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관안건인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외 2건에 대해 해당 위원장에게 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총무재정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하여 의회규칙 제19조의3 제2항에 의거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였으며, ‘94년도 5월 26일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의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4년 5월 24일 오종환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구간변경및복선연장을위한 건의안, 조정환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은평구관리지하철6호선역명개정건의안, ’94년 5월 26일 박남선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일발폐기물의종량제조기실시에대한건의안, 이종복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은평구관내어린이공원내농구대철거반대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서홍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속 고성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은평구의회는 크게 나누어서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4개 상임위로 인해서 총무재정위원회 소속이 있습니다. 인원이 12명인데 그동안 우리 의회는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하는지는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잘아시고 의장님도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진단을 내리고 확고한 치유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번번히 대의명분 이라는 허울만 찾아서 회의를 하게 되니까 지난 5월 24일날 오후 2시에 우리 은평구의회 임시회가 열렸고 따라서 의사일정을 만들어 가지고 총무재정위원회 안건 서울특별시은평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안 외 3건 도합 4건에 대해서 심사를 충분히 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총무재정위원회 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번번히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갑론을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어떠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은평구의회가 이렇게 어려운 기로를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다음에 또다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고성수 의원께서는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과 책임있는 분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안건이 처리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정운 의원님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명을 듣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답변이 있을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30조 모든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 의사진행발언이라 함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시고 본안건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일부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봉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의원께서는 회의진행에 방해가 안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은평구 총무과장 이삼봉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조재호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의원님께 드려야 하나 조재호 총무국장님 가사 사정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4년 3월 16일 법률 1266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보하던 동장직을 일반직 5급으로 보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므로 자치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 적용에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자치구 동장을 일반직 5급으로 보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합리적인 조례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5급에 일반직 공무원을 동장으로 임명한다는 이런 조례개정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은평구 구청에서는 5급공무원이 동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기 나온 것은 다름아니고 조재호 총무국장에 대한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그동안 총무재정위원회에서 파행적으로 운영해 나오고 제대로 심의를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대해서 해명이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이 우리 의사당에서 일어난 일을 합리적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경계하고 또한 충분한 토론으로서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없이 하는, 그래서 우리은평구의회는 고성수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이 총무국에서, 구청에서 올린 조례안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왔느냐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땅에는 봄이 지나가고 여름으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삭풍이 몰아쳐서 이렇게 안건이 소홀이 다뤄지고, 이렇게 제대로 못했다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제 질문에 앞서서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번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사항은 회의 벽두에 언급된바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동장중에서 5급 공무원으로서 현재 동장을 재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의 동장은 별정직 동장으로 보하고 있으며 5급 공무원으로서 동장을 재직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삼봉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은평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삼봉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구청장의 공무원임용권 중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었으나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지방공무원 제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시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임용권 중 일부를 권한 위임하는 내용으로써, 그내용은 첫째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의 내용은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의회내 전보권, 휴직,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사항, 소속공무원의 보수와 관련된 승급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임용권의 내용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사항과 소속공무원의 보수와 관련된 승급권한이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서울시 22개 자치구에 공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행정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기하고 원활한 조직운영이 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므로 이 내용을 감안하셔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삼봉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12일자로 각의원님께 개별 통지해 드린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그 유인물이 잘못 인쇄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교환재산의 표시중에서 구유재산인 대조동 노인정 부지의 지번표시가 은평구 대조동 84-81로 되어야 되는데 은평구 불광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인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본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94년 3월 16일 제29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승인을 얻어 확정된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재산의 교환에 관한.계획을 일부 추가 변경키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구에서 은평경찰서에 파출소 사용목적으로 무상대부한 구유재산인 구불광2동 청사 및 부지를 우리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대조노인정 및 증산노인정 부지와 상호교환고자 하며 동재산의 교환이 완료되기 이전에 은평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서 구불광2동 청사 건물을 개축할 수 있도록 승인코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구유재산을 국유재산과 상호교환하려는 것은 국가기관인 경찰서와 우리구가 상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각기 공용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아니라 지난 제29회 임시회에서도 여러 의원님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래에도 계속사용이 불가피하여 사실상 각 재산을 상호 환수하거나 반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를 서로 교환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자는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불광2동 청사 건물을 사전에 개축도록 승인하고자 함은 동건물이 인접 사유지 일부 7㎡ 내지 8㎡되겠습니다. 인접사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어 토지점유자가 점유한 부분의 건물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철거 할 경우 건물의 안전 및 구조상의 문제가 있고 당해건물이 노후되어서 파출소가 그 상태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수선이 필요한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차제에 경찰서 예산으로 완전철거한 후에 다시 신축할 수 있도록 은평경찰서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쌍방의 재산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 구유재산은 토지가 2필지에 147㎡건물이 1동에 262.34㎡로서 건물가격을 제외한 토지가격은 ‘9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 2,340만원이며 교환으로 취득고자 하는 국유재산은 토지 3필지에 381㎡로서 가격은 역시 ’9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 6,4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고자 하는 국유재산을 대조노인정 또는 증산노인정 부지로 결정한 사유는 우리구에서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에서 면적이나 재산가격 등을 고려해가지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아주 적합한 재산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 두 노인정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교환절차는 구유재산에 대하여는 구의회 동의를 받고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재무부 승인을 받은 후 쌍방 재산을 감정평가하여 교환하게 됩니다만도 재산가격의 차액분에 대하여 사후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가격이 부족시에는 ‘9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처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의안에 대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과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경만 재무국장이 제안설명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6호선 일부구간변경 및 복선연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연신내”에서 서울도심지역을 관통하여 중랑구 “신내”지역을 연결하게될 지하철 6호선은 통일로를 따라 우리구의 남북을 관통하는 기존의 지하철에 연신로와 증산로를 따라 동서를 관통하게 되어 우리구민의 교통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계획노선의 곳곳에는 굴착공사를 위한 각종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얼마후 힘차게 달릴 6호선을 생각하며 가슴벅찬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업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포방향에서 응암역까지는 복선으로 되어 있으나 응암역에서 양방향인 루프형 노선은 단선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차량운행도 응암역에서 역촌5거리, 불광역, 불광공원앞, 연신내, 예일여고앞을 경우 응암역으로 오는 루프형 단일방향으로 되어있어 도심에서 예일여고앞인 구산역으로 가는 사람은 응암역에서 구산역까지는 거리상 한 정거장 차이임에도 루푸형을 따라 불필요하게 4개 정거장을 경우하여야 하게 되며 루프형 노선을 역으로 가는 사람은 중안에 승하차를 다시한번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민의 약 1/4 10만명이 거주하는 응암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있어 응암지역주민은 타교통기관을 이용하여 지하철역에 오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기하고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은평구 관내 지하철 6호선 구간 변경 및 복선연장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그럼 건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제2기 지하철 건설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지하철 6호선은 은평구의 중심지인 「연신내」에서 서울도심지역을 관통하여 중랑구 “신내”지역을 연결하게 되는 노선으로 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50만 은평구민은 지하철 6호선이 조속히 개통되기를 바라면서 은평지역 전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통지역 일부를 재조정하고 현재 단선으로 설계되어있는 일부구간을 복선으로 조정해 줄 것을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응암지역은 주민밀집지역으로 은평구 구민의 약 1/4인 1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나 응암1동, 응암2동, 응암3동, 응암4동은 6호선이 경유하지 않아 응암지역 주민은 지하철역까지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복개천으로 시공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역촌에서 응암역」까지의 구간을 취소하고 「역촌역에서 응암로를 따라 서부병원앞과 응암5거리를 경우하여 (응암1, 2, 3, 4동 관통)증산역」구간으로 변경하고, 2. 도심지역에서 구산지역으로 가는 이용객은 역촌-불광-독바위-연신내 지역을 우회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경유하게 되어 있고 또한 역순으로 구산지역에서 연신내지역 방향으로 가는 이용객도 루프형 노선 교차역에서 현 설계상에는 응암역 하차하여 다시 연신내역 방향으로승차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또한 불의의 각종 지하철 사고로 인한 교통마비를 막기위해 응암역에서부터 단선으로 설계되어 있는 루프형 노선을 복선으로 변경하고 지하철운행도 단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지하철공사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을 비롯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구간변경및복선연장을위안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건의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종환 의원 외 32명이 발의한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구간변경및복선연장을위한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역명개정건의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역명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본개정건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건의안은 우리구 관내의 동서를 순환 관통하고 15개 동을 인접하여 9개 역이 설치될 지하철 6호선은 우리 구민이 바라고 원하는 정도에 다소 미흡함이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익과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 공사에서 정한 은평구 관내 지하철 6호선 구간의 역명중 일부의 역명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역 주민의 거부반응 여론이 높아 우리구의회 의원들은 지하철 역명을 역위치에 가장 적합하고 이용자들이 역 주변 지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응암역”을 “강북신사역”으로 “북가좌역”을 “신응암역”으로 “독바위골역”을 “독바위역”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오니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역명개정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조정환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역명개정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일반폐기물의종량제실시에대한건의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통과하여주신 시민보건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된 내용이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따라서 은평구 지역에 종량제가 조시 실시됨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가져오자는 그러한 뜻에서 본의원이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일반폐기물의종량제조기실시에대한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앞에 본의원이 내놓은 것 그대로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쓰레기 수거의 감량화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3개구의 6개동에서 일반폐기물의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증대로 소비가 급격히 증감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1회용품의 과다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실태는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각국에서는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시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라는 국제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및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현실에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촉진과 이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억제는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인적 및 소요경비 절감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수치이기에 이러한 폐기물 발생억제는 우리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량제의 실시결과를 분석하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25%의 쓰레기 감량화와 100%의 재활용품 수집을 거양하고 있는 결과를 볼때 우리 구에서도 종량제를 전면실시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시달되는 수직적인 행정으로써 이는 구민 복지증진 및 경영행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쓰레기의 감량화와 이에 따른 소요경비 절감,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구민 복지증진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일반폐기물의 종량제 실시를 조기에 시행토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종량제조기실시에 대한 건의를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만 물러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남선 의원 외 열여덟분이 발의한 일반폐기물종량제조기실시에대한건의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은평구관내4개어린이공원내농구대설치철거반대건의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7인이 은평구관내4개어린이공원내농구대철거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청소년의 놀이기구 즉 운동공간이 전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특히 5월은 청소년의달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보배이고 그 청소년을 훌륭하게 키워야 할 의무가 기성세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본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건의안은 우리구 관내 7개 어린이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농구대 9개중 4개공원 내에 있는 5조의 농구대를 철거하겠다는 내용으로 어린이 공원내 농구대 철거요청 민원조치 계획을 반대하고 대신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첫째 기성세대의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서도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기구 및 운동시설은 없앨 수 없습니다. 나아가 더 많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놀이기구 및 운동시설을 확충할 방안을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인근주민의 소음, 먼저, 쓰레기 등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먼지는 엄연히 구청에서 해야할 의무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이 관리인에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수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러한 민원인에 대한 소지는 구청 행정당국에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면서 그 시설의 보완 및 관리의 철저로 해결하여 주시고 더욱이나 불량 청소년의 집결 장소라는 명분은 가당치 않으면 갈곳이 없어 청소년이 불량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놀이기구 및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주민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은평구관내4개어린이공원내농구대철거반대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핏 듣기로서는 농구대를 철거해 달라고 인근주민이 신고를 하고 건의해 와서, 구청에 건의해 와서 이것을 철거를 구청에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이 농구대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놀이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라면 국민하교 6학년 이하의 사람을 어린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얘기한 것을 들었는데 청소년, 국민학교 6학년 아닌 그이상의 고등학생들이 와서 놀기 때문에 조그만한 어린이들은 도저히 놀 수가 없다, 이런 불편사항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쪽을 들어줘야 하느냐, 어느 쪽을 잘놀게 만들어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이것을 어느면에서 보완하거나 위치변경을 시켜서 선정해 놓으면 그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신고사항, 민원사항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산동 배수지 쪽에 있는 농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소년들이 올라가서 그 링을 전부 부숴 가지고 없애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리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방식이 항상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국제경기장에서 하는 것을 보셨겠지만 링에 90kg이상 100kg되는 사람들이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는데, 기왕 만들려면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왜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 놓느냐 그게 큰 걱정입니다. 물론 이것과 연관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해주셔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위치 선정을 달리 해가지고 해놓는다든지 다음에 청소년들이 너무 많으면 동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한다든가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해서 안되면 이것을 철거토록 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대략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최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종복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종복 의원님, 최용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최용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의 놀이기구가 은평구에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반대건의안을 냈습니다마는 주민의 어떠한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하면 그 옆에 공간이 있고, 증산동같은 데는 보면 뒤에 배수펌프장부지가 넓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힘껏 뛰어놀수 있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기구를 더 많이 확충하는 의미에서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지적하신 링이 너무 약하다, 이러한 것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아 들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관내4개어린이공원내농구대설치철거반대건의안에 대해서 철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토론에 임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대다수 4세, 또 국민학교 6학년까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부모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당연히 이것은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농구대를 설치해서 농구대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대다수 중고생들입니다. 그러먼 더군다나 오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소학교에 다니는 자녀분들이 안계셔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국민학교 3학년 다니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식아입니다. 저의 자식뿐이 아니고 다른 부모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청소년들이 모이기 때문에, 물론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농구대를 이용하는 청소년도 있고, 지어는 담배까지 피우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것을 배울까 두렵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구대 설치는 당연히 철거해야 된다, 본래의 기능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시설로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철거반대안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철거해야 된다 하면서 이종복 의원이 제안했던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성수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왔습니다. 은평구관내4개어린이공원내농구대철거반대건의안에 대한 찬성토론 입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시설계장한테 언제 시설이 되었는지, 시설하기 전에 어떠한 심의를 거쳤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듣고나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고성수 의원님 토론에는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찬성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녹지도 많이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찾아서 시설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마당에 이것을 어린이에 대해 유해하다 해서 농구대를 철거하게 되면 맨날 이 시설을 했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것을 반대해서 철거하고, 또 시설하고 철거하고 맨날 반복되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히 설치된 이러한 농구대에 있어서는 어린이도 위하고 청소년도 위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찬성을 합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입지조건을 충분하게 사전검토하고 심의를 해서 주변으로 어린이놀이터를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기히 돈을 들여서 시설한 부분은 이러한 농구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놀이기구를 보완해서 더 증설시켜 줘야지, 약간의 불편성만 가지고 이것을 철거하고 없애고 하면 예산만 낭비될 뿐이지 전혀 어린이 놀이시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은평구관내 4개 어린이 공원내 농구대 철거 반대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점에 대한 깊이있는 심사를 하시고 찬성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에 이어 찬성 반대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니까 영향을 미치는 말씀을 하지마시고 빨리 계수해 주시지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홍순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표결하기 전입니다.) 표결끝났습니다. ( 홍순탁 의원 의석에서 - 표결결과 발표하기 전에,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장내소란) ( 홍순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 선은규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잠까만 기다려주시고요. 표결발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홍순탁 의원 발언허가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에 한해서 해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이종복 의원께서 건의하신 건의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행기관의 의사도 우리가 확실히 들어보고 표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간에 들리는 설에 의하면 실제는 바로 건의안을 내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농구대가 철거된 데도 있다 라면 사실상 이 건의안은 필요가 없는 건의가 됩니다. 따라서 표결선포 이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금 이종복 의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어떻게 해서 농구대 철거계획이 섰는지, 또는 그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현지를 조사해본 결과 주민의 소리가 몇%나 철거를 원하고 몇%가 철거를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우리 의원들에게 그 뜻을 좀 설명하고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건의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의안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토론, 형식적인 토론을 거쳐서 우리 의회가 표결을 행사한다면 만에 하나 철거된 사항을 또 철거하지 말라는 건의안을 내놓게 되면 이것은 이상한 의회의 결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결선포 이전에 집행기관의 책임행정관으로부터 그에 따르는 모든 사안을 먼저 한번 듣고 표결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