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한근이 의원 발언

한근이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오신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에는 전태경 도 회계과장이 발령되었습니다. 전태경 의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제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태경
전태경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9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내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도시위원회로부터 안양역사개량에따른동서간연결고가도로건설반대에관한청원 1건을 비롯하여 3건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그리고 회기 중 내무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안입법예고에대한건의안 1건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정태호 의원, 간사에 우춘환 의원께서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청원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5월 16일 이규세 의원께서 소개한 김포의 석탄배수펌프장건설비예산지원에관한청원이 접수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5시41분

한근이의장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사님을 비롯하여 북부출장소장 그리고 여러 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모로 보아 부족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고마움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9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94년도 5월 7일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94년도 5월 12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4년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94년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9인의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소수의견도 존중하였고 특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상임위 소속 예결특위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수질관리개선대책 조기추진, 재해예방사업투자확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주민복지시책 강화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불요불급 경비와 전시적 소모적 경상비 등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94년도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 세출경비계상, 국가경쟁력제고사업, 주민편익시설 증대를 위한 사업비계상과 국고보조사업 조정교부 결정 등에 의한 사업변경 및 행정수요증대와 인력증원에 따른 법정필수경비를 증대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조 5,000억 4,4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액 2조 1,200억 2,100만원보다 17.9%인 3,800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21.6%인 3,327억 3,600만원, 특별회계가 8.1%인 472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3,327억 3,6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26%가 증가된 3,209억 3,400만원으로 지방세 2,300억원, 세외수입 909억 3,4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3.9%가 증가된 118억 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80억 4,600만원, 국고보조금 37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7개 종류의 특별회계 세입증가액은 472억 8,7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8.1%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가액 3,327억 3,600만원의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의회비 9억 500만원, 일반행정비 116억 6,800만원, 사회복지비 183억 7,600만원, 산업경제비 108억 4,700만원, 지역개발비 2,084억 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68억 6,200만원, 민방위비 101억 1,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5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72억 8,700만원의 주요내역은 영세민 진료비,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무실 철거비, 한강개발사업 하천대장작성, 유료도로 위탁관리 운영비, 상 하수도사업융자, 공영개발사업융자,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의 지출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05억 9,200만원으로 기투자액 184억 700만원, '93년도 년부액 477억 3,000만원, '94년도 년부액 708억 5,600만원, '95년도 년부액 742억 100만원, '96년도 년부액 198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5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1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92억 4,600만원은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1조 8,697억 9,700만원 대비 1.6%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 3억원, 군경위문금 1,000만원, 양주 천성농원 마을공동구판장 3,000만원, 용인 동진원 마을 안길포장 3,800만원, 농산물경쟁력강화 3,000만원,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334억 7,000만원, 안양국교 핸드볼 체육관 건립비 2억 5,000만원, 여주 가남파견소 청사수선비 2,000만원, 화도, 수동간 도로 확 포장공사 9,000만원 등 총 344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부천덕산중학교 체육관증축 1억원, 부천소사국민학교 체육관건립 5,000만원, 평택중앙국민학교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 1억원, 직업훈련원교실 천정선풍기 120만원, 예비비 341억 5,9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삭감액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여성회관 건립비 5억원은 영세주부와 모자세대의 기술습득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나 '94년도 당초예산에 7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94년 5월 현재 설계심의 승인요청 중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에 비추어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절약하는 재정운영을 위해 보사환경위원회 안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평촌∼신림간 도로개설비 580억원은 1차 수정예산안에 125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454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36개 시 군에는 매우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산재해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단일규모사업예산을 과대책정하였고 기본설계 후 보상협의 등 소화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예측가능한 데 이를 무시하고 정책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흔적이 있으나 평촌, 산본신도시 건설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각한 형편으로 지역현안 사안이므로 사업비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재정이 취약한 하남시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도비 6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수정예산안에서 61억 3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고 35억원이 융자금으로 대체되면서 도비 61억 300만원이 타 시 군으로 배정된 것은 지역간 형평성 유지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다음 예산편성시에 현안사업으로 확보하기로 하였으며 경기도민의 장학기금조성금 5억원은 내무위원회에서 2억원을 절감토록 하였으나 경기도민의 장학금인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의회에서 도민이 혜택을 보게되는 장학기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예결위소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끝에 다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으며 장학생선발시 도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예결특위 24명은 '94년도 제1회 경기도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의 등의 논의과정과 지난 19일부터 본 특위 위원 일동은 차수변경과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을 감액하였고 아울러 도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전체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의 심사 의결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예결특위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 실 국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심사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보도를 통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참고하시어 집행관리의 효율성확보와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삭제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임경호도지사
도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한근이의장
그러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9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추경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언제나 마찬가지로 더욱 알차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즈음하여 도지사로부터 간단히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경호
임경호도지사
인사말씀을 올리기에 앞서 5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지역계획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공보관으로 자리를 옮긴 박동익 공보관입니다. (인 사)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8회 임시회 회의 중 도정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정성으로 지도편달해 주심으로써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하기 위한 자세를 갖추게 되었으며, 도정이 한층 더 수준높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고 확정된 예산을 알뜰히 집행하여 도민의 복지가 한층 제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박영신 의원외 18인 발의) 3.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안입법예고에대한건의안 (내무위원장 원기영 제출)
16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입법예고에대한건의안, 이상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원기영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내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원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입법예고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박영신 의원외 열여덟 분이 제안한 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 수 축협 조합원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28조의2에 의거 등록세를 감면받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도세조례제24조에서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대상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사항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도세조례 제24조의 내용 중 지방세법제128조의2를 삭제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사항의 제출없이 등록세를 면제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나, 도세조례 제24조의 내용 중 지방세법제128조의2를 삭제할 경우 같은 조례의 신고대상인 지방세법제128조의3 규정에 의한 비과세 감면대상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록시 등록세 감면대상 확인서가 없으면 현행 등기 등록 절차상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 후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목적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도 곤란하여 조세운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는 발의자의 동의를 얻어 현행 도세조례 제24조 본문 후단에 "다만, 지방세법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의 등기중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대한 등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소유권 등기 등록시에만 종전과 같이 신고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유권 이외 등기 등록시에는 신고사항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입법예고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1993년 2월 16일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건의한 결과, 정치권의 개정안과 정부의 개정안이 함께 받아들여져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5월 6일 내무부 공고로 입법예고되어 경기도의회 의원 전체의 의견으로서 건의안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반영시키고자 동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동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지방의원에게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제10조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고 이를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며, 또한 보상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한 것을 지방의회에 두어 의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하며, 둘째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대상기관에 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 및 지원을 받는 법인과 단체 등을 추가하고, 현지 확인시 사전통보 기한을 두는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즉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이 단기인 점을 고려하여 서류제출과 의견 또는 진술요구 기한을 5일전에서 3일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증언 진술요구에 따른 불응자에 대해서도 일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을 공무원에게는 징계 요구를,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자 문책조치를 포함한 시정요구를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의회의 자율권 신장 측면에서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의 내용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시 의회의 의견수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던 것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토록 하며, 결산검사위원 5인 내지 10인 중 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등으로 위촉토록 한 것을 견제능력과 실무능력을 겸한 권위있는 결산검사기관으로 구성되게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으로 위촉토록 하여 다수 의원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무부 장관이 자치단체장의 직무명령을 하였을 때 단체장이 그 내용 또는 이행결과를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것은 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는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시 군 자치구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이는 시 도의원과 시 군 자치구 의원간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시 도의원의 일비를 시 군 자치구 의원 일비 인상폭 만큼 인상토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여비규정 중 별표지급기준이 국내외로 구분되었으나 그 기준금액이 공무원의 국내외 여비지급규정상의 금액과 동일하므로 공무원여비기준에 의하여 지급토록 하므로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억제토록 하는 건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 운영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내무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안입법예고에대한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안설명한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안입법예고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입법예고에대한건의안 4. 안양역사개량에따른동서간연결고가도로건설반대에관한청원 (가재춘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안양역사개량에따른동서간연결고가도로건설반대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이청휘 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신도시위원회간사
도시위원회간사 이용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8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심사안건은 안양시민자역사개량에따른동서간연결고가도로건설반대청원으로서 본 청원은 '94년 3월 29일 가재춘 의원의 소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변재덕 외 177인이 제출한 청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안양시가 안양역민자역사건립계획으로 유발될 교통량을 처리하고 아울러 기존 시가지와 평촌 신시가지간의 동서간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존 시가지 안양1동 대동서점 앞에서 수암천으로 고가도로를 건설하여 산업도로로 연결하는 계획을 함에 있어 이 고가도로가 건설되는 안양 1, 2동 중심가 주민들이 현재 시가 계획한 대로 동서간 연결고가도로를 건설할 경우 첫째, 산업도로에서 본 백화점 앞으로 자동차 홍수가 발생하여 안양 중심도로의 교통마비가 예상되며 또한 반대로 안양 중심가에서 산업도로로는 자동차 홍수가 발생하여 산업도로 또한 교통마비 현상이 예상되므로 교통혼잡만 가중되고, 둘째, 수암천에 세운 교각 때문에 큰 비에 수암천이 범람하여 시 중심지역의 수해가 예상되는 등의 이유로 고가도로 건설계획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제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9일 현재 출장하여 소개의원인 가재춘 의원과 합류하여 청원인 대표로부터 동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 반대이유를 자세히 청취하고 현장에 나가 조사활동을 한 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당 위원회가 검토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 신 구시가지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서간 연결도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는 민자역사 건립을 위하여 검토될 사항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에서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양시의 현 계획대로 추진코자 할 경우 민자역사가 승객의 승강을 위한 역사기능 보다 유통편익시설에 치중하여 과중한 교통량이 유발되어 청원인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7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고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안양 민자역사 건설 허가시에 민자역사의 유통편의 시설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고 유발교통량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근이의장
이용신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양역사개량에따른동서간연결고가도로건설반대에관한청원을 도시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역사개량에따른동서간연결고가도로건설반대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2일간의 제78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94년도제1회추경예산의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79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 협의결과 6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미합중국유타주지사(마이클 오 레빗)연설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