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오늘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소관사항업무보고 ｏ시민국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사항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해당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윤곤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 시민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해 왔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미진한 분야, 부족한 분야가 있으면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채찍질을 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각 과장소개)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각 과 업무보고 듣기 전에 실무국장한테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실무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의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우리 시민국에서 관할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윤곤입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관리문제는 저희들 시민국에서 직접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보사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운영위원 위촉은 구청에서 하고 그 외에는 일체 관여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운영위원은 구청에서 위촉을 하고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의료보험직원들이 우리 구민들이 알기에는 구에 속해 있는 직원으로 압니다. 현재 지금 각 동에 공히 다 비슷한 얘깁니다만은 현재 의료보험 직원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직원에 대한 것.

직원은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임명을 해 가지고 각 동에서 2명 파견나와 있습니다. 2명 나와 있는데 이 관계는 사실은 동장이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아마 통제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차라리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가지고 인원을 뽑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아마 여러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또는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봤을 적에 지금 우리 22개동의 우리 40만 구민은 계속 그렇게 시달려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 자체는 저희들 구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뿐만 아니고 통합공과금에 있는 직원도, 이게 왜냐면 한전하고 TV가 현재 요금이 분리돼 가지고 따로따로 나간다 말이예요. 그렇데 되면 그 직원도 현재 여러 가지 신분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복합적으로 이 신분상의 문제는 검토가 되리라 믿습니다. 시민국장의 권한으로써는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아무 것도 없네요. 우리 구는

전혀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촉하는 관계는 어떻게…

위촉도 전혀 구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 위촉하신다 그랬잖아요.

운영위원은 뭐냐면 의료보험조합에 각 동별로 말이죠. 그러니까 각 동에 1명씩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형식적으로 민간인이 위촉하는 거예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약사회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촉돼 있는데 그건 사실 형식적인 기구고 실제 모든 기구는 집행부, 보사부에서 전부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고 하면요. 현재 우리 각 동료위원들 받아 보셨지만 현재 의료보험조합장이 엄청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수첩이라든가 자기경력사항 등등의 모든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으면 소환이 되겠습니다만 시민국소관이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얘기할 아무것도 없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 나오신 질의 답변을 끝낼까요? 구체적인 것은 각 과장들 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당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구정업무보고, 시민국 업무보고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시민국의 과별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민국은 6개과 1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사회복지과의 인력현황과 계별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소관업무는 2개계가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시면은 저소득층이 998세대, 1,792명이고 장애인이 1,538명 그 다음에 유관단체 및 관허업소가 56개소, 의료보호 진료기관이 271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94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정업무로써 양곡, 부식비, 연료비를 거택보호자에게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거택, 자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자녀중에서 중학생 전원하고 실업계 고등학생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1,680만원입니다. 지원기준하고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임소득 취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인원은 년 인원이 58,277명이고 사업비는 8억 7,415만 9천원입니다. 금년부터 노임지급기준액이 1인 1일 1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현재 5월 15일까지 22,011명을 취로시킨 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실업자, 중·고등학생 및 저소득층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60명이고 고용촉진 훈련생현황은 작년부터 이월된 사람이 4명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제1회 고용촉진 훈련생으로 13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된 예산은 각각 80만원, 288만 2,49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3,600만원이고 훈련직종은 정보처리, 정보통신 등입니다. 훈련기관은 80개소인데 시립훈련기관이 5개이고,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65개소, 노동부에서 인정해 준게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훈련생을 지원해 주는 건 1인당 월평균이 72,000원이 되는데 수강료는 모든 훈련생한테 7만원씩 기준해서 지급하는데 이건 약간 다릅니다. 학원에 따라서 7만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나 주소득원인자인 경우에는 가계보조비가 월 6만원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훈련생 중에서 중·고등학생을 빼고 모든 사람들에게 15,000원이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세대주나 주소득원인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인까지 가족수당이 2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업자금 융자 예산확보한 것은 10가구에 7천만원을 금년에 목표로 융자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고 희망장에게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업 알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취업목표는 금년에 1,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종은 모든 직종이 다 망라가 돼 있고 추진방법은 저희들 이화여대 사회복지관에서 무료직업안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부 서울지방사무소에서 직업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 구청 민원실에 오면은 저희과의 직원이 취업전산망 하고 연결해 가지고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현재 415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써는 보장구지급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 생계 보조수당 지급, 장애인 실명예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지급은 휠체어나 의수·족, 보조기, 보청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16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의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아닌 사람, 이런 경우에는 의료보호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애등급이 1등에서 6등급인 자는 특별히 장애인이라고 해서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의료비로 신청돼 있는 금액이 65건에 190만원 신청이 돼 있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계보조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복장애인에게 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24만원입니다. 현재까지 7명에 4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실명예방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는 저소득 시각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술병원의 청구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겠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정도 6백년사업의 일환으로 을지병원에서 무료 시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강경림, 최경환, 홍제2동에 삽니다. 그 다음에 현저동에 사는 이복만이라는 사람 세 분을 추천했습니다. 무료개안수술대상자로. 그래서 결정이 돼 가지고 날짜가 잡히는 대로 수술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하고 2종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총 대상은 1,346세대에 2,602명입니다. 1종은 거택보호자하고 시설수용자, 월남귀순자, 보훈대상자, 인간문화재가 대상이 되고 2종은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종하고 2종의 구분하는 의미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진료비가 본인부담이 1종은 없습니다. 2종은 외래인 경우에는 1회 진료시 1,000원씩 부담하고 입원은 20%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3,050명에 3억 1,367만 6,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저희 광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거택보호자라든가 저소득세대등 법정생활기금 예산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가는 한 가족 결연사업이라는 사업을 9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은 결연대상이라 하면은 도와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택보호자가 408가구이고, 저소득노인세대 92세대해서 총 500대세를 대략 대상자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결연방법은 거주지 동단위로 해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결연대상자와 한 가족결연을 하고 매월 금품을 현금이나 선물이나 또는 직접 방문해서 한 가족 정 나누기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0년 3월이후 94년 4월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결연자는 491명입니다. 후원자는 종교단체라든가 직장, 사회직능, 독지가 이렇게 해서 311명이, 꼭 311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311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원자가 결정이 돼서 현재는 3만원 정도 일액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많을 때는 1,1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평균해서 월액 900만원씩 해서 지금까지 4억 5,000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시면 현물이라는게 있는데 창천동에 창광교회라는 데서는 방을 무료로,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3세대한테 무료로 임대해 준 데가 있습니다. 6만원이라는 건 구좌당 2만원으로 기준해서 한 것이고 이 금액은 금액으로 계산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용무료봉사라는 건 홍제동의 새롬미용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21세대에 대해서 미용을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대상자 중에서 후원자를 찾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9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도 대상자를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사찰소속 신도회 또는 직장내 자생단체, 직능단체, 독지가 이런 분들한테 내용을 적극 알려서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동별로 후원자를 발굴하기 때문에 동에 따라서 사회담당의 경력에 따라서 또는 활동성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동별로 잘 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해서 잘 못하고 있는 동에 전파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나 반회보를 통해서 통보해 가지고 많은 후원자를 발굴해서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장애인돕기 사랑의 금고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사업이 아닌 비예산사업입니다만은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이웃돕기기금중에서 5,000만원을 따로 떼어 가지고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이윤이 높은 투자신탁회사에 예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활용해서 장애인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자녀 생일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 자녀 50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년간 6백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생일위문은 장애인 학생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장애인 자녀이거나 장애인인 학생 187명이 조사됐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도서상품권 2매씩을 생일에 동에서 동직원이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저희 구의 특수사업으로 시장님께 보고한 사업입니다만은 장애인 작업장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홍제3동 279-41인데 여기에는 북부도시고속화도로의 녹지시설보호대입니다. 그 보호대내에 당초에는 철거대상으로 수용한 건물을 일부를 살려가지고, 1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장애인 작업장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15페이지에. 그런데 이건 확정된 것 아니고 현재 장애인 중에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시설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태로 해 가지고 확산시킬 수 있는데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들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교실을 1층에 하고 그 다음에 2층에는 금·은세공, 인장업 그 다음에 3층엔는 서양화카피 그 다음에 지하실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부품을 제조하는 컴퓨터관련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상단계고 확정은 아닙니다. 주로 장애인 중에서 1급 기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설비가 확보돼 있고 일부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작업을 하면서 다른 장애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업종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될 걸로 봅니다만은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시기를 94년 10월로 잡았는데 이건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지고 이사가는 게 9월 정도 되면은 수리해 가지고 10월정도 설립하는 작업을 할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그 건물이 시예산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써도 좋다는 싸인을 지난 번에 저희 구에 오셨을 때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운영주체를 장애인 법인단체로 하되 서대문구의 가장 회원이 많고 능력있는 그런 법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이어서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채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을 보게 되면 사회계하고 보험연금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업무입니까?

그러니까 지역의료보험업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선임하는 정도의 문제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관여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과장님, 여기 계별 사무분장을 보면 사회계가 있고 보험연금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연금계장도 있을 것 아니예요, 계원도 있고.

주로 하는 업무는 의료보호라 그래 가지고 1종, 2종 아까 설명드린 1종, 2종 의료보험대상자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무인데 의료보험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의료보호증을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진료비심사라는 건 각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료비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주로 의료보험조합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은 의료보험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 보사부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우리 구청에는 사회복지과에 사회계가 있고 보험연금계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그 의료보험관리공단 여기를 은근히 지도 감독할 의무를 부여한 그런 계가 형성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공무원이 사회복지과의 사회계와 보험연금계 두 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험연금계에서는 모든 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연계하면서 감독할 것은 감독을 하고 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조정역할도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도 조성돼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두리뭉실 넘어 가려고 얘기하시는 건지 소상히, 아주 명확한, 여기 속기록에 남으니까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준비가 아직 덜 됐는데요, 답변을…

자료준비가 덜 됐으면 나중에 답변을 하세요. 이건. 다음 또 한가지 올해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있어서 1인당 15,000원씩 지급했다 그랬지요? 작년에 얼마 지급했어요?

작년에 13,000원.

13,000원 지급하고 올해는 15,000원 지급한다 이거지요? 그럼 작년에 인원이 67,243명이예요. 작년의 인원이. 그럼 계산해 봅시다. 67,243명×15,000원… 우수리가 틀리는 걸 내가 잘못 계산했구나. 이것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험연금계에 대해서 아까 자세하게 답변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 보험연금계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무 관계도 없고 그냥 보사부에서 임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견근무하니까 관계없다. 그러면 여기 보험연금계도 그것과 똑같은 것을 하는 일인지 소상히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답변하세요.

다음에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을 듣고 포괄적인 질문 세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급진적 복지국가의 모순성이 뭐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업무중에 지방정부에 이관하여야 할 부분과 새로 개발하여야 할 정책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현재 복지시설에 있어서 가장 큰 불만은 생계비 부족과 종사자에 대한 대우, 처사가 문제가 되겠는데 그 예를 든다면 장애인 시설을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를 보면 근로조건이 후자가 훨씬 나쁜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학교법인이 절반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전문인력을 보충하기 어렵고 이직율이 극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상 세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급진적 복지국가라는 걸 제가 공부를 못해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거지.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 가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의 대부분은 50%가 국비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업은 50% 시비, 그 중의 일부만이 25%의, 50% 반이 구비로 구성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재정자립도로 봐서 구에서 전담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국가지원이 계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업무중에서 이관돼야 될 부분이라든가 새로 개발해야 될 업무 이것도 제가 온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전혀 연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 사회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직접적으로 보조비를 주는 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있고 보사부에서 인건비 기준이 책정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다는 안 됐지만 됐다고 봐야지요.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실무계장들은 그 계에서 오래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장이라도 불러 놓고 계장에 대해 물어봐야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 보고하시나마나 아니예요.

시간을 주시면 아까 의료보험 업무에 대해서는 소상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어제 총무과장한테 인원현황 보고받기에는 지금 현재 별정직 공무원 45명중 7급 상당이 9명인데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4명이라고 여기 표시가 됐어요. 여기는 7급 상당이 사회복지과에는 2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 동직원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입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동에서 하고 있는 직원 아니냐고요.

여기 저희 인력현황은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인원이고요. 동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7급 2명이라는…

전문요원이 아니고 일반행정직 7급입니다.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건 동이구나. 그건 그렇고 그렇다고 봤을 때 조금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취로사업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취로사업 문제는 매년 보다시피 특히나 연세대학교 의대에 가보면 저녁에 붙이고 아침에 나가서 그 분들이 떼는 작업이 취로사업이예요.

광고물 떼는 거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절실히 느낀 바인데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불법부착 광고물에 대해 벌과금을 부과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건 별도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는 아니고요. 그 광고물 관리에 관한 건 도시정비과에서…

그건 아는데요. 그러나 현재 아닐지라도 현재 작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취로사업을 관장을 합니다만은 사업별로 해 가지고 주관 과에 다가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 가지고 업무는 도시정비과지만 현재 취로사업 인부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로사업이 해야 되는 일을, 그런 업무, 광고물 같은 건 불법광고물은 없애도록 해 볼 조항도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심에서 취로사업 개발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취로사업 분야가 분명히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취로사업 분야가 아니라는게 아니고요. 도심에서 사실 취로 인부들이 나와서 해야 될 사업이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장, 사업장이 많지 않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취로사업이 명목상 이탈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예요?

예.

취로사업이라면 아무 것이나 시켜도 상관없다는 얘깁니까?

일단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은 저희들이 취로사업,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에. 거기서 사업으로 선정하면 무슨 사업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요. 휠체어 보장구 지급이 있는데 지금 그중에 보장구 종류에서 휠체어, 의수족, 보조기, 보청기 등이 있는데 현재 휠체어 같은건 장애자가 구매하려고 할 때는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구매를 합니까,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저소득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가 필요한데 탈 수 없는 사람 이걸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사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 구 예산가지고 영세민들에게 사 준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사 준 것은 몇 대가 되고 있어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추천이 되면은 각 동에 지침이 내려가 있으니까 동에 추천이 되면 심사해 가지고 우선 순위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 주도록 그렇게…

종류에, 여기에 명시된 종류에 한해서만 한다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장애인 중에서 필요한 보장구가 예산이 16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4명이고 나머지 22개 동에 18명이 되겠지요? 18명이 하는 업무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취급하는 영세민에 대한 업무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보셨는지. 과연 앞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22개 동에 다 배치가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야별로 전부 점검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설명 드렸던 한 가족 결연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근무하는 동하고 그렇지 않은 동하고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근무하는 데가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사회복지업무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복지업무를 주로 전담을 하고 있고 다른 업무 겸임을 동에서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담으로 복지업무만 전담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면은 사회복지라든지 가정복지 업무를 통괄해서 전문요원이 증가돼 가지고 맡긴다면은 사회과장으로서는 더 할 수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요원은 영세민 숫자에, 그러니까 저소득층 법정숫자에 비례해서 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복지전문요원이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시보나 지난번에 서면을 통해 가지고 은평구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활동상이 굉장히 공개된 바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4명에 대한 것을 전문지식을 키워가지고 앞으로 그런 우리의 지면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인사문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장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추천해서 표창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표창을 받았는데, 표창추천은 저희 구에서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 표창을 받을 당시에는 성북구로 발령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 대상자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저희 구에도 은평구 직원보다도 더 잘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질문에 답변됐습니까?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문복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민행위원님이 급진적 복지국가 우선 순위를 말씀한, 좀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급진적 복지국가의 우선순위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된 나라 아닙니까? 곧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현황을 보시면은 998세대입니다. 998세대가 정말로 사회복지과에서 잘 보호를 해 줘야만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작년도 대비, 지난해 대비 저소득층현황이 줄었느냐 늘었느냐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나온 10페이지를 보면 생업자금 융자를 10가구를 선정해 봤는데 아직도 전무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700만원씩 나가는 것을. 그럼 생업융자금 나가는 기준이 전무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는 보통 어려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만큼 융자받는 것도 어려울 정도면,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취로사업 문제. 1인 월 기준이 며칠이냐, 며칠이며 그 다음에 대리할 수 있는 것도 있느냐 이걸 하나 묻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 아시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물음은 작년도 통계를 제가 가져 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런데 책정기준을 보면은 93년도에는 재산이 가구당 1,300만원 이하였던 것이 94년도에는 1,700만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거택보호자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월 1인당 13만원 이하이던 것이 16만원 이하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인 경우에는 역시 재산이 1,300만원 이하이던 것이 2천만원 이하로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소득이 14만원 이하에서 17만원 이하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업자금 융자가 700만원씩 하는 건데 현재까지 신청된 사람중에서 저희들이 거절한 건 없고…

그럼 이걸 알고는 있습니까?

대상자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됐느냐는 그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일단 이게 작년도에도 시행이 됐고 작년도에도 실적이 있었거든요. 금년에도 같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취로사업.

그 다음에 취로사업인 경우에는 2주, 월 2주 이상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자는 많고 자금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인 2주는 못하지요?

한 사람이 2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하지요?

예. 그 다음에 대리취로사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우리 저소득층 현황에 아까 말씀하신 998세대, 이 데이터만 가지고라도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셔 가지고 앞으로의, 지금의 국가가 지원하는데 대한 만족도, 저소득 지원 문제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아니면 내가 몇 년후면은 정말 이 대상에서 빠지겠다, 내년부터는 빠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몇 년후에 빠질 수 있느냐 이러한 데이터를 하나 만드셔 가지고 다음 회의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적어도 사회복지과장이시면 이러한 우리지역의 부분을 관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발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국가발전이나 사회복지 분야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관장하고, 이 998세대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사실 일일이 면담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라도 관내 실정을 파악해 주시는게 좋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이예요.

예, 감사합니다.

정혁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일은 정말 보람있었고 이런 일은 꼭 더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싶다 하는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업알선을 415명을 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415명 중에서 몇 사람은 벌써 전직을 하거나 그만뒀는지 이것을 조사한 일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취업알선 업무가 상당히 보람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하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하고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취업 알선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 동안에 415명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 사람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그만 뒀는지는 조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참 좋은 일을 했는데 이걸 조사하고 있지 않으니까 보람이 없는 일이예요. 좋은 일을 해 놓고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알선을 할 적에 전화라든지 주소를 완전히 적어 놓고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왜 안 다니는지 이런 걸 알아 봐 가지고서 해야지. 일은 좋은 일인데 결과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직장에 안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이 또 있습니까?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첫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저희가 궁금했던 사항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거택보호자가 408세대, 자활보호자가 590세대. 그런데 이 기준이 몇 년마다 바뀌는가 매년 바뀌는가. 거택보호자는 별로 바뀌지 못 할지라도 자할보호자는 몇 년에 한번씩 바뀐다든가 이 기준이 없이 현재 그대로 몇 년전부터 되어 있는 이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생활보호대상자는…

바뀌지는 않지요?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고 매년 새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 시점이 언제 언제 조사를 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기준일 말씀이지요?

예.

조사기준일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끼어 있다가 자가용을 끌로 다니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기준이 처음에는 그런 생활보호대상자에 끼었을지 몰라도 장기간 생활보호대상자속에 있어 가지고 혜택을 받는 사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매년 새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산이 생겼는지 여부를, 지금 전부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전산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도 조회를 해서 사업용으로 쓰는 자동차 외에 자가용 승용차를 가졌다든가 그러면 재산으로 쳐서 계산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생활보호대상자 재산기준 이하인지 이건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자가용을 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자인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라도 자가용이 꼭 필요하니까 특소세를 면제해 주면서 자가용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용 자동차가 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 대상자중 생활자금융자로 10가구를 선정해서 1가구당 7백만원씩 융자해 준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90세대의 자활보호대상자중 그중에서 10세대면 숫자로 봐서는 퍼센테이지가 적은데도 현재 융자신청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생업자금 융자를 하려고 하면 자기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전적으로 7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지요. 생업자금이기 때문에 자기가 우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소자본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나 이런게 까다로워서 융자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590세대 중에서 10세대면 미미한 세대인데, 이 년리 6%면 굉장히 싸고 5년거치 5년 상환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생업자금을 주는게 아니라 이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간소화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이 자활을 부추겨 줘야지 사실 계획도 없는 사람한테 융자를 무작정 해 가지고 빚쟁이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사는데 더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 보다는 계획성있는 사람,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지. 거택보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병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할 의지도 그 다음에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취업알선을 의뢰한다고 그랬지요? 현재 취업알선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가 1,200명이라고 했으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1,200명 생각나는 대로 해 놓은 겁니까? 그리고 현재 415명이 취업을 했다는데 아까 데이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415명이 94년 1월 1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415명이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 알선해 준 것만 415명.

금년에 알선. 그러면은 이게 내실이 없이, 지금 보니까 1,200명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1,200명은 전년도 취업알선 실적.

작년도에 몇 명 했습니까?

감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승했습니까?

더 높이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높이 책정한 겁니까? 이렇게 앉아서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내다 보고 목표를 많이 잡는 건 좋은데 현재 415명도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현재 있는지 확실치도 않는 취업알선을 목표만 거창하게 잡아 놓고 서류로써 제출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나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 작업장 설립. 지금 아직 건물은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확정이 안됐으니까 계획에 의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을 돕는다고 하는 이 자체만은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작만 해 놓고 결과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장애인이 한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교실, 금은세공 여러 가지 서양화카피 이런 문제를 거기에서 취업을,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을 시키려는 그런 뜻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서대문에서 서대문구의회복지관이 있지요?

예.

여기도 약간의 컴퓨터나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은 참 좋은데 이게 처음 시작한 것과 같이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관장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공익법인, 유능한 장애인법인 이런데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다 의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초안단계에 있어서 나중에 추경에 금액이 올라오면 우리가 그때도 검토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검토한 사항입니까?

이게 유치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유치업종에 대해서. 그게 가장 장애작업장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성패가 바로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새마을 작업장이 옛날에도 있어 가지고 많이 실패를 경험한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장애인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작업장을 만들어 갖고 그게 과연 작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구비로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일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 업종을 선정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장애인 중에서 이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비도 있고 기술도 일류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작업장이 아주 정말 취약해 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빈약한 곳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장소를 제공해 주고 거기서 그 업을 운영하면서 그 대신에 다른 장애인들한테 그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걸로 출발하겠습니다만은 더 잘되면 또 다른 것도 해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태가 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치업종도 물론 그렇게 그런데 집중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신상발언.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감을 표합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들이 이렇게 의정에 열심히 임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약 1시간 정도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출발하면서도 내내 동료위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했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과 위원장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주요 사업내용 해가지고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기금확보 해 놓고 5,000만원 해서 이웃돕기 기금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 이웃돕기 기금이 우리 서대문구에 얼마나 남아 있으며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400만원 내지 7,00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웃돕기 기금에서 장애인 돕기 기금 확보로 5,000만원을 할애한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 부류의 이웃돕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느 한 부분을 장애인 이웃돕기 기금에 지나친 비례가 아닌지 다시 말해서 거택보호자나 시설보호자나 인간문화재, 월남 귀순자에서 자활보호자까지 또 그에 참여하지 않는 이웃 서대문구의 불우한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만약에 이웃돕기 기금에서 5,000만원의 기금을 특정 어느 장애인 기금으로 확보한다는 것을 행정상 상당한 편파성을 띠고 있고 정당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 기금에 사랑의 금고 5,000만원 한 것은 이미 91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웃돕기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7,000여만원이.

아니, 장애인 기금으로 기금을 마련한 것이냐, 아니면 이웃돕기 기금으로 마련한 것이냐,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5,000만원을 한 것인가를 묻는 것이지 사랑의 기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금고가, 현재 이웃돕기 기금이 남아 있는게 한 7,000여만원 잔고가 있습니다. 있고, 5,000만원은 별도로 91년도에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치가 돼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조민행위원 한번 더 물어 보셔야 됩니까?

예.

조민행위원 질문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조민행위원 마지막 질문을 해 주세요.

방금전까지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정부의 제7차 계획에서 지적하였듯이 장애인 등록제 실시,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재활, 교육재활의 사업을 강화하고 제가 장애인 복지사업과 장애인 소득보장 사업, 장애인 요양 보호사업도 개발돼야 한다고 정부로부터 지적되는 사항이네 우리 서대문구의 그간의 실적과 타구의 계획 유무는 어떠하신지. 이상입니다.

저의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1,538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장애인 중에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제가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총체적으로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종별, 등급별 복지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 장애인 및 다른 장애와 중복된 2급 장애인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보호대상 장애인 모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가구의 중학생 및 장애인 가구주의 중학생 자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장구 무료교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장애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은 아까 저소득층 자립자금 외에 700만원의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자립자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한테 하고 있고, 통근차량 구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에 장애가 있는 4, 5, 6급 지체 장애인을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시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세금감면을 하고 있는데 소득세 공제, 상속세 공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관리 시책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이것은 1500cc 이하의 장애인용 자동차인 경우에 특별소비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500cc 이하인 장애인 자가용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한 30여만원 되고 특별소비세는 20여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승용차에 대해서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만. 그 다음에 자동차 표지를 장애인용 자동차라는 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표지는 주차시, 주차 특혜가 있고, 10부제 활용할 때 제외되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요금을 할인하고 있는데 시내전화요금을 20%내지 40% 할인하고 있고, 철도요금을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선항공료 50% 할인, 지하철·전철 무료, 고궁, 국·공립박물관, 공원들 공공시설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무 고용제에 의한 취업을 노동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시설 업소,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이용 그 다음에 맹인 심부름센타 이용, 장애인복지관 이용, 국립재활원 부속병원 및 일산 직업훈련원 이용,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능력개발 부분은 취업훈련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면서,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가장 구민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온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그래도 선임 과장이십니다. 그렇죠?

예.

뭔가는 현황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오시고 다 파악을 못했으면 주무계장들하고 같이 나오세요. 나오셔서 해주시고 또 앞으로 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를 정확하게 내리셔서 의원들이 가장 관심사가 되는 것이 복지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답변이 명쾌하게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으로써는 저희 과가 총원이 15명에 현원이 15명으로써 결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일반직이 11명이고, 별정직이 3명이고, 기능직이 1명으로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으로써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 청소년계가 있습니다. 다음 기타 현황으로 저희 과에 노인정이 48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24개소가 있고 사립이 24개소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전체 회원이 3,108명으로써 구립에 2,101명이고 사립이 1,007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말 현재 숫자가 되겠습니다. 약간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로는 어린이집 24개소가 있는데 구립이 15개소이고 사립이 10개소로 25개소이고 놀이방이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부녀복지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75명으로 구세군 여자관과 애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개다 미혼모시설이 되겠습니다. 입양기관으로써는 1개 시설로써 동방아동복지회에 수용인원 105명이 있습니다. 육아원으로써는 70명정원의 송죽원이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21개소로써 예식장이 3개소가 있고, 영안실이 3개소가 있고, 장의업소가 15개소 있습니다. 영안실은 세림간호병원 영안실과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과 명지병원 영안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이 8개소가 있습니다. 100석 이상이 있는 연희 청소년 독서실과 100석 미만이 있는 공부방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으로써는 직능단체가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직능단체로써는 새마을부녀회에 23명이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에 22명이 있고, 아동위원 44명이 있고, 여성단체연합회 20개 단체에 20명이 있고 주부환경봉사단 22명이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금년도 총예산은 2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행정 기본방향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내실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기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가정복지업무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불량주택 및 시민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저소득층 지역이 다소 있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 추세에 있습니다. 상주인구로는 저희 관내 여성인구가 19만 4,722명으로 전체의 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현황으로는 총 115개소 시설에 6,33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행정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보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총 47개소로써 어린이집 25개소에 구립 15개소와 사립 10개소와 놀이방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구립은 종사자 인건비와 간식비, 시설 개·보수비, 운영비, 보육료 등이 되겠습니다. 사립은 보육료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단 보육료 중에서도 생보자 자녀 월 80만원 미만 소득 자녀에 한해서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 이전으로 지원합니다. 금년도 총금액은 9억 1,6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육시설 운영비로 9억 1,414만 3,000원이 되고, 보육위원 수당이 144만원이 되고, 보육위원 회의비가 300만원이 되고, 보육교사 위탁교육비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아교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동화구연대회를 저희는 94년 10월경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구 문화체육회관 소강당이고 발표는 어린이집 아이들 3세 이상을 상대로 각 시설에서 예비경선을 한 어린이에 한해서 동화구연대회 경연을 하는 행사가 있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행정으로 노인정 운영 지도가 되겠습니다. 총 48개소 노인정에 예산은 5,54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영비 4,700여만원이고 난방비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로써는 노인정 환경정비와 관리 및 정관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구에서 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노인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7개소로써 종교단체가 5개가 있고 개인이 2개소가 있습니다. 실태로써는 교양강좌와 건강관리위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원으로는 모범교실 1개소를 선정해서 연간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인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저희 통계상 802명이 나와 있습니다. 시기는 6월에서 10월로 금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써는 기본체능검사와 혈액, 뇨, X선촬영 등으로 해서 1, 2차 진단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646만 4,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1차 진단비가 493만 5,000원이고 2차 진단비가 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급식비가 80만 2,000원으로써 1, 2차 진단하는 사람에 한해서 간식비로 1,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북가좌1동 노인정을 건립하기로 돼 있습니다. 기존 노인정이 북가좌1동에 있습니다만 평수가 45평 밖에 안 되고 해서 금년에 다시 하나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노인정은 어린이집이나, 봐서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3억 8,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금년에 신축비가 1억 3,100만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사를 발주 못하고 있는 원인은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큰 고목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전을 해 놓고 또 암반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6월중에 발주한 계획입니다. 다음 홍제1동 노인정 신축이 되겠습니다. 홍제1동은 공원용지 내에 있는 대지로서 건물은 45평으로 지하 1층에 지상 1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서울시에 93년 10월에 했습니다만 아직 그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94년 중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소득지원 봉사가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 봉사활동 지원비로 교통, 골목 할아버지 88명과 솜씨 할머니 10명과 공원관리 할아버지 64명으로써 각 동장 책임하에 적임자를 선정하고 적정 장소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이 1년 내내 하던 것을 작년에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으로써는 1억 3,252만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할아버지 4,500만원, 골목할아버지 4,500만원, 솜씨할머니 260만원, 공원관리 할아버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요원 휘장 하고 모자는 28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만 골목과 교통 할아버지의 예산이 없어서 이 28만원 가지고 공원 할아버지만 하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교통과 골목할아버지, 공원할아버지를 함께 휘장과 완장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토요서당, 한문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학기중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3개지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94년 한문 및 교양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이며 강사는 사답번인 대한삼락회 서울시지회에 의뢰해서 퇴임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방학중에 강의를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4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주간행사가 있겠습니다. 총 대상은 3,300명으로써 76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동당 30만원씩 예산을 배정해서 올 행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승차권 지급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7,500명에게 월 12매씩 신청자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인 인구가 현재 15,000명으로 집계가 돼 있는데 여기 왜 17,500명으로 집계가 돼 있느냐고 물으시면 현재 250원으로 예산을 책정하던 것이 금년에 29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교환분을 예상해서 추가로 증액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관내 70세 이상 생보자 414명에게만 월 1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단 월 15,000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가정의례보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매년 22쌍씩 시켜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에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한꺼번에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정의례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총 21개 업소 수시·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으로 고발 2건과 경고 1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 가정의례법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되는 관계상 아무 장소에서나 신고만 하면 예식을 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 단속에는 조금 지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부녀복지행정이 되겠습니다. 여성조직육성 및 활동지원으로 새마을 부녀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23개 조직에 556명이 있습니다. 내용은 지역사회 복지 추진 확대와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으로써는 동부녀회에 분기별로 12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2,640만원이 지금 현재 1년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으로써는 20개 단체 회원수 4,589명이 저희 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의 수로써는 22개 구청중 가장 많은 단체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공동사업추진으로 여성 예절대학을 정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1기는 시행했습니다. 2, 3개는 가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12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활동비 지원으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녀환경봉사단 육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2개 동에 조직은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직 육성 및 교육과 환경보조활동을 전개하는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지금 현재 14만원 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성단체 활동비 120만원을 조금 편성해서 쓰기로 돼 있습니다. 다음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합니다. 금년에 2개 강좌에 100명씩 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년 1기 3개월 과정으로 1강좌당 주1회 2시간씩 총 13명 26시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사회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4만원의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녀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93년에 연간 1회 2과목 3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매우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 3개 과목을, 한 과목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미용과 급식조리와 꽃꽂이 수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 년중 부녀교실을 내실화 하는 것으로 93년은 1회 했지만 94년에는 3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회 확대대상 증원으로 93년에는 6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94년에는 180명으로, 금년에는 180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 알뜰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 4회, 분기별로 1회 실시합니다. 과거에는 저희 구청 마당을 이용했습니다만 차량 유통관계상 다중 이용장소가 구청마당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동별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 자원봉사활동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활동분야로써는 전문기술활동과 업무활동과 단순노력, 지역활동 등으로 구분됩니다. 운영관리하는 자원활동자, 뜻있는 여성 18세 이상 여성이 월 1회 무료봉사를 자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료봉사를 하되 차비를 줘야 된다는 계산으로 1인당 5,000원씩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은 신규 자원봉사자 활동을 년 1회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정업무의 이해를 도와주는 준비훈련이 되겠습니다. 자원활동자 재교육으로써는 구청에서 년 2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 정도 600년 사업 추진으로 여성솜씨 작품 모음전을 금년 10월 중에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법을 여성단체 및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과 연계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써는 3개 부분을 전시하는데 전통민예품과 재활용품과 생활용품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10명을 대상으로 최우수, 우수, 가작, 장려상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문화 알뜰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94년 10월중에 시민 알뜰장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모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연2회가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와 어머니교실과 협의해서 실시토록 합니다. 내용은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으로 미혼모와 미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만원이 강사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의 모자가정을 162세대 178명으로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75만 7천원 미만인 7급이하 모자가정 자녀에게 양육비와 중학생비와 고등학교 학생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부녀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자시설로써 구세군여자관과 애란원이 있습니다. 각기 수용 정원은 75명이 되겠습니다. 미혼모 여성들은 주로 임신을 해가지고 가출한 여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직업교육을 시키는데 구세군여자관에서는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애란원에서는 홈패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만 이 예산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행정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활동 여가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문화체육회관내 지정 어울마당을 저희가 1개소 정해놓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청소년 단체에 주로 이벤트를 주는 행사입니다. 진행은 청소년단체 지도자,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운영비를 기준하여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행사재료비, 홍보비, 운영자수당 등으로 건축적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모범청소년 120명 내외로써 시기는 여름학교중에 2박3일 코스로 장소는 경주문화권이나 부여문화권 또는 동해암 문화유적지 중에서 택일토록 하겠습니다. 총지휘는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이것도 역시 시행사에서 위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하고 진행은 청소년단체 또는 시행사 요원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4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주3회 4시에서 7시까지 대상은 서대문관내 청소년으로서 지도자 프로그램으로써는 청소년 단체, YMCA등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행사 내용은 바둑교실, 영화감상과 심성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자 수당도 있고 비품구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품은 이미 다 구입돼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학습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영어교실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민학교 5, 6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1, 2기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1기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60명이 저희 문화체육회관내의 청소년교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YMCA 교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및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부방은 9개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서 23시까지 운영되며 요금을 1인 1회에 1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준비 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대수선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1,5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부가 반을 보수하고 저희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 아동보호로써 저희 관내에 송죽원이 있습니다. 수용정원은 70명으로써 현재 현원은 54명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10명이 있고 지원 기준은 인건비, 운영비, 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도관리는 연 2회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으로써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또 친척, 친지와 별개세대를 구성한 자로서 지원 내용은 주·부식비, 학용품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400만원이 국고 50%, 시비 50%로 매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7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로써 94년 5월초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내 36명 내외로 모범 어린이 표창을 했습니다. 서부교육구청 및 각 국민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진행자를 초빙해서 사업비는 40만원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94년 주요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확충으로써 북가좌1동 노인정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공사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홍제1동 노인정은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청을 해서 이것도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도면심의가 끝나면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은2동 공부방은 현재 진도가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향상으로 경로승차권 배부가 지금 연중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 17,000명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도 관내 70세이상 생보자에게 지금 현재 실제 지급된 사람은 3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향상으로 모자가정지원은 17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시설로써는 현재 2개 시설에 국비, 시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 상담으로써 혀재 실적이 252명으로써 교육 및 조언으로 130명, 미혼모 119명의 상담에 지금 전속 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결과 모자원에 입소를 하나 시켰고 매맞는 여성을 가정으로 돌려보냈고 가족찾기가 1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로써 부녀교실 운영이 4개월 과정으로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알뜰장은 현재 4월 28일에 한번 실시하고 다음 세 번 남았는데 연중에 다 실시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학교하고 연계해서 실시를 한번 크게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백일장은 지난 구민의 날 기념으로 5월 6일에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향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년 6회중 2회를 실시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은 9개 시설에 예산은 지금 1억 4,00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수용 아동 지원으로써는 송죽원에 지금 현재 4,4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 했습니다. 소년가장 지원으로써는 14세대 25명에게 254만 7,000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어린이 영어교실은 관내 국교생 5, 6학년 60면 받아서, 현재 인원이 53명입니다. 회화와 기초 영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7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관내 18개 국민학교 모범어린이 18명을 구청장 표창과 다과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당면 현안사무가 되겠습니다. 북가좌1동 노인정 건립 추진으로 현재 공사 감독은 저희 구청 총무과에 영선계가 생김으로써 총무과에 이관돼서 현재 6월 중에 발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홍제1동 노인정 건립 추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협의가 끝나면 설계변경된 것에 의해서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가 예산도 방대하고 업무도 방대해서 시간이 오래간 것 같은데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유아복지행정, 지금 현재 47개 업소 가운데, 원장들의 자질문제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지도자가 유능하면 선진 마을이 되고 지도자가 유능치 못한 마을은 낙후마을이 됐었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 47개 유아원중에도 원장들이 자질이 높은 분이 있을뿐더러 개중에 낮은 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질이 낮은 원장님에 대한 교체 방법으로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26페이지 어버이날 위로금조로 각 동에 30만원을 지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버이날 이전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어버이날이 지난 이후에 지급된 것입니다. 지급이 지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27페이지의 20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20개 여성단체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30페이지의 미혼모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25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교육 및 조언 130, 미혼모 119, 모자원 입소가 하나이고, 매 맞는 여성 하나, 가족찾기 하나라고 돼 있습니다. 과연 이 좋은 사업은 예산이 21만원 밖에 안돼요. 이런 좋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성장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실 게…

유아복지행정…

예, 자질에 관한 문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 구립이 15개소가 있는데 저마다 원장 자격증을 다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질을 말씀할, 개개인의 교육방법에 따라서 어떤 원은 심성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떤 원은 지능을 전문적으로 한다든가 그 원마다 다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자질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을 뿐 더러 저마다 자기 원에 대해서는 우등생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들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관 과장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이유로, 현격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를 한다든가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뭐였죠?

두 번째는 어버이날 위로금을…

그 점에 대해서는요. 경로주문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굳이 5월 8일을 기해서 돈을 배정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도 여쭈어보고 해 가지고 돈을 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윗분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이러느라고 조금 늦었을 뿐이지 5월 8일을 넘겼다는데 대해서 크게 잘못 된 것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여성단체의 예산에 대해서는 새마을부녀회만 지금까지 예산이 배정돼 있었지 여성단체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성단체가 특수사업으로 뭘 좀 해 보겠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2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예절대학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실제 200만원이 들었지만 여성단체 자체 기금에서 충당을 해가지고 예절대학을 상·하반기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배정을 왜 했느냐 하면 정도 600년에 비추어 가지고 특생있는 사업을 구마다 공히 하게 돼 있어서 120만원을 다시 편성받아 가지고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예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모 예방관계.

저희가 지금 미혼모 예방교육을 서울시도 하고 역전에서도 상담을 하고 미혼모 예방을 하는 상담 기관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부녀상담원이라는 TO가 하나 생겨가지고 상담원이 별정8급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8급으로 하여금 문화체육회관 안에 상담실을 하나 개설해 가지고 주3회 거기서 상담을 하고 또 주3회는 내근을 하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애란원과 구세군 여자관 이런데가 미혼모 시설이기 때문에 그 상담소가 많다는 것이지 실제 상담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 많은 것이지 실제 상담은 그렇게 없는 실정이고 또 그에 대한 예산은 미혼모를 전문으로 다루는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단지 학교에서 미혼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밖에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 점…

그러면 처음부터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만 보충질의 합니다. 제일 먼저 유아복지행정이예요. 현재 지금 각 병원 개인마다 특성의 사업을 살려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고 보면 각 원장들이 지금 한 개 부분만 특성이 있다고 해서 유치원에서 한가지만 배우는 것은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각 원장들이 모든 자질이 갖추어 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자격 요건에서 원장 자격증을 다 취득한 사람입니다.

예, 그것은 취득했다 할지라도 본 위원이 여러 유아원을 다니면서 들어 본 결과 거기에는 그런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은, 자격증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원장이 있다 할 경우에는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대책을 세우십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모자들이 전체 질의에 의해서 원장을 비토하는 연판장을 돌린다든가 그랬을 적에 저희가 실사하고 또 감사를 해 가지고 무슨 잘못을 하고 원장이 물의를 일으키는가를 조사해 가지고 조사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적에는 해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 전에는 개인의 인경이 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처리한 바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그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미혼모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과장 설명대로라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좋은 일 한다 라고 봤을 때 21만원의 예산도 결과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1만원이라는 것은 자원봉사…

아니,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혼모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 기관이 많죠.

그러면 공연한 예산 들이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도 구별로 공히 부녀상담원이라는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가정복지과에 부녀상담원 별정8급이 한 사람씩 다 배치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TO상 양념상 갖추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상입니다.

정병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방대한 계획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볼적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총망라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사회복지행정이 제대로 궤도에 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근무 정원을 보니까 15명이예요. 인력현황에 말이예요. 그러면 15명이 우리 가정복지과의 이 업무를 과연 효율적으로 관장을 하고 이것을 소기의 목적대로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대단히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9억 1,414만 3,000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 10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또 전년도의 예산을 분석해 볼 때 가정복지과에서 연간 예산이 약 40억원 정도, 이렇게 방대한, 우리 구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여기 구립 어린이집이 있고 시립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예요.

시립은 없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 보면 월 80만원 미만 가구 자년의 50%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보육료만. 그러면 과연 이것이, 돈도 지금 가정복지과에 10억원 밖에 안되는데 이 한 업무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영세민 생보자 자녀라 할까 이런 자녀에 대한 선정관계, 이런게 제대로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액이 크니까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배정된 예산을 따먹는 식으로 서류를 맞춰 가지고 결국은 목적대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편중되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편법이라고 할까, 하여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산이 지출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예는 과거에 여러 예가 있었습니다. 기술교육에 대한 위탁교육 같은 것도 그냥 허위인원을 집어 넣어 가지고 예산을 다 따먹은 사례도 다른 구청에서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돼 가지고 그때 인사조치까지 당한 사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큰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잘 행정이 집행이 되는지 주무과장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예산은 지금 10억원 밖에 안되는데 계획은 방대하니까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 그리고 또 노인정이 구립하고 사립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정 지원금, 노인잔치에 대한 지원금도 있는데 거기 난방비다, 겨울에 난방비하고 또 여름에도 돈이 나가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것도 과연 사립이라면 개인이 투자를 해 가지고 노인정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단체에서 노인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원하는데 이런 복지를 앞세운 이런 업소들이 과연 우리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예산을 타먹기 위해서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 관리 감독을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가. 하여튼 총괄적인 얘기지만 어느 한 대목을 딱 지적해서 말씀 드린게 아니고 이런 업무집행에 따라서 과연 가정복지과에서는 얼마만큼 이 업무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하신 어린이집 선정과정에 대해서, 80만원 미만 자녀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그 지침을 다 내보내 가지고 가정조사서라는 16절지 용지를 가지고 그 해당 동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과연 80만원 미만 소득인가를 조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사란에는 생보자 책정하듯이 전세가 얼마이며 아버지 봉급은 얼마이며 경우에 따라서 아버지 봉급에서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까지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조사원이 확인란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동장이 확인을 해서 동장 도장을 찍어 가지고 그 서류가 어린이집으로 가면 어린이집에서 다시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그 검토를,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에서 20명의 대상자가 발생됐다고 20장이 왔을 적에 그걸 일일이 다 보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하신다면 직원 한 사람이 일일이 다 못 본다고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또 동장이 직인을 찍은 사람 또 확인자가 확인후 가정조사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믿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에 대해서는 구립, 사립이 있습니다만은 사립이나, 구립이나 월 4만원에서 10만원까지를 예산을 지원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노인회장 재량으로 지역유지들한테 노인후원회를 결성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거두어서 하는 경우기 때문에 저희가 4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예산배정하는 구립, 사립의 경우 감독권 자체는 동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만 전도할 뿐이지 감독은 동장책임으로 하게 돼 있고 운영자체도 동장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입니다. 31페이지 2항에 보면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시를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관내 모범청소년 12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개동 2명입니다. 예산은 891만원입니다. 나눠 보니까 2박 3일간 74,250원이 됩니다. 2박 3일간에.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운영을 위탁하겠다 그랬어요. 세부사항을 알고는 계십니까?

아직, 저희가 가을에 하기 때문에 이벤트도 아직 준 일도 없고 아직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네 들이 한 번, 이벤트 기관이 5개 부분에 720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청소년문화협회의라든지 청소년단체 이런데서 우리가 이걸 맡아가지고 891만원 소요예산을 뽑아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군데서 받아가지고 보아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데를 선정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이벤트회사에 용역비를 대충 여기서는 얼마를 책정하고 계신거냐 이거지요.

그게 891만원 잡은 겁니다.

전체 숫자를 나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1만원인데 2박3일간 1인으로 따져볼 때 74,250원이다 이거예요. 다 이들이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비를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이벤트 회사에 용역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 주느냐 이거예요.

아니, 이벤트회사에 용역비라고 따로 있는게 아니고요.

전부?

그러면 거기서 간식비고 뭐고 모든 걸 다 전담하고 저희는 금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언제 한다 그랬어요?

가을에요.

공개로 합니까?

예,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나.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회사를 공개입찰 하는 겁니까?

공개입찰이 아니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선발기준 심의는 누가 합니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단체 들어온 걸 나중에 하나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을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입니다. 흔히 바깥이나 안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인도는 대단히 높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준도 과거와 달리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장의 주요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한 50년전의 후퇴된 사회, 다시 말하면 타임머신에 머물러 있는 착각속에 빠져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 보지요. 과연 이렇게 가정복지과가 지금 전반적인 모든 정책이라든가 모든 단체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방대한 업무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가정복지과 내에서 이 자체를 소화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소화하기는. 그렇다면 국을 신설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업무량을 다른 과로 이전을, 이관을 하든지. 그런데 이 한 과가 이 많은 업무량을 갖고 있는데는 상당한, 집행하는 과정이나 감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또는 관계기관에 가정복지과를 국으로 신설할 용의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었는지 한 번 질문을 던지고요. 두 번째, 물론 이 방대한 모든 행사를 지원하고 감독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총 집행 예산배정된 내역은 얼마이고 현재 집행된 예산총액은 얼마인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의 자료를 보면 새마을 부녀회 566명, 육성단체 20개 단체 4,589명, 주부환경봉사단 육성 조직 300명 이러한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에 지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체가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지,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통합 운영할, 관리한 용의는 없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서대문구문화육서연구회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한 번 혁신적인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는지 여기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능력계발 및 사회참여로 해서 여성교양대학, 부녀교실 운영, 시민알뜰장 운영, 활동센타운영, 여성솜씨작품모음전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쪽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하면서도 많은 주부들이 알뜰시장의 내용을 물었을 때 현재 과연 이런 것이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지나친 전시효과적이고 가시효과적이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 갑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기획프로그램을 조금 더 바꿔서, 다시 말하면 19세기 개방전후의 근대사교육이라든지 역사교육이라든지 우량도서권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전통을 찾는, 우리 문화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발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행사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영어교육이라는 것은 단 몇 개월 그리고 몇 주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어린이를 위해서 진실한 영어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계획이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어 자체도 적어도 6년 이상의 영어교육을 배워야 되고 나라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외국영어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의미든간에 서대문구에서 단 몇 개월로 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효과적인 부분이나 또는 교육정도 문제에서 저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정말로 어린이들한테 우리 서대문구에서 어린이 영어교육을 실시해서 효과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여름방학이라든지 아니면 상설적으로 서대문구 어린이 영어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상설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 6가지 질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님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과를 국으로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개 구청에 가정복지과장이 그런 걸 신설한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나 보사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봅니다만 저희가 과거에 부녀계로 있던 것도 88년도에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태우대통령 집권과 더불어 가정복지국이 신설되고 기존 여성 시·군·구에 부녀계장으로 있던 사람들이 행정직에서 별정직을 줘 가지고 다시 과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편성된 한 사람입니다만 그 국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가 방대하고 일은 많고 15명 직원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지금 금년도 예산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그 저희과 예산이 22억 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같은 15명 직원이 있으면서도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98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세도 약하지만 금년도에는 내실을 기하자는 생각으로 영선업무를 가급적 피하는 바람에 22억 7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된 걸 두 번째로 이해해 주시고 세 번째 부녀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그 자체가 20개 단체를 통·폐합 한게 여성단체협의회 명칭입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라는 건 5·16부터 내려왔던 조직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단체로 돼 있고, 독립조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 20개는 그냥 의용소방대다 한국부녀회다 자유총연맹이다 대한어머니회다 별의별 단체, 그런 단체가, 테니스협회다, 평생주부교육이다 이런 단체가 통·폐합 된 게 20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경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고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바람에 환경처에서 환경조직을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 이래 가지고 서울시로 이설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환경봉사단이라는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하고 환경봉사단 조직하고 여성단체연합회 조직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점 세 번째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이 교양교육이라든가 부녀교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양교육이라든가 부녀교실 이게 다 가정복지관이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느 구나 공히 편성이 돼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역시 거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구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강사료만 집행이 돼 있지 일단 교육생한테 수강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녀교실로 미용이라든가 급식조리 이런게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급식조리 같은 경우는 4개월 수료를 하고 수료생들이 팀웍을 구성해 가지고 잔치집에 가서 요리를 만들어 주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급식조리가 어제부로 신문에 다 공고해 가지고, 동아일보까지 공고해 가지고 급식조리, 미용, 꽃꽂이를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8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서울역에 차표 끊을려고 이불펴고 오듯이 그 부녀교실 접수도 그렇게 감축을 이뤄가지고 단 30분내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것도 예산만 많이 편성되고 청장님이 뜻하는 대로 유진상가가 활용이 되면 서대문구 부녀교실이 운영이 돼 가지고 하면 아주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프로그램을 개편하라는 뜻이었습니까?

물론이지요.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현재 프로그램이 22개 동이 공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독자적으로 창의적으로 계발을 해가지고 좀 더 여성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그리고 역사의식을 갖는 그런 방향으로 계발이 안 되겠느냐. 맨날 불러내서 알뜰시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알뜰시장 각 동에서 야단났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이겁니다. 정부에서도 그러잖아요. 좀 창조적이고 자율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모방적인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주부들이, 어떤 단체가 어떤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서대문구에서 만큼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교실이라는 걸 한 교실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고 기초영어를 국민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기초영어를 방학이라든가 혹은 과외시간에 가르쳐 주자는 것이, 기본이라도 가르쳐 주자는 것이 구청의 뜻이지 전문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건 교육기관이 있고 교육구청이 있고 또 어학연수원도 있고 하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일단 저희 관내 저소득층 학생, 그냥 과외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조기교육을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영어를 가르쳐 주자는데 근본 뜻이 있습니다.

질문, 답변에 뭐…

나머지 질문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점심식사 약속이 돼 있는데 질문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 더 할 분이 아니라 질문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원주위원 하실 겁니까? 그럼 김원주위원 질문으로 해서 질문 종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약속해 놨기 때문에,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동료의원들께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했기 때문에 한 두가지 빠뜨린 것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노인봉사활동 지원으로 공원관리를 위임해서 64명을 선정해서 3,84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일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건 공원녹지과하고 중복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일입니까?

단독입니다.

단독입니까, 그러면 공원관리하는 공원녹지과는 이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요원들 돈 주는 건 저희는 모르고요. 저희가 이걸 하는 건 노인들을 소외되지 않게…

질문 다 받고 난 다음에 답변하시라니까 자꾸 왜 성급하게 그러세요?

그리고 현재 노인건강진단으로 65세 이상 802명을 사업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업비가 노인건강진단 646만 4,000원, 노인건강진단으로 65세 이상 802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802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해서 산정된 숫자이며 우리 구 65세이상 노인이 802명을 선정했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노령수당 지급에 대해서 현재 노령수당을 분기별로 413명 선정을 했는데 지금 지급한 걸로 보면 분기별로 374명을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앞뒤가 조금 안맞는 자료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 감사합니다. 김원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요원 3,840만원은 저희 공원녹지과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저희가 이 돈을, 1억 3,20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된 근본취지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해원시장님 계실적에 노인들이 일단 정년퇴직을 하고 60세가 돼가지고 나가면 사회 나가서는 할 일이 없어서 노인들이 아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일단 일거리를, 소일거리를 줌으로써 어떤 삶의 보람이라든가 의욕을 느끼도록 해 주자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책정하고 돈도 소액이지만 5,000원씩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명칭만 이렇게 공원관리다, 솜씨할머니다, 교통할아버지다, 골목할아버지다 하지만 사실상 한 동에 네 사람씩 노인정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어느 동은 싸움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석달씩만 수혜를 주자 이래가지고 교체보고도 저희가 열심히 독촉을 해서 받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간혹 돈만 받고 일 안 하는 노인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 노인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일단 모든 예산을 노인정에 주고 영주증을 지급하라든가 그런 것은 지양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802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관내거주 노인들로서 일단 동에 노인건강진단을 받겠다는 걸로 보고받은 노인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돈도 노인건강진단센타가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이렇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구에서 하는 노인분들은 보건소에서 노인건강진단을 하자 이래 가지고 구청 돈이 사실은 보건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구로서 손해보는 그런 게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령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400 몇 명이 일단 파악은 됐더라도 374명 밖에 못 준데 대해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 구좌에 입금을 하는데 노인이 이사를 갔다든가 또 병고를 당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돈이 되돌아 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37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만 주부환경봉사단을 현재 육성해 가지고, 조직육성 및 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한 300명 되는데. 그런데 지원은 전혀 안 돼 있고 14만원을 연간 지급한다고 하는 이런 유명무실한 단체,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 단체를 조직했다고는 인정은 되나 운영비도 없이 지원도 못 해 주는 이런 조직을 자생적 조직으로 해서 위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내가 환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아까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얘기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재원도 안 따르는, 지원도 안 따르는 이런 단체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각 동에 대해서 22개 동에 300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 명단이 있습니까? 300명 명단.

예, 질문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환경봉사단에 대해서 14만원 밖에 예산이 계정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 행정미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 하고 부단하게 싸움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분명히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빠뜨리는 바람에 활동비 지원으로 여성단체에 120만원 있는 걸 써라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하면 주겠다 하는 확답을 받고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노인건강진단을 각 동에서 접수받은 게 802명이라고 했어요, 접수받은 게. 그러면 65세 이상 전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받으시오' 하고 전화를 했든가 서류상으로 증거가 있습니까?

예, 그럼요. 동에서 다 명단이 들어 옵니다.

동에서?

예.

이상입니다.

답변을 다 듣고요. 질문·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호엽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위생과소관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일반현황으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일반현황으로 인력현황을 보고드리면 과·계장 포함해서 18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 보건직이 2명, 기능직 타자원 1명해서 행정직이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위생과의 조직 및 계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3계로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감시계이며 식품위생계의 업무는 유흥, 단란주점, 일반 음식점, 식육판매업 등의 영업허가와 동 업소의 사후관리업소입니다. 즉, 공중위생계의 주업무는 숙박, 목욕탕, 이·미용업소의 허가,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 업무와 부정불량식품의 집단단속이 되겠습니다. 감시계는 식품공중위생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 69개소, 단란 129개소, 일반음식점 3,127개소, 휴게음식점 396개소로 식품접객업이 3,721개소입니다. 식품판매 운반처리가 1,042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호텔 4개소, 여관 169개소, 이용 227개소, 미용 645개소, 전자유기장 145개소, 목욕탕 81개소, 세탁업 305개소로 공중위생업소가 1,610개소입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는 222개소로 업종별 내용은 과자류 6개소, 압착식용유 73개소, 식품가공업 126개소 등입니다. 일반현황은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고. 다음 45페이지 94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대책으로 첫째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로 유해업소의 현황을 371개소로 업종별 현황은 유흥주점 9개소, 일반음식점 23개소, 전자유기장 81개소, 숙박업소 4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계획은 3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1단계는 4월까지 실태 조사 및 유관기관과 유해여부 심의를 하고 2단계는 금년말까지 유해업소 자진전업 및 이전유도를 하며 계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위반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95년 말까지 완전 정화토록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현재까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일제 조사결과 371개소로 그간 연 708명의 인력으로 999개업소를 교육청, 경찰, 구청직원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한 바 15개의 위반업소가 적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영업정지 6건, 시정지시 9개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인성 유해업소 두 번째로 무허가 위생업소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무허가 업소는 15개 업소로써 10평 이상이 1개업소, 10평 이하가 14개업소로써 거의가 생계형 업소입니다. 이 무허가 사유는 건물이 용도가 맞지 않는다든가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 정비실적이 보고드리면 금년에 신발생 3개소를 즉시 정비하였고 계속 파악되고 있던 것이 15개 정비되고 고발을 36건, 5월 15일가지 36건을 했습니다. 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폐쇄될 때까지 고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봉인폐쇄 2건, 이 봉인폐쇄는 10평 이상 되는 대형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단전, 단수, 봉인폐쇄까지 겸해서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창천동 고촌하고 홍제동에 미로 2개업소를 한 바 있습니다. 정비계획으로 10평 이상 업소는 계속 고발과 동시 업주 및 건물주를 제재하고 10평 미만 생계형 업소에 대해서는 타업종 전환유도를 하고 조기에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단전, 단수, 봉인, 간판제거 등을 통해서 무허가 영업을 근절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야 불법퇴·변태업소 근절 대책입니다. 구청 전 공무원의 감시요원화로 단속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설기동 단속반으로 구·경찰 합동 7명으로 구성해서 주3회 운영하고 있고 특명기동반을 편성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 동직원으로 40명을 편성해서 주 1회 구자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간 교체단속을 본청 주관하에서 월 2회 이상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은 년 98회 1,732명을 투입 172개소에 위반업소를 적출, 고발 18개업소, 허가취소 6개 업소, 영업정지 75개 업소, 기타 73개 업소 이 중 73개는 과징금도 해당되는 겁니다. 업소를 행정 및 사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간단체의 자율정화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영업자 단체의 자율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위생모니터 사회단체의 감시기능을 활용 신고시 우리같이 편성돼 있는 기동단속반을 즉시 투입해 가지고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모니터 간담회 1회 한 바 있습니다. 4월에. 그리고 식별요령 홍보유인물을 12만매를 배부해서 반상회때 가구마다 한 매식 배부한 바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첫째 위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교육강화로 종사자의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규영업자 교육, 기존영업주 교육, 종사자 교육과 조리사, 영양사의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식생활문화의 개선운영 추진으로 일반음식점 3,200개소에 대하여 한국음식업중앙회 서대문구지회 주관으로 자율추진토록 하며 추진내용은 영업소내의 안락한 분위기 조성과 낭비없는 식단제고, 종사원의 예의바른 친절서비스, 좋은 식단제 운영등이 위한 식생활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셋째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입니다. 우리 금년의 지정목표는 일반음식점 3,200개 업소 중에서 5% 수준인 150개 업소를 지정토록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35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 사항으로 업소에 대한 혜택은 수도요금 30% 감면, 세무조사유보 모범음식점 표식판 부착 이렇게 해서 업소가 긍지를 갖고 영업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국 유명음식점 책자에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설환경개선 추진사항으로 장·단기 대책으로 단기대책은 단순한 내·외부 위생시설 및 환경개선 유도이고 장기대책은 표준모델 개발로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중점추진 내용은 화장실, 조리장, 간판, 시설환경 등 개선사항이며 그간 추진실적은 일반음식점등 시설확인 점검을 년 4,070개 업소로 시설미비업소 450개소를 적출해서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통하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마지막으로 부정, 불량식품 근절대책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 및 보존업소 현황은 222개소로써 업종별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9개소, 국민학교 18개소를 부정, 불량식품 유통예상지역으로 취약지역으로 선정해서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계획은 제조, 가공업소의 위생점검을 연 1회 이상, 없소 및 유통판매업소의 제품 수거검사는 금년 목표를 400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타 운영을 구청 및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기동단속반을 1개반 편성, 운영하면서 신고 즉시 투입해서 단속을 임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서는 문제식품 및 시민 다소비 식품 외 32품목이 있습니다. 다소비식품, 계절식 성수식품, 무허가 제조 및 판매, 유통기한 경과 식품, 부패·변질된 식품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반회보, 유인물 제작 배포 등 홍보를 3회 실시하였으며 단속 건수는 90건이나 됩니다. 수거 검사의뢰가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것이 179건입니다. 그중 적합으로 전부 회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을 당해서 유해식품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보면 위생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식품제조 가공업소중에 아이스크림 1개 업소하고 두부류가 있어요. 이 아이스크림은 과연 지금 수돗물을 가지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을 끌어올려서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두부류도 며칠 전에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수질검사 결과 좋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현재 우리 위생과에서 두 식품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46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허가 위생접객업소 정비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36건 중에, 이거 고발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단골 메뉴로 고발하는 것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실무과에서 그 업소를 장려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두가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위원님 질문 두가지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이스크림 업소가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공장이 옛날에 11개 공장으로 난립되어 있던 것을 통합해서 1개 업소로 지금 홍제3동에 있습니다. 홍제천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아이스크림 공장도 그렇고 두부공장도 전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특별히 별도 계획에 의해서 수질검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무허가업소 고발관계에 대해서 금년에 들어와서 5월 15일까지 우리가 36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허가업소는 파악이 되면 우리가 이것을 대장에 올려가지고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최소한도 3개월에 1회씩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주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한 번 고발이 돼서 종결이 되자면 검찰, 법원 해가지고 최소한도 빨리 끝나야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늦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늦게 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개월내지 3개월 어떤 때 늦은 때는 4개월 그런 주기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기에 대한 업소를 구제한다든가 장려 대책을 물으셨는데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관내의 업소는 전부 영세합니다. 15개 업소 중에서 14개가 10평 미만 생계형 영세업소입니다. 그리고 10평이상 되는 게 1개 업소로써 그건 신발생, 금방 발생된 것을 가지고 고발하고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직 간판을 안 내렸기 때문에 무허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허가 건물은 헐고 새로 짓기 전에는 나갈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건물이 아파트 같은데 지하를 이용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생계형인데 이것도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으려면 우선 1차적으로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 대책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업종으로 유도하는 방법하고 강제 폐쇄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큰 것은, 10평 이상 생계형이 아니 기업형은 우리가 봉인폐쇄, 단전, 단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금년에 계속적으로 근절시키고 10평 이하에 대해서는 유도해 가지고 자진 전업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두가지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분명히 과장께서 두부류에 대한 것은 현재 일반 우물을 사용하지 않고 분명히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현재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정수를 끌어올려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단속시에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그 이외에는 일반 정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안다는 얘기를 이번에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 고발 36건 여기에 대한 것은 이 36건 중에 허가된 업소가 몇 건이며 그 중에 무허가는 몇 건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은 사실 우리가 두부공장을 대장관리를 하면서 수돗물만 사용한다고 기록도 돼 있고 도 우리가 수시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식품 제조업소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 발견된 사항인데 수돗물만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파악되고 있고 이것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지하수를 끌어다가 사용하게 되면 그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 성적을 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업소 고발 36건에 대한 것은, 이것은 순수한 무허가건물에 대한 고발입니다. 일반사업에 대한 고발은 우리가 앞에 유허가업소는 4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은 위반업소, 적발업소 172개소 중에서 허가업소입니다. 고발이 18건입니다. 순수한 허가 받아서 변태나 심야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172개업소 중에서 고발이 18건, 허가취소가 6건, 영업정지가 75건, 기타 74건해서 여기에 과징료까지 포함해서 73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36건은 순수한 무허가 대장상에 올려 있는 업소에 대한 고발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 15일까지 고발한 연숫자입니다. 그중에 1개업소가 두 번까지 고발된 것도 있습니다.

왜 묻는고 하니 현재 36건중에는 구청장이 식품에 대한 허가를 했는데 그 건물 자체용도가 맞지 않아서 현재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무허가나 무허가건물이든지 허가없이 영업을 하다가 무허가업소로 적출돼서 일단 우리 무허가건물 대장에 올라가게 되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폐쇄할 때까지 고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예,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계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 기준과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인·허가 업무는 구청장의 고유사무인지 아니면 조례에 의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감시계에 관한 질문인데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함에 있어서 많은 인권유린 행위가 따름과 동시에 위헌심판으로써의 재소중인 건수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민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종전에는 위생접객업소 업종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유흥주점만 해도 무도유흥이다 또 일반유흥이다 해서 상당히 두 세 가지로 나뉘어졌고 또 일반 대중음식점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방, 제과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다양했는데 작년에 법이 변경되면서 4가지로 통합되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그리고 휴게음식점 이렇게 4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휴게음식점에는 다방이라든지 제과점이라든지 간단한 음료수판매 이런 것이 전부 여기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되었고 단란주점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에 사실상 퇴폐·변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에 맞추고 일반업소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면서 단란주점 형태의 업소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봐서. 그래서 이 업종이 새로 생기면서 그때 허가기준이 지침으로 시달된 것입니다. 물론 규격이라든지 시설기준은 시행령, 보사부령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우선 지역별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시지역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것인데 이것은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3년 8월에 전 지역을 조사해서 구청장이 고시해서 고시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일반 대로변, 번화가 이렇게 해서 일괄조사를 해서 고시를 하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허가 나간 것이 약 120건 됩니다, 우리 관내 단란주점이. 그렇게 구분이 돼 있고 시설기준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고시지역에 한해서 나간 다는 것 하고 또 시설기준은 일반 공통시설 기준이 있고,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영상음악이라든지 또 완전 밀폐된 칸막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처리장 다 구비하도록 돼 있고 일반음식점과 비슷한데 영상음악을 틀어놓고 단란하게 모여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만 됩니다. 그리고 우주볼이라든지 유흥형태의 업소에 대한 시설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안 해 왔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말씀 안 드리고 우선 대략적인 것만, 가장 큰 것만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인·허가 업소가 구청장 고유업무냐 이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구청장 고유업무로 돼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감시계 소관으로써 단속시 인권유린이 많이 되고 있다, 또 이로 인해서 위헌심판중인 것이 있느냐, 있으면 몇 건이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가 단속은 우리 감시계 직원, 또 우리 위생계 직원도 부족해서 동직원 심지어 다른 교육청, 경찰서, 구청 직원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반을 수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구청 우리 직원들이 인권유린을 한 바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들이 억울한 사항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청개제도인데 청개절차를 거쳐서 바로 우리가 행정처분하도록 돼 있고 고발하더라도 경찰에서 받아서 검찰에 가서 진술을 다시 받게 되는데 그때 억울한 사항은 다 회신이 되기 때문에 그때 억울한 사항은 다 회신이 되기 때문에 인권유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그게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교육도 수시로 해서 그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업주한테 인격적으로 모독이 간다든가 인권을 무시한다든가 이런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위헌심판, 재소중인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보충질문 하나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의 고유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령과 지침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조례는 법령, 물론 헌법부터 올라 가겠습니다. 헌법, 법, 대통령령, 각 부령, 조례 이러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3가지 법령에 근거해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허가 업무 자체가 구청장이 허가한다, 이 사항이 법령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이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유의 업무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다 되셨죠?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설명도 짧게 했으니까 질문도 짧게 하겠습니다. 요식업협회의 현재 지도감독은 서대문위생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요식업협회 가입자 회원들에게 매달 받는 회비는 현재 어디에다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처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도감독해 본 일이 있는가? 그리고 요식업협회를 통해서 위탁교육 시킨다고 했는데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요약해서 요식업협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다방조합이나 전부가 포함돼 있는, 요식업협회에 현재 흡수되어 있는 것이 몇 종류로 분류돼 있는가?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식업협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음식업현회 서대문지회' 종전에는 '요식업중앙회 서대문지회' 이렇게 됐었는데 요식업이 한국음식협회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회원은 이게 사회법인으로 등록돼 있어서 어떤 강요에 의해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의무적인 가입이 아니고 임의가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가입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약 3,200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일반음식점입니다. 그 중에 가입한 것이 약 2,60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입회비는 중앙회에서는 시지구, 시지회, 구지회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가입회비는 자율적으로 자기들 책임하에 받고 자기들 책임하에 쓰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물론 업소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그런 물의가 있으면 우리가 개입해서 감독할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으로 자율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지도감독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용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관계하고 연관도 되고 물론 자기들 단체에 대한 이권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체교섭 활동 같은 것 여기에 비용이 들고 또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 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모범식당운영 하는 것의 견학이라든가 또 어떤 시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든가 스스로 협회에 대한 활동에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는 중앙회에서 일괄해서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교육기획 같은 것을 보사부에 승인을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시키는데, 신규 가입자 시키는데 몇 시간, 또 무슨무슨 교육, 위생법으로부터 위생상태, 보건위생관계 이런 여러 가지 영업에 필요한 위생상태의 모든 교육이 망라된 교육의 계획을 보사부의 승인하에서 감사까지 선정해서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별로 산발적으로 시키는 것보다 더 전문가가 나와서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조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이 옛날에 목욕조합, 이·미용조합 해서 상당히 우리 위생과의 관련조합이 11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비가 완전히 안된 상태입니다만 지금 음식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음식업중앙회 하나 하나 또 유흥주점협회가 중앙회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부도 결성이 안 되어 있고 구지부도 지역별로 숫자도 얼마 안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숫자도 얼마 안되다 보니까 지역별로 서부지역 이래서 몇 개가 어울려서 1개씩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다방조합 같은 것,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과조합, 제과업협회 이것도 휴게실업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자생단체로 통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업주 스스로 필요성에 의해서 조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다방은 다방대로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제과는 제과대로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세탁, 이·미용, 방앗간해서 전부 11개 조합이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회비라든가 가입하는 것은 본인 자율적인 의사에 맡긴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 자율적으로 가입하는게 아니고 이게 허가가 나게 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가입이 돼요. 그래서 회비를 매달 거의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정확히 모르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아니, 원칙은 맞습니다. 그건 임의가입이지 강제가입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협회에서 하는 일이 직원들이 지역별로 우리 위생과 직원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나가서 위생 지도감독을 해주고 자율적인, 우리가 지금 8,000개나 되는 업소를 우리 위생과 직원 18명 가지고 도저히 지도 조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라든지 자율업소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한테 맡깁니다. 위생점검 상태를 맡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주 취약업소, 지도업소만 우리가, 아까 369개소로 음식점이 나왔는데 그것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 보다 있는게 더 났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역할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병팔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원주위원입니다. 오후 시간도 되고 해서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주유소 허가건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주민하고 부딪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허가를 내 줄적에는 적법절차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준 것으로 아는데 왜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간단하게 첫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유소가 93년 6월 이전, 그러니까 작년 6월 이전에는 17개 업소의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93년 5월에 석유사업법 관련 서울시 고시가 완화규제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이외 각 구 공히 주유소 신청이 아주 급증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작년 6월 이후에 7개소가 허가나 나갔고 기타 5개소 이상은 반려 처분이 된 바 있었습니다. 이 주유소 허가는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나가고 석유사업법에 의한 우리 서울시 고시에 따라서 지역규제라든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나가게 되는데 법상 자기소유 재산의 활용 계획에 의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허가신청자가 신청을 했을 때 법 규정에 맞기 때문에 안 내드릴 수 없는 그런 고시에 적합한 사정으로 해서 작년 6월부터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지 못한 것은 그 사이에 인근 주민의 반발 내지 그 지역의 진입로, 교통사정,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서 나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 주유소 허가는 이런 복합적으로 해서 석유사업법에 의해 주유소부지로 적합한 것만 나가고 그 이후에 주유소 건축은 건축법 기타 소방법 관련해서 안전시설에 의해서 다시 재건축하게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말하자면 결국 주유소 허가는 내인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나가 있다가 시행과정에서, 포괄적인 말씀 먼저 올리면 지금까지 개념이 주유소 석유판매업이 위험시설물로 인식을 해 왔는데, 지금 정부방침 내지 국제적인 경제흐름이 위험시설이 아닌, 이건 편의시설이다 하는 개념으로 인식전환이 덜되고 또 있는 것보다 없는 쪽이 낫다 해서 주유소 있는 것을 반대하고 또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마찰, 감정 이런 것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관계는 건건 개별건으로 해서 안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한 2년 전에는 우리 서대문구청장이 일반 주민 주유소 허가 신청자한테 허가를 내 주지 않아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도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주유소 홍수상태가 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바로 1∼2년만에 소송도 하게 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 때에는 구청장이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고소를 당했고 이제는 너무 많이 내주어서 주민이 여기에 이런 경우인데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신있게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현재 서대문구에 주유소가 17개 있습니까?

93년 6월 이전에 나간 것이 17개소였고 그 이후에 3개소인지 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만 받아 놓고 방치해 둔 데가 있죠?

네, 그것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 건축중에 있고 1개소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이후에. 그리고 자진반납한 것도 1건 있고.

그러면 신규허가 나간 것중에서 반납이 1건 있고 지금 시설을 않고 있는 것이 1건 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몇 건입니까? 건물을 짓는다든가…

6건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인근에서 '아, 이게 주유소가 되는구나' '주유소 옮기는 쪽이 낫겠다' '재산가치가 떨어진다' '교통이 나쁘다' 하는 것도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사유로 해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한 것은 법에 맞는데 허가를 왜 안해 주는냐 해서 행정심판 내지 소송에 걸려 있고 또 허가를 내준 것은 왜 이렇게 검토를 안해서 불편을 주면서 내주고 있느냐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행정업무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허가하고 판매소 허가하고 유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로 요건이 많이 다르죠? 판매소허가는.

주유소는 석유, 경유, 휘발유를 파는 것이고 석유판매업은 단위규모로써 주로 석유, 경우, 소매업하는 업소로써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5개소의 군·소 즉, 구멍가게 같은 데서 석유판매업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품 품질관리 지도단속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단속을 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고발권은 보장돼 있는데 반해서 생산자 및 판매자의 항변권은 전혀 없어요.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이 모순성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두 번째는 도·농간 자매결연 및 산업물직판장 운영에 관한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지와 판매 현지와의 단가의 차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 가격 표시 공정거래에 관한 질의내용인데 이것은 상호 건전한 경쟁의식 고취를 위해서 가격자율화 실시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예를 들자면 설렁탕값 같은 것입니다. 강제로 가격을 억제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여하하신지. 이상입니다.

조민행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산품 품질관리에 있어서 소비자의 고발권은 있는데 생산자에 대한 항변권은 없다 이런…

생산자 및 판매자의 항변권은 없다 이것이예요. 덮어 놓고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각 시장이라든지에서 정보도 수집하고 우리가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한테서도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만 생산자도 여기에는 같은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생산자는 자기 제품이 그저 옳다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신고된 것이 별로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가 얘기할 때 우리가 만약 생산자 또는 판매자를 행정조치할 경우에도 판매자도 생산자한테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나 생산자나 같은 보호 차원에서, 판매자에게 잘못된 공산품이 아니냐 또 부실하지 않았느냐 할 때에는 이 물건 어디서 나왔느냐 해서 판매자도 조치가 되고 또한 그것을 생산한 원생산자, 우리 지역에 없더라도 동대문에서 생산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조치하고 생산자까지 쌍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의 환경권 뿐만 아니라 생산자, 판매자 공동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법은 있어도 판매자보호법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들어 보셨어요? 판매자보호법.

저도 판매자보호법을 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소비자편을 들어 주지 누가 생산자편을 들어 주는 사례는 극히 드물게.

그것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행위에 있어서 일반적인 개념이 '소비자가 왕이다' 하는 입장에서 판매개념이 좀 약화되지 않았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판매자도 판매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알지 못하는 보호권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다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농간 자매결연을 현실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해서 농산물 수입개방화 잇따르고 공산품이 범람 잇따르고 하는데 도·농간 자매결연은 우선 농산품, 축산품이 주대상으로 되는데 출하시기라든지 출하량이라든지 또 수송비 문제라든지 이게 있어서 생산지에서는 상당히 물건이 적치되는데 소비지인 도시 이런 데에서는 원활치 못하고 중간상인의 도매법이라든지 마진 관계로 해서 마진을 제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직거래로 해서 생산자도 도움을 보고 현지에서 소비자로 직거래를 한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농간 자매결연 한다해서 인근 현재 서울이면 서울 도회지에 있는 다른 상인들의 권역까지 무시해 가면서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생산지에서 올 때 법인수수료 마진이라든지 출하시기가 맞을 때 이게 도·농간 자매결연은 돼 있고 그래서 실제 항시 하는게 아니고 생산지에서도 생산지 가격이 좋을 때는 오지 않습니다, 수송비 써가면서. 사정 사정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 상품을 가져왔더라도 모든 농산물은 선도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된다든지 하면 싸들고 다시 내려갑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얘기하더라도 이것을 받지도 못하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취지는 그런 직거래로 해서 서로의 불편을 덜어서 돕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는 입장인데 왜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자매결연을 굳이 맺으라고…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 부피도 크고 변질도 많이 되는 입장에 있는데 거기다 수송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적이 아니라 자연히 도시근교, 서울근교에 있는 농협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멀다 보면 밤새서 올라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으로 해서 그런 것이지 가까운 데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적도 보면 실질적으로 먼 데서 오는 농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는 경기도 가까운 데 있는, 우리 구는 파주군하고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가요?

우리 구는 파주군, 말하자면 농협이 있고 농협 위에 지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조직이지요? 구는 행정조직을 맡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단위농협과 맺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필요가 있어서 협조를 요청 하더라도 산지의 출하량이라든지 산지의 가격이라든지 해서 지금 그것을 않으나 정부의지가 그간에 어떤 불편을 해소코자 해서 상당히 열악한 경우에 있습니다. 다음 물가공정거래가격, 물가지도하는데 있어서 가격 자율화가 우리 경제 원료로 필요한데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물가지도하는 주요품목은 모든 물가가 아니고 개인서비스요금 위주입니다. 관리하는 품목이 우리 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준 37개 품목 그러니까 설렁탕, 갈비탕, 짜장면 이런 매식비가 20개 품목 그 다음에 이발료라든가 목욕료라든가 이런 품목이 17개 품목. 이래서 한정되어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 그 요금은 선도요금에, 그러니까 온 품목에 되어 있지 않고 그 요금을 지도해서 지도함으로써 타 물가에 미치는 다른 영향을 막기 위해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지도가 강제적인 일이 아니고 자율성을 인정을 해 가면서 유도를 합니다. 예로써 어떤 한식집에 가면 갈비탕은 3,500원인데 다른 어떤 음식점은 가격이 10,000원 이상 되어 있는 그런 가격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갈비탕이라든가 설렁탕 이것만 보지 전 품목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설렁탕 말씀하시는데 설렁탕 값도 억제를 하다 보니까 말만 3,500원이지 실질적으로는 갈비탕에 갈비가 석점 들어 가야만이 먹을 수 있는 갈비탕이 되는데, 값을 잡아 매어 놓다보니까 갈비 한 점씩 놓고 3,000원 달라니까 그것이 외화낭비인지 그것이 무슨 갈비탕이냐 이거예요.

지금 조민행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도 느낍니다. 저희가 일과 관련해서 볼 때 흔히 개인써비스요금 지도관리하면서 장바구니물가 이런 용어를 많이 썼었습니다. 거기에 파니 지난 번에 양파 이런 게 많이 들어 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산물품은 우리가 가격지도 품목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서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를 하다 보니까 부식비 재료가 들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억지 자율추진으로 해서 맡기면서 최소한의 품목 37개 품목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1,439개 품목을 대상해서 약 400개 업소가 인상이 됐다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대상업소가 5∼6개 업소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다 됐죠? 그 다음 김종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유통근대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추진완료 6개소'라고 되어 있죠?

예.

페이지가 56페이지예요. 그레이스백화점, 사러가시장, 백연시장, 유진상가, 홍제한양, 홍제현대 6개가 추진완료인데 어떤 추진이 완료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장기능 이외에 복합기능, 지상복합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기능이라든지 시민이용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을 지금…

추진완료라고 하는 것은 시민편의 시설이 완료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편의 내지 활동 기능, 복합기능을 가지고서 자율시스템화 되어 있는 그런 시장을 유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사러가 시장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러가시장도 영세한 사업자로서 물건을 갖다가 팔기도 하고 점포가 일부 점포가 임대도 되어 있고 일부 점포는 지점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장인데 매장면적이 법칙상 규정되어 있는 매장이 50% 이상이 되고, 기타 서비스업 같은 것 이발소 들어 가고 미장원 들어 가고 이런 것이 또…

시장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예.

그럼 시장으로 되어 있으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시장.

그냥 시장이다.

예.

그럼 상업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과 거의 밀접한 개념으로 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시장지역으로 고시가…

고시가 되어 있다. 시장지역으로?

예.

그럼 우리가 통념상 보게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돼야만이 시장으로, 상업지역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상업지역이라 이거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단의 단지가 시장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느냐 하면 연희동 아닙니까? 여기는.

예, 연희동입니다.

여기는 전용주거지역 아닙니까?

예.

전용주거지역의 기능이 시장이 내가 보기에는 명칭이 시장이 들어서는 안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주거지역,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연희동은 전용주거지역이다 말입니다.

예, 전용주거지역…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이 절대 주거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럼 전용주거지역 내에 시장으로 명령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람, 공시, 주민 의견 수렴…

했어요? 받았어요, 그거?

오래된 얘기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아니, 도시계획위원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시장으로 절대 안된다, 그렇게 되었는데 언제 공람이 끝나서 시장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 관계는 제가 돌아가서 확인해서라도 김종채위원님께 다른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입니다. 방금 조민행위원께서 질의요지를 설명하면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법은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은 없다는 법치주의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득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것을 접할 때만다 양육강식의 용어가 되살아 나고 떠오르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라는 것이 전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약자인 소비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정의 표본적인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위험물취급판매소 용기에 대해서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묻습니다. 91년도에 소위 석유파동이 발생하면서 시내 석유판매소의 용기, 다시 말하면 한 말 20ℓ짜리를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18ℓ로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가 18ℓ의 용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아서 91년도 말에 일체적으로 이것이 정리가 돼서 93년도 초까지 20ℓ 용기로 전부 교체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석유를 정량 공급받을 수 있게끔 20ℓ 한 말로 용기를 만들어 쓰는데 이 용기 제조업체가 어느날, 다시 말하면 94년도 금년초부터 용기를 15ℓ로 다시 제작해서 유류판매업소가 이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가벼운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측에서 생각할 때는 15ℓ를 다시 용기를 제작, 판매함으로써 석유를 정량 공급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제지시켜 놓고, 다른 한편에서는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 다른 용기를 다시 제조함으로써 그 업체에 특혜를 주고 이익을 주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 주무관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20ℓ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유통근대화사업 추진에서 서중시장, 모래내 시장은 미계획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대부분 점포가 영세성이니 또는 야채 점포니 열거지 천연의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유통시장을 개설하는데 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96년도 이렇게 책정해 놓고 서중시장, 모래내시장 있습니다. 과연 유통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무관청에서 서중시장, 모래내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지 또한 지도편달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시장유통 기능을 제대로 하는데 어떤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님 질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취급업소중 석유판매소의 용기관계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간간이 고발도 되고 정보소비센타에 신고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정은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유통근대 작업의 지연사유라든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 시장 유통근대화, 특시 시장화하는 방법이 말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주무과에서 모래내 유통시장을 개설하는 작업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시장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돼 있어도 지금 지적하신 모래내시장 등은 재해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되다 보니까 건물의 노후도 심하고 좁은 통로에 시유지 점유하고 거기에 통로상에 좌판하고 아주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대화 하자면 일단 상인들의 집결된 의지가, 의자가 집결돼서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하나의 법인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법인화가 잘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장조합구성을 하지 못해 가지고 통일된 의견제시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 법 체계상으로 보더라도 인가신청을 하더라도 법인체, 법인이 내야 되는데 법인으로써는 상법에 의한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영세성이라든지 이런 추진의 미약으로 해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시고 하시오 할 수가 없는게 그 재산이 상인들의 인근 주민들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하지 못하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러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좋습니다. 다음에 서류로.

제가 오늘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시고. 질문 또 있습니까? 정병팔위원 질문해 주세요.

환경문제는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묶어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 내용은 지방정부의 환경 정책에 있어서 창의적 정책수립 및 개선책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의는 환경보전형 지역개발 및 자연환경 보호운동은 현 세대의 중차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조민행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업무의 주요과장으로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개발에만 치중하고 경제에다 치중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환경문제는 도외시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기라든지 물이 모두 우리 인체에 피해를 주는 심각한 단계까지 도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업무에 대한 기본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만은 동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구 환경과에 있어서는 정책수립보다는 환경처의 기본정책에 따른 세부지침이 시달됩니다. 그 지침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우리 구 환경과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서대문구에 한 가지 특기한 사항으로써 자랑할 만한 것은 22개 구중에서 유독 제일 먼저 환경대책위원회가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설치 운영되었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라면 자랑이 되겠고 이번 환경업무 지도점검시에 우수사례로 발탁되었습니다. 이점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문제점을 항시 토론하고 상의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심각한 단계에 있어서 이것이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단계에 있어서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동안에 이해관계가 건설부라든지 보사부라든지에서 얽혀서 사실상 환경처에서 제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업무에서 일원화돼서 앞으로 지하수개발이라든지 생수판매도 전부 환경처로 이관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울러서 저희 환경과에서도 환경처로 이관된 업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재위임이 될 것에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또 타 위원. 예, 김원주위원께서.

환경과장님이 우리 서대문구에 환경대책위원회를 칭찬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환경대책위원회에서 할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새롭게 부과되고 있는 부과금 부과에 대해서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연면적 1,00㎡이상 건물과 음식점 160㎡이상, 숙박 240㎡, 슈퍼 270㎡, 병원 380㎡이상, 목욕탕 410㎡이상, 경유자동차. 이상과 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업소는 년 2회에 걸쳐서 저걸 받기로 되어 있지요? 청정이라든가 공식이라든가. 뭐야. 검사필증이라고 그럽니까? 검사를 받는 필증을 비치하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실시중에 있는데요, 지금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시설물과 경유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경유자동차. 그래서 시설물은 지금 김원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경유자동차이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 사용기간이 작년 9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사용한 것에 대한, 그 동안에 대기를 오염시켰다고 해서 3월에 부과가 되고 또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9월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전액 환경관리공단으로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처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 즉 특정폐기물 폐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징수해서 전부 환경처로 간다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지 않느냐 했더니 거기 일부가 징수교부금으로 8,800만원, 년 8,800만원이 저희 구 세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8,800만원만, 8억 5,000만원 중에서 10% 8,800만원, 8,500만원을 우리 수입으로 들어 간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오염시켰다고 하는 벌과금이나 부과금은 없습니까?

지금 개선부담금은 오염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 점검이라든가 단속을 해서 적발되는 것, 이런 것을 과태료로 해서 벌과금으로 지금 현재, 전부 법원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장소나 공공장소에서 하는 업은 그건 보건위생법에 들어 갑니까? 부과금은 년 필증을 부착하게끔 되어 있고 공기측정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그것은 환경과에서 취급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취급합니까?

공기를, 매연을…

지금 공공건물이나 큰 건물은 청소에서부터 보건위생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법에서…

공중위생법에서 취급하니까 환경과에서는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 않습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겁니다. 앞으로는 큰 건물에도 공기가 탁해졌던가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그것이 필증이 있어야 될 걸로…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큰 건물에 금연시설을 정해서 일정한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우도록 그렇게 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또 있습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주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일반직이 16명이고 기능직이 101명, 환경미화원이 409명이 되겠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서무계와 작업계, 재활용계, 장비관리계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총 9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송차량 즉 김포까지 가는 차량이 31대가 있고 수거차량이 51대, 재활용 차량이 지난번에 사서 5대, 기타 차량이 6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적환장이 고정식이 7개, 이동식이 7개, 중간집하장 1대 해서 15대가 되겠습니다. 공중변소는 72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이동식이 59개가 되겠습니다. 휴게실이 23개, 청소차고가 난지도에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지금 2,053대가 각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쓰레기 대행업체가 서부환경과 서울환경 두 군데가 있고, 정화조 대행업체가 신성정화 한 군데 있습니다. 다음은 94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쓰레기 처리와 발생량 감소추진입니다. 94년도 쓰레기 년간 발생량은 178,894톤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약 490톤이 되겠습니다. 직영이 약 57%, 대행이 43%로써 93년도에 비해서 대행이 5%가 증가될 그런 전망입니다. 이 중에 일반쓰레기가 82%, 재활용품은 8%, 기타가 10%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쓰레기 적환장을 정비개선 하겠습니다. 소형적환장을 대형 이적장화하고 이동식 압축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동식 압축기가 새로 나온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압롤차라고 해서 콘테이너 박스에다가 쓰레기를 보통 실어서 김포에 가게 되면 11톤 차량에 약 5톤정도 싣게 됩니다. 노력을 해도 7톤 싣는데 압축기는 압축을 하게 되면 11톤은 보통 싣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 정도의 수송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주1회 수집하던 것을 4월 1일부터 주2회 수집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전담인력은 차량이 우선 각 7대가 확보됐고 인력은 21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 폐기물 수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정화조는 22,34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화조 청소 1년이 경과하면 사전예보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정화조 청소 촉구 및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정화조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량은 4월 말까지 46,372톤해서 1일 386톤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량 보다는 상당히 쓰레기가 줄은 그런 추세입니다. 재활용품은 11,172톤 했습니다. 하루에 93톤씩을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민원신고 안내스티커 제작을 했고 재활용품 환경 달력이라든가 또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안내문, 재활용 수집계량 저울을 사서 동에 배부해 줬고 재활용 수집 우수사례 발표회를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형생활 폐기물 수집은 4월 말까지 2,287건에 923만 1,000원을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관리는 총 대상 22,346개소 중에서 4월 말까지 5,531개소를 실시 했습니다. 약간 부진한 편인데 여름동안에 독려를 해서 실적을 많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주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조례제정입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제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통과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쇄신입니다. 비능률, 낭비요소를 제거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목표아래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분석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력은 지금 510명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보고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작업능률 제고를 위해서 잉여재활용품 인력은 전담수거를 하고 결원 충원을 금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을 직접 배치해서 하고 차량중심으로 수거방법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수하차를 점차 감소시켜서 궁극적으로 수하차가 없는 청소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10명하고 운전원 5명이 재활용품 수집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퇴직자 8명에 대한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인원절감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배치 환경미화원은 7월 정기인사 이동시에 재조정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1명씩 재활용품 수집관계에 전담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포수송차량은 풀제로 운영해서 능률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1대가 김포에서 뛰고 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약 2,51, 그리고 평균 5톤 정도 이렇게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형차량 17대를 정도로 감속운행을 하고 14대만 감차를 시켰다. 그래서 지금 덤프차 7대는 유상관리 전환 아니면 국내처분 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대행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아파트가 들어서는 대로 이것을 민간대행으로 하겠습니다. 적환장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홍제천변에 7개 적환장이 있고 남가좌1동 주택가에 적환장 하나 있는 그 8개가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홍제천변은 한강물맑히기사업의 일환으로 특히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주택가 이동식 적환장은 19개소 중에서 11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는 13개를 정비해서 6개가 남아 있습니다. 홍제천변 적환장 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홍제1동하고 홍제3동 적환장은 정비가 됐습니다만 아직 뒷마무리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리가 없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종량제를 95년 전면 시행에 앞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개 동을 지정 일정기간 동안 시범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 지역을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시범동은 단독주택 지역으로써 북아현3동, 주택, 상가 혼합 지역으로써 창천동을 저희가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시범실시 기간은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10월부터는 전지역에서 확대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시행에 있어서는 내년 예산가지고 집행해서 봉투를 구입하기가 곤란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0평 정도로 해가지고 거기 상근자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현장에서 화장지 같은 걸 바꿔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대상은 저희구 관내에 식품접객업소가 1,316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10평 이상 식품접객업소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160㎡ 이상이 되겠습니다. 대상물품은 1회용품, 컵이라든가 접시용기 등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고 나무젓가락과 1회용 플라스틱 수저, 포크, 나이프 등이 되겠습니다. 목욕장, 숙박업, 숙박업은 객실이 30실 이상이 되는 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는, 목욕장 같은 데서는 1회용품을 무상제공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파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억제토록 하고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등에 대해서도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느낀 점 몇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차량운행 수급 조절이 미흡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환경미화원은 나와 있는데 차량이 배치 안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수집장려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장려금 수령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 아직도 작업량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은 뭐냐하면 아직도 쓰레기가 군데군데 누적되는 사례가 왕왕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정화조 및 분뇨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해결이 됐는데도 자꾸만 계고장이 날아 오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으면 이쪽에서 항변권이 있는데 없는데 이 쪽에서는 당하고 만다 이런 말씀이예요.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조민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 와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청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환경미화원 보다도 차량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되느냐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장려금지급 관계는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장려금이 판매대금의 50%가 넘게 나갑니다. 고지가 ㎏당 30원을 받으면 장려금은 20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금주에도 사무장, 청소담당을 교육시키려고 이 제도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해들을 못 하는데 장려금은 작년같은 경우에도 6,66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60만원도 못 썼습니다. 금년도에는 6,000만원이 책정됐다고 해가지고 작년보다 적다고 해서 본청에서 지적받은 사실도 있고 그런데 장려금을 많이 집행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

그 잘못 된 게 뭐냐 이거예요.

홍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가 잘못돼서 그렇고 또 담당자, 청소담당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잘 설명을 못해 줘서 그런 사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계는 항상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지만 제가 오면서부터 저희들은 과장급 이상 간부회의가 있고 수요일은 동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도시행정의 기본이라고 해서 한 번도 동장들한테 강조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매번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순찰을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조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몇 건 그런 것을 봐서 보면 시정을 해주고 시정을 해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업무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위원 질문하시지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다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서울시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과를 맡고 계신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526명이라고 하는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경비원 그리고 우리 행정직 합해서 526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계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사실 어깨가 무거우리라고 봅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종량제가 되면 청소업무가 많이 간소화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기업경영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 구가 8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이 바로 청소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이 인원을 줄일 수 있나 이런 방법도 연구를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떻게 줄여 나갈 예산인가. 그리고 종량제가 내년도에 실시된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작용까지 검토를 해 보셨는가. 그리고 대행업소로 이양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빨리 이양을 해 줄 경우 고지대 같은 데는 대행업소에서 인수를 안 맡을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업무에 대한 우리 구의 방향은 기왕에 수립해 가지고 청장까지 결재를 받고 시장님 오셨을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풀제로써 대행차를 감축시키겠다, 이 부분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환경미화원관계를 보니까 작년에는 4명이 정년퇴직으로 1명이 사고로 5명이 그만뒀고 금년에는 정년이 연장되는 해이기 때문에 정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8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내년에는 15명이 정년퇴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걸로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많이 남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차량도 김포뛰는 차량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 관계를 일부 활용하고 또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또 본청에다가, 환경미화원은 지금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게 없습니다. 공로퇴직제 같은것도 건의를 하고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종량제가 1인당 60ℓ씩을 쓰는데 60ℓ 산출기준은 93년도 서울시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근거로 산출했기 때문에 그 이상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장 쓰레기는 종량제가 됨으로써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는 예를 들면 창천동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전부 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1,000만원 정도 적자를 본다고 그래요, 수입이 준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분석을 해 봐야 알겠지만 이 부작용 문제는 어차피 시범실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 봐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행업소에 대한 위탁확대 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가 내년 우리구 관내에도 재개발이라든가 해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행으로 전부 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부분은 줄어 들고 대행부분은 증가하고 이런 추세에 있는데 현재로써 돈을 줘가면서가지 대행업체에 위탁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남는데 그 사람들을 놔 두고 또 그 쪽에다 돈을 줘 가면서 위탁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질문, 답변 다 끝났습니까? 보충 없죠? 예, 정혁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혁주위원입니다. 쓰레기를, 손수레차라고 하나요, 일본말로 리어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운반을 해서 어느 곳에다 모아놓고 차로 운반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없어졌습니까?

지금 저희가 259대의 수하차가 있는데, 공시적으로는 한 400여대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세월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서울 대도시 복판에서 리어커를 가지고 청소한다는 것은 너무 시대에 지났다, 그리고 또 도로 한복판에다가 콘테이너박스를 놔 두고 거기서 쓰레기를 싣는 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없애는 것이고 청소차도, 리어카는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기는 있죠?

예,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제가 이따가 사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리어카로 많은 쓰레기를 모아 놓는데, 어느 영업업소 입구에다 모아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두 번을 나갔더니 모아 놓고서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답을 하면 며칠 동안은 괜찮은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놓더라고요. 제가 두 번을 갔더니 실제 그렇게 쌓아 놓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제가 거기 청소 담당한테도 전화를 드렸고 또 잘 안 돼서 또 동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그저께 인가요, 그러니까 이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는 북가좌1동 쓰레기 적환장이라고 하나요, 하치장이라고 하나요. 작년에 저희가 가보면 2, 3일씩 이렇게 두거든요. 그래서 파리가 엄청나게 있어요. 겨울 같은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이 닥쳐오니까 되도록이면 쓰레기를 빨리 치워가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집하장 쓰레기를 보면서 제가 청소과장을 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연탄재하고 중간집하장에 쓰레기를 늘어 놓은 것인데 앞으로는 중간집하장 쓰레기는 거기다 늘어 놓지 않고 가져 오는대로 차에 실어 가지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탄재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답변이 다 된겁니까?

예, 됐습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김원주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항시 고질적으로 문제돼 해결이 어려운 하나의 가장 어려운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이 업무자료를 볼 것 같으면 대행업소와 대비표를 한 번 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에 환경미화원이 520명, ㄱ리고 대행업소에 70명, 또 구청차량이 93대에 비하면 대행업소는 20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두면서 총 쓰레기 수거량은 17만톤에 가까운데 약 7만 6천톤을 대행업소가 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런 엄청난 물량과 장비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불과 몇 습대의 차를 보유하고 인력을 갖고 있는 대행업소에 비한다면 참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청소행정은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눈을 뜨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풀려는지, 요즘 일컬어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구청에서도 기업행정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기업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대담한, 창의적인 어떤 청소행정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평소 청소행정의 해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적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자료에 보면 22개 동에서 유일하게 남가좌1동에만 주택밀집 지역에 적환장을 활용하였고 그러함으로 해서 이 적환장 일대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93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구청에다가 요구했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이 자료에 오늘날까지 이것이 상존하고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는지 주무과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환장 문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번 확인해 보고 도저히 적환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 뒤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고 또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금년에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계획은 상반기중에 할 계획인데 조금 지연될 지는 모르겠지만 압축기를 지금 저희가 세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한 대는 들어왔고 한 대는 5월 27일 들어 올 예정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수송량이 배로 확대됩니다. 배로 확대되면 김포 가는 차를 그 만큼 줄이고 소형차 기사를 늘리면서 소형차 기사가 직접 그것을 가지고 난지도나 안그러면 중간집하장으로 빼서 싣도록 하고 적환장은 폐쇄해 버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차가 8.5톤 차인데 별로 수송도 못합니다. 동네만 지저분하지 실제 수송하는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업행정 원리에 따른 그 해결책은 아까 김원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제가 청소과에 와서, 과별로 다 나름대로 필요가 있어서 과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청소과에 와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경영문제를 어쨌든간에 과거에도 신경을 썼었지만 그렇게 손을 안댔었는데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구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세 가지 분야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대행하고 일상적인 것을 비교했는데 대행하고의 평면적인 비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작업여건이 좋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콘테이너박스에 쓰레기를 집어 넣어 놓으면 와서 실어 가면 되고 우리 지역 환경미화원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차이는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면 김포매립지 수송차량 1일 운행 횟수가 구 직영차량이 93년도에 1.4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행은 2.4회를 갔습니다. 대 당 적재량은 우리가 6톤을 실었는데 대행은 16.8톤을 실었습니다. 대행은 11톤 차에 한 층을 높여서 채워가지고 갑니다. 11톤 차인데 16.8톤 차이기 때문에 이건 좀 규정에는 약간 어긋납니다.

가만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적재량이 6톤, 그리고 대행업소는…

16.8톤. 대당 1일 수송량을 보면 구 직영은 8.4톤이고 민간 대행은 40.3톤입니다. 대당 1일 수송량은. 환경미화원은 구 직영이 384명이었고 민간대행이 56명, 운전원은 우리가 88명이었고 대행은 20명, 김포수송차량은 우리가 31대이고 대행이 4대입니다. 지역청소차량은 우리가 51대이고 대행이 14대가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교 분석했냐 하면 지역청소는 우리 동간 여건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행하고는 직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그 처리비용을 보니까 약 3,3:1이 되었습니다. 대행이 톤당 처리비용이 2만 1,620원이 들어 갔으면 우리는 7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3배의 비용이 들어 갔지만 이것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곤란했고 다만 동별로 여건을 분석할 때 홍제3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여건이 좋지 않은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을 표증으로 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의 상당 숫자가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저동, 홍제4동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가로청소는 시에서 나온 옛날 자료도 있고 용산이 민간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용산이나 우리나 여건이 똑같습니다. 용산하고 비교할 때 현재 76명에서 한 반 정도는 우리가 많다는 것이 수치적으로 나와 있고, 다음에 김포매립지 수송은 대행이나 우리나 여건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싣고 김포까지 뛰는 경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가지고 그렇게 수송했고 우리는 31대인데 이것을 콘테이너 박스를 여러군데 19개나 분산시켜 놓고 거기가서 그것을 싣고 가라니까 3톤도 싣고 가고 5톤도 싣고 가고 그것을 한 번이나 두 번 싣고 갔다 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콘테이너박스를 없애고 적환장을 대형화시켜서 압축시켜서 두 번씩 다녀 오너라 그러면 22톤을 두 번만 가더라도 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대를 감축하겠다는 것도 그런 배경하에서 나온 것이고, 이런 취지에서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대행에다 위탁을 주는 문제, 청소 결국 그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문제인데 다만 환경미화원들은 신분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강제로 퇴직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명예퇴직제나 공로퇴직제 같은 제도가 생겨서 희망하는 사람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예산 관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예산 일반회계가 650억원인데 청소사업비가 114억원입니다. 그래서 약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저희가 16억원입니다. 16억원인데 114억원이니까 평면적으로 한 90억원 정도, 실제 청소과 직원 인건비까지 따지면 약 1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비로 해서. 600억원에서 100억원이라면 상당한 액수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향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하루아침에 제도를 정착시키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충질문.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남가좌1동의 적환장을 금년내에 폐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남가좌1동 주민한테 금년 상반기에 남가좌1동 적환장은 폐쇄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것인지.

제 계획은 상반기인데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금년중에 없어지는 것만큼은 틀립없습니다.

그런 점도 주민한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남가좌1동 분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홍제천변 적환장 7개가 전부 폐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두 개를 했고 나머지 적은 것들은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남가좌2동하고 홍제3동 것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가좌2동에 있는 것이 사실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바로 그 옆에다가 자전거도로 및 체육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벌써 광고는 이 앞에 과장님이 얘기해서 올해 계획에 7개를 홍제천변 적환장을 폐쇄한다고 광고까지 했는데.

적환장 폐쇄는 시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 여건상 쓰레기를 당장 어떻게 개인이 짊어갈 수도 없고 어디다 버릴수도 없고 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과장님, 그것 확실히 해 주세요. 홍제천변 적환장 전체적인 것을 올해에 폐쇄할 것인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을 못드리고요. 어쨌든 정리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능률면이라든가 시의 방침이나 홍제천변 정리를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애로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지금 홍제천변에 특히 대행업체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천변에 음식찌꺼기 갖다가 놓아서 얼마나 악취를 내는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대책을 무조건 대행업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3.3.%의 비용절감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뭐가 조금 모순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폐기물 중에서 대행업체에서 가져오는 것은 아주 저지대, 수거해 오기가 좋은데 또 대형음식점 이런 데 찌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거에 편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구청에서 하는 수거는 전부 고지대입니다, 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능률적으로 봐도 자연히 적을 수 밖에 없는데.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행업체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맞춰 놓은 이런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집하장이라도 어디 집하장을 마련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걷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김원주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남가좌동이 가장 쾌적한 주거지역이라고 서대문구청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거기에 십 몇 개동 것을 다 그리로 끌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개동 정도인데요. 그것은…

행정업소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이 음식찌꺼기가 그리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뭔가 대책 강구없이, 작년에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하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행업체의 적환장 그게 저희들이 가장 큰 골치거리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따라서는 저희 직영은 회수를 할 수 있는데 대행을 어디로 내보내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지를 확보하라고 해도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것 때문에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대문구 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민들을 저희가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소가 거기에다가 적환장을 계속 존속시킨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관이 직영을 하던 적환장이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여러 얘기가 있어도 저희가 많이 가다듬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환장이 대행업소 것만 남는다면 지역 주민들은 그냥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잘 아시고 대행업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구청 직영이 정리되면 대행업소도 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까 봐서요, 저희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3∼4개동의 쓰레기가 그리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 여러 동에서 집하되는 것이 다 그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뭔가 개선책을 대행업체로부터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든가 아니면 구에서 이번에 도시고속화도로 나가는 견해라도 만들어 주든가 무슨 대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그런 얘기가 명쾌하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 얘기가 아니네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업체 처리에 대한 문제가 가장 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난지도도 시에서 거기에다 재활용 관계라든지 청소관계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차고를 비우라고 할 시점이 돌아 오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차고 관계도 협동직립 있는 데 차고를 일부 복개해서라도 확장하면 청소차고까지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홍제천변 어디인가를 일부를 복개해서 난지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현재 시설을 잘 갖춰서 적환장을 하나 해야 될 것 아니냐 여기까지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인 무슨 방법은 없고,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홍제천을 정리를 해라, 우리도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의 걸림돌이 가장 심각하고 지금 촉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으로서 책임없는 얘기를 자꾸,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바로 조치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언제가도 얘기하셨었죠? 또 7개소에서는 홍제천변 적환장을 정리한다고 해서 난 그것이 다 해당되는 것인지 알았어요. 아까 김원주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번에 아마 그렇게 해서 지천변, 어떤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의무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가좌1동 것이라든가 다른 건 다 하는데 홍제3동하고 우리 남가좌2동 쪽만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렵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게 제일 늦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차적으로 볼 때 다른 것부터 먼저 되고.

과장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가좌2동에서는 20년 동안 있던 재건대도 돈 줘서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재건대 내보낼려고 저희가 로비도 했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권을 주고 있는 대행업소까지 내 지역에다가 그렇게 저희들이 방치를 할 수가 없어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각 동에서 집하하라고 하세요. 끌고 오지 말고. 지금 아마 과장님이 3개 동이라고 하셨는데 파악을 해 보세요. 몇 개동이 들어오는지

물론 대행업체는 곧 담당 동 것이 전부 그리로 오고 있습니다.

몇 개동 것입니까?

대행업체가 15개 동 같습니다.

늘었죠? 지금. 그런데 왜 지금 3개니 이런 얘길 하시면서…

직영부분이 3개 동이고 대행업체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데에서는 얘기가 되지만 그 부분이야 동네 사람한테도 저희가 설득을 해요. 우리가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문제는 타동 15개 군데 것을 그쪽으로 끌고 와서 그것도 냄새를 다 피우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그럴바에는 전체 직영을 하세요. 구에서 직영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몇 개동 것의 쓰레기가 거기에 집하됩니까? 15개 동, 22개 동에서 얼추 다 그쪽으로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웬만해서 이런 얘기 안합니다, 저희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