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관안건인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외 2건에 대해 해당 위원장에게 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총무재정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하여 의회규칙 제19조의3 제2항에 의거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였으며, ‘94년도 5월 26일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의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4년 5월 24일 오종환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구간변경및복선연장을위한 건의안, 조정환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은평구관리지하철6호선역명개정건의안, ’94년 5월 26일 박남선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일발폐기물의종량제조기실시에대한건의안, 이종복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은평구관내어린이공원내농구대철거반대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서홍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서홍석 간사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기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되고 재활용 수거체계가 일원화 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국민소득의 증대로 소비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여 1회용품의 과다 사용과 부존자원이 빈약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률이 불과 7.4%라는 현실은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의 절약과 국민복지의 향상 및 부수적으로 쓰레기 감량화로 인한 청소인력과 장비절감으로 예산의 절약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나 본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사업계획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 설치에 따른 용기구입과 설치장소 등에 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관계로 자치단체어서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자치입법의 제도적인 제약과 본조례안의 시행이 서울시 광역적으로 시행된다는 이유로 시에서 만든 준칙안으로 자치구조례가 제출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의거 의무부과 조항중 권위적인 조항과 선택적인 조항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조항과 자세한 심사결과는 본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보건위원회에 심도있게 심사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분명히 빠른 시일내에 실시가 되어서 국가적인 환경보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 측면에,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시점에 와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법을, 자치구의 조례안도 하나의 법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하나의 장식품으로 놔두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 하면 지금 현재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의지를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본조례 제2조제2항제2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당해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라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여 법이 목적하는 바대로, 조례가 목적하는 바대로 순수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적인, 은평구의 지리적인 지형적인 여건으로 보거나 주택형태로 보거나 도로사정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축을 해서, 수집.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시민국장님께서 처리방침을 어떻게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주택형태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여건으로 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가 아니라 보관시설 및 용기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조례 제2조제2항제2호는 보관용기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해 봤습니다. 조그마한 바구니를 분리수거 용기로 해서 놓아서 효과가 지금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며 한동네에 보관시설을 어떠한 일정한 규모로 만들어서 이러한 보관체계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갖다놓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이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 주위의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길에 간선도로에 쌓아놓고 이것을 거기에서 재분리해서 실어내가는 아주 환격적으로 불합리한 수거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항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해야만이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를 다시 질문드리고, 제4조 “장려금 등의 지급”, 이 조항은 막연하게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 시점에서 시민이나 단체가 스스로 참여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조례를 운영하는 가운데 예산을 어떠한 시민.단체, 재활용사업자에게 프로젝트를 줘서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침이 현재 막연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보다는 어떠한 사업이 주어져서 그 사업의 최소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 송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시민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본조례제2조 구청장의 책무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업무는 법에서 엄연히 법 제4조에 책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무를 지워가지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예산이 동반되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에 도저히 그것은 아주 후진국 체계의 분리수거체계입니다. 또 현재 4,775개의 용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를 보느냐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보관설치,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또 보관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 수집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원활한 자원재활용 촉진을 할 수 없다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리수거 체계 실행 과정에서 예산과 동반되는 부분이 되겠지만서도 그러한 계획이 서있느냐 그러한 계획이 서있다면 이 조례상에 구청장의 책무로써 분명히 거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 보관시설 체계는 우리가 현재 용기 설치로 해가지고는 절대 이 사업이 목적하는 바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 이행한 과정에서 참여하게 나타난 사실입니다. 또 각 동이 공히 어떠한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설치할, 소집할 장도소 안되겠지만서도 간선도로에 쌓아두고 분리해간 이러한 것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만 의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범위까지지는 국가에서 재원을, 중앙 정부에서 재원을 받고 과연 서울시에서도 재원을 받아서라도 주민들한테 지킬 수 있는 범주내에 어떠한 분리수거체계가 되어야지 그게 되지 않고 어떻게 주민들한테만 분리수거를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어떠한 규정을 지어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체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주시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 의원 의사진행 발언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한 송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서홍석 간사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기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을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또한 쓰레기의 발생량은 1인당 미국과 일본의 2배로 심각한 사회 및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이미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으로, 이는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자원재활용을 촉진시켜 물자절약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고 현실성 없는 의무부과를 방지하여 일반폐기물 관리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조례(안)제5조 제1항제1호중 “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를 “수량 등을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로 하고 조례안 제6조중 “보관시설 또는”을 모두 삭제 하였습니다. 조례(안)제18조3항을 삭제하고 삭제로 인한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조례(안)제26조제2항중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본조례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 있습니다) 최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제5조 일반폐기물분리보관 및 배출,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 생활폐기물, 건축물 폐재류 및 기타 일반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는 이규정이 법 제15조제1항이 아니고 제2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는 자세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18조제3항 기본봉투를 공급한후 전입한 주민에 대하여는 전입한 날로부터 금회에 공급한 봉투의 사용이 종료되는 날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봉투를 공급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주민에 대하여는 전출일까지의 사용량을 공제한 후 잔여봉투를 회수한다를 전체 삭제했는데 제24조에서 규격봉투별 배출량의 수도권매립지에서 계근한 실중량을 파악하기가 어려운점이 발생되는데 본조례 제18조제3항이 삭제된다면 이동주민들의 숫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지는 않는지 다른 질문사항도 많지만 간단하게 이 두가지만 질문드리고 물러나가겠습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송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가운데에서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업 제15조제1항에 정의를 내려주신 부분에 주민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 신고를 하면 처리업자한테 위탁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조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사항입니다. 왜 지금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가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다량폐기물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 건축물패재류 대형생활 폐기물 6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처리업자한테 주민들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 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하게 한다라는 규정은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 있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 중 소각 매립등 생활환경 보존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2항에서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대형폐기물, 건축패재류, 기타 일반 폐기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 5조1항에 보면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이런 세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1항이 처리업자한테 위탁을 준다는 내용는 맞지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 한 송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공중위생법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구민보건 증진의 기여를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급속한 경제발전, 인구의 도시집중, 각종 건축물의 고층화.대형화에 따라 급증되는 유해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구민의 보건.생활 보호차원에서 공중이용 시설의 위생관리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공중이용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과 위해 환경요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을 예상하여 사전에 예방키 위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미흡연 장소에서의 흡연 등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환경을 불결히 하거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여 본조례안의 소기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를 본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만장일치로 수정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이성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 급속한 경제발전, 인구 도시집중, 각종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라 급증되는 유해한 공중이용 시설에 대하여 구민의 보건 생활보호 차원에서 공중이용 시설의 위생관리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많이 이 과태료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기준이 아주 엄격하고 또한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엄한 법을 만들어놔도 계도와 또한 충분한 홍보가 없이는 이 법은 하나의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은평구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편한 점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법은 제고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는 한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부과대상 제4번 공중이용시설 흡연구역 미지정 여기에 대해서 법 제29조제1항 이의제기라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법 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이용시설 흡연구역 미지정을 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여기에 대한 지정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떠한 시설을 가지고 있고 몇평에 대한 어떠한 위치에 있는 위생업소와 공중시설에 대해서 이걸 적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구체적인 물론 설명과 규칙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조례를 만드는데 대해서 이런 면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이 나온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태료는 바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런 과태료의 부과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과태료를 적용해서 강제성 있게 말하자면 그 주민에 대한 업소와 환경이 하루아침에 낳아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러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도 은평구에서 위생업을 하는 위생업을 경영하고 있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오히려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편리한 제도적인 장치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지금 과태료징수 조례안이 우리 시민국장으로서 생각하는 의미에서 주민에게 득과 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법이 제정되어 있으면 실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내포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상당히 좀 제고되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 송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소속 고성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은평구의회는 크게 나누어서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4개 상임위로 인해서 총무재정위원회 소속이 있습니다. 인원이 12명인데 그동안 우리 의회는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하는지는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잘아시고 의장님도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진단을 내리고 확고한 치유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번번히 대의명분 이라는 허울만 찾아서 회의를 하게 되니까 지난 5월 24일날 오후 2시에 우리 은평구의회 임시회가 열렸고 따라서 의사일정을 만들어 가지고 총무재정위원회 안건 서울특별시은평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안 외 3건 도합 4건에 대해서 심사를 충분히 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총무재정위원회 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번번히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갑론을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어떠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은평구의회가 이렇게 어려운 기로를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다음에 또다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고성수 의원께서는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과 책임있는 분들이 반드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안건이 처리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정운 의원님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명을 듣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답변이 있을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30조 모든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 의사진행발언이라 함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시고 본안건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일부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봉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 의원께서는 회의진행에 방해가 안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은평구 총무과장 이삼봉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조재호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의원님께 드려야 하나 조재호 총무국장님 가사 사정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4년 3월 16일 법률 1266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보하던 동장직을 일반직 5급으로 보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므로 자치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 적용에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자치구 동장을 일반직 5급으로 보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합리적인 조례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5급에 일반직 공무원을 동장으로 임명한다는 이런 조례개정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은평구 구청에서는 5급공무원이 동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기 나온 것은 다름아니고 조재호 총무국장에 대한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그동안 총무재정위원회에서 파행적으로 운영해 나오고 제대로 심의를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대해서 해명이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이 우리 의사당에서 일어난 일을 합리적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경계하고 또한 충분한 토론으로서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없이 하는, 그래서 우리은평구의회는 고성수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이 총무국에서, 구청에서 올린 조례안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왔느냐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땅에는 봄이 지나가고 여름으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삭풍이 몰아쳐서 이렇게 안건이 소홀이 다뤄지고, 이렇게 제대로 못했다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제 질문에 앞서서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번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사항은 회의 벽두에 언급된바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동장중에서 5급 공무원으로서 현재 동장을 재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의 동장은 별정직 동장으로 보하고 있으며 5급 공무원으로서 동장을 재직하고 있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삼봉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은평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삼봉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구청장의 공무원임용권 중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었으나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지방공무원 제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시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임용권 중 일부를 권한 위임하는 내용으로써, 그내용은 첫째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의 내용은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의회내 전보권, 휴직, 휴직에 따른 복직,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의원면직사항, 소속공무원의 보수와 관련된 승급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임용권의 내용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사항과 소속공무원의 보수와 관련된 승급권한이 보건소장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서울시 22개 자치구에 공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행정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기하고 원활한 조직운영이 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므로 이 내용을 감안하셔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삼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삼봉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12일자로 각의원님께 개별 통지해 드린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그 유인물이 잘못 인쇄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교환재산의 표시중에서 구유재산인 대조동 노인정 부지의 지번표시가 은평구 대조동 84-81로 되어야 되는데 은평구 불광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인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본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94년 3월 16일 제29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승인을 얻어 확정된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재산의 교환에 관한.계획을 일부 추가 변경키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 구에서 은평경찰서에 파출소 사용목적으로 무상대부한 구유재산인 구불광2동 청사 및 부지를 우리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대조노인정 및 증산노인정 부지와 상호교환고자 하며 동재산의 교환이 완료되기 이전에 은평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라서 구불광2동 청사 건물을 개축할 수 있도록 승인코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구유재산을 국유재산과 상호교환하려는 것은 국가기관인 경찰서와 우리구가 상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각기 공용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아니라 지난 제29회 임시회에서도 여러 의원님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래에도 계속사용이 불가피하여 사실상 각 재산을 상호 환수하거나 반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를 서로 교환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자는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불광2동 청사 건물을 사전에 개축도록 승인하고자 함은 동건물이 인접 사유지 일부 7㎡ 내지 8㎡되겠습니다. 인접사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어 토지점유자가 점유한 부분의 건물철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철거 할 경우 건물의 안전 및 구조상의 문제가 있고 당해건물이 노후되어서 파출소가 그 상태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수선이 필요한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차제에 경찰서 예산으로 완전철거한 후에 다시 신축할 수 있도록 은평경찰서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쌍방의 재산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 구유재산은 토지가 2필지에 147㎡건물이 1동에 262.34㎡로서 건물가격을 제외한 토지가격은 ‘9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 2,340만원이며 교환으로 취득고자 하는 국유재산은 토지 3필지에 381㎡로서 가격은 역시 ’9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 6,4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고자 하는 국유재산을 대조노인정 또는 증산노인정 부지로 결정한 사유는 우리구에서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에서 면적이나 재산가격 등을 고려해가지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아주 적합한 재산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 두 노인정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교환절차는 구유재산에 대하여는 구의회 동의를 받고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재무부 승인을 받은 후 쌍방 재산을 감정평가하여 교환하게 됩니다만도 재산가격의 차액분에 대하여 사후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가격이 부족시에는 ‘9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처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의안에 대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과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경만 재무국장이 제안설명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6호선 일부구간변경 및 복선연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연신내”에서 서울도심지역을 관통하여 중랑구 “신내”지역을 연결하게될 지하철 6호선은 통일로를 따라 우리구의 남북을 관통하는 기존의 지하철에 연신로와 증산로를 따라 동서를 관통하게 되어 우리구민의 교통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계획노선의 곳곳에는 굴착공사를 위한 각종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얼마후 힘차게 달릴 6호선을 생각하며 가슴벅찬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업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포방향에서 응암역까지는 복선으로 되어 있으나 응암역에서 양방향인 루프형 노선은 단선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차량운행도 응암역에서 역촌5거리, 불광역, 불광공원앞, 연신내, 예일여고앞을 경우 응암역으로 오는 루프형 단일방향으로 되어있어 도심에서 예일여고앞인 구산역으로 가는 사람은 응암역에서 구산역까지는 거리상 한 정거장 차이임에도 루푸형을 따라 불필요하게 4개 정거장을 경우하여야 하게 되며 루프형 노선을 역으로 가는 사람은 중안에 승하차를 다시한번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민의 약 1/4 10만명이 거주하는 응암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있어 응암지역주민은 타교통기관을 이용하여 지하철역에 오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기하고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은평구 관내 지하철 6호선 구간 변경 및 복선연장을 위한 건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그럼 건의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제2기 지하철 건설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지하철 6호선은 은평구의 중심지인 「연신내」에서 서울도심지역을 관통하여 중랑구 “신내”지역을 연결하게 되는 노선으로 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50만 은평구민은 지하철 6호선이 조속히 개통되기를 바라면서 은평지역 전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통지역 일부를 재조정하고 현재 단선으로 설계되어있는 일부구간을 복선으로 조정해 줄 것을 은평구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응암지역은 주민밀집지역으로 은평구 구민의 약 1/4인 1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나 응암1동, 응암2동, 응암3동, 응암4동은 6호선이 경유하지 않아 응암지역 주민은 지하철역까지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복개천으로 시공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역촌에서 응암역」까지의 구간을 취소하고 「역촌역에서 응암로를 따라 서부병원앞과 응암5거리를 경우하여 (응암1, 2, 3, 4동 관통)증산역」구간으로 변경하고, 2. 도심지역에서 구산지역으로 가는 이용객은 역촌-불광-독바위-연신내 지역을 우회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경유하게 되어 있고 또한 역순으로 구산지역에서 연신내지역 방향으로 가는 이용객도 루프형 노선 교차역에서 현 설계상에는 응암역 하차하여 다시 연신내역 방향으로승차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또한 불의의 각종 지하철 사고로 인한 교통마비를 막기위해 응암역에서부터 단선으로 설계되어 있는 루프형 노선을 복선으로 변경하고 지하철운행도 단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지하철공사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을 비롯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구간변경및복선연장을위안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건의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종환 의원 외 32명이 발의한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구간변경및복선연장을위한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역명개정건의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역명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본개정건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건의안은 우리구 관내의 동서를 순환 관통하고 15개 동을 인접하여 9개 역이 설치될 지하철 6호선은 우리 구민이 바라고 원하는 정도에 다소 미흡함이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익과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 공사에서 정한 은평구 관내 지하철 6호선 구간의 역명중 일부의 역명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역 주민의 거부반응 여론이 높아 우리구의회 의원들은 지하철 역명을 역위치에 가장 적합하고 이용자들이 역 주변 지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응암역”을 “강북신사역”으로 “북가좌역”을 “신응암역”으로 “독바위골역”을 “독바위역”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오니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역명개정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조정환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은평구관내지하철6호선역명개정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일반폐기물의종량제실시에대한건의안 맨위로

박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남선 의원 외 열여덟분이 발의한 일반폐기물종량제조기실시에대한건의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은평구관내4개어린이공원내농구대설치철거반대건의안 맨위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7인이 은평구관내4개어린이공원내농구대철거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청소년의 놀이기구 즉 운동공간이 전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특히 5월은 청소년의달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보배이고 그 청소년을 훌륭하게 키워야 할 의무가 기성세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본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건의안은 우리구 관내 7개 어린이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농구대 9개중 4개공원 내에 있는 5조의 농구대를 철거하겠다는 내용으로 어린이 공원내 농구대 철거요청 민원조치 계획을 반대하고 대신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첫째 기성세대의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서도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기구 및 운동시설은 없앨 수 없습니다. 나아가 더 많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놀이기구 및 운동시설을 확충할 방안을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인근주민의 소음, 먼저, 쓰레기 등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먼지는 엄연히 구청에서 해야할 의무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이 관리인에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수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러한 민원인에 대한 소지는 구청 행정당국에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면서 그 시설의 보완 및 관리의 철저로 해결하여 주시고 더욱이나 불량 청소년의 집결 장소라는 명분은 가당치 않으면 갈곳이 없어 청소년이 불량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놀이기구 및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주민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은평구관내4개어린이공원내농구대철거반대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핏 듣기로서는 농구대를 철거해 달라고 인근주민이 신고를 하고 건의해 와서, 구청에 건의해 와서 이것을 철거를 구청에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이 농구대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놀이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라면 국민하교 6학년 이하의 사람을 어린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얘기한 것을 들었는데 청소년, 국민학교 6학년 아닌 그이상의 고등학생들이 와서 놀기 때문에 조그만한 어린이들은 도저히 놀 수가 없다, 이런 불편사항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쪽을 들어줘야 하느냐, 어느 쪽을 잘놀게 만들어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이것을 어느면에서 보완하거나 위치변경을 시켜서 선정해 놓으면 그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신고사항, 민원사항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산동 배수지 쪽에 있는 농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소년들이 올라가서 그 링을 전부 부숴 가지고 없애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리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는 방식이 항상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국제경기장에서 하는 것을 보셨겠지만 링에 90kg이상 100kg되는 사람들이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는데, 기왕 만들려면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왜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 놓느냐 그게 큰 걱정입니다. 물론 이것과 연관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해주셔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위치 선정을 달리 해가지고 해놓는다든지 다음에 청소년들이 너무 많으면 동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한다든가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해서 안되면 이것을 철거토록 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관계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대략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최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종복 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종복 의원님, 최용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최용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청소년의 놀이기구가 은평구에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 반대건의안을 냈습니다마는 주민의 어떠한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하면 그 옆에 공간이 있고, 증산동같은 데는 보면 뒤에 배수펌프장부지가 넓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힘껏 뛰어놀수 있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기구를 더 많이 확충하는 의미에서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지적하신 링이 너무 약하다, 이러한 것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알아 들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관내4개어린이공원내농구대설치철거반대건의안에 대해서 철거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토론에 임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대다수 4세, 또 국민학교 6학년까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부모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당연히 이것은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농구대를 설치해서 농구대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대다수 중고생들입니다. 그러먼 더군다나 오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소학교에 다니는 자녀분들이 안계셔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국민학교 3학년 다니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식아입니다. 저의 자식뿐이 아니고 다른 부모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청소년들이 모이기 때문에, 물론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농구대를 이용하는 청소년도 있고, 지어는 담배까지 피우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것을 배울까 두렵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구대 설치는 당연히 철거해야 된다, 본래의 기능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시설로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철거반대안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철거해야 된다 하면서 이종복 의원이 제안했던 건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 의원은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성수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왔습니다. 은평구관내4개어린이공원내농구대철거반대건의안에 대한 찬성토론 입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시설계장한테 언제 시설이 되었는지, 시설하기 전에 어떠한 심의를 거쳤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듣고나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고성수 의원님 토론에는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찬성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녹지도 많이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찾아서 시설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마당에 이것을 어린이에 대해 유해하다 해서 농구대를 철거하게 되면 맨날 이 시설을 했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것을 반대해서 철거하고, 또 시설하고 철거하고 맨날 반복되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히 설치된 이러한 농구대에 있어서는 어린이도 위하고 청소년도 위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저는 찬성을 합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입지조건을 충분하게 사전검토하고 심의를 해서 주변으로 어린이놀이터를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기히 돈을 들여서 시설한 부분은 이러한 농구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놀이기구를 보완해서 더 증설시켜 줘야지, 약간의 불편성만 가지고 이것을 철거하고 없애고 하면 예산만 낭비될 뿐이지 전혀 어린이 놀이시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은평구관내 4개 어린이 공원내 농구대 철거 반대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점에 대한 깊이있는 심사를 하시고 찬성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에 이어 찬성 반대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니까 영향을 미치는 말씀을 하지마시고 빨리 계수해 주시지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홍순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표결하기 전입니다.) 표결끝났습니다. ( 홍순탁 의원 의석에서 - 표결결과 발표하기 전에,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장내소란) ( 홍순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 선은규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잠까만 기다려주시고요. 표결발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홍순탁 의원 발언허가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에 한해서 해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이종복 의원께서 건의하신 건의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행기관의 의사도 우리가 확실히 들어보고 표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간에 들리는 설에 의하면 실제는 바로 건의안을 내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농구대가 철거된 데도 있다 라면 사실상 이 건의안은 필요가 없는 건의가 됩니다. 따라서 표결선포 이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금 이종복 의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어떻게 해서 농구대 철거계획이 섰는지, 또는 그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현지를 조사해본 결과 주민의 소리가 몇%나 철거를 원하고 몇%가 철거를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우리 의원들에게 그 뜻을 좀 설명하고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건의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의안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토론, 형식적인 토론을 거쳐서 우리 의회가 표결을 행사한다면 만에 하나 철거된 사항을 또 철거하지 말라는 건의안을 내놓게 되면 이것은 이상한 의회의 결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결선포 이전에 집행기관의 책임행정관으로부터 그에 따르는 모든 사안을 먼저 한번 듣고 표결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