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토지형질변경에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토지형질변경, 객토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쓰레기 건축잔재물 매립에 따른 환경관련 법규상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91～'94년까지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은 총 144건에 971,277㎡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중 일반지역은 15건, 개발제한구역은 129건이고,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94년까지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고발조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고발건수는 148건으로서 무단성토가 13건, 건·폐물 투기행위로 고발된 건수가 16건, 기타 야적이나 형질변경사항이 119건이 고발되었습니다. 토지형질변경과 관련 건설부 감사내역 및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6월10일부터 15일까지 건설부감사에는 총 5건이 지적되어 당해년도 12월까지 원상복구조치를 하였습니다. '92년 2월10일부터 15일까지, 10월19일부터 24일까지 2회에 걸쳐 건설부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지적된 사항은 총 3건으로 당해년도에 2건, '93년 1월에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건설부감사가 없었고, '94년도에는 5월10일부터 5월12일까지 건설부감사가 있었는데, 이때에는 총 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중 현재 처리중인 사항이 1건, 무등록공장으로서 상공부와 건설부와 의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된 사항이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1건은 조치하였고, 현재 고발, 지적된 사항이 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이행보증금 납부 및 환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납부건수는 67건으로서 1억3천백40만원이 납부되었고, 이중 공사를 완료해서 환불한 건수는 총 13건에 2천7백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94년까지 형질변경에 따른 미준공분 이행보증금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보증금 관리현황으로는 54건에 1억4백25만4천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첨부된 형질변경 내역과 고발조치내역은 저희가 지금까지 형질변경을 해 준 내역과 형질변경에 따른 고발조치 내역을 개인별로 유인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지적도를 첨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도면을 보고 난 뒤 현장을 나가볼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어디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만 하더라도 허가된 건수가 129건이나 됩니다. 물론 지적도를 첨부해서 참고하시면 좋은데,...

허가서류를 보면 자세히 나올테니까, 허가서류를 가지고 와서 확인 한 다음 현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면 관련 서류가 있을텐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이행보증금을 환불했는지 안했는지 알수 있습니까?

유인물에 준공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것은 환불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필지가 형질변경되었는데, 한사람만 고발되었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 필지중 한사람만 고발되었다면, 그 사람만 불법행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사람 전체를 고발해야 당연하겠죠. 저희가 단속과정이라든가, 현장확인을 할 당시 그 사람이 불법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그사람만 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주는 여러사람이고 행위자는 한사람인것 같은데, 예를들어 10필지에 형질변경허가가 나갔을 때 그 과정에서 폐기물이 1필지만 들어 갔다면 1필지에 해당하는 사람만 고발을 합니다.

오늘 현장을 나가봐서 땅을 파서 폐기물이 나왔는데, 고발을 안했다면 공무원들이 잘못 한거죠?

저희가 단속활동을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파면서까지 단속은 못합니다.

각 동사무소에 청원경찰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발을 안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습침수지역이 어떤 곳을 말하는 겁니까?

허가를 할 때의 침수지역은 현장확인 당시 침수가 되어 있으면 침수지역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침수지역은 하천보다 낮게 위치했을 때라야 침수지역인데, 고골마을의 비탈진 논이 어떻게 상습침수지역이 될 수 있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불법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구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구역 건축잔재물 무단투기자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산곡동 559-1번지에 이천읍 창전리 149번지에 주소를 둔 이흥출씨 등 7인이 건축잔재물을 무단 투기했습니다.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를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는데,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부과 근거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제63조에 근거를 두게 되는데, 제63조의 각호의 1을 보면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고 액수가 백만원입니다. 다만, 하남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킬로그램 미만은 4천원, 1킬로그램이상 100 킬로그램 미만은 1만원, 100킬로그램 이상 1톤까지는 4만원, 1톤 초과 매톤까지 4만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2만원이다, 20만원이다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저희과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양에 따라 부과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태료가 백만원도 있고 32만원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겁니까?

9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적발한 것도 있지만, 거의가 도시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면적이나 깊이를 계산합니다.

자료에 보면 같은 장소에 버려서 적발이 되었는데, 처음에 적발되었을 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고 생각되는데요?

하사창동인데, 처음에 적발을 해서 지적을 하면 다시 안할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도시과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제가 담당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하사창동에서 시장님실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나가보니까 덤프차가 와서 골짜기로 들어가서 따라가보니까 철근이 섞인 흙을 싣고 가는데, 그 당시 길을 막 닦고 있을 때인데 저희가 돌려 보내고 행위자를 들어오라고 해서 15톤 차량의 반정도를 실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춘궁동에 도시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골짜기에 형질변경이 난것인지 확인을 하라고 전화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약 50일이 경과되었는데, 춘궁동에서 조치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요.

계장님이 적발할 때는 산에 올라가는 길을 닦고 있을 때이고, 도시담당 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굉장히 많은 차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춘궁동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계장님이 도시담당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춘궁동에 청원경찰이 3～4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뭐 했느냐, 일을 안한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규정과 현황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환경오염, 폐수를 방류한다든지, 대기를 오염시킨다든지, 소음관계는 별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염된 곳이 있다든지, 이런 현황은 없습니다.

도시과나 타 부서에서 신고한 것만 조사를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오염에 대해 현황조사를 한 현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남시에 오염된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주로 폐수와 대기, 그리고 부분적으로 오염이 되는 사항은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가 됩니다. 예를들어 양질의 흙이 들어가야 되는데, 폐기물이 들어갔으면, 그것을 이송시키는 것은 허가부서에서 이송하고 고발조치를 해 버리니까 그 과정에서 오염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오염상태에 대해 조사의뢰를 하는 실정입니다.

감북동이나 춘궁동에 오염된 상태가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이곳에 대한 현황, 또 2월달에 발생되어 계속 방치된 상태인데 오염도에 대한 수치를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습니까?

하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오염도를 검사하고 있는데, 하사창동 것은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단속계장님, 허가없이 추진이 되었을 때 지주나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의의 피해자와 사업적인 불법행위가 잘 분리가 되어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부터 '94년도까지 고발된것이 144건입니다. 그 중에서 행위자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도 있고 틀린경우도 있습니다.

소유자와 행위자가 동일할 경우라도 소유자와 행위자를 구분해서 고발이 됩니다.

허가기간은 얼마씩 줍니까?

어떤 규정은 없는데, 보통 1개월에서 3개월간 정도 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감북, 춘궁, 풍산, 초이동의 '94년 1월1일부터 5월19일 현재까지 청원경찰 근무일지 현황과 불법 형질변경한 매립현황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행보증금을 얼마씩 받습니까?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총 공사비중 20%를 받고 있습니다.

현황 144건 중 납부 67건, 환불 23건, 보험 28건, 면제 17건은 뭡니까?

수치상으로 맞지 않은 이유는 '93, '94년도 현황을 보시면,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착공이 안됩니다. 이 사람들은 허가증을 찾아가지 않고 허가만 나 있는 상태입니다.

매립을 할 때 30전이니,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허가를 내 줄때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 민원이 신청한 높이가 있으면 현장을 나가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인근 농지와 높이가 맞게끔 조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 후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인근 농지와 현저하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토와 토지형질변경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토지형질변경이라면 절토나 성토를해서 형상이 변경된것을 말하는데 저희가 형질변경허가를 내줄 때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에 의해 타당성을 검토해서 허가를 해 주는데, 성토를 하게 되면 형상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풍산동 도로밑으로 흙을 매우고 있던데, 허가가 난 사항입니까? 2만9천평인데, 공사비 20%정도를 이행보증금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매립을 하라는 기간이 있을텐데, 그 기간이 지나도 안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이행보증금을 찾아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겁니다. 3년전에 허가가 나갔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행보증금만 받고 있는겁니다.매립기간이 얼마입니까?

'91년 8월에 나간것은 공사완료되어 '92년도에 준공이 들어 왔는데, 그 당시 불법사항이 있어서 준공을 안내주고 다시 공사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 신청에 의해 '93년도에 동일인 명의로 11월18일날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단속계장이 말하는 것은 도로 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위원이 말하는 곳은 도로 밑을 말하는 겁니다.

공영사 앞에 허가가 나간것은 한건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당시 산업과에서 대파계획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93년도에 최재승 외 7인이 일부지역에 대해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당시 현장을 가보니까 다른 필지들은 상당부분 성토가 되어 있었고, 허가 신청을 한 부분은 성토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성토가 된 부분과 맞춰주기 위해서는 성토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 하우스와 집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준 일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 봤더니, 지대가 낮은 부분이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매꿔야 될 입장인데, 매꾸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위 토지를 매꿔버리니까 자기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91년도에 이행보증금을 받은 것에 대한 미준공분은 보증금을 찾아서 시에서 공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질변경허가를 내 주기 위한 현장 답사는 누가 나갑니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한 다음 출장복명에 의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동같은 경우에도 침수지역이라고 허가를 한 사항인데, 작년 임시회때도 여러번 질의를 했는데 성토를 해서 다른 농지에 피해가 유발되면 시에서 책임을 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92년 2월에 행위자를 고발해서 벌금을 부과했다면 그 당시에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객토차원에서 매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단속계에서 분명히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공사이행보증금을 가지고 공사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충분히 치유가 된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공사를 시작했다면 빨리 사업을 해서 양질의 흙을 매꿔서 농사를 짓도록 촉구를 해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착공을 안 하고 1년 이상 방치했다면 공사자체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해야 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시 청원경찰 근무자를 동사무소에 배치시켜 주시고, 불법으로 매립한 형질변경사항과 67명에 대한 개인별 이행보증금 납부현황과 골마 현장으로 포크레인을 대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흙이면 30전이든 40전이든 상관없이 아무나 매꿔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목적은 농지로 허가를 득해서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는 구속력이나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영농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허가를 합니다. 단, 영농이 목적이 아닌 대지화해서 장사를 할 경우에는 무단형질변경으로 단속을 해야 하죠.

형질변경 목적과 상이하다면 잘못이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산업과장님 영농을 목적으로 허가를 득했는데,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죠?

네.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과 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토지형질변경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객토 차원에서 작년까지 지도단속을 해서 허가 없이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상부기관의 지도점검시에 지적이 되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성토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형질변경으로 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단속에 임할 때, 허가 없이 성토를 하면 무조건 단속대상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객토차원에서 흙을 매꾸는 것은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지금은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주위보다 1m이상 더 깊은 땅에 대해서는 주위와 맞추기 위해서는 흙을 매꿔야 하는데, 이런것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형질변경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서 성토부분에 해당됩니다.

지난번에 건설부의 차관보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런사람들과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져야 합니다.

객토나 성토를 하면서 좋지 않은 흙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양질의 흙만 들어온다면 구태여 허가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의 서류가 간단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자꾸 허가제도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지, 설계비도 줘야하고 돈이 많이 듭니다.

자료 50번, 하사창동 101-2외 2 김효택씨는 허가취소가 되었습니까?

작년 10월에 허가가 난 사항으로서 공사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어 허가취소가 된 겁니다.

산업과장님, 농지전용허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 해 줍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줍니다.

저습답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준다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과 서류검증을 토대로 오후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