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박정래 의원 발언
재환
전재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수도사업소및배수지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구자억의원외10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수도사업소및배수지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자억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억
구자억의원
구자억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수도사업소 명칭과 또 배수지 명칭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는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사업소 명칭이 은평수도사업소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그 이용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은평수도사업소의 명칭을 따서 서은수도사업소로 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는 홍은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연희배수지로 명칭이 부여될 것 같아서 그 명칭을 백연산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배수지로 함이 어떨까 하는 그 이유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도 영리하도록 이름 석자를 짓기 위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 지명은 연고를 빼서 보면 여러 가지 역사적 유래를 따져서 이름을 명명하는 것이 보통 생활에서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은평수도사업소는 우리 수도업무를 관할하는 데는 행정적으로 차질이 없지만 명칭부여에 있어서 어째서 은평수도사업소로 됐는지 본 의원이 항상 의구심을 갖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및배수지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 1-173호에 있는 수도사업소 명칭이 은평수도사업소라고 되어 있어서 서대문구 주민들은 이용에 혼선이 일고 있기 때문에 업무관할 지역인 서대문구, 은평구를 통합해서 부를 수 있는 서대문·은평수도사업소 즉 서은수도사업소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 9-1에 신설되는 배수지의 명칭이 홍은동에 설치되는 데도 연희배수지로 있어서 홍은배수지로 변경코자 검토한 바 기 홍은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되는 지명이 백연산이기에 백연배수지로 호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박정래위원
예, 박정래위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자억의원께서 제안까지 해 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예, 정일수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위원
정일수위원입니다. 박정래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은평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를 우리 주민들이 혼선을 빚어서 어떤 분들은 서부수도사업소 쪽으로 가서 우리 지역이 서부수도사업소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은평수도사업소 하니까 은평구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명칭은 바로 우리 서대문·은평수도사업소로 바꿔진 것을 공감을 하면서, 아마 이 배수지 문제는 옛부터 연희지구라고 해서 전체 일대를 연희배수지 아니면 연희지구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새 시대에 맞는 그런 명칭이 바꿔져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전재환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진
정화진위원
토론 있어요. 지금 명칭에 대해서 명명하게 된 연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 사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재환
전재환위원장
구자억의원이 연유를 설명한 겁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연유라 하면 수도사업소 관계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서울시 행정상 문제인데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재환
전재환위원장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서대문구에서.
용완
최용완위원
우리가 확정짓는 게 아니고 건의안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반려를 하겠죠.
일수
정일수위원
주민들이 많이 혼선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남·북가좌동, 홍제동 이 쪽에는 주민들이 은평수도사업소 하니까 은평수도사업소로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서부지역 서부는 마포 저쪽으로 서부사업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혼선은 갑니다. 사실입니다.
갑현
조갑현위원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간단히 종결을 하고, 김평락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찬·반을 물어서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예, 김평락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명칭뿐 아니라 수도사업소를 본 위원은 우리 서대문구청 산하로 이관시키는 그런 건의안을 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라서 기왕에 명칭뿐 아니고 수도사업소 관할을 서울특별시에서 서대문구로 이관시키는 건의안을 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이야 은평수도사업소든 서은수도사업소든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물론 은평구 내에만 수도에 관한 것을 전담하고 있고 서대문구에는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도 갖습니다만 그것이 몇 년 흘러서 오히려 은평수도사업소면 그것인지 아는데 또 이름이 바꿔지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냐는 혼선도 가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안 바꾸고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사업소를 서대문구에 이관시키는 건의안을 냈으면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재환
전재환위원장
예.
일수
정일수위원
위원장! 진행을 분명해 해주십시오. 지금 토론으로 들어가자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토론이 아닙니다. 이건 건의문이예요. 지금 구자억의원이 발의한 것은. 그러면 수도사업소를 우리 구에 이관하자는 것은, 그러면 김평락위원이 다시 발의를 해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부간에 문제를 한 것인지 왜 수도사업소를 우리 구청 이관문제를 가지고, 이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하는 위원 있음
평락
김평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은평수도사업소라는 이름으로 3, 4년간 이상 해 왔는데 은평수도사업소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오히려 혼선이 온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 오히려 이 건의안을 명칭 변경 건의안보다는 관할구역, 수도사업소 관할을 구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건의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곁들인 것이라서 명칭에 대한 저는 반대의견을 낸 것입니다.
일수
정일수위원
반대는 반대고, 건의안은 문제가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재환
전재환위원장
최용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지금 김평락위원께서 발언하신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지금 수도사업소가 몇 개 구 단위로 묶여져 있어서 어떤 운영하는데도 많이 문제점이 있는 걸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단위로 해서 수도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키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구자억의원님께서 건의를 한 대로 이것만 저희들이 다루고 다음 번에 그 부분은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김평락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다룸이 진행상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서은수도사업소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억의원님이 좋은 건의를 한 겁니다.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반대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세요. (위원거수)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세요. (위원거수)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9명 중 반대하는 위원이 1명, 찬성하는 위원이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및배수지명칭변경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구자억의원이 낭독하신 건의문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업무보고 ｏ건설국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사항업무보고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해당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김문학건설국장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전재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며칠 전에 뵙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건설국은, 금년이 벌써 반이 넘어 갔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틈틈히 구석구석 지역에서 일어나는 헛점들과 불편한 점들 또 주민의 불만스러운 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모처럼 귀주한 시간이 열린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저희들에게 좀더 열심히 잘 하라는 뜻으로 많은 질의와 많은 잘못된 점 지적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고 맹세하겠습니다. 잘못된 점 많이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일이 잘 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건설국 소속 4개과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간단히 인사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평락
김평락위원
신상발언입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김평락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건설관리과 과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이 건설국 업무 전체에 관한 몇 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상당히 일 추진에 있어서 해이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공사발주가 두 달, 세 달이 지났는데도 놔두었다가 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은 요사이 공사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특히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전이나 전화국, 수도사업소등 사전에 긴밀한 협조가 있을시 공사시작과 더불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텐데 일을 하다 말고 전주를 이설해 달라, 일을 하다 말고 수도가 노후돼서 누수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토목공사를 이루고 있지 못한 점이 그 한 예로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는 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가 결정되고 하청업자가 결정돼 있는데도 그냥 두 달씩 미루기만 하는데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건설국장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김문학건설국장
김평락위원님 지적사항 정확하게 순수하게 달게 받겠습니다. 이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을 하려면 공사 이행 절차를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의회승인을 얻어서 다음 해 폐쇄년도 2개말이 지난 이후에는 모든 공사를 조기 발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공사를 발주한 지 두 달,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또 도급자나 그 밑에 협력업체 하청까지도 결정된 이후에도 두, 세 달을 끌어서 공사를 지연되고 우기에 임박해서 하게 되는 점 하나, 두 번째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본 목적의 공사를 시행중에 지장전주를 이전한다든가 상수도가 누수돼서 긴급복구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도로공사 내용에 들어가는 하수관거를 매설하는데 통신케이블이나 한전 지주케이블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낮추거나 돌리거나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것들은 서울특별시가, 지금부터 20년 이전 얘기입니다. 20몇년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71년도 중앙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두었습니다. 한 4∼5년 지난 다음에 각 구청 단위로도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지금 김평락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대로 아무리 입이 닳도록, 귀가 아프도록 그렇게 언론 매체가 두드려도 무반응이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던 것을 지금은 매달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도로법에 근거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위로 올라오는 것이나 관련 협력업체가 자그마치 한전, 전화, 통신, 가스, 상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관련업체들과 전부 한 자리에 앉아서 매달 조정위원회를 하면서도 이게 왜 그렇게 안 지켜지는지 서울특별시로만 또 작게 구청으로만 호되게 몰아 주시는 것은 조금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 업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또 각 기관들이 한국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서울도시가스, 극동가스. 그 조정위원회 할 때는 쾌히, 도면을 놓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것 몇 월에 들어간다, 언제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예산이 안 됐다, 설계가 안 됐다고 하고 당하기는 저희 구청이나 서울시가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재환
전재환위원장
결론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문학
김문학건설국장
다 하는데도 이렇게 협력 연관 업체들이 잘 안 따라 옵니다. 이것들이 주인이 돼서 주인 노릇을 구청이 똑바로 했어야 될텐데 주인노릇을 제대로 못한 점 이해하시고 또 주민생활에 직결하는게 무엇입니까? 최소한 상수도하고 하수도인데요. 이게 말 안 듣고 설계가 늦었다, 돈이 안 된다 해서 그냥 덮을 수도 없고 하는 어려운 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두 가지, 세 가지 사항 이외에도 매년 때마다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점은 솔직하게 시인하고 제가 잘못을 뉘우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정위원회 운영이나 앞으로 시공하는 시공과정 절차에 대해 좀더 깊숙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평락
김평락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부탁하겠는데요. 장마가 곧 시작됩니다. 대책을 세우십시오. 또 하나는 일요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일요일 감독체제, 또 명예감독관 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사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임명된 사실이 없어요. 그것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문학
김문학건설국장
예.
재환
전재환위원장
정일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정일수위원
국장님이 나오셨기에 지적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분들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한 구의원님들과 또 행정을 담당하는 국·과장님들은 똑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같은 봉사자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봉사를 하고 노력을 하는가 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지역의원들이십니다. 또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소리라고 받아 들여야 하겠기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나 토목과나 하수과, 공원녹지과 모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일부 공무원이 새 시대에 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공무원 자세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한 일을 찾아서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설관리과, 이면도로 같은 데 들여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공무원들이 진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봐서도 의심할 정도입니다. 주차 금지 팻말이라든가, 어디 가게는 한 두 평 얻어놓고 도로는 3평, 4평 차지하는 이런 곳이 어느 동네나,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관계 과장님들한테 충분한 교육과 우리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문학
김문학건설국장
예, 달게 받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예, 김영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해당 건설국에 관계되고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5월 8일경에 홍제천 아시죠? 거기가 붕괴가 되었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아마 건설관리과가 북부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문학
김문학건설국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그 보고는 불과 30분 이내로 동향보고가 와서 저희는 주택과, 하수과, 건설관리과가 주인이지만 우선 주택과는 집이 위험하다고 하고 하수과는 홍제천 관리하니까, 바로 보고 받고 공문내용을 배부했습니다.
김영일위원
대책을 세웠습니까?
문학
김문학건설국장
대책은 저희 구에서 직접 세울 것은 없구요 원인제공자가 종합건설본부가 시공하는 북부고속도로에 도급을 맡은 삼성종합건설이 하니까 종합건설에서 현지 응급조치를 하고 저희는 이제 담당하수과가 나가서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만 저도 나갔다 오고, 응급조치를 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나중에 그 다음날 모든 사후의 붕괴의 위험, 재산상의 피해는 모두 감내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장소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민원을 받고 참석했을 때 그 연립주택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해 해서 입주를 꺼려해서 삼성종합건설본부 책임자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기로. 그랬는데 제가 있을 때는 대책을 세워 주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주민들은 금이 가고 기울었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건설관리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저희 홍제3동 같은 경우는 아마 북부고속화도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 22개동 중에서 우리 홍제3동은 피해가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 이번 우리 하수과도 같이 관련된 것 같아요. 하천에 옹벽을 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보고를 잘 받으시고 대책을 세우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간단하게 바랍니다.
문학
김문학건설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책에 관한 절차이행이나 행위를 할 권리는 없구요. 건설관리과보다 하천을 관리하는 하수과장 이하 하수과 직원들이 그 현장을 가장 예민하게 가장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역시 시공업체인 삼성종합건설하고 발주청인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하고 저희 구청으로써는 할 일이 불평 부당하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주민 편에 서서 삼성종합건설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저희든 그 여론을 통해서 우리는 상급기관인 서울시에다가 그 요구를 할 수 있고 제가 문서도 봤습니다, 그 약속한 것. 그 다음에 그게 이행이 안되면 삼성종합건설로 하여금 간접적인 지시를 할 수가 있는데 직접은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중간에 서서 주민입장에 서서 종합건설본부와 시공업체에게 이 약속이행이 원만하게 잘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조갑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현
조갑현위원
조갑현위원입니다. 지금 유진상가 있는 네거리 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유진상가를 보상해 준 부분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거기에 상응되는 피해가 거리상으로 봤을 때 비슷하고 또 유진상가에 있는 아파트에서 진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불광동에서 넘어오는 고가도로하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고속도로하고 겹쳤을 때의 소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유진상가에서 넘어오는 소음 때문에 밤에 문을 열어 놓고 못 잔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서대문구청에서 가지고 계신지. 또 실질적으로 환경과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이지만 주민들이 야밤에 차 지나가는 소리를 실질적으로 와서 재 봤을때, 아파트 10층 정도에서 들어 봤을 때 도저히 어떻게 표현을 못 할 정도로 굉장히 소음이 심한데 그 부분을 고속화도로 만드는 그 부분에 소음방지 시설이나 지금 현재 고가도로의 소음방지 시설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문학
김문학건설국장
조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청이 기존에 불광동 가는 고가도로, 새로 생기는 남북으로 잇는 도시고속도로에 대한 소음의 대책은 세운바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이 발주청인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수시로 설계도면도 상호 교환하고 공사설명도 받고, 소음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로 장기계획을 하고 있느냐, 지금 고속도로는 전 구간이 소음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기존에 있던 불광동 넘어 가는 고가도로, 고가차도에 대한 소음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추정적으로 예측은 가능하지만 보통 야간허용치가 65대11, 주간이 60대11, 토목과장 맞습니까?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주간은 없습니다.
문학
김문학건설국장
그런데 전부 허용치를 다 넘죠?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예.
문학
김문학건설국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온 다음에 기존의 고가차도에도 방음벽을 설치하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것을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일이고,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는 이중고가도로에는 현재 설계내용이나 장기계획으로는 고속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소음은 해소될 수 있도록 완전히 점검한 소음·방음장치가 다 됩니다. 그리고 그 밑의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과로 하여금 주·야간 측정치, 분기별 측정치 전부 모아서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정식으로 이 건설국장이 서면이나 구두로 못 견디겠다고 직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얘기는 우리 식구들끼리 주고 받고 간간히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구청에서 세워야 될 걸로 압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지금 고가도로가 수치 때문에 일어나는…
재환
전재환위원장
해당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왜냐하면 고가도로 관계이니까 큰 차원에서 물어야지 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은 구예산이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문학
김문학건설국장
그런데 저희 구청의 욕심으로는 위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기존의 고가차도하고 소음의 발생이 결연이 돼서 배가효과, 더 시끄럽다는 이런 얘기이고 또 재원부담은 응당 서울시가 해야지 왜 돈도 없는 구청에서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물론 저희 구청에서 대책을 세운다는 자체가, 제가 건설국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할 일은, 소임은 구청장이 하는데 저는 본부에 가서 싸우죠, 돈 달라고 싸우는 거죠. 표현을 한다면 구청장이 기존의 것은 해야 되는 것인데 당연히 받아야죠
갑현
조갑현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고속화도로를 지금 무난히 하도록 홍제동 주민들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집 바로 앞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인터체인지가 생겨도 저 자신이 제일 피해자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얘기가 나와도 내가 제일 피해자인데 그것은 국가장애로 봐서 만들어야 될 도로다 이것을 못하게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유진상가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보상하고 있는 것을 다 알면서도 홍제동 주민들은 그래도 제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서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아까 얘기한 유진상가를 통과해서 불광동 쪽으로 가는 그 고가도로에서 나오는 최소한의 소음은 방지를 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 상응하는 예우를 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구청에서 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학
김문학건설국장
제가 이행하지 못할 약속을 바로는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진위원님 말씀대로 왜 그것을 구청에서 돈을 내느냐 그러는데 저는 근본원칙은 제 마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 돈을 타오는 투쟁을 해야 되겠고요. 금년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얌전히 참고 있는 홍제동 주민에게 예우를 해주자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제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예우를 갖춰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거짓말하게 될까봐 우려스럽고요. 제가 본청하고 돈 타오는 싸움을 전개하도록 시간을 좀 주시고, 저는 밑에 것도 시청 돈 가지고 했으면 하는 기본자세는 변함은 없습니다. 하기는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그것은 시청 자금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것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는 것, 해외연수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과장님이 신중하게 말씀을 듣고 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정래
박정래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네.
정래
박정래위원
위원장님도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만 또 최용완위원도 참석했었는데 6월에 우리가 별도로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질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상세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여기에 있는 것을 상세히 읽지 마시고 그 핵심있는 것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진짜 시급을 요하는 것만 우리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빨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6월에 가서 정확한 것은 우리가 질의·답변 얻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업무보고만 받는 것으로 합시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박정래위원 말씀에 동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건설관리과장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근입니다. 제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선 건설국 정·현원 현황과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 전체의 정원과 현원 현황은 정원은 105명에 현원은 96명입니다. 정·현원 대비 9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6급에 1명, 기능직 8명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보면.
정래
박정래위원
이런 것은 유인물로 해주세요.
성근
최성근건설관리과장
다음 7페이지 현황입니다. 현황도 인원과 각 계별 사무분장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공공용지의 합리적 관리에서 94년 4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점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1억 9,200만원에 4월말까지 조정이 13억원에 징수가 9억 6,300만원을 했습니다. 조정대 징수액인 징수율은 74%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비율 밑에 A:C가 아니고, 오타가 돼 있습니다. A:B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B:C가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구수입은 징수율 71.4%, 시수입은 78.1%가 되겠습니다. 본청 현계에 의하면 작년도 결산에서는 우리구가 5등을 했고 지난 3월 현재 현계에는 22개 구에서 3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표에서 나오는 징수율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과 직원이 합심해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 위원님께 약속을 올립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 관리실태와 일제조사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한 총 공공용지는 3,076필지에 171만 4,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로가 86.15%로써 거의 도로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구거가 8%, 하천이 5%가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 과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달 6월 1일부터 8월말가지 도로부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9월에 측량을 하고 이에 따라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11월에 부당이득금을 부과 조치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능이 상실된 도로에 대해서는 과감히 용도폐지를 해서 해마다 점용료를 납부하는 시민의 불편을 없애주고 저희 세수입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으며, 무단점용 도로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도로의 기능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사업은 93년도 이월사업으로서 현재 시사업이 2개, 구사업이 6개 사업이 금년도에 이월 돼 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진행사항에서 구사업에서 수용재결 신청으로 전부 돼 있습니다. 그간 이 자료 낸 이후에 재결이 떨어져서 내일까지 공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까지 재결신청이 아직 안 떨어진 것은 위에서 두 번째 시사업에서 북부고속도록 제2공구 환경시설대 하고 세 번째 북아현동 95-706간 도로개설공사와 밑에서 세 번째 남가좌동 241-4에서 237-65간 도로개설공사 이 세 개 공사는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으며, 아직 재결서가 도착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여타는 지금 보상을 완료했거나 내일까지 공탁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작년도 이월사업은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도 보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시사업 1개와 우리 구사업 11개 해서 도합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사업은 현대교통에서 백운교간 도로개설 공사로서 이는 현재 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를 서울 시청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짐과 동시에 저희들이 보상사업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구사업 11개는 홍제천변 우안도로개설공사 토지 3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중에 있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사업중에서 5개 사업은 감정의뢰를 들어갔고 나머지 감정하기 위한 사업은 진행중에 있으며, 이는 6월까지는 전부 보상협의 통지를 해서 금년도 사업시행 추진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서부터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노점상을 현재 431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포장마차와 손수레, 좌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상적치물은 823개로써 이는 상품적치와 노상작업과 기타 적치물 등으로써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노상적치물은 저희들이 발생즉시 현장에서 현장정비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15개 취약업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서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스판매점이라든지 과일 판매라든지 가구점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 15개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달까지 개별조사를 해서 전부 관리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관리는 30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정비를 하면 각 점포에 따른 관리카드에 기록, 유지 관리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신·재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노점상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 정비를 해도 돌아서면 다시금 또 신발생이나 재발생이 일어나고 다시금 또 단속을 하는 이와 같은 고질적인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로 인한 시민의 통행이라든지 기타 여러면에서 시민생활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방법에서는 월별 1개 가로지정을 정해서 집중정비를 하는 방법과 또한 강제정비에 앞서서 주민조직을 적극 활용을 하는 가로별, 지역별 자율정비위원회가 22개 동에 292명이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일제 정비의 날을 저희 구에서는 매월 20일을 지정해서 20일에는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도 저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물품수거라든지 부당이득금을 부과한다든지 고발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 동 담당별로 노선을 지정해서 정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큼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도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이면도로는 각 동장 책임하에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통행이나 여타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를 줄이면서 시민이 쾌적한 생활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박정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박정래위원
제가 간단히 하자고 그랬는데 제일 길게 하신 것 같아요.
성근
최성근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래
박정래위원
우리 최성근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보고사항을 들어보니 세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라든지, 최성근 과장님께서는 무한정 우리 의원들의 질의가 필요하고 또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제는 3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갈고 닦고 배우고 이제는 자기들이 느꼈던 것, 이런 것을 얼마든지 질의도 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하는 걸로 생략하고요. 우선 목표액을 정했으면 왜 체납이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심도있게 앞으로 해 주셔서,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것이 부진하다는 것을 과거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의를 했던 바가 있었고, 두 번째는 무단점유 도로에 대해서는 원인행위자하고 단속책임자간에 좋은 일은 제가 격려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도시정비과에서 또 건설관리과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색출해서 부과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것은 내 건물 내 옆에서 제가 그런 것을 벌금은 냈습니다만 참 칭찬을 해 줬어요. 이런 것도 많이 발굴을 해 주셔서 우리 건설관리과나 도시정비과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사업에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가 뭐인고 하니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그 과에서는 빨리 시행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그것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연말쯤 가서 제대로 안 돼서 이월되는 수가 있고, 명시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남는 그런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심도있게 하셔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사용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가서 합동단속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동네에서, 애로사항이 그 동네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역 책임자 운영제를 제가 강력히 지금까지 건의했던 것이고, 이것을 시행해 달라고 했던 건데 말로만 하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가 주민들과 최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홍제3동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고 피해가 많은 지역이어서 한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것이 앞으로 북부고속화도로가 생겼을 때 소음, 공해, 분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음, 분진 공해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과는 현재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주민들은 터널식 공사를 해서 밤에도 소음이 나지 않고 먼지,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홍제3동에는 삼화교통버스 종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 없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종점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화교통 관계자하고 엊그제도 만났는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의회를 오다 보니까, 자동차 전시장이 있지요. 자동차 전시장 앞에는 자동차가 즐비하게 진열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가구점 얘기 하셨는데 저도 가구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절대 내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자동차 전시장 앞에는 즐비하게 5∼6대씩 진열돼 있어요. 보도블럭 위에. 그것은 불법이 아닌지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최성근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하고」하는 위원 있음
재환
전재환위원장
정화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우선 건설관리과는 우리 세원에 지대한 과입니다. 그런데 아까 적치물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의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오히려 양성화시키면서 적치물에 대한 사용료를 물리는 게 낫지요. 적발할 때는 임시적으로 들여놓았다가 다시 내놓는단 말이예요. 결론적으로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데 의견은 어떠신지 하고, 우리 서대문구에 재개발지역이 많습니다. 사용료 물리는데는 재개발조합에서 다 내고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당이익금에 대한 것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근
최성근건설관리과장
네?
화진
정화진위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요. 그것을 다시 받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건설관리과장
박정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중 첫째 소음, 공해, 분진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저희는 위원님, 사실상은 공사 주관 부서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가 났으니까 이 구간에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이 구간에 들어간 토지나 지장물을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는 저희들이 보상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사가 수반된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공사에 대한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저희는 단지 그 구간에 들어가는 땅을 사 들이는, 보상하는 업무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이 북부고속화도로의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또 피해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관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다 저희들이 이런 걱정스러운 면을 건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화교통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두동강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많은 우리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화교통에 대해서는 현재 땅 전체의 면적이 3,300㎡로 약 1,1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약 2,438㎡ 되고 남는게 870㎡입니다. 그러니까 870㎡라면 일반적으로 독립된 필지로써는 큰 필지겠지만 운수회사, 삼화교통이 서는데는 사실상 잘려 나가고 양쪽에 남기 때문에 교통회사로서의 본래의 기능이 우려될 정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보상기능만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삼화교통이 불가피하게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된다면 이 운수회사는 시민의 발인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도 역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도위에 즐비하게 자동차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지역교통과나 동사무소나 각 구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차량이나 뭐든지 시민 통행에 장애를 주는 것은 당연한 위법이고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적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미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즉각 시민을 계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화진위원님께서 적치물 부당이득금 부과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단속을 해도 또 나오고 한꺼번에 돌아가면 또 나오고 악순환이 되고 고질적인 것으로 고발을 하고 부당이득금을 매기는데 양성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키면 너도 나도 노점상, 잡상인 좌판, 리어카 전부 다 나와 길을 다 깔아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재개발조합에서라도 우리 공공용지를 쓰고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부당이득금의 과세 대상이 돼 있던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단 말이예요. 철거했는데 받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왜냐하면 건설관리과는 우리 세원의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부당…
성근
최성근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 사실상 물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에 걸쳐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해서 물건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합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재개발 지역의 시유지는 재개발 회사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성근
최성근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성근
최성근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토목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상림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급히 내다 보니까 너무 부실해서 과에서 조금 전에 새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는 일반현황하고 94년도 각 계별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 중에 2페이지에 저희가 작년에 열심히 도로를 그래도 나름대로는 개설한다고 했습니다만 도로율이 작년 한해 동안 공사한 것이 0.01%밖에는 증가가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16.83%가 됐습니다. 그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고요.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도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 재원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제가 토목과장으로서 일하면서도 굉장히 죄송할 따름입니다. 금년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약 1,800m를 놓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가급적이면 해제를 안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종합적인 소방도로 개설로는 총9건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10건을 아까 건설관리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에서는. 총괄적으로 소방도로가 9건, 계속사업으로 작년도에 15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이 2건, 신촌로타리 설계용역이 2건, 또 성산지하보도 설계용역이 2건, 또 지하보도 설치공사로 1건, 진입로로 홍제동 공부방 진입로공사 1건 또 연간 단가계약 굴착복구 등 해서 8건 또 봉수대 복원공사 1건 해서 총 24건의 공사 중에 약 91억원의 공사비를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돼 가고 있는 공사로써 4페이지입니다. 소방도로 9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북아현동 95번지, 홍제동 158번지, 홍은동 17번지, 남가좌동 237번지, 홍은동 398번지, 북가좌동 135번지, 남가좌동 215번지, 가각, 홍은동 275번지, 남가좌동 141번지…
재환
전재환위원장
이런 건 개별로 나열 안해도 됩니다. 딱 보면 알거든.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예, 그 중에 5번하고 9번은 이미 공사가 완료됐고, 8번 공사가 지금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 철거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본청에서 돈을 받아다 하고 있는 공사중에 연희동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건 본청비로 약 30억원 가까이 들여서, 28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6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우기에는 전혀 문제없고 9월 말쯤이면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홍제동 우안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비가 약 25억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어서 추진이 늦습니다. 하지만 우기에 이상이 없도록 완전히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촌로타리 고가차도 입체시설을 금년에 설계용역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서강대교가 건설되는 일정에 맞춰서 아마 본청에서는 내년부터는 공사비를 저희한테 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공사비를 배정받은 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가 발생이 굉장히 심한 지역으로 연희1동이 성산회관 앞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비 약 10억원을 금년에 책정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20억원이 듭니다. 10억원을 일단 금년에 책정을 했는데 주민하고 설명회를 마치고 나서 위치를 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에 금년에 본청에서 25m 도로개설비로 약 60억원의 돈을 받아다가 백운산 올라가는 쪽에 현대교통 앞에서부터 백운교 사이에 25m도로를 개설합니다. 총 사업비는 보고사항에는 약 16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60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내년가지 보상을 완료하고 후년부터는 공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모악 동 봉수대 복원공사는 본청에서 서울시 정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재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토목과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문화공보실 업무를 저희가 받아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단 50%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안산에 올라가시는 의원님이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단은 다 마련이 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제목을 수준 높은 보도조성 및 도로수준향상 이렇게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만 아까 김평락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굴착복구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고발도 하고 주민과 마찰이 생겨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자료 오기 전에도 방금 굴착승인을 해 달라는 말씀가지 들었습니다만 통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매달 26일은 아예 정례화해서 굴착기간조정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욕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아까 저희 국장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각 기관의 예산이 연말에 확정되다 보면 같이 일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굴착기간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낭비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6페이지 차도정비 중에 저희가 작년도부터 신공법을 도입해서 최대한 교통 통제를 줄이고 공사 자체를 여러번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공법 하나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요철맨홀 정비에 대한 신공법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차량장비가 있어서 과거에는 맨홀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 사람이 깨가지고 다시 만들던 것을 작년서부터는 서울시 전체가 차량을 이용하고 그 기계장비를 이용해서 3시간이면 맨홀을 하나 지금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통행시간까지 보면 3시간이 걸립니다. 돈은 좀 과거에 하던 것보다 두배 반 정도가 더 듭니다. 더 드는데 공사비가 문제가 아니고 다시 시공하는 기간과 차량 통행 방해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훨씬 더 예산적으로도 이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은 저희 구비가 아니라 본청비를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공사는.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굴착복구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굴착복구는 최대한 저희가 주민편의도 생각하면서 또 주미욕구도 수용하면서 최대한 도로관리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 강화입니다. 도로의 경우 앞으로는 신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만들어 놓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과거에 만든 시설물들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도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관리에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전점검을 년2회에서 년4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1회는 이미 1/4분기에 마쳤습니다. 또 안전점검 담당자도 과거에는 공무원만으로 하던 것을 이제 전문기술자들을 투입해서 기술협회에 의뢰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공사에 우선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파손 보상에 대해서도 저희 기동반 10명이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요구에는 못 미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과감하게 민간 공사업체에 계약을 맺어서 좀더 조속히 시설물을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이 손괴시키는 도로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손괴부담금도 작년보다 더 철저히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도로관리계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9건을 나열했습니다. 총 21억원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2번을 제외하고는 본청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6번하고 7번하고 9번은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8번 증가로 도로 옹벽 보강공사입니다.
일수
정일수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연가국민학교 옆입니다. 이단 옹벽으로 돼 있는 데입니다. 작년 봄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난 2월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도저히 지금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청에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받아다가 저희가 지금 보강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으로 발주해서 우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은 조명개선입니다만 제목을 '밝은 밤 거리 조성'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안등 관리도 허술해왔고 동에서도 보안등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안등 관리도 좀더 철저히 하고 또 증가로의 경우 과거에도 가로등이 편측 배영이 되어서 밤에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지금 연희1·2동 도로경계석에서부터 북가좌1동, 남가좌1동을 경계로 해서 양측 배열로 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 여러분들한테 통행에 지장을 드리고 어려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보도까지 일체 재정비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가로등 증설공사 역시 본청에 노력해서 돈을 받아다 하고 있습니다.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공사로 연희동 도로개설 공사구간에도 25m도로이기 때문에 양측 배열 가로등 공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설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바람에 약 7,000만원의 돈이 듭니다. 이것도 역시 본청에서 저희가 받아다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신설입니다. 상반기에 약 167등의 보안등을 더 신설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150등 정도를 더 신설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화터널하고 지하차도 가로등주 세척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연간 4번 세척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데 1/4분기는 이미 마치고 6월에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특이사항으로 가로수 녹음지역하고 버스승차장 주변 가로등 개량이라고 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과거에 버스승차장 주변이 너무 어둡다, 또 가로수가 많이 우거진 지역은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다 해서 제가 그 지역은 가로등을 보도 쪽으로 한 가지씩 더 뽑아서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발주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녹음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위치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을 더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토목과 업무는 간략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박정래위원
이상림과장께서는 잘 하신다고 모든 것을 자신있게 자부하시고 또 잘 하십니다만 못하는 것이 더 많이 있기에, 이 것은 주민의 소리지 일개 박정래 위원의 소리가 아닙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잘 하는 것은 말이 없는 법, 못 하는 것은 소리를 내는 법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주었을 때 신속하고 명료하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홍은3동에 산을 깎아 내리는데, 현대교통 있는데입니다. 주민들이 또는 의원님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산을 깎아서 완전히 아파트를 짓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답변 안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무엇을 배웠는고 하니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듣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감사때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도로 포장을 확인을 했고, 과장님도 같이 나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동을 얘기합니다. 거리서 우리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깜짝 놀라셔서 과장님께서 포장을 하셨어요. 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이 어떻게 됐는지 가 보셨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배우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고 하니 잘 하라고 채찍질을 하고 구청장에게 어떠한 시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가서 점검하는 것이 과장님의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파손돼서 원상복구가 안 되어서 먼저, 분진 때문에 다닐 수가 없게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토목과에 대해서는 질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스시는데 과장님이 쓰시거나 과장님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건설사업 하나 하나를 꼼꼼히 다뤄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지적해 주신 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건설관리과로 넘기는 과정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토지대장 등 공람정리 모두 마치고 실시계획 인가를 내는데까지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월에 예산을 배정 받아도 사실상 건설관리과로 넘어가는게 빨라야 4월 중순에 넘어가고 5월 초순이나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빨리 해서 건설관리과와 더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홍은3동 산 공사의 경우는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 꼭대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셨던 연희배수지가 들어간다는 자리이고요. 어차피 연희배수지가 들어서면 그 산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파트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연희배수지가 들어가면서 기왕에 산이 망가지는 바람에 아파트 건립 허가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가지만 알아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저희 구가 재정적으로 한 30억원 가까이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25m 도로를 그 사람들이 70m 정도로 내주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입니다. 저희 구로 봐서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산이 망가져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래
박정래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저것이 뭐 하는 것이요'라고 물어 봤을 때, 물론 그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동네 의원님은 아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 또는 어떠한 우리 수입이 있는 것은 얘기해 주시면…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제가 제 소관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수
정일수위원
더불어서 오늘 과장님한테 동료위원 박정래위원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국장님과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우리가 살려야 되고 심어야 되고 자연이 많이 훼손되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봐도 상당히 문제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의 소관이 되었든 간에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왕에 그렇게 됐으니까 조경이라든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그리고 아까 도로포장 파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파손된 부분은 하자보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윤익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예, 윤익수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계하고 도로조명계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골목 공사있지요? 보도블럭 까는 것.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금액적으로 얼마이며 또 몇 m까지 할 수 있는가? 그 이상은 구청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또 두 번째는 보안등, 보안등 항시 하는 얘기인데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지금 낮에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으로서 실제 얼마만큼 점검을 하고 계신지. 지금 고장난 것이 정말 보기도 싫고 낭비이고 한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수리를 하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공사규모는 첫 번째, 500만원입니다. 금액적으로.
재환
전재환위원장
최고 500만원까지.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예, 500만원까지이고, 연장으로 말씀드린다면 보도블럭이 100㎡ 포장하는데 70만원 들어갑니다. 따진다면 500㎡정도, 5m 도로에 100m 정도 갈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다음 보안등이 낮에 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늘 저희 집 앞에도 제가 끄고 합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보안등 자체가 사실 자동적으로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지면 켜지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기계이다 보니까 감이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날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앞으로는 자동점멸기 자체를 지금 개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 자동점멸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홍은동 구획이 잘 정리된 지구에 200개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고장율을 분석해 보니까 과거에 있던 것 보다는 아주 현저하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금액적으로 뛰어나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사무소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켜진 보안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그전에 1번지에 달려 있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끄고 켜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 차라리 낫지 않나 싶어요.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지금도 끄고 켤 수는 있습니다. 끄고 켤 수는 있는데…
익수
윤익수위원
책임 소재가 그전 같지 않기 때문에.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주민들이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좋은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김정현위원 질의할 겁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보아등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재환
전재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정현
김정현위원
보안등이 낮아서 애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면 전구가 깨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연희1동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보안등 높이를 올려서 애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때려도 전구가 안 깨지는 그런 방법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사하는데.
재환
전재환위원장
발언권을 받아서 얘기하세요. 얼마든지 줄테니까.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화진
정화진위원
아까 건설용역 2건하고 이런 건인데, 이것이 예산에는 안 들어 왔었던 건데?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예, 이건 본청비입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우리 것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본청 예산이죠?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예.
화진
정화진위원
그것도 예산은 우선 여기에서 상의해서 한 다음 우리하고는 관계…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아니죠. 구에서 예산자체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노력을 해서 본청에서 직접 돈을 내려 주는 예산들입니다. 구 예산하고 같이 편성이 안 됩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예산이 우리한테서 안 나간건데…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하지만 저희 업무가 구비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본청비로 하니까 우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겁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그리고 지금 재개발지역에 내가 보니까 우리가 전기비를, 예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보안등관계. 나가는데 지금 떼어간 것에 대해서 지금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재 관계 이런 것이 전부 회수되고 있습니다.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예, 회수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회수돼 있습니다.
화진
정화진위원
됐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토목과장한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이설전주, 통신주 이것을 작년 예산에 편성을 안 올려서 우리가 2,500만원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천연동같은 데 보면 작년에 벌써 얘기해 놨는데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뿐만 아니라 서대문관내 22개동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말씀하세요.
「발언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위원
토목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료위원들에 대한 사항은 전부 토목이나 하수 두 부분에 대한 사항이 우리 구의원들에 대해서 많았는데 아까도 제가 밖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년 전에 도로선 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8개 정도는 폐지시킨 것으로 아까 청장님한테 대충 들었는데 어디어디 지역인지 잘 모르십니까? 대충.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기억나는 대로 몇 군데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아니, 그런 것들은 발표 잘못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아니, 이미 결정된 것들이니까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연희1동하고 2동은 산 위로 타고 넘는 12jm 도로계획선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연희3동에 연대를 가운데로 가로질러 나가는 도로계획선이 있었습니다. 15m인가요? 그것하고. 지금 또 봉원사로 가로질러서 천연동으로 도로계획선이 있었던 것 일부하고요. 다음에 홍제1동에 유진상가 건너편 쪽으로 도로계획선이 있었는데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도로가 필요가 없어져서 그것 해제한 것하고 그 네 개 정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정현
김정현위원
산 중턱에 그 도로를 20년 전에 그어 놓은 것인데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좀…
상림
이상림토목과장
물론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재환
전재환위원장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전재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과 94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원현황과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장비현황, 하수시설 현황, 하천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개량공사 및 준설공사 시행분입니다. 총공사 10건에 3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예산이 5건, 구예산이 5건으로 현재 공사진행은 총공정이 70%로 진행중이며, 우기 전까지는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저희 하수과 소관사항중 가장 중요한 풍수해 예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를 관통하는 홍제천 및 불광천은 수방시설물중 가장 중요한 하천입니다. 저희들이 2개소에 7,650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우기 전에 하천 기성제 보수와 하상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하수시설물에 대한 개량공사를 우기 전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우기 대비 재해 포함 시설물 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산사태, 노후축대, 노후건물, 불량주택, 재개발현장, 대형공사장등 27개소에 대한 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각 유관부서별 우기전에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입니다. 저지대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은 우기전에 준설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 편성입니다. 재해대책본부는 8개반으로 110명을 편성하였으며, 수방단은 22개반 440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방재의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방재의 날은 캠페인 및 취약지구 정비를 대대적으로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캠페인은 10시부터 12시까지, 취약지역 정비는 13시부터 18시까지 개최됨을 위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예, 방재의 날 캠페인 및 취약지역 정비행사 안내입니다. 재해예방 캠페인은 94년 5월 25일 10시부터 12시까지이고, 취약지역 정비는 5월 25일 13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장소를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캠페인 장소는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앞에 수색 모래내 시장앞 횡단보도, 유진상가앞 의주로 횡단보도, 현대교통 종점 앞 홍제천 고수부지가 되겠으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재환
전재환위원장
별도 연락 줄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하수과장
예, 별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최고 고생이 많으신 하수과장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홍제천이 지금으로부터 25년전만 해도 맑은 물이 흘러서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즘 그 홍제천이 아마 똥물이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거기에 옹벽을 쌓다가 붕괴되어서 임시적으로 비닐로 싼 것 같은데 장마가 져서 만약 거기가 붕괴되었을 때 어떤 책임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하수과장
예, 저희 관내를 유유하게 흐르는 홍제천은 찻집관로가 12㎞ 시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찻집관로에 부착돼 있는 우수 토실이 17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서 합류식으로 일반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를 찻집관로로 받아서 난지 하수처리장까지 유도됩니다. 난지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제천은 1일 2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홍제천 물 맑히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공사장 양수기 가동으로 인해서 물이 조금 혼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하천이 되돌아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3동 홍제연립 붕괴 위험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받아서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삼성종합 소장과 감독 입회하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옹벽공사를 시행하면 위험하니까 공법을 변경해서 거기다가 CIP콘크리트 차수벽이나 L.W.Growting을 설치하고 안전성을 강구해서 공사를 함이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 공사1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한가지 보충. 너무 주택 가깝게 파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도 거기는 넓이가 넓기 때문에 조금 주택과 멀리 옹벽을 쌓아서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재범
조재범하수과장
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진정이 있었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 치수과 치수 종합대책에서 홍지문 일대에서 내려오는 홍제천 하천수가 유진상가 위에서 일단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천 폭이 넓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천 쪽으로 하면 공사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본청 치수 종합대책에서는 절대 안 되고 지금 있는 석축 옹벽에다 바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도, 지금 1m 떨어져서 공사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결정으로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질문 없습니까? 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조재범하수과장
고맙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들어가세요.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한희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한희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일반현황은 기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희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7건에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원분야가 1건이고 조경분야가 2건 그리고 녹지분야가 4건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분야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현황인데요, 천연공원 외 18개소 어린이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5월 16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조경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녹지대 정비공사인데요. 위치는 동교동로타리 외 3개소로써 4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 및 전지작업입니다. 연희동 외 8개 노선에 대해서 버즘나무 외 21주를 보식을 하고 은행나무 19주를 보식을 해서 4월 13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분야입니다. 먼저 경관림조성 안산인데 소나무 외 2종으로써 600주를 4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록이 조금 미스가 있는데 1종 300주가 아니고 2종 600주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방사업과 산책로 정비는 추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마 후에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임내나지녹화인데 북한산과 백운산에 5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익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윤익수위원입니다. 금년도 신촌, 그러니까 시청고가에 끝나는 부분에 가로수 심으신 적이 있죠?
희역
한희역공원녹지과장
예, 심었습니다.
익수
윤익수위원
거기 택시정류장 만들고 심었지요? 저는 여러분 지적했습니다. 모성의원 앞인데, 220번지에 47호 앞 그 튀어나온 부분을 자르고서 나무 세 그루를 심으로면 되는데 그 위만 심고 안 심었단 말이예요. 이 빠진 것처럼 되었어요. 모선의원 그 주변 분들이 몇 번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 이걸 안 심느냐. 그래서 제가 구청으로 몇 번 전화를 했어요, 그걸. 했는데 연락 해준다고 하고 그만 연락해 준다고 하고서 또 그만이야. 또 토목과장한테 얘기했더니 가을에 심는다고 하던가? 그렇게 연계성이 없어요, 구청업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해서 상당히 옆에 심은 나무는 잘 자라더라구요. 그러니까 가을에 심는다든지 내년에 심으면 그게 또 안 맞을 거라고요, 이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일관성이 있게끔, 물론 공사가 조금 늦게 돼서 그렇겠지만 그 나무 심고 3일 있다가 공사가 끝났단 말이예요. 그럼 바로 심어주던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준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이 보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일이 일관성이 없고 계획성도 없이 일한다고 소위 한귀남씨라는 주민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나무 세 그루를 언제 어떻게 심으실 건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희역
한희역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아니요, 최용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였다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최용완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바로 환경과 직결되는 자연녹지를 얼마나 잘 보존하고 또 공원을 얼마큼 잘 푸르게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공원녹지과의 단순한 업무같지만 큰 업무를 하시고 계신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구청장이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서대문구에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목으로 한 소나무라든지 장미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을 해서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부탁을 몇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이 보고하실 때 자녀 출생이라든지 백일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개업이라든지 경사시에 기념식수를 하도록 하겠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유실수만을 거론하고 우리 구목인 소나무는 빠져 있어요. 거기에 나무 내용을 보면 감나무, 대추나무 등 이런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기념식수로 우리 고유의 소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연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연을 잘 보존 관리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의 큰 책무이기도 한데 홍제동 관내에 공원녹지상에 주류, 공원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주류대리점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발견을 못해서 방치해 두신 것인지 아니면 알고 묵인해 주신 것인지 이 사항을 아셔서 자연이, 공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꼭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대문 전체 지역이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한희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먼저 윤익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세 그루를 심어 달라는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먼저 거기에 가로수를 심으려면 가로수 분이 되야 되고 보도블럭을 깐 것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분재 3개가 조금 뭐해서 구해지면 가로수를 제거하고 나무 심으면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경계석이라든가 준비가 되면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최용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항상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독려를 해 주신데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구의 나무인 소나무에 대해서 안산에 200주를 심었고 또 구 꽃인 장미화는 2,200주를 구입해서 식목일에 각동에다가 또는 원하는 사람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소나무와 우리 구화가 심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수는 저희가 안산에다가 3,000평을 면적을 정해서 약 400본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장님께서 유실수, 유실수해서 유지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안산에는 그렇지 않아도 200주 소나무를 심었는데 우리 기념 식수에 최용완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소나무를 많이 심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한 가지 또 있어요.
희역
한희역공원녹지과장
아, 그리고 홍제동주유소에 가로수가 피해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 조사를 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완
최용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공원녹지상에 주류대리점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희역
한희역공원녹지과장
녹지상에 주류대리점이요? 그게 허가가 안 나갈텐데.
용완
최용완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를 찾아서…
희역
한희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환
전재환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각 국·과장님께 저도 한 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과의 모든 공사, 어린이놀이터 보수문제 이런 건 우리 28명 과장님한테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기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알아야 합니다. 무슨 공사하는데 의원님들이 모르면 안되니까, 그 얘기를 명심하시고, 제가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사전에 동료의원님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