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장성진 의원 발언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4.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94.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실과별 예산서를 보고 궁금한 것은 과장님을 불러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과별 예산심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전산실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의회청사가 준공이 되어 저쪽으로 옮기면 현 청사의 2층 의원실 2개중 1개는 교육장으로 1개는 주전산실로 할 계획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일반 업무용 전산기는 무엇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114대가 부족한데 100대를 요구했으나 예산사정상 줄어든 것입니다. 손으로 기안하든 것을 하나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기안하고 실행문까지 나오는 것인데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할려고 뒤로 미루었으나 타시군보다 늦어진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자동사무실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타시군보다 앞서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양산군 내무과가 시범지로 지정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공공요금을 많이 절약했습니다. 그런데 통 화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5%을 깎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어려운 여건이어서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2, 3차 추경에 가서 다시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민원실 시설물 정비 부족분은 준 것으로 아는데 또 주어야 됩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지금 민원실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등록사무가 양산으로 이관되면서 당초 예상 못했던 민원이 늘어났습니다. 민원실이 당초에는 넓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타시군과 비교해서 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민원실에 있는 2개과를 뽑아내고 민원대기실을 확장해야 되겠고, 또 민원대가 높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려고 하니까 4천만원정도 필요하고 지금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문을 뜯어내고 대기실을 확장해야 할 형편입니다. 최소의 경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반회보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최용택내무과장이 계실때 얘기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부분으로 하자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산타임즈가 내무과에 나와있는데 농어촌계몽지도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아닙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일간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시사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게재를 합니다만 양산타임즈는 행정내적인 사항들이 많이 등재가 되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반회보는 과거에는 전 세대를 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한 부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사항을 행정체제를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을 주민들이 전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함축성 있게 줄여 실으므로 주민화합의 대광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면 반상회를 하더라도 집집마다 돌려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합니다.
장성진위원
양산타임즈는 중앙지에서 못 실은 것을 게재해 군행정 홍보지 비슷하게 나온다고 했는데 양산신문이 제일 먼저했는데 ...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초창기에는 군정이나 관내 단체들을 등재해주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자에 와서 양산타임즈같은 경우 군정의 내적인 중요한 부분들이 100% 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기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발간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한 달에 4번 발간한다면 12달로 계산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회수 자체가 정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할때마다 필요하면 구입해주자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자율방범대 급식비를 줄이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방범대원 급식비를 순수하게 지원되는 액수만큼 계상했드니 저분들이 간식도 중요하지만 간식을 100원짜리 주는것 같으면 70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실제 필요한 부분으로 조정했으면 하는 얘기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필수 부분에 계상해서 당초예산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올해는 면을 통해서 나갑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당초에는 경찰서에 주다가 이제는 면에서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사무자동화시범사무실 책상은 20개인데 의자는 28개입니다. 의자와 책상의 비율이 맞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팩시라든가 복사기에도 사람이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주민등록 전출신고 폐지로 인한 통신장비 구입은 12개 읍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예.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통신망 가입비가 10개소입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가입비가 10개소로 된 것은 14개소 중 4개소는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손위원님 말씀하신 구내식당 문제는 강조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산군 구내식당의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서무계장을 울산시청까지 보내서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울산군같은 경우 밖에서 파는 4, 5천원 수준으로 해서 직원들이 티켓을 이용하면 1,000원을 받고 티켓을 이용하지 않으면 1,500원을 받아 밖에 있는 사람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도지사가 순시할때도 거기에서 오찬을 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산군은 위탁을 하니까 맞추어서 해놔도 산불이 났을때는 먹지 않아서 내버리는 불규칙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금액을 2,000원으로 상향조정해도 상당히 부실한 형편입니다.
장성진위원
내무과에서는 절감을 하고 있고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내무과에서 절감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은 자연보호라든지 새롭게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임시번호판 제작비를 3천만원 절감했는데 당초예산 세울때는 어떠한 측면에서 절감되었습니까. 2차추경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방법이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이것은 자동차 회사에서 자기들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과연 절감해가지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상부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하라고 하는 사항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한다고 할때 전화 1통으로 업무가 원활히 처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원활히 처리할런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어떤 것은 3%, 어떤 것은 10% 이런식으로 까야 하지만 그렇게 할려고 하면 당초 예산편성하는것 보다 힘이 드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차질도 예상됩니다.
장성진위원
경찰서에 내무행정비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내무행정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경찰서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요구액이 10억원입니다만 도저히 계상해줄 방법이 없어서 편성해줄 수 있는 목에 따라서 줄일수 있는대로 줄여서 계상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군정홍보수행활동비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장님의 것입니까?
용호
권용호동부출장소기획실장
소장님의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출장소는 장소를 옮겨야 할 것인데 구내식당을 지으면 그것을 또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식당은 작년에 지었습니다. 직원들이 밖에 나가니까 근무기강에도 문제가 있고 나가면 최소한 3, 4천원의 부담이 있습니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식당 집기를 사넣어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다음에 다른 장소에 옮겨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동부출장소장 관사 비품비가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까?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동부출장소에는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다음에 민선군수가 오면 다행인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낡아서 못쓰면 새로 교체해주지만 쓸수 있는 것은 ...
장성진위원
군수관사에 비품을 사주면서 오래된 것을 팔아서 다시 입금된 사실은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비품은 팔아도 돈이 되지 않습니다. 성의가 있으면 3만원정도 주지만 청소비를 보태야 됩니다.
장성진위원
군수가 옷장이 필요없다고 하면 바꾸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규삼
곽규삼동부출장소재무과장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못쓰니까 갈아넣는 것이지 취향에 따라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장성진위원
거택보호비는 본청에는 삭감되었는데 출장소에는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동부출장소사회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삭감시켜서 올린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출장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중.고교 학생들 수업료 삭감을 많이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동부출장소사회과장
우리가 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본청 사회과에서 일괄 내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관계로 깎고 고등학교 역시 변경내시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당초에 중학생은 이런 이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주어야 되겠다고 결정했는데 삭감하고 나면 받을 사람이 받지 못합니다.
인수
김인수동부출장소사회과장
중학생은 작년까지만 해도 수업료를 주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면제가 되어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경보조가 되어 전체적인 사항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수업료를 못주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고등학생 부분에 2,6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동부출장소사회과장
이것은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100명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동부출장소사회과장
수업료는 분기마다 내고 분기별로 보조가 내려옵니다. 이것이 계속 부족할시는 다시 중앙에서 변경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차질이 없습니다. 분기별로 주니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나가지 않으니까 연말에 가면 차질이 없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예산편성한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동부출장소사회과장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출장소에서 자료를 낸 일이 없습니다. 출장소 예산계에서 이번에 심의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삭감되어야 하고 고등학생은 국고보조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5%씩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하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용호
권용호동부출장소기획실장
5%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일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놀아도 되는 사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호
권용호동부출장소기획실장
삭감 내용은 본청이나 동부출장소나 똑같습니다.
장성진위원
답변은 이정도 삭감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데 다음 추경에 절감한 예산을 올린다면 삭감하지 않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용호
권용호동부출장소기획실장
저희들은 삭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해서 항목이 지정되어서 5% 삭감하라고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무헌
손무헌위원
장안사 대웅전도 비가 새어서 섯가래가 내려앉는 형편인데 그것은 별도로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도비가 안되면 군비로도 충당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호
권용호동부출장소기획실장
출장소에서는 올렸습니다. 만일 예산확보가 안되면 신문에 날 우려도 있고 ...
무헌
손무헌위원
기장같은 경우 도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하면서 그런곳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성진위원
기획실에서는 물론 예산을 요구해서 본청에 주어 도에 올라가도록 해야 하려면 동부기획실에서 본청기획실에 많은 얘기를 했어야 하고 본청 기획실에서도 계속 차질없이 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에 와서 도문화재는 예산에도 없고 향교에는 예산이 내려오고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용호
권용호동부출장소기획실장
장안사 문제는 다른 항목으로 변경해서라도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동부출장소 관내 전체적으로 이번에 삭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호
권용호동부출장소기획실장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당초 예산을 잡았을때는 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이만큼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해서 일을 무사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회전문 한 개에 900만원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들어오는 현관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관문 전체를 바꾸는데 회전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회청사에도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1식으로 해서 900만원입니다.
장성진위원
이 예산서를 보고 비슷하게 예산설계서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노출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것은 노출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군수관사의 비품이 낡았다고 해서 처분하는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장롱이 낡아서 돈을 주고 버려야 됩니다. 냉장고, 의자, 탁자, 세탁기 이런 것은 팔아서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주고 버려야 될 비품입니다.
장성진위원
군수가 새로 오면 장롱을 새로 할려고 하지 그냥 쓸려고 하겠습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남이 사용하던 것을 받아서 쓴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자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만 깨끗하게 해주면 자기가 맞추어 나가는 사항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이제까지는 그대로 썼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라고 하는 소리는 하지 않지만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성진위원
집행잔액은 전부 재무과로 들어옵니까?
경찰서에 작년도 쓰고 남은 돈이 1,114만 2,95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소장이 얘기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집행잔액은 강원도 포수냐 그래서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양산군 관내에 체납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납세필증을 붙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검사증을 압류해서 세금을 내면 주는 등 강압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체납세 징수 예산은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 할 수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된 모양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삭감해야 되더라도 무엇이든지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순현
황순현재무과장
체납세 관계는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번호판을 영치한다. 어떻게 한다고 설명하시는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예산이 안되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폐건전지 수거함은 전에는 없었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예. 없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명곡쓰레기장 침출수처리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6,400만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주어야 됩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에 또 한달 못주어집니다.
장성진위원
자기들이 사용료를 받으면 거기에 부수되는 침출수 처리비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원칙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할 당시는 그런 시설이 없었는데 법이 강화되어서 자꾸 보강을 하다보니까 지원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놔두면 물이 더럽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주어서 시설을 보강해주도록 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침출수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용료 지불하고 침출수는 침출수대로 지불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환경처에서 법을 강화하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지원해주지 않아도 하등의 이유가 없는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94년도말까지는 지원해주어야 ... 끝나고 나면 용역을 주어 처리시설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것인가를 계산해서 처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예치시켜놓고 위탁을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예 안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죠?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예.
장성진위원
침출수 처리비 관계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51대 49로 쓰레기장을 만들었을때 상당한 논란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침출수를 새로 공사해서 처리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저들은 49%를 해주고 100%라고 해서 할 것인데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책임은 누구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비율의 비용부담을 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새로운 매립장에서 나는 냄새때문에 말썽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 명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비용부담과 똑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절모르고 시주하는 식으로 예산을 주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나간 자료는 명곡쓰레기장 사용료인데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수정예산때 삭감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9억 2천만원 명곡쓰레기매립장 사용료는 침출수처리비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았는데 64백만원은 별도로 주어야 한다고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말로서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명곡쓰레기장은 원칙적으로 박필용씨의 것입니다. 우리는 넣을때 얼마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출수 등은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쓰레기장을 할때도 그런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현재 양산군 관내 오물수거료 징수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3억원 정도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양산군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쓰레기 수거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가정용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쓰레기수집 운반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동.서부 합해서 6억 3,560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 수거료 총액은 얼마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
부용
지부용위원
올해 2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쓰레기수거료를 계산할때 92년도 쓰레기요금에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해보니까 웅상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92년과 94년 사이에 우리군의 인구가 굉장히 늘어서 쓰레기량이 많아지고 부담비율이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작년보다 15%정도 올랐습니다. 종전에는 아파트를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별도로 대량배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많은 아파트를 군비로 부담해야 하니까 비용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치워야 할 것이 12억 39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연말까지 쓰레기가 수거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92년도 물가상승 요인을 곱해서 그 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구가 몇% 정도 증가되었다고 봅니까? 92년도에서 지금까지 약 20%정도 늘어났습니다. 예산편성할때의 금액과 맞지 않는것 아닙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렇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쓰레기를 치울려고 하는 단가가 얼마나 되겠느냐 해서 ...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것을 해가지고 공개입찰했을때 그것보다는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는, 그것을 용역해서 100%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공개입찰 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그렇다고 하는것 같으면 예산편성한 금액이 1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산적인 수치이지 꼭 이 금액을 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단가계약을 했을때 그 계약대로 처리할려고 하면 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쓰레기수거료를 더 올릴 수는 없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중앙에서 통제가 많습니다. 수도요금이나 쓰레기수거료는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그것이 올라가면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통제가 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쓰레기종량제라고 하는 것이 지역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잘되나고 보고 있습니까?
동찬
정동찬환경보호과장
예 ○.원성태 위원 국가에서 정한 지역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정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를 지역에 따라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도 정부에서 정한 날짜에 할 것이 아니라 ...
상반기에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시행시기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문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보건소 2층 증축한다는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증축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예산은 저희들 예산이지만 집행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지금 재무과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쯤 되면 입주하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바쁘지 않는 일입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나양노 수용시설 생계비에서 군비 7,034천원을 삭감했는데,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이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군비는 쓰지 않습니다. 국비 도비가 50%, 50%입니다. 우리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동면 보건지소는 언제 지었습니까?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동면보건지소가 30평 밖에 안되는데 동면 뿐만아니라 비가 샙니다. 이번에 동면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차는 요구하더라도 기사는 거기에 있는 기사를 쓰도록 하겠다고 하셨죠?
찬곤
김찬곤보건소장
현재 기사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더 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활용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도소에 있는 요원들이 과거에는 면에 있다가 보건소 직원이 되면서 당장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월액여비입니다. 군에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80% 군단위에서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웅군이라고 하는 양산군에 월 10만원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서운합니다. 물을 주어가면서 채찍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사회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장애인시설 신생원이 우리 지역에 새로 생겼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벧엘요양원 안에 생겨집니다. 현재는 벧엘 정신요양시설이고 새로이 되는 것은 중증장애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벧엘요양원, 무궁애학원의 식대는 1일 얼마입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주.부식 1,440원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시설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삼중
양삼중사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협찬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것을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폐수처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1억 9,200만원이 있는데 조례로 몇%를 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적립금으로 해서 매달 800만원되는데 그 금액이 이것 밖에 안됩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작년말 공사입찰 관계 설계 금액상에는 7억 5,000만원이었는데 6억 4,0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6,000만원 절감되고 부담금이 연말에 더 거출되어서 9천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입찰금액이 1억원 차이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절감된 것입니다. 13개업체가 과당경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에 6명이 증원되어 인건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민간위탁금에 산업폐기물 처리수수료 6억 2,3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하고 나면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이것은 올 2월에 단가입찰계약을 했는데 저가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톤당 9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일괄 20%가 삭감되었는데 부족분을 충원시키지 않고는 안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산출기준을 과년도 최저선을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폐수처리 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49건중에서 39건는 예비비 3억 1,200만원 부족분을 보충하다보니까 예산서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올해도 두 번이나 도에서 시정지시를 받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지금까지 물 처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빨리 시정을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서 이번에 공사하는 것과 14년된 시설물을 작년부터 교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좀 과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부족분이라고 많은 항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부족분이 있어서 올라온 사항일 것입니다. 이 비율이 삭감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새로운 부족분이 많이 차지합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새로운 부분의 비율이 많습니다. 간담회때 저희들이 유인물을 드리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차수벽공사를 “ㅁ”자로 해야 되는데 “ㄴ”자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이 심하게 흘러 공사가 한 달간 중단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공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장성진위원
공사비는 출자금 받은 것으로 합니까?
영세
김영세폐수처리장관리소장
예. 거기의 일부와 예비비에서 합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폐수처리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위원
노인들에게 수당주는 것은 몇세를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월 15,000원씩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줍니다.
장성진위원
노인들 건강진단비를 삭감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지장은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진단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당초예산에 많이 잡은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당초예산은 작년도 수준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1,575,000원이면 몇명에 해당 됩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만 1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러면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금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육아시설 보호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애육원입니다.
장성진위원
각종 여성단체 강사수당이 지난번에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당초에 삭감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여성교육을 상당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실이나 여성대학이나 교육을 많이 하도록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재 요구를 한 것입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저소득 모자세대 초.중.고생 수학여행비를 합하면 112명 밖에 안되는데 1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이것은 총괄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중.고생 수학여행비가 똑 같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 계획을 받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모자가정세대 위험주택 개.보수비가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당초 양산군에 20동을 계획했는데 이번에 보조금 확정된 것이 10동으로 물량이 줄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당초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면 A,B,C,D라는 사람들이 이번에 보수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2,000만원 삭감되어서 어느 사람은 빼고 어느 사람은 넣고 하면 행정을 불신하는 사항이 될것입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현재 A다 B다라고 선정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어린이집 각종 시설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필요한 어린이집에 주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을 개.보수해서 개원 준비단계에 들어가는데 필요 비품을 판단해보니까 교육교재가 여러 종류입니다. 유아원 선생들에게 자문을 해보니까 총 필요한 교재종류가 73종 입니다. 그런데 기존 상북정 유아원에서 재사용 가능한 것이 8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장성진위원
전체 유아원 중에서 과연 군에서 예산을 주어야 될 어린아이들은 몇 %입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북정어린이집은 정원이 61명인데 월 80만원 미만 저소득 자녀가 약 40명입니다. 지역별로 저소득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북정은 저소득이 많은 편입니다.
장성진위원
북정에 있는 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이 많다는 것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예.
장성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는 상당히 적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전체적으로 볼때는 그렇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군에서 수익사업은 없습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군에서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장성진위원
보육시설 신축비는 무엇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예산만 국가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노인 교통부담금은 도로 전도해주는 자금입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노인교통부담금은 경상남도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계약을 해서 도에서 운송업체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여러가지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수당에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합니까?
유섭
손유섭내무과장
예산지침상 강사수당이 35,000원인데 35,000원으로 강사가 오지 않습니다. 10만원 이상은 주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상 강사수당은 35,000원이라도 교통비 정도는 추가로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학
권성학제1분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