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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원성태 의원 발언

제30회 제5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4-05-24

원성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원성태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1. 9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4 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한 소관 분과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과 소관 심사결과를 권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심사보고
성태

원성태위원장

권성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분과, 소관 심사결과를 문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심사보고
성태

원성태위원장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 2분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농어촌후계자 부분에 7,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르과이라운드에 대한 신농정정책과 연계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개의 사업입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그것은 본 군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농어촌후계자 대도시 직판장 시설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직판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새로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르과이라운드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푸대접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뜻이 있는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다루었습니다. 옳은 직판장이 되려면 하나라도 옳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언양 톨게이트 직판장에서 다소 잘못되었던 부분은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어가면서 얘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 지나간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무

이정무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시합니다만 직판장이 3개소(신규 2개소, 현재 1개소)인데 기존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예산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하는 뜻인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면에서 하북 지산 등산로 정비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도비 3천만원, 군비 5천만원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농어민후계자 농산물직판장에 철마가 삭감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동부같으면 동부농어민 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해서 하나로 하지 읍.면별로 하면 각 읍.면마다 전부 다 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안에 했다고 하면 기장에 해달라. 일광에 해달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안 해줄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되는 것 같으면 12개 읍.면 다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무리 농산물정책이 중요하다 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안은 울산과 경계되는데 실제 농가에서 생산되는 메론을 가지고하고 있습니다. 철마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구상만을 하고 있어서 입지적인 여건으로 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14호 국도에 집중적으로 고속도로에 하는 식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장안에 하는 것은 장안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고속도로에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군수 포괄사업비 5억원중 3억원의 집행은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 요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창

박정창위원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읍.면별로 포괄사업비를 주면 그 지역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읍.면장 권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원은 별로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떤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별도로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매주 화요일 협의회 때 의원들에게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포괄사업비를 전부 삭감시킨 후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깎지만 일단 예비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억원은 실제 군수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3억원은 확정이 되는것 같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을 하면 사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2억원은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도 3억원은 협의를 거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군수는 1년에 3억원 이상은 못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2억원 포괄사업비를 썼는데 다시 5억원이 요청되었다는 자체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경히 요구를 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다 주어야 되느냐? 1년에 3억원이면 3억원 편성지침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째서 2억원을 주었는데 5억원을 다시 주느냐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의원들이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협의해서 쓰면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은 어쩔수 없지 않느냐. 제가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군수도 새로 와서 각 읍.면별로 다닐 것이고 동부지역 소장도 새로 왔습니다. 동부출장소장은 포괄사업비는 10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장이 읍.면별로 다니면서 읍.면 순시를 할 것인데 군수포괄사업비 중에서 얼마를 동부출장소에 주는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

박정창위원

3억원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동.서부를 떠나서 협의회 때 그런 것이 있으면 군수님이 그쪽으로 할애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3억원은 협의회에서 하고 2억원 중에 출장소장에게 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정창

박정창위원

거기에서 또 나눌려고 하니까 모양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동부출장소 소장의 포괄사업비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서 다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군수님의 포괄사업비는 서부지역에 나가고 출장소장님의 포괄사업비는 동부지역에 나갑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동부지역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나중에 협의회를 해 가지고 군수에서 출장소장에게 5천만원을 주어 출장소장도 다니면서, 지휘권이 뭡니까? 돈과 인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포괄사업비가 매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동부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동부출장소장의 포괄사업비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읍에 일이 생겨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군수님 해야 될 일을 동부출장소장에게 포괄사업비가 있지 않냐고 합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서부이고 동부출장소장은 동부가 아니냐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포괄사업비는 읍.면별로 비례해서 나가야 합니다. 출장소장이 1억원이고 군수가 2억원이라고 하면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군수에게 전부 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사업비 2억원이면 그중 5천만원은 동부출장소장에게 줬을때 비례 계산하면 동부가 손해입니다. 동부출장소장에게 포괄사업비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2차 추경에서 배려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구수포괄사업비 5억원 중에서 3억원은 의원협의회 할 때 같이 거론해서 하기로 하고 2억원은 군수가 동.서부를 가리지 않고 적절한 곳에 쓸수 있도록 합니다.

장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하십시오.

장성진위원

기초의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동.서부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자제했으면 합니다. 물론 이해되기는 합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무수히 들리니까 듣기가 거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시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는 전체 양산군민들 전체가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가는 장소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9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502,081천원을 삭감 조성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산군일반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

15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군일반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제2분과 문장호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심사보고
성태

원성태위원

방금 말씀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37억원을 차입하면 1년에 3억원 정도의 이자손실이 있습니다. 37억원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4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모자라는 것은 2차 추경때 확보해서 전체보상을 하고 난 후에 공사를 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모자라는 15억원은 군비로서 한다는 것입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예.
원구

최원구위원

집행부에서 공채발행 요구한 것이 36억 9,400만원 입니다. 본 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를 하다가 공사비가 전체 얼마나 드느냐고 하니까 80억원 든다고 했습니다. 그중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은 얼마가 드느냐고 하니까 약 40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채도 매년 8%의 이자도 물어야 되지만 36억 9.40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전체 1,200m중에서 나머지 땅값은 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보상을 다 줄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 같으면 주고 공사비가 모자라 2~3년 늦추더라도 보상을 주었으니까 덜 할 것이 아니냐. 일단 길이라는 것은 1차 해놓고 나면 나머지는 보상비를 더 달라고 배짱을 내미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고안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꼭 군비를 더 확보해서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선행하는 것이 공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기채는 실제 80억원을 했는데 다 못한 것입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그 안이 1,200m하는데 이것을 반으로 쪼개어서 평균치를 낸 모양으로 했다고 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재원확보도 그렇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한꺼번에 기채승인 할 때 그렇게 해서 그 액면이 다 되거나 조금 삭감되거나 그렇게 했으면 절감하는데 하는 아쉬움을 얘기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다는 것이 집행부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결론이 난 것 같으면 나머지 2차 부분에 대한 지가변동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하실 수 있고, 또 그 지역은 승수로입니다. 1차구간이 끝난 지점에서 2차구간의 1/3 이상이 승수로이기 때문에 지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 기채승인에 대한 결정을 같이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내가 지 위원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는 이 사항은 600m를 하고 나는 것 같으면 일단 교통소송에 큰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1구간만 하고 2구간은 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날 전 위원 말은 뭐냐? 전체 1,200m 다 하지 않고 일부분만 하면 빈축을 살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반 해놓고 교통소통이 안될 바에야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다. 그렇다고 하면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또 국유지가 상당부분 있다고 하는데 국유지가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양여를 받는 방법의 전체적인 경우도 중앙정부와 더불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용

지부용위원

뒤의 부분은 교통소통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금년말까지 완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가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3구간이 승수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편은 2구간의 종점이 상공회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완결되려면 2차구간이 되지 않고는 완결되지 않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시내의 교통완화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기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면 다음에 할 때까지는 2년 정도는 걸리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통이 안될 것인데 의견을 첨부하지 말로 승인만 하고 다음에 2공구를 하든지 아니면 1공구를 다시 하든지 소통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100% 개통이 되고 다음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나는 권고안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2차 기채승인이 제대로 안될 때는 군비의 부담이 많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해놓은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놓고 집행부가 다시 기채를, 모든 것을 생각을 해보고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그러면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구속력은 없지만 의견을 첨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심사숙고를 할 것이고, 그래야 의회에 협의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원성태위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일반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제2분과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시 30분

성태

원성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성학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심사보고
성태

원성태위원

방금 말씀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져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양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리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5시 34분

성태

원성태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양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리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한 소관 분과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분과 소관에 대하여 권성학 위원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심사보고
성태

원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2분과 소관에 대해서 문장호 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심사보고
성태

원성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 2분과 소관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제1분과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리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분과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결정사항이 본회의에서도 잘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