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있습니다. 어제 다 제출됐습니다.

그게 아마 보내준 유인물하고 조금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 이의신청 및 군의회의 의견에 대하여는 용역회사와 우리군이 현지 확인하고 또한 전문가와의 자문을 거쳐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여 입안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시 용도지역변경 현황은 먼저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벌리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20,000㎡를 변경한 것은 도로망 선형변경에 따른 잔여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며, 쌍령리지역의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3,000㎡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도로 인접지의 잔여지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였으며, 광주읍 장지리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82,000㎡에 대하여는 기존 밀집취락지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잠깐 과장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도지역변경 현황입니다.

용도지역변경 내용이요?

예. 다음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읍 송정리 군청 앞 9,000㎡에 대하여는 기존 상업기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변경하였고, 광주읍 역리 산업도로변과 외곽도로변인 일부지역인 66,000㎡는 기이 형성돼 있는 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역변경하였습니다. 일반 주거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광주읍 경안리 기존시장과 광주읍사무소 주변의 27,000㎡는 인구증가에 따른 부족한 상업용지의 확보 차원에서 용도변경하였으며, 다음은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뀐 광주읍 송정리 송정교에서 우시장으로 가는 경안천과 좌안은 건설부에서 '87.11.18일 결정고시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근거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약10,600㎡가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부생산녹지 지역이 자연녹지로 변경된 94,000㎡와 자연녹지가 생산녹지지역으로 바뀌어진 6,000㎡는 경안천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의한 일부 제방선 변경과 교통광장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안도시계획재정비 시 구역 내 도로는 162개소로 총 연장은 61,000여M에 이릅니다. 도시계획 도로변경이라 함은 도로의 시점 및 종점, 변경과 구간축소, 확폭일부 선형조정 등을 도로의 변경으로 봅니다. 총 162개 도로 중 변경된 도로는 우회도로인 대로 1-1호선 외 120개 노선이며, 변경된 내용은 기존 종점변경 구간축소, 확폭지형여건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내용과 관련하여 선형변경 되었으며, 신설도로는 경안천 좌안의 중로 3-6호선 외 18개 노선은 기존 하천제방활용과 도로 및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신설도로였고, 폐지도로는 광주종고 앞의 소로 3-44호선은 중로 3-4호선에 통합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조사대상 도로변경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산아파트에서 탄벌리 군부대쪽으로 이어지는 목현천 좌안의 도로인 중로 1-4호선의 선형변경에 대하여는 당초 12M로 계획되어 있는 도로였으나, 군의회 의견으로 탄벌리 군부대부터 광주 우시장까지 20M 확장하여 퇴촌면 영동리 도로와 연결토록 하여 시가지 내 교통분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군의회 의견과 전문가의 긍정적인 의견에 따라 8M를 확장, 입안하였으며 도로편입구간 결정에 대하여는 송정교-탄벌리 주거지역까지 기존주택의 건축이 완료된 주거지역이므로 불가피하게 하천 쪽으로 8M를 확장토록 하였으며, 도시계획 경계까지는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정교에서 우시장으로 향하는 경안천 좌안도로인 중로 1-5호선에 대하여는 '87.11.18일 건설부고시 제570호로 결정된 경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한 것이며 동 구간의 20M 도로는 탄벌리에서 우시장까지 20M로의 확장계획에 따라 입안하게 되었으며, 주거지역으로의 도로계획은 송정교 위쪽에서 도로선형의 조화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안리 88-2번지 부근 소로 3-15호선의 일부 선형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부 도시계획도로 계획수립에 관한 지침에 의거 평면교차로의 계획은 교통상호간의 교차각이 90도에 가깝도록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변경하게 되었으며, 참고로 교차각이 약60도일 경우에는 우회전시 차량회전 반경이 반대차선까지 점유하게 되며, 한편 좌회전 진입 시에도 차량회전 반경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직각교차가 되게하여 체계적인 교통체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부근 경안리 86번지일대 중로 3-3호선의 도로는 '87.6.30일 기이 결정된 도로로서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는 중로 3-3호선과 중로 3-2호선이 접하는 지점에 대하여 직각으로 교차되게 일부 선형변경한 것이며, 주민요구대로 곡선부분을 직선으로 선형변경 시는 건축이 이미 완료되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므로 선형변경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골지역인 경안리 176-1번지를 통과하는 소로 2-17호선은 '74.6.3일 경기도고시 제164호로 이미 결정된 도로이고, 동 번지는 일부주거지역, 일부도로, 일부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도로선형변경은 공원의 축소와 도로개설 시 비탈면처리 등의 어려움이 있어 재정비 시 미 반영하였으나, 다소 선형을 조정하더라도 도로기능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중인 사항인 곤지암, 퇴촌.남종도시계획재정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곤지암 22.51㎢를 비롯해서 총 4,856㎢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4. 3.18일부터 '94.10.13일까지이며, 용역회사는 경호기술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17일 용역발주 의뢰되었으며, '94.3.18일 용역에 착수하여 '94.5.20일 현재 30%의 공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완료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구상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6월 초에 계획안을 최초 보고드리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7월 중에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며, 8월에는 공람공고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9월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해서 10월에 지적고시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되었던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위원여러분의 현지출장 시 문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저희법에 물론 주민들이라든지, 그런분들한테 알리는 방법은 지금 법에는 신문공고나 게시공고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법상 토지소유자라든지 그런분들한테 일일이 서면통지라든지, 전화통지라든지 이행의무 규정이 있다라면 저희도 당연히 이행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점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사항은 없지만, 이러한 도시계획이라든지, 개인과 개인 또는 어떤 개인과 어떤 단체간에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다 수용을 해 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100% 만족하는 그런 도시계획은 또는 어떤 개발계획은 수립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람공고라든지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것은 법에 대한 미비점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법대로 이행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분의 책임을 집니다마는 법에 되어있는 대로 저희는 사실상 절차를 밟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법보다도 더 나아가서 주민들의 편의, 어떤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좀더 보다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말씀하시면 다음 기회에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도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법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모든 지역여건이나 수량이라든지, 강우량 등을 총 종합해서 하천법에서 여기까지는 하천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적인 차원에서 준비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여부는 검토를 하지않고 있는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충분히 그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법규에 의해서 기이 결정된 계획은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검토결과는 별도로 안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장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토도 안한 사항이고 해서 그래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하라고 그러시면 이것은 곤란하겠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충분히 그러한 사항들이 고려가 돼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잘 잘못을 검토를 안했다는 것이지, 저희는 재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기이 그러한 사항들이 다 검토된 사항인데 굳이 재정비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하는것은 실무계장으로서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건설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 도시계장의 입장에서는 과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견을 여쭤 보신다면 저 자신의 상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시계장으로 온지 1년이 다돼 갑니다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주민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도시계획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어떤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판단기준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백이면 과반수 이상이 공익과 사익이 상충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일하는데 상당히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공익을 최대한 우선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행정 을 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로 일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도로선형을 12m를 20m로 광주군의회에서 선형을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로를 했다고 했으면 우시장까지 현재 그 국토관리청에서 연계하는 도로에 연계를 해서 그 도로를 소통시키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때에 만약에 그 당시에 우시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도로가 축소돼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변경이 엄청난 변화가 왔을 때 의회에다 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 기존도로를 하천 쪽으로 넓히라고 했는데 오히려 안으로 줄어들었는데 의회에다가 지금 우리 실정이 이렇게 하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천 쪽으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 쪽으로 좁혀야 되겠습니다 하는 반대의견이라든가, 그 반대질문이라든가, 아니면 협의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그 때 그렇게 밖에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장 쪽으로 20m 확장 계획을 우선 거기가 12m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정교 위쪽에서부터 도로선형을 감안을 하면 현재 송정교 위쪽에서부터 도로선형을 맞추다보면 현재 도로와 같이 입안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시장이 좁아드는 문제점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법에서 어떤 계획을 받아주고 도로도 저 위쪽과 관계를 연관지어서 하다보니까 저런 모양으로 도로를 입안하게 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못들은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도로가 12m인데 우리 의회에서 20m로 확장하자는 것은 하천 쪽으로 넓혀달라고 요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 훨씬 들어가서 도로가 20m로 났는데 그럼 이렇게 변화함으로 해서 주거지가 줄고 자연녹지가 줄고 이랬을 때 광주군의 터전이 땅이 줄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주들이 손해 나는 것을 떠나서 광주의 자원을 생각했을 때 지역적인 여건의 자산이 줄어간다고 했을 때 그럼 다른 것은 도로선형하는 것은 의회에서 요구해서 12m를 20m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변화가 왔을 때 의회에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없었습니다.

공청회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을 꼭 집어서 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설명도 드리면서 어떠한 사항들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다 라는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는 걸로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집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에 의거해서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90도로 바꿨는데 그 선형을 바꾸면서 그 선형은 한 번에 꺾이는 것이 아니고, 두 번 꺾였죠? 중간에 한번 가서 꺾여가면서 나가죠? 아주 직선으로 되지 않고 한 번 꺾여서 나가죠?

조금 휘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중간부분에 한번 더 꺾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도로는 그냥 둔 것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적색으로 표시된 도로가 바뀐 것인데요. 하얀 선이 기존도로입니다. 그 도로하고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하고 90도로 맞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밑에 파란부분하고 모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기에도.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는 내용과정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일찍이 받지를 못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자가 도에 가서 이 사항을 한번 건의를 해 봤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실무자가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대순 현재 이 파란색 칠한 부분이 동아아파트 사업부지내 구간입니다. 이 사업구간 내 있는 소로망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검토해서는 폐지가 가능한 도로입니다만 그 때 당시 잔여지 사업구간의 도로 약 40m에 대해서는 사업구간 밖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 당시 주택건설 심의의결에 따라서 이것을 폐지해 보려고 '93.7월에 제가 도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구간 밖이라고 하면서 도에서는 폐지가 안된다. 이 도로체계로 봤을 때 나산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성남에서 광주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로폭상 연결이 안되지만 우회전이나 좌회전 시 분명히 연결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도로는 살리는 게 좋겠다. 만약 이 도로가 폐지 시에는 88슈퍼 앞이 굉장한 교통혼잡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폐지하지 말고 어느 정도 아파트주변에서 보완해서 존치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 도시계획과 의결에 따라서 폐지를 못하고 동아아파트에서 이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여 도로를 살려가지고 연결해서 이 도로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를 못하고 이 소로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계획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토지주의 재산권보호라든지, 토지활용이라든지 거기에 추진에 따른 사업비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가 다 만족하는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주의 어떤 재산상에 물적 제한이 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덩어리로 봐서 사업비 차원에서 그렇게 입안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곧게 잡는 게 도시계획도로죠? 목적이 그런데 지금 선형이 곧게 됐습니까? 휘지 않았습니까?

저기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선하고 도로하고 맞췄습니다. 맞추고 그 다음에 파발교 밑에 나산아파트 쪽에 주거지역하고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거리 체제에서 선형조정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은.

하천정비 기본계획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꼭100% 잘 됐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저기에는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법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초 하천을 피해서 12m가 결정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확보를 어디로 해야되느냐 기존에 12m가 돼 있는데 하천 쪽으로 해야되느냐 자연녹지 지역으로 해야되느냐, 그래서 공사비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했었고, 그렇게 해도 이 쪽 나산아파트 주거지역하고의 연결은 큰 문제점이 없어 그렇게 입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문섭 광주주택조합에서 군청을 수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문화종합주택에서 뒷돈을 대 주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아파트 짓는다고 팸플릿까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하자 없다고 광주군청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확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문섭 계약서하고 저쪽에서부터 통보서가 온 게 있습니다.

김문섭 아파트 주택허가 받는 게 하자가 없다는 것은 주택조합은 광주노조 김광식 위원장이 왔고, 김광식 위원장이 짓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문화종합주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짓게 돼 있었습니다. 문화종합주택이라는 곳이 주택사업업체인데 그 사업업체가 허가도 나지 않는 곳, 물에 들어갈 땅에다 허가를 내고자 계약금을 치르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김문섭 예.

2월 18일부터 3월10일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이 확정된 날짜는 12월13일입니다. 도시계획이 확정이 된 날짜가.

날짜상으로 볼 때 도시계획이 확정 전에 내신 것 같습니다.

'87년 11월 18일로 되어있습니다.

'87년도 당시에는 하천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재정비할 때 기본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반영을 시킨 거죠.

저희가 재정비는 '87 6월 달에 끝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87년11월18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비에 그쪽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했었을 때에 그 당시에는 하천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돼 있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건설부에서 확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재정비 때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계획된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변경이 되면 저희도 그 변경 내용을 바로 도시계획재정비 차원에서 바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이게 주거지로 바뀔 수 있습니까?

제 사견입니다만 물론 도시계획은 마지막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 사안이 합법적으로 전부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렇다면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사항이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동 도로계획은 바로 옆이 공원입니다. 공원 바깥선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내다보니까 선형이 굽어서 곡선화되었습니다.

이 파란부분이 공원경계선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예. 일부 들어갔습니다. 파란부분은 공원으로 들어가고 공원계획선을 피해서 도로개설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도로를 공원으로 관통을 하면 공원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상당히 경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공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반영을 안했는데 현재 주민의 재산권보호측면에서 선형을 변경하라고 하면 도로에 장애가 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공원을 좀 더 많은 공원부지를 새로 입안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원부지를 덜 훼손하는 측면에서 도로를 했었는 데.

저희가 전체적인 도로선형을 중심으로 했고, 가급적이면 공원훼손을 막는 측면에서 도로선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시간도 많이 갔고, 또 우리가 지금 이미 도시계획 이루어진 것을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나름대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하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주거지로 할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시장 쪽은 하천 기본계획에 관한 것을 건설과와 건설부와 상의한 가운데에서 재조정하는 가운데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주거지로 변경될 줄로 알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토초세와 그간에 여러 가지 1억 2,000만 원이라는 국세를 낸 것도 그리 손해가 나지 않을 걸로 이런 것을 시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 외에 현안이 문제되는 것은 재조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도시과에서는 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시에는 도시과에서 너무 지역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의 전례를 비롯해서 행정의 룰을 그대로 밟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남종.퇴촌, 곤지암 도시계획입안 시는 절대로 추호도 한치의 어떠한 잘못이 안될 것으로 알면서 미리 경안도시계획재정비에 일어난 문제를 잘 교훈 삼아서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간에 아까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경호기술단이 남종. 퇴촌, 곤지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다고 하면서 6월초에 보고를 하고, 7월에 중간보고하고, 8월에 의회 청취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도 보면 아직도 우리 도시과에서는 주민을 하나도 의식 안하고 있어요. 주민 공청회도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이 공개행정을 한다고 모두들 하고 있는 가운데서 왜 주민공청회를 못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우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공람 공고하는 것이 현재 여기 나와있는 증인들이 한 분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관례나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법적인 근거는 다 집행부에선 했다 하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돌발됐으며, 또 만약에 공람 당시에 이 분들이 알아서 이의를 제기했다 하면 그 당시에 그것이 수정이 됐느냐, 광주읍 주민공청회한 것이 하나도 수정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공청회도 하나의 형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의회에서 7가지를 요구한 것을 한 가지를 반영했다고 하면서도 그것마저도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행정관료들이 너무나도 아직도 옛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안하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주민편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또 광주군의 재산에 모든 소득을 증대하는 입장에서 또 도시를 정화하는데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기술적인 것을 검토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한가지 제가 아쉽다고 하면 경안도시계획을 재정비 입안하는 도중에 행정에서 인사행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과장이 두 분이 갈리고, 계장이 두 분인가 세 분이 갈리고, 실무자가 갈렸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도 올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능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두는 앞으로 광주군 행정이 바로 되는 것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께서 더 물으실 것도 없고, 또 증인들도 나오셔서 수고하셨고, 실무자들도 많은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5일, 내일 오후에 개회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