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삼 의원 발언

예,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증평지역발전을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개발사업이 대대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사업비가 8억 5,000만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은 것은 소장님이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증평지역은 그동안에 읍으로 계속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해야 될 과제들이 엄청나게 맣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욕심 같아서는 몇 십억, 몇 백억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 재정 재원상태가 많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조그만 예산밖에 우선 계상되지 못했다 하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신호등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해야할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밖에 안 됐느냐, 몇 개소냐 그 내역을 말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증평지역은 지금 청주, 충주, 제천간 4차선 국도가 시내를 관통하고 있고 또 도안지역도 바로 인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교통신호등 문제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내에 완벽한 신호등을 만들려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기는 청주 제천간 4차선 국도선상으로써는 증평시가지내에 송산교라고 있습니다. 송산교와 연결되는 지점과 그다음에 도안 지역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안지역에 1개소, 그다음에 증평초등학교 앞이 금년도에만 해도 두 번 교통사고가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를 했는데 앞으로 신호등 문제는 저희 도의 재원문제하고 그다음에 신호등 문제는 보행자의 측면에서는 신호등을 많이 하는 것이 좋고, 교통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적은 것이 좋기 때문에 경찰서와 수요량을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 우리 증평지역 주민정서상 괴산과 다시 합칠 수는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출장소 존폐에 대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도 답변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제가 증평에 부임을 해서 지역실정을 보니까 우선 증평지역 주민과, 괴산 지역 주민간에는 상당히 갈등이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선 생활권이 증평과 괴산은 다르고 심지어는 수계도 증평은 금강수계인데 비해서 괴산은 한강수제입니다. 그 외에 역사성이라든지 모든 경제권 또 생활권 모든 면이 많이 다르고 또 증평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서로 괴산과의 갈등 문제도 그런 문제도 연류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도 증평과 괴산은 갈등이 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었지 괴산은 갈등이 심할뿐만 아니라 지금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었지 괴산으로 다시 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주민의 정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하루빨리 우리 증평의 인구가 증가돼서 시가 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농 통합형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증평의 시승격이 그렇게 금년 내라든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우리 시승격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가면서 또 행정적인 노력도 추진해 가면서 또 행정적인 노력도 기울여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출장소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출장소가 예를 들어서 폐지된다면 그것은 곧 괴산으로 다 다시 환원되는 문제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정서상으로 봐도 도저히 그것이 우리 증평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거 보이코트 문제, 집단시위 문제 이런 문제도 야기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증평출장소는 존치가 되어야 된다는, 또 증평출장소가 존치가 되어야만 우리 시승격도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증평출장소장으로써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우리 증평지역의 시승격 문제는 저희 증평지역 주민의 여망과 숙원일 뿐만 아니라 도세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써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기 김봉삼 위원님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 모두가 지난해에 우리 시승격 결의를 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증평 시승격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고 또 중앙적으로도 건의를 해 주시고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 아는 범위에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위원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따지셔 가지고 제가 땀을 빼겠습니다. 197페이지 모자활성화 적립금 및 세대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보고자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21페이지에 광고물 게시판 문제도 저희들이 사실은 광고물이 저희들만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상당히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것 해서 이것을 14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님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사업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내무부에 6월 10일까지 충북에서는 어디 어디를 통합한다고 하는데 군의회 의견은 이랬었다 주민의 의견은 이랬었다 도의회 의원님들 의견은 이랬었다 하는 것이 전부다 참고로 해서 볼게 됩니다. 거기에. 지사님 입장으로서도 가급적이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물론 절차상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입장을 밟는데 그것도 좀 더 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주민의 여론을 좀 더 확고하게 묶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님들이나 또 도의회 광역단체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청취 내용은 그대로 다 표기가 돼서 내무부에 제출될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지금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으로 봐서는 도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요건입니다. 그래서 단지 현재 시·군 통합에 대한 현재는 여러 가지 입법 미비 때문에 중앙에서 여야가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어떤 준칙을 정해 놓고 내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것은 있으나 현재 자치법으로써는 당연히 도의회의 의견을 문의해야 했으면 도의회 의견이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됐다고 할 적에 도의회에서 부결을 했는데 자기 혼자 찬성으로 결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도의회 의견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찬반이 의견이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