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한 6일 정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5월 28일 토요일부터 6월 2일까지 6일간인데 28일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다음에 구청에서 올라온 안건이 있을 겁니다. 그 안건은 그렇게 시급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약 이틀간의 여유를 주고 나머지 이틀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각 국, 실, 과에 대한 구청측의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는 그러한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규태위원께서 회기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회기일정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5월 28일날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나머지 구청에서 올라온 안건을 처리하자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우선 우리는 구청장으로부터 올라온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그것을 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한 후에 6월 2일날 새로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일 회기연장으로 인해서 93년도에 남은 회기가 75일이지 않습니까? 75일이면 지금 전반기가 6월말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상반기에서 회기를 일부 사용하는 것이 94년도 회기일정을 조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름 정국이라든가 가을 정국에 가면 최소한 지방의회 선거에 관한 내용들이 매스컴이나 우리 의원들 피부에 와 닿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은 75일을 후반기 상임위원 구성된 위원님들에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5일밖에 쓰지 않은 전반기 상임위원회와 바란스가 맞지 않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회기를 최소한 10일 정도는 잡아야 된다. 그래서 75일의 약 1/10은 안 됩니다마는 그 정도 회기일정을 가지고 지방자치 전문가들한테 또는 교수진을 초빙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미나를 하고 본회의에 마지막날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는 법적으로 2년이지만 구로구의회 의원님들간에 분명히 1년씩 하기로 합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1년씩 했습니다. 그렇게 해온 상태에서 94년 5월 27일이 법적으로 2년이기 때문에 기존 상임위원회는 이번에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맞지가 않다. 그 논리를 편다고 하면 6월 30일 24시가 실질적인 내부합의점으로 나타났던 임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질실적으로 2년간 계속 해 왔다고 한들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내부적인 사항이 분명히 합의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1년씩 해 왔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5일이라는 회기일정과 1년씩 하겠다고 합의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란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어느 정도 회의일정을 사용하고 임기를 굳이 따진다고 하면 6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존속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5월 27일에 간단한 짧은 일정을 잡아 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 과연 상당히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합의되고 융화될 수 있는 일이 되겠는가? 이렇게 반문이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7일날이라는 얘기는 전년도에 우리 의회가 화합차원에서 사실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해야 된다하는 것은 반년 이상 지났습니다. 반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그동안에 사표내라고 해도 나는 못 내겠다. 심지어는 우리가 구두로 결의까지 하고 넘어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또 들리는 얘기는 나 결정기한이 5월 27일이니까 그전까지는 사표내라고 해도 못 내겠다라는 등등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날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또 지금 본 위원은 황규태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구정질문이라든가 어떤 각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도 현재 우리 전체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환멸을 느끼고 그럴 정도로 지금 위태해져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그래서 1차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하고 선출한 다음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구청에서 급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6일동안 필요하다면 그것을 처리를 하면서 그 사상위원회에서 각자 상임위원회 별로 준비를 해 가지고 구정질문 내지는 각 국의 업무보고사항 같은 것도 준비단계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회기를 10일 뭐 15일 좋습니다. 잡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아무 준비없이 본위원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없이 의회를 열어 놓고 우리가 구청을 상대로 할 때에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황규태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상임위원장 임기가 되었던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합의로 인해서 되었던 임기만료 시기는 공교롭게도 5월 27일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부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 물론 저도 상임위원회를 재배정할 때에 사표를 안 냈지만 그것이 그때는 법적 제한사항보다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상임위 조정이 일부는 된 의원님도 있고 일부는 안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어떤 날짜가 못이 박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상임위원장들도 말로는 또 분위기 상으로는 그렇다. 그렇다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자기들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이 발효한 시간이 5월 27일인데 그것을 구태여 그후까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반기에는 며칠 못 썼다. 또 하반기는 많이 남아 있다 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진국시찰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일정조정이 안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의회라는 곳은 예를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월별로 날짜를 할당해 가지고 그 회의를 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안이 중대할 때마다 회기를 잡아서 결정을 하고 열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일자가 얼마만큼 있으고니까 이것을 상반기를 얼마 하반기에 얼마, 물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구청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온 거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의사일정도 조정안을 처음에 제시했듯이 그러한 일정하에서 또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논의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곡히 여러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지내온 동기는 지난 번에 의장, 부의장 선게 있었던 갈등으로 인해서 모든 상임위원장들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 구의회가 전체 차원에서 조용하고 또 외부로서의 좋지 못한 그런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매사가 우리 서로 다루었고 내부적으로 계파간의 어떤 갈등도 발생되고 했지만 이제 와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임시회를 더한다 덜 한다 하는 그것이 큰 논란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일주일을 더하는 것이 뭐, 아까 황위원 말씀대로 지금 현재 각 위원장들도 아마 본인들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 구성하에서 해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잘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슴속에 느낌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조용히 하기 위해서 양보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일주일이라는 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새롭게 구성되어야 될 상임위원회를 또 연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일을 끌어 가도록 이렇게 좀 양보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의견입니다.

사안이 나타날 때마다 국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활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될 것인가를 상시 국회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상임위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의회도 각 상임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상태는 배워야 됩니다. 주민이 모르고 있는 상태는 찾아서 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의원의 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가 75일이 남았는데 7개월동안에 월 11일 정도 쓸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달 30일~10일 정도는 회의는 해야 한다고 하는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면 저는 상임위원장이 누가 하고 안 하고 그것이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회기 75일 남은 것이 불과 7개월 안에 한꺼번에 어떻게 쓰더라도 소비성이 많은 것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때 최소한 10일 이하로 일정을 잡아서 이 기존 상임위원회로 활동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 재구성을 하더라도 큰 문제아 없다 그렇게 했을 때 화합적인 데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정승우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꼭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상임위원장 구성을 해 가지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같아서는 회기 일정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7, 8일 중에는 날씨도 덥고 하계휴가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열의를 갖고 뭔가를 해 보겠다는 마음만 다진다면 6일중에 효과적으로 15일도 쓸 수 있고 20일도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는 새로 구성을 해서 하나 안 해서 그것은 관계가 없고 기히 우리가 지역에서 친목회를 하더라도 누가 회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의가 달라집니다. 그렇다시피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구성하는 체제 가지고는 효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분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은 잔여임기내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저로서는 새로운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무엇인가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 의견은 이겁니다.

정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일치된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전반기에 회기를 10일 이상 쓰자 그렇게 얘기한 것는 똑 같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전부 재배정을 한 후에 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다. 하는 얘기고 정위원님 얘기는 기존에 있던 상임위원회로 그대로 하고 마지막날 하자는 얘기니까 제 생각은 회기는 예를 들어서 6일로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신축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회기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상임위원장 문제가 얼마전에 의장, 부의장이 불미스럽게 물러 났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거의 대다수가 의장, 부의장이 물어 났으니 상임위원장도 물러 나야 한다는데 의견의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6개월 전에 일어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의원이 발언하신 그 문제도 좋지만 동료의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더한 큰 화근이 없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서 우리의 동료의원들의 뜻을 따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과장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않느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의원신분이냐? 할 정도로까지 대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위원이 계속해서 하느냐? 아니면 어차피 지금 최위원님 말슴대로 사실은 49명 속에서의 흐름과 안의 공기는 상당히 혼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동한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끌어 가는가 하는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흐름과 모든 상황에서 볼 때 새롭게 조성된 그 위원들이 앞으로 일을 꾸려가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쇄신책에서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재구성하자는 취지는 기존 상임위원회가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회기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반면에 기존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차피 저를 포함해서 배우면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1년반동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게 거의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활동을 어느 정도 함으로써 안다 이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다시 상임위원회 재구성이 됐을 때 타 상임위원회에서 가서밖에 배울 수 없고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배운게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한 겁니다.

하루종일 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회기 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하고 우선 급하든 안 급하든 구청에서 올라온 안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이것을 처리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주는 부 모였을 때 각 상임위별로 구정질문을 언제 어떻게 할지 새로 날짜가 잡혀질 겁니다. 6월달에 15일을 쓰든, 20일을 쓰든 10일을 쓰든. 그래서 이번 회기에 5일 이내로 잡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다시 회기 일정을 잡아 가지고 구정질문이라든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 받든가 하는 안을 제안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재소집을 하게 되 동기가 이 안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빨리 결론을 내립시다.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못했다 그랬는데 지금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부의장은 방망히 한번을 못치고 나왔다 이겁니다. 상임위원회는 몇 번 열었어요. 이런 비판들이 흐르는 걸 화근을 만들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만약에 현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집행할 때는 전에보다 더한 화근이 온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양보를 해서 임기 얼마 남지 않은 구로구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이쪽에서 큰 것을 양보를 해 줬으면 그쪽에서도 큰 것을 양보해 줄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얘기들이 맞는 얘기입니다. 의회를 위해서 ㅎㅏ고 동료의원들을 위해서 남은 1년동안을 원만하게 해 나가자는데 누구나 동감하고 한 가지 의견을 들어 보면 의장선거에서부터 파생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있는 한은 누구를 중심을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 소신껏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는데 어느 집안에 싸움이 났을 때나 어떠한 의견이 조정이 안 됐을 때는 누군가 조정을 해 주고 이러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웠던 것은 자꾸 이쪽 저쪽 하다 보니까 벽이 있고 여기 세 사람 있어도 싫어 하는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먼 그동안에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됐든간에 그 1년동안 끌고 오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물러 나라 했을 때 우려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마땅하지 않더라도 단 몇 일이라도 의회를 열어 주시고 날짜를 단 하루나 이틀이라도 해서 마루리 짓고 그래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런 문제가 파생이 되지 않느냐?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환전한 합의가 아니고 계속해서 다수나 소수의 의견이 대립된다면 새로운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또 삐걱거리지 않을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회의가 얼마 남은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미워도 떡하나 더 준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화합을 한다면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협조를 해서 1일이나 2일 더 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자존심을 뺏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고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앞으로 1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탄탄대로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임기가 27일 24시면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원직을 아까 예를 들어서 물러나라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27일 24시가 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아도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표를 내야만 되겠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8일날 의회를 못 열어도 28일날 원 구성을 재구성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 이틀 더 하는 것도 전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차피 27일 24시면 임기가 끝나는 것을 법상에도 없는데 의원들이 양해해 주면 그 임기가 연장이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임기가 끝난 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과격한 말이 될지 몰라도 28일 지나니까 인준해 준거 아니냐 해서 계속 하겠다고 나오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명분을 주중하는 데는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옛날 얘기를 안 합니다. 이미 27일날 24시면 끝나는 걸 아는데 어떻게 명분론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황위원님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굉장히 중재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은 속기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알고 정위원님도 노력하셨다고 다 나타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는 얘기예요. 새로운 상임위원회 구성이 돼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오류를 범합니까? 그걸 잘 아시고 해야지 저는 절대 동의 못해요.

황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계파별로 싸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사안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적으로 기존 상임위원회 활동이 부진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열흘 정도 쓰고 넘겨 주자는 취지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선구성이냐 후구성이냐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대로 회기는 늦게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존 상임위원회 위원장들한테 명분론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파악해야지 회기 날자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상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려면 분명히 회기일정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얘기들이 맞는 얘기입니다. 의회를 위해서 하고 동료의원들을 위해서 남은 1년동안을 원만하게 해 나가자는데 누구나 동감하고 한 가지 의견을 들으 보면 의정선거서부터 파생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있는 한은 누구를 중심을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 소신껏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겠는데 어느 집안에 싸움이 났을 때나 어떠한 의견이 조정이 안 됐을 대는 누군가 조정을 해 주고 이런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웠던 것은 자꾸 이쪽 저쪽 하다 보니까 벽이 있고 여기 세 사람 있어도 싫어 하는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됐든간에 그 1년동안 끌고 오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 물러나라 했을 때 우려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마땅하지 않더라도 단 몇 일이라도 회의를 열어 주시고 날짜를 단 하루나 이틀이라도 해서 마무리 짓고 그래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런 문제가 팔생이 되지 않느냐,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완전한 합의가 아니고 계속해서 다수나 소수의 의견이 대립된다면 새로운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또 삐걱거리지 않을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회기가 얼마 남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미워도 떡 하나 더 준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화합을 한다면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협조를 해서 1일이나 2일 더 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자존심을 뺏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고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앞으로 1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탄탄대로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임기가 27일 24시면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원직을 아까, 예를 들어서 물러나라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27일 24시가 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아도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같아요. 내가 사표를 내야만 되겠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8일날 의회를 못 열어도 28일날 원구성을 재구성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 이틀 더 하는 것도 전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차피 27일 24시면 임기가 끝나는 것을 법상에도 없는데 의원들이 양해해 주면 그 임기가 연장이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임기가 끝난 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과격한 말이 될지 몰라도 28일 지나니까 인준해 준거 아니냐 해서 계속 하겠다고 나오면 골치 5프다는 얘기예요.

명분을 주장하는 데는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옛날 얘기를 안 합니다. 이미 27일날 24시면 끝나는 걸 아는데 어떻게 명분론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황위원님이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굉장히 중재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은 속기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알고 정위원님도 노력하셨다고 다 나타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는 얘기예요. 새로운 상임위원회 구성이 돼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오류를 범합니까? 그걸 잘시고 해야지 저는 절대 동의 못해요.

황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계파별로 싸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사안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적으로 기존 상임위원회 활동이 부진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더욱이 회기가 20일이 늘어 났기 때문에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열흘 정도 쓰고 넘겨 주자는 취지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선구성이냐? 후구성이냐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대로 회기는 늦게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존 상임위원회 위원장들한테 명분론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파악해야지 회기 날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상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려면 분명히 회기일정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해야지 그렇다고 표결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번에도 표결을 하자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스스로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상임위원회 구성에 거의 근접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한테 공식적으로 받은 연락은 없지만 그날 분위기로 봐서는 화합하는 차원에서 뒤로 미루자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상임위원장이 나한테 와서 언제 의회가 열리느냐고 물어 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건지, 물론 상임위원장이니까 물어 봤겠죠. 그러면 구청에서 무슨 안건이 올라 온다고 해서 꼭 거기에 의해서 하는 상임위원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건이 안 올라와도 우리가 토의라든가 불러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자기네들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지, 그것을 이제 와서 시간은 급박한데 전부 다 매달려서 명분론을 주시오, 주시오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는데, 여기서 합의도출이 안 된다고 해서 물론 욕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내야 됩니다. 왜냐 하면 28일 이후는 의장·부의장이 소집하려고 해도 소집할 대상이 없어요. 의장·부의장한테 그런 사태를 만들어 주면 안 되니까. 28일 이후에는 제가 법적으로 물고 늘어질 거예요. 28일 이후에는 의장·부의장이 누구하고 협의할 겁니까? 사무국장님하고 협의할 겁니까?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보면 큰 양보를······

황규태위원의 얘기도 좋은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원만히 안 되었을 때는······ (장내소란)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 같아요. 의장님이 긴급소집을 하든, 이런 상태로 가야지 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집해요. 그런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사를 물어 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소집하는 일정자체가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표류가 되면 그날로 모든 상임위원들 직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재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파행이 되더라도 28일날 소집해서 거기에서 유예가 된다하더라도 일단 상심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임기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구성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8일날 일단 소집을 하십시오. 여기에서 합의도출이 안 되더라도 의장이 방망이 칠 수 있어요.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은 그 직이 무료입니다하고 방망이 치고 다시 원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은 최악의 경우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안 하려고 하면 몰라도, 그것은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모양새를 갖추려면 여기에서 표결을 하더라도 결론을 짓는게 낫지,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결론을 못짓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8일날 최악의 경우에 소집을 안 해도 임기는 다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들도 일반의원과 똑 같은 평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장과 부의장이 합의해서 지명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택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할 필요는 있어요.

상임위원회가 연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28일날 본회의를 열지 않더라도 위원회 임기가 전부 소멸된다 하는 것은 일정기간 상임위원회가 공백이 생긴다는 것인데, 어차피 한발 양보한다는 생긴다는 것인데, 어차피 한발 양보한다는 취지라면 이런 기회에 서로가 피해의식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회기를 15일 정도를 잡아서 1주일 정도는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1주일 정도는 신임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충분히 협조가 되어서 원만하게 이끌어 질 수 있다고 보는데······ (장내소란)

지역별로 안배를 하든지해서······

볼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도출을 해서 올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피해의식이라는 말씀도 한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지금까지 그렇게 양보를 많이 해 왔으면 이번만큼은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저도 참고인으로서 왔다 갔다 했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빴었고, 그것이 이제는 다 마무리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도 못하면서 지내 왔던 것도 무슨 실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해 온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상임위원장한테 그래도 협조를 많이 했고 운신의 폭을 많이 주고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방향으로 해 왔는데 이제 와서 28일날 끝난것을 뻔히 알면서 자꾸만 그분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 숨통을 터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 솔직히 의원생활하면서 숨이 막혀서 질식당할 뻔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주신다면, 속기록을 읽어 보고 황규태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우리 운영위원들이 열심히 끌까지 했노라는 평이 나오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이겼다, 졌다 하는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28일날 새로 임기가 시작된다는 명분론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양보의 미덕을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그람들에게 명분을 줘서 몇일동안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양보하고 합의하게 될 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것은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루시면 우리 임무는 이제 끝입니다. 다만 의장이나 부의장께서 각 지역 블로 안배해서 협상창구를 만들어서 상임위원회 구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긴급소집으로도 할 수 있고 명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야간에 국회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유예되고 하는 현상이 많이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각 계파간의 총무회의인데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의장한테 일임을 해야 된다. 그 전에 합의의 실마리가 보이면 다시 모여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상태로 봐서는 합의가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의장·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운영위원들해서 연석회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부의장님 계시니까 연석회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석회의를 해 보아야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란스럽기만 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소집하세요. 28일날로.

28일날 회의를 소집 안 해요?

오늘 다음 날짜를 규합을 해 가지고 다음 어느날 모일 것인지 정하든지 해야지 오늘 회의한 결과가 없잖습니까?

봤다라니까요! 백번 모여 보았자 소용없어요. 의장단한테 위임하자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