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철 의원 발언

정윤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분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 회의를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남채 입니다. 오전에 윤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재양성 기금을 위한 그 동안의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및 향후 모금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군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 사업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관련 조례안 의결등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을 계획대로 준비할수 있도록 해 주심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솔선하여 기금 조성에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본 취지는 본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하라는 촉구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는 각계 각층과의 군민이 다수 참여토록 지방 일간지나 내고장 소식지, 반상회 회보등 홍보매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게재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였고, 지난해에는 재경 향우회와 재목향우회에 군수님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취지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오는 5월 25일에도 재경 향우회 고문과 새로운 임원진 회의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군수님과 의장님이 함께 참석하시어서 설명회를 갖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재광 향우회 등도 계속해서 기회를 가져서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향우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재경, 재광, 재목 등 향우회원들에게 군수님 서한을 발송하여 출향인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범군민 애향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 조성계획은 지난해부터 2000년까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1단계는 지난해부터 95년까지 군비 3억원과 성금 1억5천만원 등 4억5천만원을 조성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2단계는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군비 5억원과 성금 5천만원 등 5억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에 의한 추진 성과와 향후 전망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113명이 참여하여 군비 2억원을 포함 총 2억5천562만9천원의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으며 이 기금은 지난해 성금목표액 3천만원보다 2천5백여만원을 더 확보한 실적입니다. 또 금년 목표액 2억원 중 군비 1억원은 이미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적립을 하였고, 성금 1억원은 뜻있는 군민과 출향인사의 협조를 받아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으며 기금의 지원은 95년 하반기부터 지원대상자, 지원 금액등 조례 제16조내지 17조에서 규정한 인재양성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 말에는 기 조성된 기금 2억5천5백6십2만9천원의 이자수입만도 11.57%로 계산하면 2천9백5십7만6천여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의 기금조성 전망은 95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억원씩 군비로 출연을 하고 성금은 95년도에 2천만원, 96년 이후에 매년 1천만원을 모금할 계획이기 때문에 총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보다더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김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천사 대웅전 공사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용천사 대웅전 공사는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작년 12월25일부터 금년 6월15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75%로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웅전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종류는 약 99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내산을 이용한 자재는 62종이며, 목재중 기둥목이라든지, 도리목 등 자재가 비교적 크거나 국내산 구입이 불가능한 자재 37종을 수입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입자재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복원공사의 설계 시방서에 따르면 국산 자재의 구입이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에 외국산 육송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대형 자재의 국내산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시공자의 건의에 따라서 국내산 자재의 구입처인 강원도라던지 각처에 3회에 걸쳐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인 건축직 공무원과 사찰측에 저희들이 명예 감독을 위촉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수차에 타협한 결과 또 사찰을 통해서 대형목재 구입 가능성 여부를 진단했는데 대형 자재가 품귀 현상으로 국내산 자재만으로는 공사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외국산 자재를 대체사용을 하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자재와 수입자재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 국내산은 육송으로서 사이당구입단가가 목재의 크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만 1300원부터 1650원정도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본공사에 사용되는 외국산 자재는 품목이 육송으로서 다그라스라고 합니다마는 가격은 1700원으로 국내산에 비해서 사이당 50원에서 400원 정도가 비싼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내산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재의 견본을 지금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재, 이것은 국산 육송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국산 육송과 거의 강도가 비슷하고 좀 가격이 쌉니다. 호시칸이라고 외산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용치 않았습니다. 또 국산보다 훨씬 강도가 높고, 가격도 비싼 다그라스라고 하는 이 제품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놔두겠습니다만 보시면 강도라던지 그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월야면 출신 정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팔열부 정각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팔열부 정각은 도 지정 기념물 제8호로써 1985년부터 93년도까지 지방비 7천500만원을 투자를해서 8회에 걸쳐서 정각을 비롯한 담장, 지붕, 그다음에 단층 안내판 설치등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추진한바 있고, 이와 더불어 기념물은 아니지만 동 기념물의 관리를 위해서 부대시설로 되어있는 회동정이라고 있습니다. 회동정 묘소와 화장실 신축등의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정각및 회동정은 원래 오래된 건물로써 부분적인 보수만으로는 원형의 유지관리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고 이의 완벽한 보수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금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비가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정각은 마을내에 소재한 기념물로써 관광지로의 개발은 지역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며, 설령 제반여건이 구비되어 관광지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주택의 신축이나 보수 또는 각종 개발상의 제한이 수반되므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신중한 검토를 한 다음에 재정문제를 판단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관한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발간예정인 관광함평에 이를 게재하고 널리 홍보함은 물론 학교등과 협의해서 학생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군에는 본 정각외에도 17개소의 지방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저희군 힘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기념물마다 관리인을 종중이라든지 개인들로 지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도 심도 있는 관리를 함으로써 저희와 병행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모범 공무원의 선정 기준 및 선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 포상 및 장관 표창업무 지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수 공무원은 정부 포상으로서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해 왔고, 모범 공무원과 자랑스런 공무원, 성실 공무원은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3년도 하반기부터는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는 공무원포상 지침이 시달 되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서 선발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설명드리면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직장에서는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에서는 건전한 생활인으로서 밝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에서는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추천토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하반기에 정부 포상으로 국무총리표창 1명과 내무부장관 표창 2명이 수상한 바 있고 금년 상반기에도 대통령 표창 1명과 내무부장관 1명을 추천하여 지금 현재 확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천 및 수상 절차를 말씀드리면 군수는 본청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부터 배정된 인원을 도에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그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가지고 내무부에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모범 공무원 인사우대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의해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1점, 대통령 표창은 0.75점, 국무총리 표창은 0.5점, 장관 도지사 표창은 0.25점, 군수표창은 0.1점을 가점으로 평정함으로서 인사 우대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 38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자를 임명권자가 특별 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무부나 도의 지침에 따라 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 추천하면 도에서는 다시 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자를 내무부에 보고하여 승진시키는 제도로써 정부에서는 앞으로 특진제를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 승진제가 운영이 되면 모범 공무원을 적극 발굴을 해서 추천함으로써 인사우대 성과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째, 읍면 직원 순환근무와 공무원 연고지 배치중 행정전문화 시대에 맞는 타당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직원 순환근무는 동일 지역 장기근무 시 무사안일 배제라든가 또 무기력한 공직자들의 의식전환 등 변화를 촉구하는 공직자들에게는 새바람을 일으키는 동기가 부여되고 한 곳에 장기간 근무함으로해서 비교행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의력의 빈곤으로 적당주의에 젖어버리는 공무원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는 차원에서는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공무원 연고지 배치제도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행정을 통한 폭넓은 여론 수렴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문제, 그리고 보편적으로 안정된 개인 생활의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던가 지방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지연이나 혈연이나 또는 학연을 통한 지역 출신의 연고 공무원의 근무제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현장 행정의 강화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운영면에서도 연고지 근무제는 절실히 요구되는 근무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제도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 명확하게 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읍면 장기간 근무자는 공직자들의 의식전환과 근무환경을 변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순환근무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째, 일용직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너스가 있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300일 이상 일용직 자리가 빌 때는 290일 일용직 인부임에서 상향조정 배치하고, 기능직 자리가 결원 시에는 일용직 중에서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민원부서인 가령 상공 운수계라던가 도시계 농어촌 개발계에서 보직을 받은 계장들은 남달리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데 고생을 하는 계장으로서 인사요인 발생시 요직 계장으로 발탁할 용의는 없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는 만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는데는 반드시 인사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인사 대상자를 놓고 그 사람의 능력과 창의력, 그리고 공무원 상호간의 인간 관계는 물론이고 근무 연수나 근무 평정들을 인사에 반영해야 할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는 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은 인사권자인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참고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270개 행정리중 10호 미만과 30호 미만의 행정리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호 미만의 행정리는 1개리로써 학교면 죽정 4리가 8호이며, 30호 미만의 행정리는 8개리로서 신광면이 3개리, 엄다면이 2개리, 대동면이 1개리, 해보면이 2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30호 미만의 행정리 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광면의 함정1리가 26호, 월암3리가 22호, 유천3리가 29호, 엄다면에는 신계3리가 19호, 화양 3리가 27호, 대동면에는 연암1리가 11호, 해보면에는 산내 2리가 22호, 대각2리가 29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폐합이 가능한 행정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수나 인구수로는 학교면 죽정4리가 8가구의 34명으로서 죽정1리와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인접된 죽정1리와는 마을 중간에 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2Km정도가 떨어져 있어 지역 여건이나 주민의 의견을 감안할 때 통폐합이 어려운 지구로 판단이 됩니다. 세번째 30호 미만 행정리의 통폐합시와 현행 행정리, 운영리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구수와 인구수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행정 구역을 통폐합 할라고 할 때 통폐합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역주민의 갈등의식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또한 본 군은 농촌 지역으로서 통폐합 대상지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1개 행정리에 자연부락이 2개, 3개로 구성되어 있어 통폐합이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행정리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함평군 이장 정수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난 92년도에 1개리, 93년도에 3개리를 추가 조정한 실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통폐합의 타당성 여부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리의 통폐합을 매년 실시한다는 것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충족 요건이 객관적으로 갖추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윤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향마을 돕기운동의 추진 배경과 목적은 출향인사와 향우회등을 고향 마을과 연결시켜 소외된 농어촌의 부활과 함평인의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92년도부터 추진해온 우리 군의 특수 시책입니다. 이에따른 추진 성과는 읍면당 3개마을씩 27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읍면 단위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9개 읍면에 63명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18개 마을과 출향인사 110명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유력출향 인사 381명을 파악 관리하는 한편, 이들 유력 출향인사분들에게 2회에 걸쳐서 읍면장 격려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먼저 출향인사분들이 고향마을에 지원한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 동각 건립 및 보수에 20명이 3개 마을에 1천6백3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앙기 구입은 7명이 3개 마을에 5백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15명이 2개 마을에 200만원을 지원 하였고, 기타 부락 노래자랑,회관 난방비 지원등 3개 마을에 1백60만원 등 총 11개 마을에 11개사업 2,57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다양한 고향돕기 운동으로 출향인사와 고향마을간의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범마을 27개 마을에서 45개 마을로 확대 육성하고 읍면 계장급으로 시범마을 관리 책임자를 지정, 체계적 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향인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마을 단위 또는 면 단위, 각종 행사시 초청을 하고 읍면장 격려 서한을 보내고 출향인사 선조 산소 돌보기를 하고, 내고장 농산물 답례를 하고, 명절 또는 행사 시 초빙 대화를 하고, 군읍면 홍보물 보내기 등 출향인사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시켜 가면서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45개 시범마을 지정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월야면 월악리 팔열부 정각 진입로 확포장건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통상적인 도로의 구분은 도로의 이용 및 중요도를 기준으로 국도, 지방도, 군도는 도로법에 면도, 리도, 농도는 지난 91년에 시행된 농어촌도로법의 각각 귀속을 받으며, 기타 마을 진입로 마을 안길, 농로 등은 비법정도로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통상적인 관리 주체는 법정도로,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비법정도로는 사회진흥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팔열부 정각 진입로는 농어촌 도로중 함평군 리도 201호로써 나산면 용두리 석현부락에서 월야면 예덕리까지 총 연장 17.2Km 구간 내에 있는 월야리 전하마을에서 월악리 지변 마을까지 1Km의 구간입니다. 리도 201호의 말단부인 월야면 예덕리는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상무대 이전부지 진입로와 연접되는 도로이므로 상무대 이전에 따른 개발 효과를 본 군으로 최대한 유입시키기 위하여 월야면 정산리 장교에서 예덕리 상무대 진입로까지 3.1Km구간을 우선 시공할 계획인 바 금년에 1차로 정산리 장교에서 화산마을까지 1Km 구간을 확포장할 계획으로 이미 설계를 완료하여 5월 31일 재무과에서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잔여 구간은 상무대 진입로 연결구간부터 순차적으로 확포장한 후 팔열부 정각 진입로 구간을 시행해야 하므로 예산 형편상 추후 검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서인석입니다. 정윤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야면 월야리 기초점 착오로 측량이 잘못된 필지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월야면 월야리 494-28번지 부근 일대를 실제 현재의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고 있는 위치를 현황 측량을 지적공사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93년9월21일 측량을하여 그 측량 성과에 차이가 생겨 이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하여본결과 지적도의 도합선의 신축량이 심하여 이로인한 착오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에있는 대한지적공사본사 전산실에재조제 의뢰를 해가지고 이 도면이 도합선 신축량을 보정을 하고 신축된 도면을 저희들이 재조제를 94년 5월4일날 완료를 해서 마쳐왔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측량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황 측량으로서는 착오된 필지의 해결 방안이 없으므로 건설부에서 월야면 인근 봉우리에 기 설치한 삼각점에 의하여 93년10월13일 지역 삼각보조 측량을 하여 본 결과 측량 성과가 정확하지 않아 기 설치된 삼각점에 대해서 국립 지리원에 성과검사 의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국립 지리원으로부터 성과의 결과에 대한 회신에 의거 인근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에 기 설치된 삼각점과 연결해서 지역 삼각보조측량을 재 설치키 위해 현재 삼각 측량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지역 삼각보조측량이 완료되면 이에 수반된 도근 측량을 실시를하여 월야면 소재지에 50점 이상의 도근점을 설치를 하고 또한 이 설치된 도근점에 의해서 현재의 지형 지물또는 지상구조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에 대한 세부 측량을 실시해서 지적도 경계와 실지 점유지 현황선을 상호 개입의 부합여부를 확인한다음 착오된 경계선및 면적의 증감 사유가 발생을 하면 이에대한 정정 대상필지를 저희들이 전부 발췌를해서 자료 조사부를 작성하고 또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관리대장을 작성을하고 이에대한 정정 전후의 신, 구 대조 도면을 작성을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판별하기 쉽게 하여 공람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량 성과에 대한 정정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를해서 정정 신청토록 종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위원회를 구성을해서 운영을 하여서 정리 위원 으로 하여금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의 경계선을 조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 방법 또는 기타 정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의결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정리 방안으로써는 지적 불부합지는 토지 소유권에 관한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정리하는 방법은 당해 지역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업무의 조사자가 이를 해소 하겠다는 의지를 정점으로 이해 관계인에 대한 양보와 이해와 타협의 바탕위에서 끈질긴 노력으로 추진해야 하며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부합지에 수반된 여러가지 절차와 방법으로 정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적 삼각보조측량, 도근측량, 세부측량이 완료되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가부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우리 처리 지침에 의거 절차를 밟아 처리를 하겠으나 토지 소유자와 또 이해관계인이 상호 승낙이 뒤따르므로 다소 기일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근욱 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평천지 만대번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윤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및 재 활용품 수거 방안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항에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근검 절약 정신과 환경보존 의식도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을 표로 본다면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가 약 15%정도가 지금 감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어촌 폐자원 수집 장려금도 금년에는 폐지와 폐비닐 농약 빈병에 대해서 약16만8천키로정도를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9백4만1천원 정도를 마을에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1/4분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29만1천키로가수거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쓰레기 감량 운동의 홍보방안과 주민 참여방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홍보방안으로는 청소차량에 부착되어있는 녹음 테이프를 이용해서 방송을하고 또 감량을 해야 한다거나 재활용 관련 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반상회보라든가 마을 면정회보에도 포함을 시켜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 사무소나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서도 방송을 하도록 저희들이 방송안을 배부 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반상회보에도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매월 기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군단위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이나 또 사회단체 모임 에도 저희들이 참석을해서 유인물로 가져가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주민 참여방안으로는 가정과 직장 ,업소 세군데로 나눠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우에서는 필요한 양만 구입하도록 하고 물건을 아껴쓰고 장바구니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이면지를 활용하도록 하고 사무용품을 절약 하되 간행물을 가능한한 줄이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와 1회용품 안쓰기, 과대포장 안하기를 저희들이 과제별로 선정해서 추진 하고 있으며 특히 면단위나 마을단위로 저희들이 경진대회라든가 수집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단체를 통해서 수집 장려금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재활용품 수거 확대 실시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써 최대의 노력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확대 방안은 민간 단체를 저희들이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 또는 종교단체라든가 일반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하도록 하고 특히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켐페인을 전개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업소도 점검을 해서 1회용품을 사용안하도록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년 1회이상 사례발표라든가 또는 장려금 지급도 필수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생단체나 간담회를 통해서 스스로 참여할수 있게 유도를 하고, 학교 학생이나 종교단체도 적극 앞장서 줄것을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5월 20일 날 엄다 삼정 노인회에서 재활용품수거운동을 해가지고 그날 약 2천키로 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매스컴이나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해가지고 많은 마을이나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소재지마을, 1개 마을 정도는 시범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에는 함평읍내 1개 마을에 이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함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또 쓰레기 매립장이 그만큼 장기간 쓸수있다는것을 보일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쓰레기 감량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관한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 감량이라던가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문제점은 다양하게 적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실천의지가 실질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또 분리 보관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아직은 주민들 의식이 좀 부족합니다. 또 배출처로부터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분리해서 내놓는데 미화요원이 또 혼합해서 수거한 사례도 저희들이 몇 건씩 가끔 적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적극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말씀드린 문제점이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는 지속적인 켐페인을 전개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은 청소업무와 통합해서 매주 금요일을 수집한 날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각읍면에 지침도 시달하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상가, 유관기관단체에서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 분리배출에 솔선수범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도 했습니다. 또 자원 재활용을 위한 주민의식 개혁도 저희들이 틈나는대로 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한다고 하면 감량이라던가 분리수거 관계는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사항이 들어집니다. 다음은 학교면 위생매립장 이설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동안 지역에서 건의됐던 사항을 대부분 해결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학교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어떤피해가 오기때문에 또다른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결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건의사항을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충 발생기인 3월 부터 10월까지 방역 소독기 1대를 고정 비치해서 쓰레기 반입 즉시 소독을 실시해 줬으면 쓰겠다하는 주민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소독약 20통을 배부해서 쓰레기가 반입되면 즉시 즉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또 악취 발생이라던가 홍수시 쓰레기 부유방지를 위해서 5일 간격 인력복토라던가 월2회 장비를 이용해서 복토를 했으면 하겠다 하는 사항도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복토비를 13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면에 전도해서 충분하게 지금 복토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주민의 매연 불편 사항에 대해서 영농기 소각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매연 공해를 방지해 줬으면 하겠다하는 주민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을 최대한 억제해서 연기로인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미화요원과 학교면에 충분히 지시를하고 또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유지 및 수질보호를 위해서 차수제방 설치를 해주라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1천4백만원을 들여가지고 54미터를 차수제방 시설을 했습니다. 그건 작년에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영흥리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영흥리에서 곡창리간 포장을 해주면 하겠다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비 4천5백만원을 들여서 농로 800미터를 완공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면 위생매립장이 이설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 매립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그쪽 주민들의 건의를 적극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산강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거론된 함평읍, 학교면, 대동면 위생 매립장의 폐쇄 문제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처에서 주관해 가지고 금년 2월 18일 날 영산강 수계관계로 점검한 사항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은 상수도 취수장 인근및 3천 평 이상 매립지를 위주로해서 조사를 했었고, 점검반은 환경처 본부하고 광주지방 환경청 전남대 환경 관련 교수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함평읍 쓰레기장의 경우는 침출수를 집수하여 타 시설로 이송하는 것이 낫겠다, 가스가 발생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라 하는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동면의 경우에는 농수로 및 도로 변의 소규모 비 위생매립지로 조기 사용 종료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충분한 최종 복토를 하는것이 좋겠다. 학교면의 경우는 폐천 및 농경지내에 위치하여 주변 오염의 우려가 있다. 또 새로운 매립장 확보 후에 조기 폐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이러한 여섯 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기를 사용 정지다하고 내려왔는데 도에서 행정처분 하기는 금년 11월까지 개선 명령을 하도록 정식으로 문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함평읍의 매립장 경우는 위생매립장 설치와 연관해 가지고 추진하나 현 위치에서 매립장 설치가 불가할 경우는 침술수 처리라든가 가스처리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덕리 백곡 마을 앞에 임시 매립장이 있으나 거의 매립단계에서 후보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후보지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 인근 주민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읍장에게 기 문서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면의 경우에는 사용기한이 다 된 매립지로 현 매립장의 시설보완 후에 신규 쓰레기매립 설치까지는 사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대동면의 경우도 후보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과 협의가 된다고 하면 바로 공사를 해서 옮길 수 있겠고, 학교면의 경우도 폐천 및 농경지 내에 위치해서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신규 매립지를 학교면도 후보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민과 몇가지 협의 사항만 된다고 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것은 기존 쓰레기장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바와 같이 충분한 복토를 해서 파리가 생기지 않도록 또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부분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개 쓰레기장에 대해서 이설하거나 정비하기 위해서 약 1억2천5백 정도를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넓으신 마음으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이 개선 명령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행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함평군의 쓰레기가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또 원만하게 앞으로도 장기간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 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덕수입니다. 김경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나산면 상수도 이설방안 검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보상방안, 상수원 수계 오염도 측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설 방안을 말씀드리기전에 나산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나산 상수도 보호구역은 건설부고시 제 481호로 1988년10월8일 지정 되었으며 보호 구역면적 1천860 ㎢로써 보호 구역내에는 주택3동에 주민 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 영향권은 상류 10km 로써 나산, 해보, 월야면 일부면적 98㎢가 되겠습니다. 한편 상수도 이용 급수전은 총 245전에 급수인구는 1190명이 되겠고, 1일 급수 생산능력은 550톤에 급수량은 300톤 정도가 됩니다. 한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인한 피해 예상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된 하천및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산물을 생산함으로 현재 구역내에 살고있는 주민들로써는 상수원 보호법에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상수원 보호구역 영향권인 10키로미터 이내에서는 공업입지 개발 지침에 의한 개발공장및 농공단지등의 설립시는 제약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이설방안 검토 여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개발에 조금이나마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어 단기 및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 계획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산면 삼축리 소재 집단마을 조성 시 대형 지하수 4공을 개발해서 나산 상수도를 연결 사용토록 추진 중에 있고, 장기계획으로서는 해보면 산내리 소재 송산제 설치시 생활 용수로 병행 추진하여 해결코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하천수를 지하수로 변경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즉 연수와 경수와의 차이로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데에는 불편이 따른 것으로 예상되고 주변 펌프급수정, 모타 이용 지하수는 대형관정 개발로 인해서 고갈이 우려됩니다. 둘째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시에는 고막원천및 영산강등에 급속한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나산,해보,월야 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설치비 120억, 연간 유지비 20억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와 나산 상수원 보호구역을 변경코자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도의 시각은 수질보존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이로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현행법상 보상 규정이 없으므로 보상은 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또는 상수원 대체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원 상류 수계에 대하여 오염도 조사여부는 상수원 보호구역및 영향권에 대한 수계감시는 종전 1일 2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지난 낙동강 오염 및 영산강 수질 악화 사건 이후 1일 3회 이상 청원경찰 2명이 정기순찰토록 되어 있어 수시 순찰 등 주변의 수계오염 감시를 환경보호과 등 관계 과와 함께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계 오염도 전라남도 환경보건 연구원에서 33개 항목 즉, 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카드뮴,비소 등이 되겠습니다만 매일 영산강 수계오염 여부 측정 강화로 현지 출장하여 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매월 1일씩 중복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판정상 현재까지는 1급수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남행 입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인 암검사 결과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암검사 실시 내역입니다. 총 저희들 계획인원이 2천명 이었는데 1/4분기에 실시인원이 1천574명으로 미실시 인원은 426명입니다. 미실시 인원에 대해서는 8월 중 농한기를 이용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암검사결과 발견자내역및 조치결과 입니다. 1천574명 검사중 정상으로 1천393명이 되었고, 2차 조직검사를 요한자가 9명, 기타 질염이나 트리코모나스등 기타 질염으로 172명이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로 정밀검사를 요하는자 9명중 2차 조직검사를 실시하였는데 8명은 정상이고, 1명은 암으로 진단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진단 내려진 1명은 조대병원에서 4월 7일날 1차 수술하고 2차로 5월1일날 수술, 현재 완치하여 정상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타 질환 172명은 보건소나 지소, 기타 병 의원에서 간단히 투약으로 치료될수 있는 질병으로 현재 전원 완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계산 근거입니다. 암 검사는 군 특수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가는 일반 병의원에서는 간단한 검사가 1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가족계획 협회에서 5천원으로 결정이 된 사항은 도민 보건 향상및 건강증진을 위해 도 보건과와 가족계획 협회가 협의해서 5천원으로 최저 수가를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94년도 검사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협회에서 현재 청구를 하지 않으므로 검사대금 787만원은 현재 미 집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검사의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검사기구가 저희들이 구매를 한다면 3천만원의 고가 장비가 되므로 앞으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간단히 가검물을 채취해서 가족계획 협회로 의뢰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불충 분 하거나 내용이 미비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 질문서를 취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5시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두 분 의원이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입니다. 방금 윤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인재양성 기금 성금분야 중 1단계 목표인 1억5천만원을 어떻게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소신 있는 답변을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의 조례 제정하기까지 앞서서 여러 가지로 고심한 사항이 있는데 우선은 이 군비 출연금은 매년 1억원씩 이렇게 출연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남의 호주머니에든 돈을 갖다가 성금으로 모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도 성금을 걷는 것을 억제를 시키고 여러 가지로 따르는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또 여러 군민들이 참여하는것이 오히려 성공적 으로 추진할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성금 목표를 최소화 시키면서 여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량을 당초에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결과 1단계로 처음 시작 하는 작년 하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3천만원, 금년에는 시작과 동시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본 사업에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군민과 향우회 회원들을 좀 참여시키자는 뜻에서 금년의 목표량에 다소 무리가 됩니다만 1억원을 잡았고, 내년에는 2천만원, 그 이후 96년도부터 2천년도까지는 매년 해년마다 참여하는 분들이 계속 그치지 않도록 하는 취지하에서 1천만원씩 목표량을 책정하여 총 2억원 목표로 이렇게 년도별로 계획을 수립 해서 추진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93년도까지 성금 목표량은 2억3천만원이었는데 현재 2천5백여만원이 현재로서는 오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산하 공직자 또 교육 공무원, 또 일부 새마을 지도자랄지 이런 단체에서 관내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목표를 책정할 때는 군민뿐만이 아니라 밖에있는 향우들까지 참여를 시켜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분들까지 동참시키기 위한 목표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경 향우회, 재목향우회 이런곳에가서 군수님께서 취지 설명을 드렸고, 재광 향우회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차후로 일정을 잡아서 그런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만 우선 다가오는 26일 날 새로운 임원진의 재경향우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발족을 합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셔서 이러한 사업 등의 취지 설명을 올리고 다수 향우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 해나갈 작정이고, 참고로 지난 3년 전에 남도학숙 기금을 본 군의 향우회원께서 혼자 1억원을 낸 분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군세는 약하지만 우리 군의 후배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수 있는 인원수를 더 배정받는 데 큰 기여를 하시는 실업가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본 사업이 아주 쉽게도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수한 재력가들이 경향 각지에 이렇게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본 사업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하시고 동참을 해주신다면 본 사업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이런 관망도 해보고 거기에 동참을 유도하기까지는 상당히 행정에서 또 군민 모두가 참여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목표로 삼고 상당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광 향우회에 대해서도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즉, 말하면 조례를 제정할때 목표량을 정할때 임원진들하고 의견을 나눈바도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광주 향우회에서 1억원이 확보가 되면 함평군으로 장학회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계를 하겠노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관장님께서 직접 참여를 해셔가지고 간부들과 말을 나누어 보아야할 그런 문제입니다만 분위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어도 7천여 만원의 돈이 모금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들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우선 걱정하시는 95년도까지 1억5천만원 이 문제는 우리가 성심 성의껏 뛰면 목표량 달성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하여간 이 업무를 맡은 주무과장이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이해를 하면서 당부 말씀과 같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주신 일용직으로 임용된 직원은 쓰되, 사직된 인원은 보충을 하지 않으면 무리없이 자연 감축 시키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약이나 이윤차원 에서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 요지로 알고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일용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법이나 임용령 또 인사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것이므로 일용직은 인사 발령이 아니고 오직 사역 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용직 직원은 본군 의회의 예산 승인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관계 과에서 예산이 선인부를 사역 지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 행정은 주민에게 써비스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고도적인 그러한 행정 써비스를 요구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군은 지적해 주신 일용직의 자연 감소로 예산을 절약 하겠다는 차원에서 볼때는 어디까지나 좋은 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를해서 급속도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것이 현대 사회 하나의 행정 요구입니다. 본 군은 정원이 594명으로써 주민복지나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써비스의 행정을 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인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각 부서별로 예산에 계상하여 사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가령 각계 관계 각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만약 자연 감소로 인해서 보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충을 해주고 자연 감소로 인해서 보충을 안해줘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실과에 대해서는 자연 감소를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환이 일용직인데 그만 두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안쓰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고, 청원경찰이나 하천 감시원, 청사의 청소인부라든가 또 이런 모든 것이 예산상으로 계상된 예산상의 정원이라고 봤을 때 보다 행정의 써비스를 질좋게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일용직을 감축한다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인사주무 과장으로써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지금 594명으로 정원을 묶어 놓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원 승인을 내무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4명에 대한 인원으로써 만약 군 행정을 펴 나간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주민이 추구하는 그러한 고도의 써비스를 할것인가 하는 문제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부의 사역지시된 인부임이 사표를 냈을 때는 자연 감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분석을 해가면서 추진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기초점 착오가 2미터 이상 차이가 났는데 이에대한 민원대처 방안과 뚜렷한 구분인 지적공사가 책임을 질것이냐 소관청에서 책임을 질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군의 지적공부는 여러 의원님도 알다시피 영광세무서 보관 관리당시 육이오사변으로 인해서 전부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955년부터 1962년에 걸쳐서 복구등록을 한 지적도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지금현재 참고사항으로 학교면도 이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정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초적으로 우리가 지적공부를 해결할려면,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할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실지 점유현황 경계도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야합니다. 재 조사할려면 향후 10년이상 걸려야 될뿐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 입니다. 특히나 우리 군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야면에 2m 이상 차이가 났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은 측량을 안해 봐서 2m가 나는지 3m가 나는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이 완전히 완료가 되면 측량에 의해서, 만약에 그 차이가 2m, 3m 난다는데 나는데는 이렇게 한쪽으로, 학교면 같이 쓸려 버리냐 아니면 쏠리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느냐 이것을 확인을 해야 완전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측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적공사나 소관 청에서 책임을 질수는 없고, 이것은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면적에 증감 차이가 난다면 우리 소관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물어주어야 되고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사람을 데려와서 측량을 잘못했다고 부담을 시킬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광세무서 보관 당시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우리 재무부로 넘어온 이 토지는 1962년 1월 1일부로 재무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측량을 지금하고 있으니까 이 측량이 완전히 끝나면 삼각 측량 부삼각측량으로 해서 도근측량이나 세부측량이 끝이나면, 거기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났는가 그것을 확인을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지금 측량을 안해 보고 2m가 난지 3m가 난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셔서 측량이 완전히 끝난연후에 결정을 하겠고, 만약 이것이 결정이 안 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