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봉열 의원 5분자유발언

1994년 5월 2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1.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여론과 현안 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류봉열 의원님, 이희복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건설과장, 산업과장, 기획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산림과장, 보건소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봉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여러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군정을 이끌어 나아가게 됩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획기적이고 희망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은 초대 옥천군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는데 나름대로 초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지방자치를 이루어 내기에는 역부족임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날까지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 소장님! 복지부동이라는 말로 매도당하면서도 묵묵히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감사 드리면서 당면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옥천군조례중 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조례명은 무엇이고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자치단체의 업무를 뒷받침하고 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시행을 하여야 함에도 조례로 정해진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직무를 유기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바, 미 시행 사유를 해당 실과별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를 먼저 실시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보면 조직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경영을 전문화하여 그 성패 여하에 따라 어느 시는 파산 선고를 당하는가 하면 어느 시는 풍부한 인력과 예산으로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자치단체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 본 군에서 경영혁신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의 경영화 추진을 위한 군정 경영혁신 기획단에 조직현황 및 운영 실태는 어떠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우선 연구 당면과제로 선정한 인력 조정방안 예산 절감, 세외수입 증대, 일선 기관의 행정력 강화, 읍면 군간에 인사교류 확대 등 17개항의 당면 현안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실적이 있으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신정부 국가시책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봉급 인상분 3%까지 반납하면서 예산절감을 위해 희생하신 관내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본군 예산절감 목표액은 얼마이고 예산절감 기준은 어떠합니까? 예산절감이란 소모성, 경상적 경비를 줄이되 사업효과는 원래 목적대로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 자본이전 등 사업성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예산의 기본 취지와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업자체를 줄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자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충청북도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 및 농가의 농지 취득 지원을 위한 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의하면 93년부터 농업진흥공사와 전업농 육성 대상자간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1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93년도에는 100분의 40, 94년도에는 100분의 30을 각각 경감토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 의하여 경감된 것은 몇 건에 경감액은 얼마입니까? 적용을 하지 않은 사례는 없으십니까? 있다면 경감 받지 못한 농민은 몇 명이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위하여 92년에 수립한 군 농어촌 발전계획은 신농정 시책에 다라 3개년을 앞당겨 98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함에 따라 본 건에 총 투자사업비, 1,427억중 경지정리, 영농규모확대, 농업기계화 사업 등 미곡 부분에 632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사업이 종료되는 98년에 단보당 생산비는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또한 본군 정주생활권 사업대상 6개면 중 금년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동이면을 제외하고 청산, 안남, 이원 3개면만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군서, 군북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티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티 군도 확. 포장사업을 실시하면서 설계변경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 차례에 걸쳐 어떠한 이유로 했으며 변경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사측 점이 50번에서 65번 사이의 구간 즉, 윗가사목 앞길 유형 측구의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면 재시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5월 20일 현재까지 입장 객수는 얼마이고 이로 인한 입장료수입, 시설 사용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입장료나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또한 주차장 시설은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시설되어 있는지?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보건소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에 의하면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주민들로 운영협회를 구성하여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과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를 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보건 진료원의 의료행위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운영협의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운영협의회에 운영지원 실적은 있는지? 일부 보건진료소의 업무태만이 주민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보건진료원의 업무감독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에 따라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성우입니다. 류봉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개발단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장계국민관광단지 운영, 장용산 휴양림, 안남면과 청산면의 잔디포 조성, 그리고 골재 채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규모로 보아 저희 군의 공영개발단 설치는 시기상조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설치 운영 중에 있는 경영수익사업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부군수님이시고 단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영수익 사업 기획단에서는 각종 신규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사업의 확대 추진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인 인력지원을 계속 검토 조정하면서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 공영개발 사업단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장은 팀장이 5급 사무관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며 직원은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단 사업내용은 택지개발, 그리고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듣는 바로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앞으로 머지 않은 날에 폐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희 군에서도 내년서부터 시작되는 지방자치 단체의 정착 단계 과정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체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하는 내용을 목표로 해서 계속 다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공영개발단 설치관계는 정확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봉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이 아까 정주권 사업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 지금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주권 사업에 순위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로 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하다가요. 이것이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 됐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내년도 95년까지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본 의원의 생각은 물론 다 우리 9개 읍면이 다 해야지요. 그렇지만은 국가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 또 물론 그 지역에서 또 앞으로 생활여건에 비추어 봐서 그래도 선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물론 군서나, 군북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대청댐 피해를 많이 받고, 또 우리 혐오시설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옥천 균형 발전 차원이 아니고, 뭔가 이것의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까 과장님께서 그 선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정관계는 일단 읍 면 순위관계는 정해져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것 답변관계를 건설과장님이 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모르는 입장에서 그런 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질의 관계가 같은 한 질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아니 보고를 드리고 답변관계는 저희들이 부분관계는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분야별로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순위결정을 과장님이 보고를 하면은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했다면 분명히 그걸 건설하는데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답변할 각오를 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과장님이 건설과장하고 상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조금 전 이찬규 의원님께서 정주생활권 대상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소관 사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농어촌구조를 위한 장기개발발전계획의 총 책임자가 과장님이죠?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정부에서 42조를 투자해 가지고 2001년까지의 사업에는 우리 옥천군에 정주 대상 면 6개 면이 전부 대상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때 깜짝 놀랬어요. 야! 이렇게 거짓말시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분명한 과장님의 책임이에요. 이것 통괄적으로 2001년까지의 총 사업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98년까지 앞당겼는데 분명히 2001년까지는 군서, 군북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사업하면은 그 사업비는 어디로 투자된 거예요. 이것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우리 지금 농어촌 장기발전계획을 보면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농업생산비가 금년에 지금 현재로 93년말 현재로 담보당 17만원인데, 이것이 기술혁신, 경지정리가 많이 돼서 농토도 늘어나고 농기계도 대형화되고 생산비가 12만원으로 줄어든다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구조개선이 되는 겁니까? 98년까지는 아직도 많은 세월이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농촌에 무슨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은 사실 우리 농민들 다 떠나야 됩니다. 짐 싸야 돼요. 막연하게 경지면적이 1.1㏊～1.5㏊로 느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변화가 오겠습니까? 우리 농촌에 저는 장기발전 계획을 세울 때 획기적으로 우리 군에 필요한 것, 우리 군에서 나는 생산품이 전국을 석권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으로 많이 투자되야 되는데 1,200억 중에서 600억이라는 돈이 그런데 투자되는 거예요. 인제 여기에다가 농로, 도로 그런 것까지 따지면은 말도 못하겠지요. 기실 우리 옥천에서 나는 특산물을 전국 명품화 한다던가, 아니면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상품화 한다든가해서 투자되는 돈은 쥐꼬리만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더 가관인 것은 물론 저희들도 공청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공청회를 해 가지고 주민여론 수렴하는데 몇 건 들어 왔습니까? 세분 얘기하는게 거의 농지 구입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그게 공청회 했다 해 가지고 우리 옥천군에 군민들이,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해 가지고 다 보고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회를 어느 분이 보셨는가 몰라도 군민들이 질문할까봐 막 그냥 얼른 넘어가고, 눈에 보여요. 의원에 입장으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어서도 의원이라는 자가 거기에서 얘기한다고 할까봐 얘기 못했어요. 제가 도의원들이 오셔 가지고 공청회 할 때는 나름대로 생각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과연 그 계획 하에서 앞으로 5년이고, 10년 후에 우리 옥천군 농민들이 살아 남을 수 있겠습니까? 군에서 계획하는 전반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발전 계획이 뭐 납품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 1억을 투자한 사업이에요. 그것도 거기에 과연 우리 이 농촌문제가 얼마만큼 이러한 사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 졌는지. 얼마만큼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옥천군 농민들을 위해서 과연 노력을 하시는지, 다른 것의 질문은 답해 주시지 말고 그 부분만 군서, 군북면에 투자되기로 했던 그러면 다른 것은 자체에 두고 말입니다. 지원 30억이죠. 융자 9억씩이니까. 60억에 78억 그게 어디로 갔느냐 그겁니다. 분명히 2001년까지의 t업에는 있었는데 98년까지 앞당긴 사업에는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그 사업비는 집행 안 하고 떼어 놨다가 2001년까지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업으로 돌렸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과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뭐 답변 못하시겠지요. 그것을 분명히 명시 해 두셔야 합니다. 총 사업비 그것은 변화가 없지요. 2001년하고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입니다. 질문요지하고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마는 직접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도 벼 직파를 많이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처음 해 보는 경작방법이기 때문에 생육 상황이 대단히 불량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부 경작자들은 이미 갈아입고, 다시 못자리를 했다고 하는 설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면으로다가 계몽을 하고 현재 나가서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문제인데 지금 대부분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불량한 이러한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50%정도를 보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자도 있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못자리를, 예비 못자리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전부다가 불량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을 때에 이 보식을 한다고 봤을 때에 뭘로다가 이걸 보식을 할 것이냐, 준비를 해 가지고 있는 나중에 가서 만약에 이만한 대단위 면적이 나중에 가서 모가 모자라 가지고 모를 못 심고 결과적으로 농사를 버렸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것도 큰 문제가 지금 걸려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내에 총 면적이 직파한 면적이 얼마나 되고, 현재 생육 상황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하는 등등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벼 직파 재배계획 면적이 180㏊가 되겠습니다. 실적도 약 180㏊정도 실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농가에서 벼 직파한 것에 대한 발아, 그러니까, 싹 트는 것이 좀 불량해서 지금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일부는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영농회사 또 기계영농단 이런 데에 자기네들이 하고 남은 묘판 가지고서 보식을 하고 있구요. 또 그것이 안될 때에는 나름대로 현재 1모작 식재 기간입니다. 그래서 심을 묘 정도 그렇게 어린모 육모장에서 생산된 것을 갔다가 이용해서라도 저희들이 보식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까지 보식이 돼 있고 또 미비된 것은 앞으로도 기일이 좀 있기 때문에 지도소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보식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이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직파를 해 가지고 서문범 의원님께서는 지금 발아 불량이 50%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 지역을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70%가 보식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어린 모를 구해다가 심은 것은 뭐 당연하지요. 땅을 놀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농민들의 지금 불평은 무엇이냐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경쟁력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직파로 전환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첫해에 우리 옥천군에 시범사업으로써 권장에 의해서 직파가 지금 무엇을 불신하느냐 하면은 정부에서 시키는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 들여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손해를 본다 이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직파로다가 재배를 할려다 발아의 불량으로 인해서 다시 어린 모를 구해다가 심는데 당연히 일이지만은 그동안 발생된 그 경비에 일부라도 피해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만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지 않도록 또 어린 모를 구해다가 폐농이 되지 않도록 성공리에 가을에 많은 양의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잠시 정회 후에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이희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3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경영 혁신팀에 운영문제, 두 번째는 예산절감 분야, 세 번째 조례운영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경영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경영화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질적, 양적으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최소의 경비로 주민의 삶을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방행정 이윤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균형적 요소를 도입하여 행정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능률성과 사업성을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적기에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경영혁신팀은 지난 4월 26일 부임하신 군수님이 군민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영 혁신팀을 구성하고 과제를 선정하도록 연구토록 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지난 4월 29일 재정, 농정, 지역개발, 조직관리, 사무개선 분야 등 4개 분야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업무관련 계장 및 직원 22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과제는 조직 진단을 통한 기구 통․폐합과 사무자동화, 세수증대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다양한 소득작목 개발과 유통 개선 사업 등 군정 전반에 걸쳐 경영화 자료를 발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팀의 운영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일정장소에 모여 선정된 과제에 대한 협의, 토론, 연구를 거쳐 경영화 방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팀별로 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아직까지 연구 활동을 제출된 실적은 없습니다.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팀 요원들이 본인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혁신팀에서 연구과제로 채택된 분야 중에서 관련법 저촉이나 상급 부서의 승인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에 예산절감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은 일반회계가 7억6,100만원 특별회계가 6,200만원으로 총 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기준은 정부에 예산절감 운영지침에 의거 보조사업 지방채 상환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는 1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절감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절감률의 책정은 소모성 경비와 낭비의 요인이 많은 경상적인 경비인 수용비, 여비, 관서당 경비 등 절감 운영토록 하였으며, 10% 절감 대상 이외의 시설비 및 민간에 자본보조 등 기타 세목에 대하여는 5% 절감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자본이전 등 사업상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예산 절감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시는 견해에 대하여는 예산절감의 기본취지는 예산운영상의 비효율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 기본취지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경상적 경비뿐만 아니라 투자적 경비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도 새로운 공법 도입이나 설계, 계약 등의 과정에서 절감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절감 운영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으로 발생된 불용액 등 절감재원 4억5,900만원이 재활용 계획을 금년 1회 추경에 계상해서 농가에 농기계구입 보조사업 등 농가소득 증대분야, 농촌생활환경개선분야, 주민숙원사업분야에 재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옥천군조례 중 미시행 조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에 127건의 조례중 미시행 되고 있는 조례는 옥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127건의 조례중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80개 조례이며, 그 중에 20건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60건은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이 없는 60건의 조례는 시행규칙이 없어도 조례규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을 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기획실의 조례10건 중 미 시행조례는 없으며,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조례는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등 6건이며, 시행규칙이 없어도 현재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희복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3가지 사항 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정경영혁신단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저희들이 좋은 안을 연구하더라도 상위기간에 마찰 문제라던가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자치단체장이 직선 되는 것을 기하로 많은 부분이 풀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준비하는 뜻에서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물론 거기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 소속된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책을 부여해서라도 그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실장님이 두서에 말씀하실 때에 보조금이나 시설비에 관한 예산절감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침 상에 있다고 하면서도 바로 그 다음에 잇대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에 5% 절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뜻에서 저희들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원의 어려운 예산을 사실 더해 드려야 되는데 2억원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마저도 5%를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예산절감이지 사업상, 투자성 예산에다가 예산절감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인해 가지고 보조 결정이 다되면은 그 보조금을 받아서 무슨 회관을 짓는다던가, 경로당을 신축한다던가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염두 해 두고 3,000만원을 보조금을 받는다 하면은 그 나머지를 본인들이 자부담 해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막상 자금을 수령할 때 되면은 5%예산 절감이 됩니다. 작년에 10%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만은 앞으로 시행될 때 참고로 하셔서 절대로 그 부분만은 사실 보조금을 받는 주민들 입장으로 속은 것 같은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몇 백 만원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상의 지장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조례 문제는 지금 현행 옥천군 조례 중에 미시행 조례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실장님, 기획실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마는 공무원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작년도에 대학원 진학하는 공무원들에게 학자금을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뭐 주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옥천 가로명을 다 정하게돼 있어요. 난 여기 옥천읍에 나가도 여기가 무슨 도로인지 도로명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 보면은 미시행 조례는 1건도 없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양반들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물론 그 조례에 적용상 앞을 예측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은 당연히 지금 현대 추진한 사안을 조례로 정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시행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한 항목이 80건 중에 그 규칙을 정한 것이 20건이고, 나머지 60건은 규칙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정한다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이게 거구로 돼 가지고 60건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20건 정도가 규칙이 안 정해져 있다고 해도 모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앞에 있는 20건도 조례 규칙을 제정한 20건도 규칙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부행정력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에 관한 사항 제가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장용산 휴양림은 시행규칙이 없어요. 없는데 거기 보면은 이 장용산휴양림의 요금관계 책임자는 누구다, 징수책임자는 또 이 회계는 어떠한 식으로 한다. 아니면은 이 입장객에 장부는 대장은 어떤 식으로 만든다. 하나도 없어요. 없어도 사실 집행부에서는 얼마든지 일할 것입니다. 다만, 규칙을 정하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규칙상 정하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것은 외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법 없이도 살수가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사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것을 실과 과장님이 말씀하실 사안도 못되고 실장님께 각 실과에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를 요약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에,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학원에 다니는 공무원 학자금 지원 문제는 금년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1회 추경에 500만원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복 의원이 말씀하신 ㅇ예산절감 이라든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인지 저 자신도 그렇지만 이해가 안가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을 세워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또 의회에 의결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5% 깎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의회에서 심의, 검토 해 가지고 예산 세울 때 깎읍시다. 지금 예산을 계획에서 세우는 것도 예산 부서에서 전체를 심의, 검토하고 확정해 주고 또 가서 그렇다면 각 예산 결정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었다. 더 깎을 수 있는 것을 안 깎았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예산 절감한 것을 현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울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적인 경직성 소비성 예산운영에는 가능합니다마는 농업에 지원되는 부분의 포부와 인식을 이희복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절감 예산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예산절감 대상을 세워서 46개, 49개 중에서 45개목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는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금은 상환문제, 또 국․도비 이런 것은 예비비를 절감을 하지 않고 나머지는 경상적, 소비성 예산으로 절감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것을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운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상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예산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충분히 알겠는데 지침서 이것 지시대로 꼭 해야 됩니까?

현재는 해야 됩니다.

의회 이것도 지방자치제 된다고 해서 중앙집권체제의 지시로 군민의 대표들이 예산에 의해서 하고 어떤 일을 하도록 중앙에 따라 가야 되고 그러면 예산 5%, 10%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 절감해서 재투자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요. 절약이지요, 절약.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비 부분을 5% 깎는데 이거잖아요. 그 시설비로 어디 도로를 내는데 1억이 들어가는 도로를 닦는데 이걸 5% 깎는다 말이에요.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 물량이 줄 수밖에 없어요. 줄돈을 줘야돼요. 5%삭감이나 그러면 아예 의회에서 5% 깎아서 줍시다. 상부 지시대로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소비성 예산절감은 우리가 절감하더라도 시설비 같은 예산은 절감해서 는 안된다는 것을 건의해 주시고, 아직까지 작년에도 공무원 봉급 3% 반납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다시 편성된 부분을 주지도 않고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보류 시켜서 이 부분을 반납했습니까? 인상을 안 시켰습니다.

안 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셔야지요. 언론도 정부 발표도 그리고 도 지금 시점에서도 3% 반납을 했다고 그렇다면 정부나 언론도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문제예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봉급을 인상 안 시키고 그 돈 가지고 어려운 농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요. 반납했습니다 하면은 전 공무원이 받아서 수령을 했다가 다시 이 돈을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써 주십시오 하고 내는 돈이 반납이지는 어떻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표현을 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표현인가요?

이인석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강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5%깎는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소모성 경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서 또 작년 가지도 저희들이 공무원 봉급 3%를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저희가 절감하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산절감지침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운영절감 계획은 사실상 되는 분야 못지 않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삭감하는 저희들 업무상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예산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합법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복 의원께서는 상당히 기대하는 군정경영혁신단의 구성에 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구성단원의 팀원들이 어차피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나와 가지고 업무를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획단에 소속해야 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연의 업무를 보면서 파견근무 식으로 나와서 하게 되면은 내 본연의 업무 때문에 여기 것은 조금밖에 할 수 없다 이런 핑계도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직재 개편을 해서 어떤 팀을 구성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과에서 이 팀으로 파견 근무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거기 근무를 시키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이래야만 소속감을 갖고 내가 여기 팀의 구성원이 됐으니까 일을 안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강박관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견근무 식의 문제 좀 검토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에도 아주 훌륭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외지인도 이 팀에 어떤 구성원으로 한시적으로라도 넣어 가지고 외부인의 훌륭한 아이템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구성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개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공사와 전업농육성 대상자와 작성된 계약서에 의해서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미진한 사례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10일 충청북도조례 제2062호로 공포된 충청북도 검인 계약서 제도 실시에 따른 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에 개정조례시 전업농 육성 대상자와 농어촌진흥 공사간에 농지매매시에도 불균일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3년 5월 10일 이후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와 농어촌 진흥공사간에 농지매매시에도 계약서 상에 금액에 츼득세는 20/1000 그리고 등록세는 10/1000을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에 40/100을 94년도에는 30/100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경감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읍면에서 보고되는 취득세 부과 개인별 조서와 등록세 납부 시에 1일 경감기준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에 사무 미숙으로 39건에 380만원의 누락된 사항이 추가로 조사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조사하여 감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감 처리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93년도 취득세 22건에 441만원, 등록세는 22건 275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 4월말까지 취득세는 28건에 332만원, 등록세는 28건에 166만원을 경감 조치한바 있어서 참고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희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례중 미 시행되는 조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옥천군 군세조례에 의해 22건으로써 현재 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중 그 규칙을 정하지 않는 것은 옥천군고속도로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외에 20여건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도 군정업무추진운영에 별다른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필요할 시는 별도의 규칙을 재정해서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3년도 5월 이후에서부터 현재까지 농업진흥공사하고 전업농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진흥공사와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100%가 전업농입니다.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락이 됐다는 것이 읍 면 직원들이, 읍 면 재무계 직원들이 숙지를 못해서 그랬다 하는데 제가 알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말이 안되는 것은 금년도 4월달에 옥천군청에서 이것은 옥천군청이에요. 시행처가 시행을 한 것을 경감을 받아서 등록세를 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했어요. 더 내야 된다고, 경감시켜준 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도에서부터 이 취득세 말하자면 초과징수를 한 거지요. 초과 징수분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담당계원에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감면해 주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왜 감면 신청을 안 해 줬는지. 이것 도에다가 가면 신청 내서, 이게 우리 군세가 아니고 도세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말이 있거든, 그것도 제대로 적용을 못해 가지고 이제 와서 감면 신청한다는 얘기가 듣기 싫어서 여기는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는 50명이 넘습니다. 대상 농민이 그 농민이 그 농민들한테 더 받을 세금을 안 돌려주고 있어요. 이게 과연 공무원들이 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인지, 자기편의, 자기 뭐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더 가관이지 않습니까? 이것. 취득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 안하고 부과했기 때문에 따라서 등록세도 추징을 해야 되겠다. 이 논리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주민들 앞으로 등록세 부족분 납부 통지를 다 냈습니다. 지방세법 130조 3 규정에 의하여 이 사실을 군 세정계에서 몰랐다면 경감해 주라 하는 조례를 못 봤다면 그것은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도 안해 줬다면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직무를 유기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것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인인데, 뭐 어떻게 보면 주인이죠. 분명한 주인이에요. 머슴살이하는 사람이 주인 돈을 뺏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인지된 사안부터 얼른 감액 신청해서 해 줘야지요. 왜 안 해줍니까 여태까지, 한, 두달 같으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오죽하면 군정질문 석상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예, 사실이라면 깊이 사과 드립니다. 제가 다시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면대상자는 전액 감면해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진공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들 분 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돼있어요. 현행 제도상, 지금 관인계약서에서 거래되는 사람들은 과세 표준액에 의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 거래가 20,000원이래도 지금 뭐 과세표준액이 현 공시지가의 한 70%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 6,000원에 구입한 걸로 취득세를 내는데 이 분들은 농진공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것이 장기 말하자면 납부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하향 조정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시자가에 거의 준하는 신고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는 거지 농진공에 전업농 더 봐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 그것도 어떤 사람은 해주고 이게 이상해요. 적용을 93년도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말 꽤나 하고 따지는 농민들한테 해 줬고, 모르는 농민들한테는 묵살하고 심지어 모면에 이게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면에서 적용한 것 군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추징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조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면 신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감면대상자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 일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 있으면 농민이 직접 와서 감면을 하지, 그 밑에 항을 보면은. 신청은 하지 않아도 인지할 수 있다면 농업진흥공사하고 고려된 것은 전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팔은 삶이 농업진흥공사 사람이 농민이기 때문에 그러면 감면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줄수 있다 이것을 안 해줘도 된다고 해석을 했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그 양반은 공무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그 조치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 조사를 해서 전부 감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먼저,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명티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설계변경 사실이 있는지, 또 있다면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떤 이유로 했으며, 변경 금액은 얼마인가? 또 공사측 점 50번에서 65번 사이에 구간 윗가사목 앞길 U형 측구의 시공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하는 사항과 네 번째로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 재시공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에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4가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1항, 2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3년도 4월 19일에 계약이 되어서 93년 4월 23일 착공하여서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변경은 2회에 걸쳐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 L형 옹벽 측구 430m를 높이 1. 5m를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구조물 높이에 따른 운전자의 시야거리 협소 또는 구조물에 대한 피로, 압박감에서 옹벽 높이를 1m로 축소해서 변경하였으며, 줄 때는 포장의 미시행으로 노상점까지만 계획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 때는 7,713㎡ 3,610㎡로 감소가 돼서 2,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회 변경에서는 당초 흙까지 물량이 2,541㎡으로 돼 있었으나 현지 실정에 맞게 암반선을 조정하고 리퍼 병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토사로 예상했던 것들이 이 속에 암이 나와 가지고 변동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사가 8,742㎡인데 7,102㎡으로 줄게 되고, 리핑 암이 1,840㎡인데 1. 615㎡으로 줄게되고 편절형 암반이 5,913㎡이 4,385㎡으로 도고 리퍼 병행 이것은 화약을 써야 될 사항인데 리퍼 병행은 포크레인으로 그냥 뜯어 넬 수 있는 겁니다. 뜯어낼 수 있는 걸로 해서 그것이 8,899㎡인데 이것이 11,174㎡에서 금액이 269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포공물량 조정에 따라서 성토 및 사토량의 거리조정이 290m에서 630m로 거리가 늘었습니다. 당초 설계 290m는 어느 장소를 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갖다 버릴 장소가 토지해결이 영 안됩니다. 안돼서 해결된 장소로 실제 갖다 놓다보니까 630m가 늘어서 854만7천원이 그 사항이 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법화리 보고실 입구가 되겠습니다. 명티 교량구간내에 하천의 미개수로 인해서 도로의 비탈보호, 그 다음에 거기에 T형 옹벽을 설계상에 계획구간 돼 있었지만 예산부족으로 해서 1차 시행시는 발주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파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발파암을 운반하려고 하니까 예상외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서 그것을 현장에다가 유용해 쓰기 우해 가지고 미 발주된 비탈 보호면을 돌부침으로 대체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옹벽 측구 구간에 이수로부터 도로 파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맹암거 이것은 도로 이면에 땅속으로 자갈을 깔아 가지고 맹암거를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874m가 돼서 4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접속도로 포장 및 암거 등을 현지 실정에 맞게 변경을 해서 80만3천원이 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 이외에도 최종적으로 정상세계를 하급 보면은 증감이 다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개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질의 3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측점 넘버 50점에서, 넘버 53+10점까지 70m구간은 계획 노면 상에 마무리를 정리 중에 있으며, 동구간 내에 측구는 배수로입니다. 측구는 그 표고가 외수유입을 대비하며 계획 돌면 보다 경사와 다르게 별도의 경사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측점에 따라서 계획도로 면보다 측구의 표구가 0～ 20㎝정도의 낮은 부분도 도면상에는 설계가 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여건상 도로계획 표고에 맞춰서 조정을 하여도 물량증감이나 구조 또는 관리상 차이가 없으며, 노견부분이 표고 편차를 해소하는 것이 완공후 교통안전에 유익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공사감독 복무규정 건설부 훈령 제683호 제19조에 설계변경 사항의 경미한 사항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서 현장에서 조정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60번～63＋10까지의 70m 구간에는 계곡의 유입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지 본 구간에 대하여는 0～4㎝정도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로 해서 설계보다 높여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63～＋10에서 25m까지 30m구간은 노면상의 마무리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계획표고에 맞추어서 그 사항은 절대 적으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질의 3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항에 내용에 ,대한 것은 아직 끝마무기가 전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점에서 계획구간 전체를 측량을 다시 실형 측량을 하면서 미급한 사항이 전부 발견되면은 일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공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철저하게 시켜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티 확․포장 공사에 관련된 사업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T형 옹벽이 지금 발파암으로 대체한 발주시에 빼놓고 발주를 한 겁니까?

예, 당초에 설계 만들어 갔었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으로 ㄱ형이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어차피 인제 할 것이기 때문에 U형하고 겸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거기다가 쓰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안예요. 작년에. 그런데 분명히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설계변경 부분만 어떻게 되어서 설계 변경이 선행되지 않은 사업을 하느냐, 더군다나 그것이 짧은 구간의 것도 아니고 전 구간을 역T형 옹벽을 발파암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은 사업비도 정하지 않은 채 설계변경을 한게 아닙니까?

전체 설계는 되어 있는 사항인데 1차 공사에는 안 들어갔죠. 1차 집행한 부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1차 공사에,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1차 공사에 발주가 안됐으면은 그 사업 부분은 현재하고 있는 사업자가 할 수 없는 사업이죠. 그렇치 않습니까?

뭐, 집행을 안 하면은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때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일을 하든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그 공사가 하루, 이틀된 공사도 아니고 또, 발파를 해 가지고 돌을 쌓는 공사를 뭐 포크레인이 다 했어요. 그 정도가 되면 군에서 우선 설계변경을 해 줘 가지고 업자가,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설계단가가 그 단가에 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지 그것은 돌 발파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다 쌓습니다. 싸놓고서 그것도 1차 설계변경도 아니고 2차 설계변경에 가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했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공사측점 50번에서 65번 사이를 자꾸 과장님께서는 설계대로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너무 틀려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소한 30㎝에서 65㎝까지 오차가 있습니다. 설계도면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계변경부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설계변경을 손을 댄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되지 않았으면 측구를 기존 노면보다 30㎝가 낮게 시공 되야 된다면 편중화 되어 시공 되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설계 도면을 이제서 고치겠다. 그것이지 설계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존 설계도면대로 그것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측구에서부터 30㎝가 올라가는 노면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나오죠? 나오죠?

그 말씀 끝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오는데, 지금 측구 노면보다는 더 이상 노견을 올리지 않겠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논리가 나옵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U형 측구는 분명히 설계 도면대로 도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주신 호안 관계는 먼저번 질의 때도 답변을 올린 대로 실질적으로 예상한외에 암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암 나온 설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것을 치우지 아니하면은 현장에 작업이 절대 불가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항을 빨리 실어다가 목표한 장소 어디에다가 버려야 되는데 버릴 장소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당초에 설계에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이 부족하니까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이왕에 그것을 어차피 그 자연석 그대로를 호안에다가 붙일 수 있게 유용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총괄적으로는 갖다 버려야 할 것 이것 전부다 따져보면은 예산은 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장을 저도 나가보고 그래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 사항을 셜계 변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주신대로 물론, 선 해결해 가지고 결재 받은 뒤에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조건이 사실은 기다려 앉아서 쉴 수 없고 장비 들어온 것, 그런 여건들이 있으니까 비교적 현장 판단이 되고 구두로 복고 드리면은 일단 현장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범위 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시공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결심을 받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의원님께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락 앞에 지금 말씀주신사항은 당초에 지적을 해서 저에게 주신대로 그 사항은 틀림없이 이의원님께서 현지를 본대로 틀림없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사항을 계장을 보내서 측량을 전부 다 해보니까 그 측량 기준점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벤치마크라 해서 그 점이 꼭 정해져 있고 앞으로도 하는 사항, 측량해본 측량내역을 첨부해서 설명을 올린 대로 틀림없습니다. 단, 도면대로 본다면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는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있는데 구조물 계획은 이렇게 있으니까 곳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5㎝에서 30㎝ 이렇게 차이가 있는 도면에 나와있는데 그것은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된 물을 부득이 표고를 맞출려면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유는 노면하고 맞추는 게 원칙입니다. 설명올린 대로.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물량에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에도 전반적으로 어떤 관리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면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설계상에 전부 다 계상을 못할 그런 것들은 현장감독이 감독 복무 규정에 의해서 현장 조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춰서 변함 없이 도로 계획고에다가 그것을 맞춰 놓은 차이 그것뿐이지 도면대로 보면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30㎝ 얼마 올라간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올라가고 설계도면대로 된다 하더라도 도로계획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설명 올린 대로 그렇게 몇 차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또 이의원님께서 직접 지적해서 주신대로 그 지점이 지반고가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직원들이 확인한 사항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소장에게 틀림없이 물어보니까, 안 했어도 했다고 할테지만 틀림 없느냐,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더니, 거긴 장비를 가지고 전부 정리해서 깎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형 변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해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된 것보다는 도면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이의원님께서 도면 보신대로 당초 그 차이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지적하지만 그건 경미한 사항으로, 그렇다고 도로 계획과 전체가 다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되겠죠. 그것 올리면 도로도 올라가면 안되겠고 안되겠죠. 당초 계획 도로면 표고에다가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싶어서 설명을 몇 차례 올렸습니다.

그 문제는 말예요, 그것이 설계대로 시공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주민들이 반발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동네 사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군도 확. 포장은 왜 하는 겁니까?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팔음산 넘어가 가지고 상주로 관통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교통을 유입 받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확장하는 군도 아닙니까?

전체가 다 효과를 되야죠.

그런데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업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노인네들이 제가 한번 나가니까 “자네가 여기 리어커를 끌고 한번 올라가 보게 올라 갈 수 있는가, 자네는 젊은 사람이라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못 올라가겠네” 그런 도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앞에 도로가 80㎝가 높아지는 겁니다. 80㎝60㎝에서 80㎝가 지금 설계대로 됐을 경우 60㎝가 높아지는 것이고 설계대로 시공이 안됐다 하면은 근 1m 이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동네를. 청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기 윗가사목 사람들을 아주 시키려고 하는가 보다,

말씀 드릴까요?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노면이 그전에 있던 노면이죠, 그러니까. 그 노면을 깎았다고 하는데 그걸 찍어 보셨어요. 재 보셨느냐고요? 거기는 안 재보셨지요?

부락 도로 말씀이죠?

예. 그전 도로를 찍어 보셨습니까?

부락도로 하고 체크는 해 봤습니다.

그게 장 그대로 있던가요?

그건 말씀드릴께요. 먼저 번에 도면 갖고 말씀드릴 때에 30㎝정도 말씀 주셨지 않습니다. 당초에 얇습니다, 부락 도로가. 그래서 기존 도로에서 계획 높인 것은 약 30㎝, 깊은 곳은 지금 말씀대로 65㎝나 60㎝정도 그렇게 표고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파놓은 자리를 지적해서 주신대로 변동이 없다. 이렇게 하셨지만 가보니까 전부 변동을 한 사항을 부락 분들이 확인을 하고 저도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틀림없이 깎아내서 변동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 주신대로 부락 분들이 얘기하고 불편을 느끼시는 사항은 구 동네 건너편 쪽에 당초 이리로 왔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항을 오게된 사유를 설명을 제가 죽 올렸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구조물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도로 표고는 기존 당초 도로 보다는 30㎝정도가 높아지고 앏은 곳은 거기가 약 60㎝정도, 지금 말씀드린 65㎝이렇게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동네로 봐서는 당초 지형보다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락에서 한치가 올라가도 그것보다 변동이 되어서 올라간 것은 틀림없이 올라갔다고 시인을 한 겁니다. 당초 도로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락 접속된 도로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와만하게 거기다가 콘크리트 양쪽에 옹벽을 했어도 콘크리트 쳐주고 나중에 아스팔트면 아스팔트까지 구배를 잡아줘야 될건데 그것이 빨리 서둘러지지 않다 보니까 부락사람들이 큰 불편을 느껴서 제가 토요일날 갔을 때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아주 백배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도록 접속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했던 사항은 완벽하게 제가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꼭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요구를 안해도 또 저희들이 해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사업 업자나 저희 공무원 측에서나 잘못한 사항은 저희들이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관리를 잘못한 사항은.

글쎄요. 과장님께서 토목에 관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들이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도 이상이 없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 얘기라면 틀림없습니다.

다른 구간은 이상 있습니까?

다른 구간은 우리가,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이것은 다음 입찰 볼 사람이 어느 회사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다시 완공이 끝난 뒤라야 우리가 입찰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포장은 다른 업자가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길을 채우기 위해서 분명한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는 전반적으로 설계된 대로 됐나, 안됐나 체크를 저희들이 할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된 상태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도저히 그건 당초의 목적이나 합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다 하면은 저희들이 시정을 꼭 시킨다고 말씀 보고드린 대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뭐 어차피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논바닥 있지요? 논바닥에서 측구 높이를 재보면 얼마쯤 나옵니까?

논바닥에서는 제가 안 쟀습니다.

글쎄요, 아니 목측으로요?

목측으로 1m 40㎝되지 않을까,

예, 1m 40㎝ 정도 되지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옹벽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논보다는 엄청 높아 보입니다.

사람 키예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설계대로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 건의를 할겁니다. 재시공을 해달라고 물론, 설계대로 안됐으면 업자가 재시공을 해야 되겠지요. 그 ,U형 측구 규격이 얼마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U형 측구 규격이요?

그 규격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80전으로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80전. 80㎝죠.

높이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묻히는 것까지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것보다 거기 땅바닥에 다 안쳤다고 해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됐으면 그 논바닥 밑으로 묻혀야 됩니다. 많이. 노면상 30전 이상이 높아진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의 노면상.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노면 깎은 노면만 있는 줄 아세요. 채운 노면이 더 많습니다.

예, 채운 데도 있습니다. 조정하느라고 채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그게 맞지 않는데.

깊은 데는 채우고 나머지 포장한 두께만큼 맞추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채웠어도 깎아냈다 하더라도 본 면적에서 최고 많이 차이가 나는 데가 60㎝예요. 그렇죠? 설계상.

설계상 65㎝가 포장규격입니다.

측구 말이에요, 측구.

측구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채운 데도 똑같이 60㎝차이가 나는 거예요. 65㎝차이자. 채운 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설계도면대로 됐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글쎄요, 지금 지형을 보시고서 말씀을 주시는데 당초의 설계 표고만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건 누구도 변동 못할 측량 기준점이 있으니까, 기준점에 의한 설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표고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요. 기준점 벤치마크, 그것도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서 거리가 좀 덜어져 있는 장소에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견을 말씀드리는 거시 아녀요. 유형 측구가 왜 올라갔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그것은 과장님께서 공사 감독자가 현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측구는 낮고 거기서 노견을 사선으로 잡아 올라가면은 주민들이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안 높아 보여요. 그냥 평면하고 똑같이 보이는 것하고 정상적으로 시공을 해 가지고 거기서 노견을 잡아서 높아 보이는 것하고 그것은 시각상에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논하고 부락의 기존 도로하고도 논이 약 1m 정도가 뭐, 80㎝에서 1m 정도가 지금 얇습니다. 원래 논이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논을 보는 상태로, 어째든 제가 말씀을 올린 대로 당초에 도로 노면하고 평상시 지금까지 살면서 보았던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틀림없이 올라간 겁니다. 계획은 올라갔지요. 그런데 그 지형은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릴 여지는 없겠습니다마는 실제 거기가 비 올 때 되면은 그 도로가 도랑같이 물이 막 비올 때 되면은 그 도로가 도랑같이 물이 막 흘러가든 것은 부락 분들이 인정을 학 또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그 지대가 원래 얇았던 데입니다. 그래 도로 표고 계획고를 잡을 때에는 아무래도 동파 방지를 위해서 그 이상은 올리고 게획고 잡아서 계획고에 맞춰서 측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적해서 주시는 대로 측점별로 전부다 그런건 않지 않습니까. 도면 보시고 설명올린 대로. 그래서 어느 측점에서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올라가고 이쪽 중간 하류 와서는 기존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도로 표고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은 이건 와수에서 들어온걸 받는 그런 게획고에다 잡았지만 그렇게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냥 부득이 한 것은 모를까, 아니면은 이것 도로표고하고 이쪽 측구하고 차이가 있으면은 노견 쪽에는 교통안전을 보더라도 현장 관리상 그건 조금 올린다고 해도 도로표고가 지장 없으면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 2,30㎝ 올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도로 표고대로 맞추느라고 올린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여하튼 설계도면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그건 이해를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전문적인 기술 분야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조사를 해 가지고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납득이 되는 것이고 하여튼 과장님한테는 더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허락해 주신다면 입회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인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55번 명티 군도가 설계대로 됐든, 시공사의 문제가 있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문제점이 없고 공사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은 그 윗가사목 민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니는 않을 거예요. 윗가사목 살다가 외지에 나갔다가 휴일날 들어온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있고 그 지역의 주부한테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휴일날 그곳에 나갔다가 들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나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레벨을 가지고 찍어 본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도면을 제가 봤습니다. 도면을 봤을 때 그 수로, 측구는 기존 도로 보다 낮게 묻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림상에. 논바닥보다는 좀 높고 옛날 있던 그 도로 보다는 기존 도로하고 같은 높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구가 전부 동네서 봤을 때 하나의 무덤높이 정도가 앞이 자체적으로 도로가 높아지더라고요. 물론, 기존 도면상 보다 현재 시공된 도로가 측구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더라 하는 것은 현지에서 확인을 했는데, 여하튼 설계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잘못됐고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도 더 큰 문제이고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겠금 도로는 건설되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 감독관이 있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현장 감독관은 하루 이틀 전에 그 불평을 듣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 그 불평을 금년도가 아닌 작년도부터 현장 감독관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의 불평을 주민들이 그 도로가 높아진데 대한 불만을 토로 했을 때 지금하고 있는 공사가 정당하다고 하면은 그때 바로 이해를 시켰어야죠. 무엇 때문에 이 도로는 이만큼 높아져야만 합니까 하는 것을, 그런데 주민들을 이해시킨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면대로 됐다, 설계대로 됐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장님한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현장 감독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현지 실정에 대해서는 몇 차례 나가셔 가지고 문제가 현장 감독관이 좀더 세밀하게 아실 것 같기 때문에 도면을 준비해서 현장 감독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동안 일정시간 동안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석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동의하셨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이인석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서 주신 사항 여기서 도면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됐는데, 담당 공사 감독이 토요일날 제가 갔을 때 여러 가지 민원사항 해결 안된 것이 있어서 아침부터 나가 가지고 들어오지를 않아서 답변은 토목계장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서 주신다면은 도면 가지고 지금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은 현장에 모시고 가서 설명을 올리든지, 아니면은 의원님 별도로 휴게소실에서 모신 데에서 설명을 올릴 수 있으면 어떨까, 여기서 설명을 요하시면 도면 가지고 설명을 오리겠지만 조그마한 것이라서 보이지 않고 그럴 것 같아서 준비는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이인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윗가사목 앞 도로이죠, 그곳이 민원들이 일찍부터 거기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현장감독관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편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군 발주 공사를 할 때 민원인이 편리하기 위한 시설인 만큼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은 그 편의를 위해서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변경을 해 가지고 가면서라도 큰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업시행이 되어야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용산 자연휴양림 운영 실태에 대해서 3가지 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옥천군장용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공포된 날로부터 5월 20일 현재까지 입장객수 및 수입, 시설사용료 수입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작년도에 93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예산이 서다 보니까 공사가 이월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을 1월 1일서부터 받지를 못하고 또 미비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하느라고 4월 30일서부터 입장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수입은 103만 2,900원이 총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차료는 토지소유하고 군하고 70대 30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게 되 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하면 실제로 군수입이 되는 것은 83만원 정도가 군수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입장료나 시설사용료 징수시 문제점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 문제점이 없으나 휴양림 구역 내에 식당이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이 원래 주차료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 가지고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것을 사의해 가지고 일단 식당에 들어가는 것은 식당권을 줘서 1시간 이상 되는데 입장료를 안 받도록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 시설은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시설 됐는가? 당초에는 주차장이 석분만 끌도록 이렇게 시설이 되어서 추가로다 경계석을 만들어야만 또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했는데 경계석 시설하면서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주차장 쪽으로 경계석을 내가지고 공사를 다시 어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원래 완벽하게 할려면 시멘트 콘크리트로다 해서 명확하게 그어줘야 하는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공사를 주차장 콘크리트 공사하는 것을 따져 보니까 약 1억 정도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석분을 깔아서 주차장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휴양림 내에 있는 식당을 출입하는 그 사람들의 편의, 그리고 또 거기에 주차비를 받게 되면은 식당에서 반발을 하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당에 들어가는 차는 주차비를 받지 않도록 어디서 그렇게 정했다고요? 1시간 이내에 나오는 것은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디서 결정해 가지고 받지 않도록 했습니까?

식당을 하는 사람하고 저희 군청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협의사항이죠?

예.

그 식당, 휴양림 내에 있는 그 식당에 들어가는 차량을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조례에 장용산 휴양림, 무슨 조례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거기에는 없지요?

거기에는 업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앞으로 만들어야 겠네요.

예, 그렇게,

그냥 양측의 어떤 협의 사항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세부 규칙을 만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앞으로는 만들어야 겠어요. 그런데 이희복 의원께서 질문한 조례중 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없는가? 또는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중 그 규칙을 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산림과에서는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업무적으로 조례운영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세부 규칙을 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제정할 사항이 세부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답변은 거짓 답변이 된 것이지요. 앞으로 여기가지 챙기시지 못하셔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답변을 하실 때에도 앞뒤가 맞겠금,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성이 있으면은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시고 조례에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뭐 만드는데 그렇게 크게 힘드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답변은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런 거짓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산림과에서 잘못된 것을 제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규칙을 정해서, 지금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입니다. 이 조례가 공포된 날이 언제입니까?

예?

작년 12월경에 공포됐죠?

예.

거기 보면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포한 날로부터 입장료나 시설사용료를 받겠다, 그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사업비가 추경에 배정됨으로 해서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관례로 못 받았다, 그래서 4월 30일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공사입니까?

주차장 공사부터 산막공사 또, 진입로를 주차하는데 원래 당초에는 1차선 진입로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교행할려면 어렵기 때문에 그 폭을 넓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주차장 시설이 안되어서 주차료를 안 받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시설이나 또 입장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장료를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었는데 시설료를 받을려면 입장료를 받을려면 완전히 시설을 해 놓고 받는게 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조금 늦게,

그것 누구하고 얘기된 겁니까?

참모회의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하는 것은 요식행위이고 다 참모회의에서 알아서 다 할 것을 조례는 뭐 하러 만들어 놉니까? 시행 일이 언제가 됐든 뭐, 아무상관이 없는 것 아녀요. 규칙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내부결재도 다 하셨다면서요. 뭐, 이것 장수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하고 회계는 어떻게 처리한다, 책임자는 누구다, 다 내부결재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도 없지요.

아니, 조례상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사실은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상에는 틀림없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포되고 나서 5달만에 입장를 받으시면 의회에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될게 아녀요. 조례 어디서 만드는지 아세요? 과장님! 산림과에서 이 조례를 제안했다고 해서 그 조례가 산림과에서 제정한 조례는 아닙니다. 의회에서 제정하는 겁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못하면은 가부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뭐 금년 들어서 지금 생긴 겁니까 이것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실태와 진료원의 업무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골자는 운영협의회 운영하고 또, 진료원의 업무태만에 대한 주민의 원서에 대해서 알고있나 하는 이런 사항이고 세 번째는, 진료원의 업무감독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옥천군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구성은 보건진료소별로 협의회는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각 진료소의 승인된 정관에 따라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수는 별첨 자료와 같이 관내 21개소 진료소의 운영협의회의 운영은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보건진료소에 대한 주민의 관심 부족으로 운영회의 개최시 주민 참여도가 저조한 진료소도 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영에 관한 건 그렇게 했는데, 진료소 운영협의회 개최 운영계획은 별지에 보실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조직이라든지, 금년도에 개최된 회수라든지 또, 주민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21군데 진료소의 회원 구성은 100인 이내로 해서 약 2,002명이 회원 주측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수는 12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명단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2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그리고, 금년에 이건 뭐 법으로다 이걸 갖다 1년에 몇 회 개최해야 된다는 이렇게 딱 규정된 건 없지만은 대게 한번 내지 두 번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율은 저조한데는 다 와야 되는데 한 50%정도 밖에 안 오고 농촌지역에는 농사철이 돌아오면 바쁘고 그래서이게 어지간해서 사람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그렇고, 총회 때는 거의 100% 가까이 나와서 보고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원의 업무태만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배치된 보건 진료원은 보사부에서 24주간에 정기교육을 이수한 후 오지 농촌지역에 배치되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혼자서 근무하는 관계로 병가 또는 연가 및 교육, 회의시 자리를 비어 주민의 불편한 점이 예상돼 활동 사항이 주민에 대한 홍보나 이해 부족으로 다소의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청산 지역에 신매리 김남희 진료원이 허리에 병이 있어 가지고 의사진단 결과 요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1달간 병가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급한 것은 통증관계는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1달간 치료를 해야되는데 집에 있으면서 통원 치료를 영동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환자를 보고 낮에는 병원에 가느라고 영동을 갔습니다. 가니까 주민들은 정상적으로 진료원이 있는데 낮에는 어디로 가고 없고 저녁에는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병가 처리를 해서 본인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자리를 안 뜬다고 거기서 있으면서 낮에 치료받아가면서 저녁에 환자를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잘 몰라 가지고 진료원이 근무를 태만히 한 것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그 김남희 진료원이 열심히 할려고 해도 그런 질병 관계 때문에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원의 업무감독하고 규제와 그 방법인데, 보건진료소가 오지 벽지에 산재하고 있어서 업무 지도, 감독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진료원의 업무 감독은 매월 2회 보수타는 날 20일날 모여 가지고 저희 군에서 상부에서 지시되는 사항이라든지, 복무관계라든지, 업무관계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분기에 1회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저희들 직원이 현지에 나가 점검을 해서 근무를 잘하고 있는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자리에 없으면은 보건 사업 때문에 이것이 마을에 출장을 가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출장 간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현관문에 출타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느 마을 누구네 집 어디를 간다 이렇게 해서 언제쯤 돌아오겠다, 이렇게 써 붙이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을 경우에 또 수시로다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원이 한 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혼자 다해야 되는 겁니다. 청소서부터 건물관리, 진료업무서부터 주민보건 계몽이니 모자보호, 결핵관리 모든 것이 그게 전부다 보건에 관한 것을 혼자 해야 되기 ?에 이것이 업무량이 많은데 사실은 뭐, 성실히 아무리 하더라도 미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할 적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을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해명을 좀 해 드릴려고, 신매리 진료원 보건 진료원은 제가 보기에는 옥천 관내 진료원 중에는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청산 의원이니까 거기에 병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첫째는 그 진료원은 주민들하고 유대가 좋아요.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신매리 리장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 가지고 보건소 예산이 아니고 신매리 부락에서, 출입문을 따로 내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출입문을 따로 내 줄겁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이니까 그 분에 대해 제가 염두해 두고 말씀드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두십시오. 민원이 있는 분들은 생생한 분들예요. 건강하고 젊으신 분들, 어디를 그렇게 다니시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 운영협의회가 제대로만 활성화가 되면은 진료원하고 유대관계도 이루어지고 또, 진료원이 필요로 하는 사안 그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난점 같은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 협의회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니까 주민들하고 진료원하고는 완전히 개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예요. 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진료원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업무추진하면 그나마도 쉴 시간이 없어요. 거의 매일 부락은 순회하다시피 하면서 부락에 중환자가 있으면 체크도 해양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 보건 진료원인지. 그럼, 인제 있는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 느낌인데요, 이것 분명히 지금이야 뭐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언제 진료원들 교육을 시킬 때 기회가 있으시면 금년 정기회의 때는 반드시 의회에서 그 사항을 점검을 할테니까 하여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근무를 해 달라고 독려를 해 주십시오. 그분들 분명히 근무일지 다 쓸 거예요. 근무일지 가지고 확인을 좀 한번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감독이 소홀한 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뭔지 압니까? 근무일지 쓰는 것. 그 뭐 며칠씩 밀려있는 것 써야 될 때도 있을테고 안한 것을 했다고 해야 될 때도 있을테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 소장님이 그 점을 확실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저것 없어도 되는데 왜 저런 기관이 있느냐, 그런 소리는 돋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월급 아깝다는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바로 진료소가 있는 동네예요. 진료소가 어느 동네에 있으면 인근 몇 개 부락을 관할하는데 그 진료소를 바로 옆에 두고 있는 부락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나머지 동네는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하여간 구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신경 써서 교육해서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배치 근무하고 있는 지소장이나 치과의사는 대개가 서울 태생들이 많고 대부분이라기 보다는 전부다 다 외지에서 벽지촌에 와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본인들이 희망이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와서 있는 건데, 근무에 대한 면에 있어서는 열심히 모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헌데, 어떻게 된 것인지 1년도 채 못 가서 순환이 전보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뭐, 5개월만 근무하면은 다른 데로 가고 하는데 그것이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님이 순환근무라도 시켜야 된다 하는 이유가 있어서 전근을 보내는 건지 이 환자들이 고질 지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년 내내 통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도 병명을 시초에서부터 많은 의사선생님이 시종 계속해서 치료를 해준 것하고 5개월마다 6개월마다 결국은 의사가 자꾸 바뀌면은 다음에 오는 사람에 대한 또 문제가 다시 생기고 이래서 오지지역 주민들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이 면으로 저 면으로 보내야만 되는 이유가 뭔가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보건 지소장 공중보건의에 대한 인사 관계는 저희들이 공중 보건의 관리,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은 한번 배치되면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한군데서 3년간을 두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본인이 원하게 되고 본인이 요청을 하면 또 보내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내라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 관내 공중보건의들이 청성 같은데는 이번에 치과하고 일반의 하고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의사가 바뀌어서 환잘르 진료를 하는데 차질을 초래한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환자 처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환자는 어떤, 어떤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어떤, 어떤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무슨 약을 어떻게 투약하고 있다는 것을 전임자들이 다 챠팅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바뀌면 그 치료방법도 바뀌고 투약하는 내용도 바뀔지 알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쓰는 약품이 그렇게 특수한 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약품을 쓰기 때문에 환자관리 하는데는 환자들이 받아들이는 신임도가 아! 다시 온 분이라 전에 오신 분은 잘해줬는데 모든 것이 더 잘 모르고 시원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그러는 감이 있어서 그렇지, 환자 진료하는데 뭐 차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보건지소장들의 인사관계는 이것은 전에 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년 동안 있게 눌러놓고 또 어떤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이동을 해 주기 때문에 거의 이것이 전에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적습니다. 적고, 또 이것이 전에는 다시 복무기간이 끝난 사람은 가고 다시 오는 사람이 와 가지고서 교육을 받고 할려면 공간이 한 달내지 한달 반 이런 정도 공간이 있었어요. 비어 갖고서 거기 공석이 되는 지소에는 환자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그 간격을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서 4월 28일날 교육받았는데 거기서 며칠 안 있고서 신임 자들이 와서 배치를 해서 진료 공백을 최소한도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한해동안에도 청성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 사람인가 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내가 보건소를 매일 가다시피 하니까 잘 알고 있어요. 가는 분마다 내가 이사할 때에 본인이 원해서 갑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3년간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위에서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하는데 그 사유이유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유입니까?

인제 저희들이 주기적인 기간은 3월이나 2월 그때쯤 되면은 자리를 옮겨야 될 사람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내요.

아! 글쎄 본인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원하는 대로 보내주면은 좋지만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5개월, 6개월 좌우간 있다가 가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소장님 말씀이 사유가 발생되면은 좌우간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보낸다는 사유가 무슨 얘기냐 하는 나는 그 얘기예요. 근무평정에 불성실했다든가 하는 사유가 있다든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압적인 명령식의 인사는 물론 조직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고 법상으로도 가능한 거지만은 그런 인사는 하지 않고 본인들이,

아니, 안 했으면 먼저 있던 사람이 지금 여기 영생원인가, 청산원인가 왔다가 이럽디다. 그 사람 얘기가 내가, 와서 그 사람 본지가 불과 6개월인가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왜 그리 가느냐, 본인이 원해서 갑니까? 하니까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그리 보낸 겁니까?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관내 이동은, 관내 이동은 저희들이 본인이 그리고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인력을 여기서 수급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충원을 7명이 받았는데 당신들이 어디어디 가고 싶습니까? 이걸 전부다 사전에 저희들이 의사 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의사들끼리 상의를 해서 나는 청성 가고 싶다. 나는 어디 가고 싶다. 이렇게 전부다 지기 네가 내 갖고서 거기에 의해서 좋으니까 당신이 편리한 대로 가서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환자에도 그러한 예를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기왕이면 최소한도 3년 동안에 근무를 할 것이라면 1년 반 동안은 그 지역에 있도록금 해 줘야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환자들도 역시 그런 불편한 것이 있으니 뭔가 보건소장께서 그것을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빈번한 그러한 인사이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5월 24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