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헌 의원 발언

이어서 제24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입니다. 금번 제2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 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합의에 의하여 1994년5월23일부터 6월2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겠으며, 기타 안건을 처리 하시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5월6일 새로 부임하신 기갑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들으시고 금일은 제2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될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시고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시겠으며,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기갑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기정예산에 대한 수정을 가할 사유가 발생하여 국 도비 보조사업 추가분 계상과 경상비및 주요 사업비에 대해 추가로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추경예산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우선유인물에 의해서 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안 설명해 드릴 분야는 예산총칙과 금번에 상정한 추경 예산액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만 3∼4페이지에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총액및 일시 차입할수있는 최고액을 아래표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의 범위내에서 차입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 일반회계에서 457억8천4백79만3천원에대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3억7천3백54만3천원이고, 특별회계 즉,6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총액은 52억2천227만6천원이며, 여기에대한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5천666만8천원입니다. 이하 주택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 범위인 4억2천95만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금년도 본 예산의 12%가 증한 5백10억7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0%가 증한 4백57억8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가 증한 52억2천2백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추경 재원은 추가세입과 기정 예산의 예비비에서 전용분을 합해서 45억3천9백94만5천원이고.추가로 세입이 증된 분야는 41억4천9백94만5천원입니다.그 중 세외수입은 33억5천53만9천원이고, 보조금은 4억9천9백4십만6천원입니다. 또한 특별 교부세로 3억을 교부 받았습니다.두 번째로 기정예산 전용은 예비비에서 3억9천만원을 전용 시켰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6개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14억4천9백8만1천원입니다. 그 중 상수도 사업에 14억1천4백2만원이 증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68만3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에서 증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355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에서 2백3십7만4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서 14만2천원, 기타 도비 보조금이 155만9천원이 감되었고, 융자금 수입에서 259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3천6백65만2천원이 증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2천3백7만2천원이 증되었고, 청경 인부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천3백58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서 29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증액이 되었고,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본 예산에 1천7백11만4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이자 발생이 그렇게 될것으로 본 예산에 판단했습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도비 보조금은 우수 농고생 정착금 사업으로 2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액은 45억3천9백94만5천원이 증되었고, 인건비에 8천13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는 일용인부임및 재료비 인상분, 기타직 증원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총13만6천6백86만6천원이 증되었는데 순수한 국도비 보조금은 4억9천9백40만6천원이 증되었고, 국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은 4억9천7백64만3천원,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은 3억6천9백81만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번째는 세입관련 부담사업 특정재원이 되겠습니다만 14억1천1백9십2만4천원으로써 여기에는 특별교부세 3억, 사회복지기금에서 1천1백5십5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93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2천5백2십8만2천원, 잡수입에서 1억5천3백8십4만5천원, 다음에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농조관할 대동 2간선 이설용지보상에서 8억을 받고 체육진흥기금에서 2천124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주요 사업비에서 16억8천1백2만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93년도 이전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용지보상금으로 2억6천196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군도를 1.2.5.6.7호선에대한 개설을하는 과정에서 미등기된 토지나 부재지주에 대한 용지 보상금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 사업으로서는 엄다중학교앞 위험도로 개설비로 6천8백2십7만원을 용지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기타 필수 부담사업으로 군에서 부담해야할 출연금이랄지 농어촌 진흥기금, 농어촌가로등이 금년에 증설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등에 대한 3억5천34만7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쓰레기 처리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1억7천7백6십1만2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의 동삼면 지역인 해보, 월야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본예산에 7천만원정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만 광역도시 계획을수립 하기위해서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1억4천7백6십2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상무대 이설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해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 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건지소 누수 건물이랄지 보수비등등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기타 경상사업 비로 6억7천2백20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은 14억1천4백2만원이 되겠는데 상수도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로 1억9백29만6천원, 노후관 개량사업이랄지,교체사업 이런 사업비에 11억4백72만4천원, 예비비에서 2억, 이렇게 되었고 주택사업은 1백6십8만3천원이 되겠는데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수수료로 계상을 했고, 의료 보호 사업에서는 3백5십5만원을 증 편성했는데 이는 반환금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3천6백6십5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작년 본예산 편성이후 회수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2천3백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서 인건비로 1천3백5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2십9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 특별회계에서 총괄적으로 1천5백1십1만4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먼저 보고드린바와같이 여기에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조치를 했고, 특별히 또 우수 농고생 정착지원 융자금 해서 2백만원을 지원 받았고, 우수 농고생 정착지원 융자금 회수금으로 이것도 반환해 드려야할 돈인데 3백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대략 추경에대한 세입세출 예산총액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일반 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사항, 총괄표가 있는데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회비로 3천4백8십4만1천원, 이것은 당초대비 10%가 증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증된 41억4천9백9십4만5천원중에서 1%에 해당되는 예산액이 되겠고 일반 행정비는 2억7천1백1십8만6천원으로써 당초 대비2%가 증되었습니다. 여기는 증된 예산액에 대한 7%의 범위로 계상이 되었고, 다음 사회복지비에서 6억6천3백6십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당초대비 11%가 증되었고, 이번 예산액에 대해서는 1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로 17억7천8백2십5만원을 증시켰는데 당초예산액에 대해 12.8%가 증되었고, 이번에 요구한 예산액의 43%를 산업경제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로 16억6백7십2만7천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28.8%를 증시켰는데 이번 예산액에 대해서 38%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체육비는 당초 예산대비 22.2%가 증되었으나 이번 예산액의 2% 범위, 기타 민방위비와 예비비 제 지출금 이러한 분야는 15.4%내지 23.9% 이 범위내에서 삭감을 시켜서 사회복지분야, 산업경제비 분야, 지역개발비분야, 이러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비한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본회의에서는 개괄적으로 설명 말씀드리고, 별도로 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보고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수 있도록 94년 5월23일부터 6월2일까지 심의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빈약한 재정이지마는 농어촌 문제를 최우선의 문제로 삼고 UR 파고를 극복하고 농어촌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연계될수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정질문의건(이기노 의원,이용헌 의원,정성화 의원)

존경하는 윤여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군정 질문에 참석해주신 기갑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오늘 첫번째 질문을 하게된 손불출신 이기노 의원입니다. 군정업무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관은 본 의원에게 답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군민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손불면 신흥 해수찜 관광개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흥 해수찜의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약 80년전 왜정 시대부터 조상들의 슬기로운 건강 비법의 지혜를 모아 건강 시설물로 시작하여 점차 발달해오던 과정에서 오늘날 현대식 건물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황해수찜이 신경통, 산후통에 유효하다고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전국 각지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관광객이 찾아 오는 손님수가 93년도에는 7만9천명이 되어 이고장 경제 활성화에 7억8천2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해산물을 판매하여 연간 5천만원의 주민소득을 올리고 있고, 숙식을 하는 관광객이 소비하는 쌀은 연간 595가마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공보실장 께서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신흥 해수찜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바 앞으로 신흥 해수찜 관광개발 계획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읍면 지방공무원 정원및 현원에따른 결원 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공무원의 정원은 군 조례에 정하여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읍면 공무원의 정원 및 현황과 직급별, 직능별, 부족인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상급기관인 군청은 직원 부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군청의 업무가 읍면의 업무 보다는 광범위 하다고는 할수 있겠으나 읍면은 거의 매년 결원이 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이 주민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된것으로 볼때 근무 여건이 군청에 비하여 열악하고 종합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읍면 직원의 사기 앙양은 물론 주민 소득증대나 업무 추진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결원 보충해줄 용의는 없는지, 읍면 직원 결원시군 직원이나 기술직등을 채용하여 그때그때 충원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읍면 직원의 충원시 군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충원 시켜 주겠지만 읍면간의 규모나 여건을 참작하여 인사발령을 하시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청 청사에서 근무 하는 2백여명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위해서 군비 10억원을 포함 25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92년4월14일 준공된 군청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최신식 냉, 난방 시설을 갖추어 신축한 연건평 1천791평의 대규모 건물인 함평 군청사 지하 구내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음식냄새는 이렇게 크나큰 건물 전체를 뒤흔들고 있어 군청 건물이 식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의 냄새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이곳을 찾는 군민들을 비롯한 여러 목적의 방문객들에게까지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하절기 보건 위생에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최신식 건물에 비해 설계, 시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헛점이 있다고 느끼는 바로서 당초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관리에 잘못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 설계에 구내식당 운영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식당운영계획시 대형환풍기 설치등의 후속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나 당초 설계에 구내식당 운영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장이라도 시설하자 보수나 보완공사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청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6월 말이면 농촌 지도소가 새 청사로 옮기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농촌 지도소가 새로운 청사로 옮기고난후에 구 청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용 게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구호양곡 가정방문 지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소득층에 대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보호하는 시책인 거택보호자에 대한 구호양곡 지급방법이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번 사회과장의 답변에도 가정방문을 하여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던바 군 관련 과에서는 거택보호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구호양곡을 지급하는 과정을 현지 확인해본적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지 확인결과 공무원이 가정까지 직접 지급하고 있다는 확인실적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지 확인 한바가 없으시면 현지 확인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지 확인결과 대상자 가정까지 직접 지급하지 않는 읍면이 있을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것인지를 답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면 출신 정성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제24회 임시회 회기 중에 군정에 대한 의문점이나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들을 나름대로 판단하여 기획실의 각종 지시시항 전파및 실천내역과 결과란 제목외 9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질문하고자 하오니 보다 진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오며 이번만은 시대가 요구 하는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발표하여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써 상호 역할에 대한 유감 없는 타협의 장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낡은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기위한 일환책 으로 시행하고있는 각종 지시사항 전파 체계확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시 사항의 신속 정확한 전파와 기록유지 사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비치,주기적 자체실천 사항 종합평가 분석등의 내용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관한 실천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의 관내 유적지 복원계획및 성과에 대한 질문이나 동료 의원의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UR 협상으로 인한 이농 현상과 젊은 인력의 대도시 이거등 농민의 노령화로 인하여 주민 불평 요소의 가속화와 지역 이기주의 현상에서 표출되고있는 다수인 또는 개인, 그리고 지역또는 직장의 민원, 다양하게 많은 공직자들과 실무 담당자들께 그 애로와 고충을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3년1월이후 다수및 지역 민원의 접수 내역및 처리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고 또 군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가부가 분명한 민원 처리 체계를 확립 민원 1회 방문제를 실시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대한 접수 건수와 처리 과정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야간및 공휴일 전화 민원접수제를 활용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등의 조직및 운영, 또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민원의 기관장 삼심제 실시사항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시고, 주력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94년도 지역개발 사업중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9억원인데 이는 9개 읍면 공히 1면에 1억원씩 분배된 내용입니다. 이는 군이 뚜렷한 공평성 유지 차원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지역의 사정이나 우선 순위를 참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 지정 읍면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읍면을 고려하여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배를 하는것이 어떻겠느냐는 본 의원의 물음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 숙원사업비로 8개읍면에 1억2천1백만원의 배정 내역과 성과 또는 추진상황과 진도는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환경개선 사업중 진입로 포장은 주민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농번기나 혹한기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에도 업자나 당국의 사업비 문제로 일방적으로 지연 또는 무시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묻겠습니다. 94년 군이 9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21개 훈련기관을 지정하여 9개 훈련직종을 선택하여, 124명의 훈련생을 기능인으로 양성시켜 구인, 구직, 수요를 월 1회이상 파악, 관리하고 취업 알선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군이 지정한 9개 훈련직종과 124명의 명단, 지금까지의 실적 내지는 자격증을 취득한 직종별 내역과 현재 취업 알선 실적과 성과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무분별하게 산재되어있는 소규모의 축사등에서 방출, 유출, 또 침출되고 있는 축산 폐기물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환경정화 차원에서 처리 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계통을 통하여 지도 또는 홍보, 그리고 예산 지원도 상당부분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현재 추진내역과 실적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지역적 민원 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 2월 관내 정화조 청소 용역 업체를 지정하여 약 1천5백여개소로 추정 되는 정화조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업체의 청소 실적과 요금한계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기 질문을 하다보니 본 의원의 주 질문은 아니오나 출신 지역이기에 한마디만 묻겠으니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면은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고있어 더군다나 농번기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불편이 언제까지 해결될지 막연한 형편인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과 지금 추진 내역을 아시는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실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분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 자료 준비를 할수 있도록 본회의를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입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지시사항 전파 체계 확립을 위한 실천 내역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 체계 확립은 각종 지시 사항에 있어서는 훈시와 지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다. 훈시는 국도정의 흐름을 알도록 전 직원에게 공람이나 직원 교육과 기관장 훈시등을 통해서 전파를 시키고 있으며, 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시사항은 접수즉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코드 번호를 부여 완결시까지 추진 사항을 카드화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시시항의 누수없는 실천을 위해 군에서는 월1회 추진 사항 보고회를 개최 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카드화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또한 읍면에서는 종합감사시나 행정 실적 평가시에 확인 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군에 대해서는 도나, 내무부, 기타 상부기관등에서 종합 감사시나 별도 지시사항 실천 사항에 대한 확인 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시 사항의 신속 정확한 전파및 최우선 실천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도정과 군정의 흐름과 기본 방향에 대한 공직자의 올바른 이해와 공직 분위기 쇄신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실천 사항에 대한 보고회및 확인 점검을 통해서 군정시책 추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해 올리면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30건 접수해서 저희군에 해당된 사항이겠습니다. 완결은 9건했고, 추진중에있는 건수는 21건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지사 지시 사항도 저희군에 해당된 사항에 대해서 59건을 접수해서 완결12건, 추진중 건수는 4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군수님 지시사항 까지해서 3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종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은 내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43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완결7건, 추진중에 있는 건수는 36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보충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보충해서 말씀 드린다면 읍면에서 일반 현황이나 통계 또 예를 들어서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라는 지시 공문을 내릴때 기일이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취급 하고있는 사무관리 규정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보고회는 수시 보고와 정기 보고가 있는데 정기 보고는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라는 것도 있고, 일보, 주보, 순보, 반월보, 또 월보, 기보, 반년 보, 연보, 이러한 보고에 대한 사무관리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 구분에 따라서 2일에서부터 30일 사이에 이렇게 보고 기일이 있고, 기타 수시 보고가 문제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 대상자를 선정해 보고하라 하는것을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고 보고 토록 함으로써 지역의 충분한 조사가 못된 상태에서 상부에 보고함과 아울러서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즉 말하면 누락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하는 그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차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보고 통제를 활용 해서 보고 기일이 짧음으로 인해서 졸속조사 또는 보고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할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용환 입니다. 이기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손불 궁산리 해수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수찜 현황입니다. 손불면 궁산리에는 주포해수찜, 신흥해수찜, 신흥약찜등 3개 업소에 105개소의 찜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 함평읍 석성리에 소재한 업소를 포함해서 우리군 관내에는 4개 업소가 119개소의 찜탕에서 해수찜 영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동 지구는 수자원 보호지구일뿐만 아니라 특히 1991년도에 농림수산부가 서해안개발 지구로 기본 조사를 마치고 1992년 3월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고시 함으로써 국가가 직접 개발을 추진하고있는 지구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관광지 로의 지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다만 해수찜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 위생법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요건을 구비한다면 일반대중 목욕장업중 한증막 영업허 가라는게 있습니다. 이 허가는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허가 주무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철 선생 숭모비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철 선생의 숭모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6백만원을 투자해서 석재 보호 시설및 2개소의 안내판 설치를 계획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2개소의 안내판 시설을 완료한바 있으며, 석재 보호시설은 소요자재를 기 확보해 놓고 설계중에 있어 6월까지는 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예우 차원의 관리및 보호 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 선생은 보훈청으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어 그 후손이 연금혜택을 받고있으며 금후 내고향 소식지와 군정 홍보지등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신광면장으로 하 여금 숭모비 주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숭모비 주변 정비외에도 장기적으로 신광면 함정리 생가터에 25평 규모의 기념관과 화장실 1동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부지 1300평을 매입하고 2킬로미터에 달하는 진입로 포장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3억5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독립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복원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병순입니다. 첫번째로 이기노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읍면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94년 4월30일 현재 읍면 공무원의 과부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직원의 정 현원을 말씀드리면 240명 정원에 현원이 229명으로써 결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과부족 현황을 말씀드리면 함평읍이 기능직 4명, 손불면이 행.농직 3명, 사회복지요원1명 그래서 4명이 되겠고, 신광면에 농업직 1명, 학교면 토목직 1명, 대동면에 토목직 1명, 해보면에 행.농직 1명,계 12명이 결원으로써 나산면 1명이 과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산면 1명 과원은 운전기능직임을 참고로 보고해 올립니다. 두번째로 질문해주신 읍면 직원 결원시 보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읍면 직원 할것없이 공무원 정,현원상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원의 충원 방법은 3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릴수가 있습니다. 첫째, 도에서 공채또는 특채를 실시하여 그 자원을 시군에 배정할 때 충원하는 방법이 있겠고, 둘째, 연고지 배치 계획에 의하여 함평군 출신으로 타 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그 소속장에게 전입 동의 용의를 얻어 전입 충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기능직의 경우 그 기능직 배치 부서에 맞는 자격증 소지자를 발굴해서 본군 인사 위원회의 특채를 거쳐 충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결원 인원에 대한 충원 계획으로서는 도 방침에 따라 본군에 배정된 기능직 2명을 행정직 9급으로 특채할수 있도록 94년3월21일자로 도에 요구중에 있으며, 도에서 공채된 행정7급 1명과 농업직 7급 1명은 93년12월9일자로 본군에 배치는 되었으나 읍면 직원의 7급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사 발령을 유보해놓고 있습니다만 6급 또는 7급중에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충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결원 자원도 계속해서 도에 충원 요구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직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에 의해서 군 전입 시험을 94년2월26일자로 실시한바 응시자 13명중 행정6급1명, 행정7급2명 계 3명이 합격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군 본청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전입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실력있는 읍면 직원은 언제라도 군에 전입할수 있는 문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에 대한 사기 앙양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하위직 위주의 해외시찰 계획에 의하여 94년 5월 10일부터 94년 7월 30일까지 9명을 단계별로 해외 시찰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4명의 읍면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나머지 5명도 기간내에 해외시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별정5급 읍면장이 일반직 5급으로 정원화 되기때문에 과거보다 승진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 열심히 일하는 읍면 공무원에게도 상당히 사기 진작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헌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주민들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못하는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94년4월25일 현재 217호까지 군 반회보가 발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반상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70년대나 80년대에는 새마을 사업과 같은 마을 공동사업을 주민의 협의에 의해서 공동으로 참여하고 추진했던 문제라든가 또는 마을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스스로 협의 추진하는문제, 그리고 어렵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을 반상회 석상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해결하는등 한때는 많은 역할과 기능을 가졌던 좋은 모임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반상회 실태는 많은 농어 민의 이농으로 인한 농촌의 변모된 실태, 또는 매스컴의 발달로 TV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반회보 소식보다 먼저 알고있는 실정으로서 사실상 당초 반상회 모습이 많이 퇴색 되었다고 보고있으며 실질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많은 거부감이 있어 내실있는 반상회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시기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이용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여건과 잘못된 문제점을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개선 보충해 가면서 내실있는 반상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반상회의 내실화 방안으로서는 첫째, 상부에서 시달되는 국.도정의 주의제를 최대한 감축하고 관내 각지역에서 일어나는 밝고 수범이될만한 사례들을 취합해서 편집 발간함으로써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둘째로는 성실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반상회 우수 사례등을 수집을해서 반상회 우수 사례집을 편집 발간하여 마을마다 선의의 경쟁을 유발 시키는 행정 시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주민이 즐겨볼수 있는 생활 정보나 민원안내 환경문제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식을 전하도록 편집에 역점을 두고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3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12건은 기 해결하고 나머지 19건은 해당 실과에서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좋으신 방안도 제시해 주시면 전폭 수렴을 해 서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신 93년 1월이후의 다수민원및 직소민원의 처리 내역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다수민원및 직소민원의 처리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역을 말씀 드리기전에 다수 민원은 5인이상 연명으로 된 민원을 말하며 직소 민원은 과거 군수 부속실에 직소 민원실을 설치하여 거기서 접수 처리하던 제도로서 현재는 폐지되어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처리 내역을 말씀 드리면 93년도에는 총 20건을 접수해서 8건은 민원이 요구하는대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2건중 학교면 복천지구 배수펌프 설치 건의는 농수산부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고, 해보면 도시계획 도로설치 요망이라든가 함평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반대등 8건은 예산 사정이나 기타 사항으로 주무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함평읍 만흥지구 경지정리 사업장 골재채취 건의라든가, 손불 해수찜 불법 건축물 양성화 건의, 또는 나산면 시범지구내 도로편입부지 보상가격 상향조정등의 건의등 3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94년도에는 5월 20일 현재 총 8건을 접수하여 학교 1.2분구 건의는 불가 처리하였고, 삼강 세라믹공장 신축 반대 건의는 해당 업체에 시정토록 조치했으며 함평읍 내교리 침수지구 하수구 설치 건의등 6건은 현재 주무부서에서 검토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중인 야간 및 공휴일 자동응답전화 이용과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응답 전화 이용은 93년도에 143건, 94년도에 23건을 접수 처리하였는데 민원인의 이용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민원실 방문즉시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금년에도 홍보 리후렛 3000매를 제작해서 읍면에 2300매를 배부하고, 군에서는 민원실과 이동 지적민원 처리에 700매를 배부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고, 반회보에도 4회를 게재하여 주민홍 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 민원 처리는 93년도에 432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 하였고, 94년도에는 97건을 접수하여 92건을 처리하고 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군민에 대한 홍보 강화로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리후렛의 홍보는 물론 민원인용 봉투 이면에 생활 민원신고센타 운영을 게재한 봉투 5000매를 제작해서 민원실에서 비치를 하고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처리 방문제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무슨 민원이든지간에 일단 관청에 접수하면 자료 확인이나 관련 부서의 협조등 관청내부의 사항으로 민원인이 두번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사회적 경비를 절감시키기 위하여 93년 5월 민원 처리계를 설치하고, 민원인이 민원접수후 한번만 방문하도록 하는 정부의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제도로써 많은 민원인으로부터 호응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93년도에 복합민원 130건을 접수해서 37건은 기간 만료에 처리하였고, 71.5%인 93건은 평균 3일∼4일간의 처리기간을 단축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20일현재 복합민원 54건을 접수해서 5건은 기간 만료일에 처리하였고 90.7%인 49건은 최단2일 최장 33일 평균 7∼8일간의 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하여 민원 행정이 많이 쇄신되었다는 평을 받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불가 민원의 기관장 삼심제 실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관장 삼심제는 민원 조정 위원회에서 불가 처리된 복합민원을 반드시 기관장이 실무종합 심의회와 조정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적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삼심한후 민원인들에게 최종적으로 회신하여 민원인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93년도에는 농지전용 허가등 13건의 불가 반려민원을 기관장이 삼심한결과 당초대로 불가처리 반려하였으며 94년 5월23일 현재 골재채취허가 신청등 6건의 불가민원도 당초대로 불가 반려를 결정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본군에서는 민원 행정의 쇄신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매분기마다 한번씩 년 4회에 걸쳐 민원인을 상대로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1/4분기에 설문조사를 민원인 100명을 임의 추출해서 94년4월6일부터 4월20일까지 실시한결과 친절하다가 58%, 보통이다가 42%, 민원공무원의 자세가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가 75%, 민원서류 처리가 빨라졌다가 75%, 민원실 이용에 불편이 없다가 83%등으로 응답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이 내용이 전남일보나 광주일보에 보도된바도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정성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주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배정 근거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한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새마을 사업은 91년도∼ 93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시행되었으며 도 지침상 사업비 배정 기준은 읍면당 1억원 이었습니다. 94년도부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으로 명칭을 변경, 계속 시행하게 됨에따라 읍면간 실정을 고려, 사업비를 차등 배분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았으나 차등 배분에 따른 기준 설정에 애로가 있어 금년도까지는 전년도의 예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여 우선 시급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바와같이 사업비 균등 배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읍면의 인구, 면적, 포장율, 타사업 투자 ,타사업은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사업, 기타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할수 있도록 차등 배정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 8개읍면 1억2천1백만원, 추진 상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9개 사업중 6개 사업은 설계 완료하여 현재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착공 단계에 있으며, 2개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 중인 1건은 나산 면민회관 보수공사입니다. 설계비가 미 계상되어 금번 1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번기를 피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라는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농번기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이려니와 추진상 애로점이 많아 저희들 스스로도 가급적이면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수가 많을뿐 아니라 군 전역에 산재하여 사업장 선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고, 정부 노임단가 확정이 2월 중순경에 결정이 되므로 이에 따라 설계를 착수해야 하고, 일시에 많은 건수의 동시 설계에 따른 인력난등으로 통상적으로 사업발주까지는 4∼5 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는 도비 확정 내시가 지연되어 이를 관망하다가 사업 시행상 군비분 104건을 우선 발주하여 각 읍면에서 일제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농번기 전에 발주하여 끝나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영.농번기를 피하기가 어려운 사업은 농번기가 끝나고 바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이기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내용에 대하여 구내식당 활용에 따른 내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지도소 이전에 따른 지도소 구청사 이용계획 순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활용에 따른 내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군의 신청사는 92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구내식당은 현 위치에 그대로 사용하기로 설계가 되어있으며, 배기시설 장치는 설계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구내식당은 잘 활용되고 있고, 시설면 에서도 별 문제는 없으나 조리실내의 배기장치 미비로 점심때가되면 음식냄새가 청내에 퍼지는 것은 이기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부대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식당 조리시설의 배기장치를 4층 옥상으로 연결시켜 음식 냄새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번 제 1회 추경에 소요예산 550만원을 계상 의회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배기 장치를 설치하여 음식 냄새가 청내에 퍼지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소 이전에 따른 지도소 구청사 이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지도소 청사 부지는 4필지에 1000평입니다.그리고 건물은 4동에 231평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본관 건물 116평은 비가 현재 새고있는 상태로, 아주 불량 합니다. 금년도 6월말경 지도소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이 된 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한다던지 개보수를 한다던지 이렇게 결정 한뒤에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실과수와 본청차량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차량을 집중 관리하는것과 실과에 개별 관리한 사항을 분석을 한 다음에 세째로 내무부의 지방 관용차량 관리지침을 소개해 올려드리고 우리 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실과는 15개 실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차량을 관리하는것은 17대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승용차가 5대, 승합 용이 2대, 화물및 특수용이 10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1호차, 2호차 승용차 2대와 특수용차량 건설과 덤프차, 민방위과 앰블런스2대, 그래서 4대를 17대에서 공제를 하면 13대를 우리 재무과에서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13대를 풀관리를 하는데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자동차에 비해서 기사는 80%선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전기사는 9명이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집중관리와 개별관리 하는데 어떤 사항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의 장점으로 해서는 차량과 운전원의 효율적인 통제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출장운행 억제에 따른 차량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과별로 2대 이상 차량이 필요할 때 배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집중관리를 하면 그 단점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운전원은 재무과 소속으로 실과소에서 특수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위생계에서 오늘밤에 우리 함평군관내 위생업소를 밤 1시를 기해서 또는 새벽 5시를 기해서 일제히 단속을 하겠다 할때에는 업무 추진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 차가 고정배치되어 있다면 그차는 바로 연결해 가지고 좀 나와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집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퇴근해 버립니다. 그러면 당직 차밖에 못 쓰겠다 하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실과별로 개별관리할 경우에는 좋은 점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 드린 그 반대로 운전원 실과 배치에 의한 소속감 고취로 실과소에서 수시 차량을 운행하는데 좀 활발히 마음대로 쓸 수 있겠다. 그러면 단점으로는 어떤것이 있냐 차량 운행을 통제할수가 없어서 불필요한 출장등에 의한 차량비 소모가 증대될것이 예상되고 업무 추진상 2대 이상의 차량필요시 배차하는데 애로가 있다 오늘도 환경 보호과에서 차량 3대를 배차요를 해서 지금 축산폐기물 일제 단속으로 나갔습니다. 이럴 때 실과소에 배차를 해놓으면 차량이 관리하기가 어렵다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감축지침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매년 보내줍니다. 왜 감축이란 말을 썼느냐 내무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것이 앞으로 지방 관용차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 그리고 자가운전을 배양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하에서 이렇게 감축 지침을 매년 내려 보냅니다. 그 지침 내용을 하나 거짓말 않고 그대로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배차 운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차 운행은 각과에 고정배치되어 편법으로 운행중인 차량은 전부 철수시켜 전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배차관리를 확행하고 또 두 번째는 실과에 고정 배치된 소형승합, 소형화물 차량을 완전 철수시켜 차량이라든가 운전원이라든가 배차문제라든가 차량유지비등의 예산을 차량관리부서 즉 재무과에 집중관리하여 기동력을 제고토록 하라하고 금년에도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집중관리 계획은 15개 실과에 비해서 운전원이 9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실과별로 1대씩을 배차할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집중 관리 차량 13대에 대해서는 당면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기동성있게 앞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유태입니다. 먼저 이기노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거택보호 대상자 구호양곡 가정방문 지급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군의 거택보호 대상자는 839세대, 1천388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연간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0억6천800여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대상자가 노약자, 거동불편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 차량을 이용해서 가정 방문을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마는 이기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대로 간혹 1개면에 1∼2 건씩의 직접 배달이 안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3월 23일자로 과를 바꿔가지고 사회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만 수시양곡 배정시에 그 지침을 시달 합니다. 틀림없이 대상자에게 가정 방문을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가가지고 두군데서 그런 무리가 약간 있어서 현지를 확인을 해본적도 있습니다. 학교면 곡창리 2구의 김갑례 대상자와 해보면 해보2리 김이금 대상자를 방문을 해 본바 역시 이장집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있고, 본인 지급이 안되고 있어서 즉시 면에 가가지고 조금 기다리더라도 가정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지시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양곡 배정시에 지침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병행해서 현지 확인까지도 실시를 해서 틀림없이 가정배달이 되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앞으로 가정 배달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공문으로도 강력 지시를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해서 꼭 가정 지급이 될수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계획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대상으로 하고있는 훈련원은 21개소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마는 그중 에서 3개소를 제외한 18개소의 훈련원에 위탁을해서 교육을 실시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9개 직종의 18개 훈련원에 당초 127명이 추천이 되어가지고 그중에서 3월 중에 17명이 탈락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110명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으로는 한 9천300여만원이 됩니다만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금년도 입소현황을 본다면 2월1일에 입소를 해가지고 7월 말까지해서 교육이 이수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이수자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 취업이 알선이 되고, 만약에 자격증을 획득을 못한다고 할때는 저희 행정과 교육원이 서로 연계해 가면서 취업이 될수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의 고용실적을 분석해 본다고 하면 93년도에 83명, 92년도 7∼8월에 입교한 98명을 포함해서 181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 66명, 훈련원에서 바로 알선이 되어 가지고 취직한 사람이 69명, 그외 산발적으로 취업이 돼 가지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한 30여명이 아직 확고한 자리를 못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업훈련원 이수자에 대해서는 전원이 한 사람도 남김 없이 전원이 취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원과 연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란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원 훈련 내역과 질문해 주신 9개 종목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별도로 유인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근욱입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및 가정 정화조 청소용역업체 지정 내역하고 추진성과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축산폐수 배출 시설은 총 542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허가를 받아야할 농가와 신고를 해야할 농가, 또 규제 미만의 축산 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규제 미만의 경우는 180농가가 산업과 축산계에서 융자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였습니다. 또 신고해야할 119개의 축산농가중 지금 현재 저희 환경 보호과에서 신고를 받고 처리한것이 61농가가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1개 축산농가인데 거기는 기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542축산농가 중에서 62농가는 신고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청소용역업체 지정 내역관계입니다. 저희 함평군에는 함평 미화공사라고 1개 업소가 기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기간은 '96.7.28일까지 3개년간으로기 허가가 나와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관리라던가 지도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시설은 총 51개소가 준공이 되었고, 11개소는 지금 현재 신고를 해가지고 시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해당 시설별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촉구 공문을 492 축산 농가에 대해서 기 4월달에 안내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5월말까지 시설하도록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규제 미만인 422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 사항은 없고 스스로 환경에 참여할수 있도록 축산폐수를 시설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농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 안내문을 배부했고, 지금 현재 축산폐수를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방문을 해서 축산폐수 시설을 해야한다. 또 신고받아야할 대상은 신고를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주까지면 지도 점검이 완료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오수정화 시설이라던가 정화조 관계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1318가구가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 1회씩 청소토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39개 가구에서는 완료가 돼있고, 297가구는 안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이행할수 있도록 촉구공문을 우편엽서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기간을 주어도 일정기간 내에 하지 않을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강제로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의 위생처리장에서 분뇨가 반입된 경우는 현재 981㎘가 반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군 세입 으로 잡고 있고, 또 오니케익일경우 저희들이 판매를 지금까지 13t을 해서 이것도 역시 군 세입으로 징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화조 청소 관계는 수수료라든가 또는 처리비를 포함해서 5인 기준으로 한다면 약 5,390원 정도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할 그런 관계고, 또 분뇨를 푼다고 할경우에는 한말당 농가에서 내야 할 것이 약 113원 정도를 미화 공사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학교면 쓰레기장 관계입니다. 쓰레기가 지금 현재 수거 되지 않은 것은 금년 4월 16일 날 서울신문에 중지한다하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부터 태울 수 있는 것은 농가에서 자체 소각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일반 태울 수 없는 매립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다가 면에서 청소차가 갔을 경우에 배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쓰레기라든가 마을앞 쓰레기나 도로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수거해다가 지금 현재의 매립장에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 달 같은 경우는 6일 날 하고 16일 11일, 23일 날에 걸쳐서 가정에 있는 태울 수 없는 쓰레기는 수거해서 지금 현 매립장에 버리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복토라던가 소독관계를 철저히 해서 인근에 사시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학교면 쓰레기 매립장은 4월말로 폐쇄할것을 전제로해서 지금현재 이설 후보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후보지 토지 소유자 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에도 포함을 했고, 또 대상 농가로 하여금 취득할수 있도록 매매 승락서를 지금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어려움이 있는것은 박종옥씨라는 분이 묘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도 학교면장하고 이야기가 잘 되어서 이장할수 있는 사항만 된다면은 바로 이장을 해서 학교면 쓰레기 매립장 공사가 진척이 될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기 당초 예산에 확보가 돼 있었고 또 이번 1회 추경에 학교면 쓰레기 매립장 이설 공사를 위해서 소요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부분도 승인을 해 주신다면 학교면 쓰레기장을 확보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이 추진이 잘 되리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이 불충분 하거나 내용이 미흡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있습니다 ---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서를 취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하여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실과장님의 질문 답변서 1부씩을 의회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충 질문은 충분한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몇말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각종 지시사항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실천 보고대회및 평가회를 군에서는 매월 1회 읍면에서는 매분기 1회를 실시하고 종합 평가대회는 매분기 1회에 걸쳐 군에서 실시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대한 93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소상히 좀 발표해 주시고 그 평가대회를 함으로써 행정에 어떤 이점이 오는가 하는점을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에 대해서 94년 1월부터 현재까지 54건을 접수해서 50건을 처리하였다고 하셨는데 최단일 2일에서 최장일 33일에 걸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업무나 소방서, 등기소등과 연계해서 협조 되어야할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연계업무 처리과 정에서 거기에 가장 필요로하는 수수료라든가 또 거기 소요인력 이런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94년 1월부터 5월 20일 현재까지 접수된 다수인의 민원 내역과 현재 처리결과를 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성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할랍니다. 작년 93년도에 대한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사항보고회및 또는 종합평가 이것에 대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라는 질문 요지였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 93년 2월경에 여러의원님들에게 군정 보고를 통해서 실과소별 지시 사항 처리는 이런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좀 체크를 해 갈랍니다하고 보고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10월경에 보고할때는 종합평가다 또는 보고회다 이런 사항이 빠진 상태로 보고가 된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종합평가를 해보고 성과가 무엇이었냐 또 보고회는 어떻게 했냐 이것을 질문하신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계획이 완벽히 이루어질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저희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로 추진해 왔다는 계략적인 보고로 해올리겠습니다. 우선은 보고회는 매월 목요일날 정기적으로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사항에 대해서 월별로 정례적 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보고회를 개최해왔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사업 추진이 부진 하거나 또 행정의 누수 또 국정과 도정의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때에는 기관장님의 방침을 다시받아서 궤도를 수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보고가 아니더라도 정례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비치를 해가지고 부진한 사항만 별도로 발췌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어느 분야에 추진이 잘안되고 있다할지 이렇게 해서 사실상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종합평가다 보고회다 이런 보고에 앞서서 보고회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목요일날 정례적으로 군에서는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종합 평가는 주의를 촉구하는 마당에서 분기별로 저희 실무선에서는 각 실과 장들 또 계장까지 포함해서 확대 간부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종 지시사항과 주요건설 사업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토록 기회를 갖습니다. 가져서 거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정 이념을 구현하는데 다른방향으로 간다던가 또는 부진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심으로써 개선해 나왔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읍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2월 달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도록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자체적으로 맡기면은 사실상 다른 업무에 쫓기다보면 누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 종합 행정 실적 평가를 하면서 연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7월27일부터 7월31일 작년이 되겠습니다. 5일간에 걸쳐서 1차로 했고, 2차로 12월14일부터 12월18 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시사항에 대한처리, 이와 병행 다른 주요 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읍면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한후에 연말 종합 사상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마는 당초에 보고드린 종합 평가다, 보고회다 이런 사항들이 꼭 매월 정례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공휴일이 겹친다거나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한두번씩은 걸르는 경우는 있었으나 저희 실무선에서는 어떤 꼭 매월 목요일날 이렇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또 자체적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점검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왔던것을 보고 드리고, 읍면에서도 아까 종합행정 실적 평가에 2회에 걸쳐서 즉 말하면 평가 항목으로 평가를 했고, 또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횟수는 내무과에서 추진하니까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지시사항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왔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종합 평가를 실시한 실적을 계략 하여서 내놓으시라고 한다면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대략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 한바와 같이 국, 도정의 흐름이랄지 또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지시사항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간단없이 이렇게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라고 굳이 이야기 한다고 하면 방금 이야기 한바와 같이 그런 방면에서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졌지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좀 미흡한점이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한테 주신 시간이 한 20여분밖에 안됐기 때문에 우선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제시할만한 보고는 못 드립니다마는 작년에 추진해온 과정은 계략적으로 보고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에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에 있어서 복합민원 54건을 접수를해서 5건은 기간 만료일에 처리를 하였고, 49건은 최단 2일에서 최장 33일간의 기간을 단축 처리한 실적이 있는데,경찰서와 등기소 소방관서와 연계된 업무처리 과정에서 소요 인력이나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94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된 54건중 경찰서와 등기소 또는 소방서와 관련 되었던 민원은 아직 없었으나 단지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이 5건이 접수되어서 담배 인삼공사 무안지점과 협의 요청을 서면으로 하면 무안 지점에서는 적부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승인 여부를 군수님의 결심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는 타 기관과 관련된 인력이나 또는 수수료 관계는 54건중에서 없었던것으로 알고 단 참고적으로 예를들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첨부되는 등기부등본등에 필요한 그러한 수수료는 민원인 본인의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1회방문 처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본군 내부에서 확인할수있는 각종 수수료는 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가름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수수료를 내는것은 감면이 되고있다는것을 참고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94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서류는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과 처리는 민원 내력과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64조및 함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 서명을 하게되어 있어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성화 의원과 김영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성실한 안건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4년 5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