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권 의원 발언

1994년 5월 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의된안건 1.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1.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찬규 의워님, 강구성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건설과장, 지도소장, 보건소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보충질의는 군정질문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의에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경영수입 차원으로 하천골재 채취를 직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직영방법이 채취에서 판매까지 직접 하는 것인지, 위탁채취 하면은 입찰은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취 판매 실적은 어떠하며, 군 세수증대 효과는 어떠한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촌가로등 고장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고장수리를 위하여 수선지를 읍면에 미리 배정하여 우선 고장난 가로등을 수리하고 나서 입찰업자가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읍면에 가로등 수리로 배정된 금액과 수선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배정된 금액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오지부락은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대책용 읍면에 양수장비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장비 현황과 수리비 지원에 산은 얼마나 되는지, 장비가 오래되고 낡아서 수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태인데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가 많은데 숫자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과감히 폐기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특별지원으로 주민과의 약속한 사실이 있는데 군북면 지오리 부락에 양수장을 설치해 준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규모로 설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추소리 쓰레기매립장 설치하면서 인근 마을 숙원사업으로 우선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롤온박스 배치현황과 쓰레기 수거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대청댐주변마을은 댐 정화를 위해서 특별히 청소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롤온박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현재 배치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더 추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못자리 농약을 보조농약을 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내 못자리 면적과 농약공급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1㏊당 농약보조대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내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 기계모내기와 손 모내기 비율이 얼마나 되며, 직파 면적이 있는지 산업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고, 어제 서 문범의원께서 질문하신 직파 면적에 대한 생육상태는 어떠한지 지도소 담당과장님께서 아울러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유행성 출혈병이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 가축에 대한 법정 전염병의 발생 현황과 예방대책의 사후 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 돌아와 하계방역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연막소독기를 배부하여 공무원들이 소독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초저녁에는 막상 소독을 하지 않아 형식이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막소독 임부대책은 어떠한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막소독 차량을 이용하다보니까 넓은 길만 소독이 되고 고사 길은 소독을 못하는 실정인데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소독을 오지까지 해 죽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군민에 기대에 부응하면서 어려운 군 재정에 알뜰 살림을 하시고자 휴일도 없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규 군수님, 장정원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효는 백행의 기본이며, 이를 어길 경우 금수만도 못하다. 유교사상이 지배하던 우리 전통사회 윤리관, 도덕관 및 행실을 규제하던 불문율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공을 기리고 돼 새기며 보기 위해서 재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효자효부를 찾을 수가 없어 시상마저 포기하거나 제도를 포기할 실정이라고도 합니다. 효가 땅에 떨어졌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어제, 오늘 나온 것은 아니라 해도 각박해 가는 세정과 세태는 정녕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의 달에 즈음하여 추락하고 있는 효의 실과노인문제를 국민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극심한 개인주의,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문제, 가치관의 변모 등 병든 사회의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같은 요인들은 일시에 제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지라도 가정과 사회 각층의 제도가 궁극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또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 받고 노인문제를 재검토하는 것도 문제해결에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60년대 55.8에서 90년대 68세, 93년 71세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은 80년도 전체 인구의 5.9%에서 90년 7.6%, 2000년대에는 10%로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 옥천군은 전국의 노령인구 8.1%보다 훨씬 높은 13.4%입니다. 노령인구가 높아지지만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거의 전무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난 81년 노인복지법과 노인헌정이 마련돼서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 양로시설과 실비 노인 요양 시설이용이 가능토록 돼있으나 거의 사영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보호도 못 받고 가정과 사회에 관심도 희박해져서 노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노인의 양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기관과 기업체의 정년은 거의 60세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경륜을 살려서 일 할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나이에 노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말썽을 빚고 있는 34년생 공무원의 보좌관제도 당국 스스로가 장년 노인을 양산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 중 대다수가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과 소외감과 생계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은 의미하는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젊은이는 예비 노인에 불과 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회발전의 초석이 된 이들에게 상한 대접을 해야 함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노인 층에게는 괴로움으로부터 해방을, 장년 노인에게는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우리 모두가 한번쯤 더 깊이 생각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바른 속도에 반해서 노인복지 수준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소득원 상실에 따른 개인적인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책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자리 앉을 자리가 없어 소외감과 함께 여권상실에 의한 허탈감 그리고 이로움에 시달리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활동불능, 정년퇴직, 건강상태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인들은 이러한 소득원이 없어 자녀들로부터 적은 용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을 안락하고 풍족하게 보내야 되는 데에 반해서 현실이 그렇지 못한게 사실이며, 특히 저소득가정의 노인들에게는 심한 고통이기까지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93년도 12월 본회의에서 옥천군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옥천읍 금구리의 경우 5,000여 주민수에 비해 노인 수만도 300여명인데 현재 경로당이 없어 여름에는 다리 밑에서 소일하다가 겨울에는 추워 창고를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에 노인들의 휴식공간 마련에 대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금구리 지역의 경우 현재 회관이나 경로당이 전무이며, 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적합한 부지조차 전혀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적당한 부지가 다시 생길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도저히 어려운 현실에 금구리 5-68번지 잡종지 장옥 일부를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줌이 어떤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본 잡종지 890평중 장옥이 260평 설치되어 있으며 30년 전인 64년 12월 30일 개설되었습니다. 장옥 설치 목적은 영세상과 이용자의 편의 도모였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과는 멀리 아주 엉뚱하게도 본래의 타지역 잡상인들이 짐 보관 장소 또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기가 흉할 뿐만 아니라 지저분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본 사진은 본 의원이 참고로 가지고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5일에 하루 한 달에 6일뿐이 사용하지 못하는 장옥에 몇 평정도 활용하여 노인들의 휴식터를 만들어줌은 법을 잘했다는 칭찬은 물론 바람직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더욱이 전임 최경주 군수님께서는 본회의 답변에서 노인들이 다리 밑으로, 나무 밑으로 유랑생활을 하시는 그런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읍 지역이 있는 군유지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은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경로당을 짓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회의록에도 지금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님께서는 재산관리 부서 및 시장관리부서 등 해당실과와 협의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여 주셨습니다. 군유지를 매매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군유지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군에 이렇다할 큰 수익 없이, 쓸모 없이 원래의 설치 목적과 틀려도 한없이 많이 틀린 그 잡종지 장옥 일부분을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금의 현상황, 현실보다는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준다면 찬사의 박수를 무척 더 많이 보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는데 30년씩이나 재산관리 잘못되어왔고, 30년씩이나 시장관리 잘못해온 땅에 지금이라도 한번쯤은 잘 해보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잘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람막이나 하고 따뜻하게 해 드리는 정도하고 후에 그 땅이 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에는 철거할 때 하더라도 값어치있게 유용하게 우선이라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경로당 문제에 가정복지과,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 시장관리 부서인 지역경제과 등 모든 부서에 떠밀기 식으로 피하지 마시고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 쎈터로 활용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분명코 활용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을 지난 본회의에서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답하신지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간의 미진 사유와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환경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대하신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목 중 군북면 추소리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약속한 주민 숙원사업은 93년까지 2억 3,200만원을 투입하였고, 94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입하여 군북면 구건리 상수도 개․보수 공사 등 5개 사업을 하반기에 사업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별 롤온박스 배치현황과 쓰레기 수거 현황 및 대청댐 주변마을 정화를 위한 롤온박스 배치현황과 추가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고 미 수거로 인하여 대부분 무단투기 되며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관계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및 장비보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군내 전지역 쓰레기 수거와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농촌 쓰레기대책 3개년 계획을 수립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는 가급적 현지 소각하도록 하고 폐 드럼을 이용한 소각로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대청호 주변 마을인 군북면을 시범 실시한 후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쓰레기를 적기 수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으로 미화요원이 42명, 기사가 12명, 청소차량이 12대, 간이소각로가 100개, 포크레인이 2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롤온박스가 172개가 추가 소요되겠으며, 차량 1대가 더 확보 되야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미화요원도 물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력과 장비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쓰레기로 인하여 만원발생 방지와 환경오염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미화요원이 4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어디, 어디 배치 됐나를 알려 부시고, 아울러서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현재 롤온박스를 운반할려면 보조원이 있어야 운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롤온박스 운반하는 과정에서 현재 지금 3개 면인가 보조원이 없어 가지고 특히 지금 군북 지역 같은 경우는 경운기로다가 롤온박스에 쓰레기를 수거 해다가 넣는데 그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 수거를 못해요. 그래서 이백, 증약, 감비야, 대촌, 이런데 그 사람을 활용 하다보니까 문제가 돼요. 부락 쓰레기를 수거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해 주세요.

지금 불요불급하게 급박한 미화요원이 4명이 필요 하겠습니다. 우선 이원에 이번 재활용 차가 1대 들어가 있어서 거기 필요한 미화요원이 한사람이 더 필요하겠고, 우선 안내면이 차1대에 미화요원이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성면이 차 1대에 미화요원이 한사람, 그리고 군북면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1대에 미화요원이 한사람 이렇게 사실상 쓰레기 수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군 예산이 참고로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할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어려워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예산에는 인원을 갖다 확보를 해서 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어려운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지금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까?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군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지금 다른 기사는 보조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롤온박스를 실어 나르는데 3개 면에 문제가 다분하다고 봐요. 우선 당면문제가 시급을 요한다면 그것을 타당하게 예산에 반영 시켜서 말씀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미화요원의 확보를 예산 사이드에서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정된 예산 관계에서 다른 국고보조라든가 보조내시에 의해서 충당되는 예산도 어려운 지금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에는 도저히 예산을 확보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는 참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시켜야만 국민모두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환경정책에 그 중요성,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공화국 같은 경우는 새마을 정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 가지고는 이 제 환경정책을 우선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그렇게 미루어 생각해 볼 때 환경을 보존시킨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 물론 옥천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 농촌 지역에 농촌 쓰레기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농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그것을 다 소각되는 것은 소각을 시켰고, 하수문제는 축산에 가축의 사료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촌도 일부러 소각하기 전에는 소각할 이유가 없고 하수문제도 가축사료로 거의 이용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문제가 심각할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발생되는 불연성 쓰레기는 모두를 수거해가야 되는데 지금 수거해 갈 수 있는 장비가 태부족입니다. 물론 이것이 옥천군뿐만이 아니지요. 그럼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촌쓰레기를 어느 한군데 모아 놔야 되는데 모아 놓는다고 한들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그럼 수거를 해 가지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각 자연마을 단위로다가 롤온박스를 1대씩 놔야만 합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이 그곳에 갖다가 쓰레기를 버리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지금 시급한 문제인 만큼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다른 문제보다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지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을 해 보니까 롤온박스가 172개인데 이것이 한 100만원 돈 갑니다. 그러니까 1억 7,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우선 안남에 차가 없습니다. 지금 안남에 차 1대를 갖다가 증설해 주면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미화요원도 한 5,6명만 더 앞으로 예산이, 3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앞으로 옥천군 전 농촌지역도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 지대한 관심과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도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농촌에 분뇨문제도 심각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야 전부다 전답에 나가서 비료대신 썼지만 농촌에도 전부다 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전부가 미화사에 차를 불러 가지고 옥천으로다가 운반을 하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청산, 청성 지역에 이 분뇨처리 문제가 대단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산에서 개인이 자기의 영리 추구를 위해서 사업을 한 일이 있는데 그게 옥천미화사하고 어떠한 인가문제 때문에 말이 돼 가지고 중단이 됐고, 청산, 청성 지역사람들이 옥천 미화사에다가 분뇨를 좀 퍼 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아마 한, 두 번 연락해서는 아마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수거요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하는 여론도 대단히 지금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산, 청성의 사람으로서 미화사인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청산, 청성의 분뇨를 옥천분뇨처리장으로다가 운반을 하면은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그때 답변 말씀이 옥천군에서 옥천미화사하고 위탁 계약을 한 사한이 5월말 일로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월말 일이 지난 뒤에 이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까지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말 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청산, 청성 멀은 지역만이라도 어떻게 2개 면을 합쳐서 청산에다가 미화사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희망자도 있고 하니 그런 분들한테다가 이것을 계약을 할 수 있도록금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화사에서 분뇨수거료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수거하고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어떻게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내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수거료로 인해서 민원을 발생했다면 이것은 저희들 행정지도에 잘못아 있다고 자인하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사에 청산, 청성을 묶어서 미화사 하나 설치 허가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과연 청산, 청성에 미화사를 설치하였을 경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예상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일이 그 문제점을 열거 할 수 없습니다마는 허가하고 나나 후에 문제점도 고려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적자를 면치 못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반적인 판단이고 또 하나는 대행 업소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군수를 대신해서 미화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적에는 당연히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달말 까지 계약이지 때문에 저희들이 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미화사 허가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과 여러 가지 앞으로의 예상되는 그 문제는 또 여기에 대한 소요요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면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세부사항을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요지를 내고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지난 다음에 제가 알은 사안이고 또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될 소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 농공단지 내에 제룡산업이라고 입주된 업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다만,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이하인 경우는 지방환경처장과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도금업은 제가 아는 바로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은 불법한 것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저도 책임을 통언하는 바이고, 또 이런 것은 행정의 착오라고 할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업무가 담당자의 출장 복명에 의해서 거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 담당했던 공무원이 복명을 했을 적에 그런 사실을 표출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걸 표출 같다가 시키지 않고 한데도 물론 공무원의 책임도 면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감독자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가처리가 되고 난 후에 다시 이 문제를 알은 것은 그 업체가 98%이상 사업을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서야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서 직원을 갔다가 파견을 하고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웬만큼 하고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웬만큼만 됐으면 저희들은 사실은 원칙대로 허가 취소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98%이상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취소를 했을 경우 거기서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패소하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는 그런 데에 있는 공무원의 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는 것보다는 형평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 하는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던 것입니다. 첫째, 허가를 하였을 경우 또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존치 하였을 경우, 존치하고 안 후에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위 상부하고 의견을 갖다가 수렴한 결과 우선 기왕에 허가를 같다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98%이상 추진하는 데에서 취소를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어느 면으로 봐서 하나의 중소기업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과연 인근 주민에게 건강상의 피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유황을 쓰기 때문에 이것에 나오는 방제시설에 대한 감독을 어느 만큼 하면은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안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검토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공무원 또 전문직을 같다가 현장을 전부 조사를 갔다가 해보고 지금 결론을 내린 것은 존치를 하되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규정이상에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서 허가는 존치를 같다가 하되 그런 감독에 철저히 기하는 방향으로다가 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기관에서 위법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주법을 하라고 하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 문제가 집행기관에서 허가를 했기 망정이지, 허가를 하지 않고 그 옆에다 그것과 똑같은 시설을 하면은 당장에 취소가 되겠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업주는 구속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이 문제는 옥천군수가 구속 되야 될 사안이에요. 뭐 이렇게 너무 심한 비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공단지라는 것이 우리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공단지를 입주 시켜서 거기에 농민들이 취업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농업에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가, 중소기업 살리자고 농공단지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 될 부분을 허가를 해 줬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주민들도 소송을 할 수 있겠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면은 업체가 소송을 해도 지고, 주민이 소송을 해도 지고, 어차피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군에서 죽습니까? 중소기업 거기 설치하는데 한 5억 들었다고 하니까 5억 군에서 보상해 줘야지요. 그럼 해결 되는 것 아닙니까? 청산면 주민들이 그 5억 들었다고 하니까 5억 때문에 언제, 어떠한 피해를 받을지 모르는 그 불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종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근주민들에 농경지를 전부 매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해 주고, 또 만약에 인근주민들에게 건강사의 피해가 있을 적에는 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말이에요. 수은 중독이라든가. 중금속 중독이 된 사람들 그 피해를 과장님 텔레비전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인근 지역 농지를 다 사도록 종용시킨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비싸게 사달라 그렇게 원합니까?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기에는 당초 이것이 신문지상에 거론되고 문제가 됐을 때에 도금을 한다는 것을 허가를 냈다가 그것을 바꿔서 도금업이 아닌 다른 걸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금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예전에 거기서 나올 때는 빨간 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싣고 안양가지 가서 도금처리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녹슬은 빨갛게 그냥 제조된 볼트가 보이지 않아요. 주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면은 집단민원이, 제가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알은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돼서 어차피 주민들이 소송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작년 어느 해에 분뇨투척사건 같은 그런 사건을 만들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허가 추소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읍 금구리 경로당 건립 추진 및 경로당 건립 향후 대책에 대하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읍 금구리 경로당 건립은 부락에서 신축부지를 자체 확보하여야 하며, 부지가 확보되면 건축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지침에 의해서 50%자담, 50%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게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라고 하고 웃으셨는데 이게 답인지, 유치원생 앞에서 농담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제가 제안설명 때 지난번 본회의 때나 오늘도 충분한 말씀을 드렸고, 그것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물론 가정복지과장님은 말슴하실 것이 그것뿐이 없어요. 사실 재산관리부서나 시장관리 부서에서 답해 주셔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이 하실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좋고, 이 자리에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좀 답해 주시죠,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지금 준비가 되셨으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다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응수입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경로당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보충적인 차원에서 사당에 활성화 내지는 재활용 방안으로 제가 받아들였고 특히, 강의원님께서는 제가 맡고 있는 업무중에 미흡한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또 제가 직접 현장을 체크를 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을 잘 처리했어야 할텐데 강의원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사진까지 제시를 해서 저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단히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금년 들어서 이 상가주변과 가설 장옥으로 돼 있는 부분에 몇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장날 어느 날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장날 한번 가봤고, 그 후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한번 가봤고, 제가 단독으로 평일에 가본 일이 있는데 이 군 단위에 시장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의 기법이 많이 동원이 되야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재산관리에 극대화를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가까이에 있던 보은에 시장과 또 이곳에 와서 보는 옥천의 시장 역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가 철저하게 파악을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진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부 장옥이나 공지 내에 상품을 시일이 아닌 평일에 판매도 하지 않으면서 쌓아 놓은 부분이라든지, 또는 자동차가 급증함에 따라서 일부 주민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읍장과 같이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에 활성화, 도 시장에 정비,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하고 수기를 해서 상인들도 불편함이 없이 장사를 할 수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장은 64년도 12월 30일자로 개설된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장옥이 개축이 된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라 함은 일단 개설이 돼서 허가가 난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지가 군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대지가 군유지로 돼 있고, 또 시설 장옥도 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재산에 일부 할애를 해서 여기방청하고 계신 노인 어른님들도 와 계십니다마는 노인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만약에 있다라면 지방재정법 상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구시설물은 할 수없다 이렇게 되어있고 단서 조항도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의 가치도가 시장으로써의 존치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 또 이 일부의 재산을 타 용도로 쓸 때에 일부의 용도 폐지를 걸친 후에 행정조치 사항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규정에 없다면 딱딱 잘라서 쉽게 해 줄 수 있는 길도 있겠습니다마는 법과 규정을 따라서 행정을 해야 하는 이런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긍정적인 면에서 연구해 볼 작정입니다. 답변이 충분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셔서 잘 모르실 테지만 근간에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장에 장이 서는데 평일에 불편하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5일에 하루 1달에 6일이라고 제안설명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구 시설물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자원재활용 센터가 지금 거기 영구시설물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원재활용센터를 설치했듯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공간으로 일부를 만들어 줌이 활용 가치성이 더 있다. 왜 자원재활용센터 같이 그것도 5일에 한번이에요. 여성단체 5일에 한번 오는데 두 칸이에요. 44평이거든요. 그게 44평인데 133㎡인데 사실 한쪽은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과장님! 한군데 있어도 돼요. 지금까지 작년 12월 25일부터 5월 20일 금년도 5월 20일 지난 장날까지 3,648㎏ 즉 3톤 반정도만 재활용품을 수거했어요. 그럼 2.5톤 차에 타이탄 차에 한 차 분이에요. 5개월 동안에 그리고 장날 아무리 하루 재활용품이 쌓인다 할지라도 저녁때면 재활용센터 거기 재생공사에서도 가져갈 수도 있고, 그 두칸이 필요 없어요. 사실상은 제가 아까 미리 말씀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44평 중에 1/3됐든, 반만 되도 1/2내지 1/3만 되도 시설물 더 투자 안해도 보일러만 놔도 사용할 수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못 지금 설명 할 수가 있는데 가치 있게 활용하자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달라는 것도 이니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계 부서와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 이것은 과장님들이 아주 딸딸딸 외우고 의례 그것 이예요. 못한다. 소리도 못하고, 한다 소리도 못하고 군수님 지난번에 전임 군수님도 적극 활용하도록 긍정적 검토, 가정복지과장님도 전에 본회의 석상에서 관계 부서와 긍정적인 검토, 5개월 동안 긍정적인 것이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5개월 동안,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는 이것을 그때그때 넘어가면 된다. 하지만 지금 방청석에 계시는 임원 되시는 어른들이시나 시내에 그 많은 노인들은 어제나, 저제나 될 것이다. 이런 상태에 있어요. 좀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도 관계 부서인 시장관리인 관계 부서이기 때문에 이걸 적극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발전과 진보라는 것은 현재보다 낳은 것은 얘기하는 거예요. 활용 즉, 시장 장옥이 현재 낳은 것이 어떤 것이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의원님 질의 받기 전에 강구성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 여성단체에서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센터를 44평이라는 것을 지금 타이탄으로 두 트럭밖에 수집을 못해T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품 교환을 수집해 가지고 여성단체 9개 단체에서 12월 15일부터 93년 매 옥천 장날마다 저희들이 여성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판매를 하면서, 뭐를 판매를 하느냐하면은 무공해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저희들이 우유팩이라든지, 휴지 빈병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바꿔주고 있거든요. 헌책 같은 것도 바꿔주고 있는데 운영실적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집해 가지고 갓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장날마다 해 가지고 100만원 돈을 지금 저희들이 수입을 가졌어요. 그동안에 말은 것이, 그래서 어디에 도와 줬느냐 하면은 실적이 다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하고 저소득모자가정에 저희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만큼이라고는 예상을 할 수가 없지만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앞으로 한 7개월 가까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한 6, 7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성과와 수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센터 거기에 있는 것을 창고가 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받아들일 거예요. 헌장이라든지, 의류라든지, 거기다 해야되거든요. 지금 이쪽 한쪽에 있는 것은 판매하는 곳이고 창고가 있어야지 헌 것을 받아들이면 쌓아놓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쌓아 놓는 걸로 제가 우선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면 출신의원들 보다고 옥천읍 출신이신 류봉열 의원님하고 강구성의원님이 노인양반들을 뵐 때마다 그 분들한테 볶기는 것 같아요. 경로당, 노인들에 휴식공간 좀 만들어 달라 해 가지고 두 분께서 지대한 노력을 그동안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도 질문 내용에 말씀하셨듯이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웃 노인들을 잘 존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제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압니다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3,40년 전에 우리가 아주 배고팠던 시절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을 다 먹지 못하면서 이 나라에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 정도 성장을 했고, 그 혜택을 젊은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복지 정책보다도 우선 되어야만 하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친구분들끼리 어떻게 그 좁은 공간 하나를 그 어려운분들한테 우리가 만들어 드리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지난달 4월 13일과 14일 충북 게이트볼 대회가 있을 때 노인들을 위해서 직접 담당직원들을 청주까지 출장을 내 보내서 노인들을 격려해 주신 덕택에 우리 옥천군 게이트볼이 10개 상중 50%에 다다르게 5개의 상을 따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가정복지과장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할머니방을 자주 방문하시면서 노인들을 위로 해 주신다고 해서 사랑스러운 우리 며느리 같다는 칭찬도 그동안 받아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가정복지과장님이시기 전에 이제 옥천 군내에서 가장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 금구리 경로당을 설치하는 문제는 지난 먼저 가신 최경주 군수님께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어찌됐든 마련을 해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관련 부서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마련하는 쪽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여름에 그 경로당이 마련되어야만 오는 겨울철에 따뜻한 방에서 노인들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용도폐지를 해서 재활용센터가 건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장옥이 시장으로써 전부가 장날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날에는 전체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노인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그 조그마한 평수하나 마련 못해 주겠습니까? 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시장을 활용하는 몇 몇 분의 상인보다도 가장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300여명의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의 노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시설인 만큼,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시설인 만큼 어떤 방법이 됐든 검토수준이 아니라 꼭 경로당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께요. 이인석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확실한 답변을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법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서 제가 대답을 확실히 답변을 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강의원님께서 그 노력은 경로당을 금구리 노인정을 지을려고 하시는 그 노력이 얼마나, 아무튼 끈질기셔요. 한 5개월 동안 그래서 저도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오늘 이렇게 어른들도 와서 계시는데 확답을 못해드려서 죄송한데 최대한으로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서 확답을 뭐 제가 된다. 안된다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적인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답은 드릴 수 없으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이신 강구성 의원님께서 한편 애절한 생각도 들고 한편 너무나도 강도 높게 설명을 해 주셔서 앉아서 듣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가슴이 뭉클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인석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발전과정으로 바더라도 계층별로 소년은 소년대로 소년수련관 같은 것도 수 십억을 들여서 해주는가 하면은 도 여성은 여성대로의 여성회관도 수 십억을 들여서 해 줍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계층은 해 주면서 노인들만은 이렇게 소외를 당해야 되겠느냐,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구구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로 지금 이인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 뭐 5,60평정도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 우리가 5, 60평 하나를 우리 군내에서 만들이 못한다. 지금 농촌지역에 노인들은 전부다가 부락에서 그래도 자녀들이 일부 보조받고 지녀들이 부담을 해서 그래도 경로당 잘 지었던지, 못 지었던지 한 여남은 평식 가지고 다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물며 그래 군청 소재지, 읍 소재지에서 그것 3,40평 짜리 하나 못구해 가지고 경로당 문제를 가지고 몇 해를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이사를 간다 했으면 보건소도 공가가 생길테고, 읍사무소도 공가 생기고, 지도소도 공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데에 그것을 같다가 하나의 공공건물을 같다가 어떻게 할애를 하서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금 해 줄 그러한 용의가 있을 거예요. 뭔가 지금 성의를 가지고 과연 참 이 사업이 해야 될 사업이다. 하는 거라면 그것도 예산이 얼마나 엄청나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것하나 정도는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않더라도 될 것이 아니겠느냐 선진국에 예를 든다할 것 같으면 65세만 되면은 노인수당을 줘 가지고 그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국가적인 보장이 있는 건데 그래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 경로당 하나 한 20평 짜리 마련해 달라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해결 못한다, 한다 하는 식으로다가 이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하튼 가정복지과장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도 없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군수님을 대신한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했든지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를 해 가지고 어떻게 했든지 연내에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하천골재 채취 위탁 및 판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채취사업 직영방법은 어떻게하고 있으며, 위탁 직영 사업이 입찰조건은 어떤 것이냐, 판매실적과 군세수 증대 효과는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목, 요목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위탁직영방법은 골재판매는 건설과에서 직접 저희들이 판매를 합니다. 현금은 저희들이 만지지 않고, 들어오면은 전부 대서를 해서 군 금고에 가서 납부하고 영수증 오면은 반출증을 떼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 생산하고, 선별해서 상차 해 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가진 자격자로 하여금 위탁해서 그분들에게 실시하도록 하고 그 채취비는 월별로 1회에 한해서 판매 정산대장에 의거 대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탁 입찰 조건은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해서 옥천군 관내 본사나 또 지사를 설립하고 골재체취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그 내용은 등록명의 대여자가 아니면은 등록의 취소된 자 이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자들이 응찰을 해 가지고 낙찰된 자가 1년 간을 채취하도록 저희들에게 위탁받아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 판매실적은 93년도에는 약 199,000㎡을 저희들이 생산, 판매해서 총 조수익은 11억 4,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행사업비가 4억4,800만원 되고 도에다가 납부하는 원석대가 2억4,800만원이고 군에서 수입된 것이 5억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를 드리면서 표 드린 것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게신지 몰라도 그 표에 보면은 4억4,488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억 6,900만원이라는 것은 도에다가 제출해 주는 원석대에 1/2이 다시 환원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약 5억1,0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상에 수입예상을 편성해 놓은 것은 3억8,000만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상의 예산 결함이 잡았다가 세입이 안되면은 예산이 결함이 생기니까 작게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것이지만은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골재가격이 조금 인상을 한 부분이 있어서 5억1,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농촌 가로등 수선비 배정 및 수선실적입니다. 질문 내용 요목으로 보면은 읍면별 배정금액하고 또 수선 실적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 주셨고, 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가로등 수선 못한 곳은 어느 곳이며, 예산부족액은 얼마 정도인가? 이렇게 하고 그 향후 대책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농촌 가로등은 읍면별 설치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 드린 대로 별표에 있어서 그것은 설명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수선비는 당초에 941만원이 저희들 예산이 섰는데 그 수선비를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직접 해당 리장들 통장으로다가 직접 돈을 넣어 드립니다. 넣어 드리면은 바로 면을 거쳐서 나가면은 그것도 기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간에 가로등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전임군수 계실 때 결심을 받아서 지침을 각 읍면에 내려 줬는데 대행 수리자를 지정을 해줘 가지고 그 사람이 외상으로라도 즉시 고쳐 놓고 다음에라도 후불해 주는 것으로다가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실시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말씀드린 대로 941만원 예산이 서서 그 예산을 각 읍면 리동장 들에게 통장에 직분을 해서 주고 있어서 총괄로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 보유하고 있는 것이 농촌 가로등 1,249등인데 그 중에 291등이 고장이 나서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군북면 같은 경우에는 22등 실제는 외상으로 고쳤지만 예산이 다 안돼서 정산을 못했습니다. 또 군북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몇 등식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지금 600만원을 세워 주도록 1차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선 보수 한 것에 대해서는 정산 해 주도록 즉시 각 읍면 해당 리동장의 통장에 즉불해 주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가로등을 1,450등 계획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그 중에 93년도까지 한 것이기 말씀드린 1,249등인데 금년도에 201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 계획등수는 전부 완료가 됐는데 질문 상에는 안나왔지만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더 필요로 하는데가 여러 군데 있다 그렇게 말씀 계셔서 이미 읍 면에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곳이 어딘가 지금 조사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한해 대책용 양수장비 수선비 지원액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은 한해 대책용 양수장비 읍 면별 보관 현황과 수선비 지원액은 얼마인가 하는 사항과 낡은 장비는 과감히 처분할 계획은 없느냐, 폐기 처분할 계획은 없느냐, 이 두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답변드리면 양수장비에 대한 읍면별 그 현황과 수선비지원액은 별표로 저희들이 다시 드려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해장비, 양수장비 유지비 예산액은 1직원이 기계 담당직원이 가서 한번 점검을 해서 수리할 요목이 뭐, 뭐다 하면은 그것에 대한 것을 해당 읍 면에다 배정을 줘서 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폐기처분을 할 수 없느냐 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폐기 할 수가 없어서 연말에 가면은 도에 승인을 받습니다. 폐기 승인을 그래서 93년도에도 양수기가 14대, 엔진이 1대 해서 15대를 승인을 받아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상한 배상량 장비를 점검을 해서 폐기 되야 될 사항은 다시 승인을 받아서 폐기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군북면 지오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특별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업중 군북면 지오리 부락 양수장 설치사업 시행계획과 규모는 어떠냐는 이런 내용 요목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은 93년도 3월 8일날 군북면에 2,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1일 180톤 이상으로 당초에는 양수장을 해 달라지만 대청댐 수위변동이 높기 때문에 부락에서부터 강가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 하는 것이 상책이다 해서 180톤 나올 수 있는 곳해서 수중모터하고 그것도 약 70m 깊이 정도에다가 수중모터 설치를 하고 전기까지는 가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앉아야 될 양수 장옥이 한 3평 정도면 가능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또 아울러 거기서 나오는 물을 고지대에다가 보내서 용수 할 수 있도록 약 350m되는 송수 관로는 아직 미 완료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약 1,500만원 들겠는데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사항을 매듭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전부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이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첫 번째 답을 주신 골재입찰이 93년도하고 94년도에 단가 차액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단가 채취를 얘기 주신,

입찰을 하실 적에 작년도에 93년도에 입찰단가하고 금년도 입찰단가하고 차이가 많지요?

금년도, 작년도 입찰단가는 제가 자료가 안돼서 비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골재를 판매 해 보니까요. 모래는 생산하기가 바쁘게 부족할 정도로 ,판매가 되는데, 자갈은 이게 팔리지 않아서 쌓이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차례에 해서 단가를 내려 봤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내려도 이게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가를 내려도 우리가 적은 이윤을 부쳐 가지고 그렇게 확정을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재작년 것이 금년가지 넘어온 양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팔리기 때문에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고심한 끝에 자갈을 작년보다는 올해 단가를 내리고 그 대신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래 값을 올렸습니다. 잘 팔리는 것은, 그래서 총 판매되는 액수로 봐서는 수입이 좀 늡니다. 자갈은 안 팔리니까 단가를 내렸지만 모래 가격은 올려도 이것은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단가를 올렸습니다. 단가 인상 내용은 여러군 데 전국 것을 저희들이 조회를 해 보니까 역시 저희들은 거의 평균치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석대 단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한테 입찰 봐야될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고 하니 꼭 설계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만 답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판매과정은 제가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입찰 단가가 작년도와 금년도에 비율에 대해서만 질문 드렸지 현재 판매의 실적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지금 이 사항이 설명이 되야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단가 관계도 입찰을 부칠 때에 설계 내역을 완전 설계를 해서 경리관에 내정가격 정해 준 것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봅니다. 그럼 낙찰 금액을 가지고 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위탁받을 수 있는 액수를 정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낙찰 금액이 적을수록 솔직히 저희들이 수입이 더 많습니다. 업자한테 가는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93년도 판매 단가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표는 가지고 있는데 작년 것 표가 안돼 가지고 비율로, 작년에 같은 경우 모래 1㎡에 2,300을 대행업자에게 줬는데 올해는 입찰을 해보니까 1,957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갈이 작년 2,570원인데 올해는 1,634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또 막자갈 같은 경우에는 960원인데 396원으로 올해는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손해가 갈지 그 사항은 입찰에서 된 거니까, 훨씬 작년보다는 적게 됐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군으로써는 큰 수입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물가 상승의 비율로 봤을 때에 작년도에 2,500원 하던 것이 1,600원을 하면은 차액이 많다 그거예요.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물은 것이지 군에 세수 증대 차원에서 저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행업자비만 하고 나머지 변동이 없습니다. 원석대하고 저희 군 세입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 아까 종말처리장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 2,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금년도 같이 한발이 심할 적에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 시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 그런 문제를 2,000만원 들여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넣어 가지고 빨리 물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완성될 수 없지요?

지금 추경예산에 아마 자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원이죠. 그러니까 당초에 2,000만원 투자 안 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알단 이 사항을 예산이 있는 대로 투자를 해서 지금도 전기까지 연결을 해 놔 가지고 우선은 물을 쓸 수 있는데 지금 기 보고 드린대로 장옥이 있어서 안전시설도 해야되고, 전기도 안전하게 되야 되는데 우선은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안된 거니까 앞으로 좀 재원 확보에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물을 뚫어 놨는데 시설을 못해서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런 언성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먼저 종말처리장 시설 당시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옥각리, 각신리, 용목이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숙원 사업은 100% 다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개를 낮춰났지만 지금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 포장이 경계가 옥각리, 각신리 이구요. 그 꼭대기 뒤에는 군북면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질문 요지가 안 나왔던 거라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목 고개라고 말씀하신 각신리에서 용목으로 가는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 거기가 한 200m 정도가 포장이 아마 안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문주신 것 같은데 거기는 도로관리상 농어촌도로에 면도급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업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중기계획을 세웁니다. 중기계획에 따라서 이게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중앙까지 있어서 그 계획에 따른 자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게 수정이 되니까 여러 군데가 다 요구되는 사항이 돼서 어떤 기준치에 이한 중기계획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또 한 200m 정도는 큰 사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농촌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941만원해서 앞으로 추경에 600만원 1,4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현지 자격증 소유자 한사람을 고용 해 가지고 읍 면에 다니면서 수리 해 주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도 우리 92년도 군정질의에 얘기된 사항인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가로등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방안도 저희들한테 조언을 주셨습니다. 군에서 가로등을 수선할 수 있는 고용직을 고용한다. 그랬는데 전기직이 여기 와서 올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 봤습니다. 저희들도. 또 그렇지 않아도 전임 군수님 계실 때도 그렇게 한번 해 봐라 하는 지시가 계셔서 그렇게 안됐고, 그 다음에 각 읍 면에 돌아다니면서 고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언제 고장난다고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지적한 것은 아니지만은 청산 쪽에 어디 고장났다고 하면은, 군북 쪽에 고장날수도 있고 왔다, 갔다 이렇게 돼서 곤란하지 않느냐 그 대신에 방안을 각 읍 면에서 저희들이 지정 안 해주고 읍 면에서 지금도 거기다가 총장에다 송금을 해 주니까 하되 읍 면에서 수리업자를 외상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줬다. 면 관내에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제일 가깝고 빠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찬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더 한번 구체적으로 그 문제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선의 주민의 편익이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 개선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그간에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본 사항으로써는 그 방안이 제일 낫지 않겠나 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더 좋은 방법이 다시 된다고 그러면은 그 방법으로 언제든지 바꿔서 편의를 하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읍 면장한테 조사를 해 보세요 해서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사실 지금 월 140만원 준다면 기술자 얼마든지 구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간단하게 답변하실 내용입니다. 뭐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지금 이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수선 문제 때문에 전기직 우리 직원을 하나 고용해 가지고 수리하는 문제가 이미 작년도엔가 이태우 의원님께서 제안 됐던 내용이고 아마도 군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은 전기직이 여기 들어 올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답변이 틀리지 않느냐, 지금 여기 일용직도 못 들어와서 한입니다. 공무원 정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모르데 전기직이 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고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어제 마무리를 짓지 못한 부분입니다. 255번 청산 명티 군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나간 일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윗가사목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또다시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편의대로 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 공사에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던 것은 감독 공무원의 문제도 약간은 있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그 원안을 제공한 것은 업자였습니다. 업자가 3주일 이상 주민들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여타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렇게 공사가 지연 되도록 감독 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골재를 직영으로 함으로 인해서 군의 세수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골재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집약해 보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골재 가격이 옥천이 좀 비싸다. 그리고 골재를 구입하기가 힘들다. 이런 두 가지였는데 제가 가격에 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영동을 알아보니까 모래값이 우리 옥천이 100원 비쌉니다. 영동보다는. 공주보다는 공주는 5,800원 이였습니다. 물론 공주는 지역별로 좀 틀렸어요. 그러나 이 가격에 있어서는 자갈이 옥천이 월등하게 싸요.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아까 설명하신 대로 가격에 있어서는 적정한 가격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골재를 사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평사항 중에 가격에 관해서는 저도 이해를 시킬 것입니다. 가격을 알아보니까 옥천이 절대로 비싼 가격이 아니다. 그러나 골재를 구입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맞습니다. 지금 골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에 와 가지고 전표를 끊어야지요? 골재를 몇 루베를 사겠다. 그러면은 여기 또 군금고에 가 가지고 돈을 납부해야지요. 그 납부한 것을 건설과로 다시 가져와야 돼죠. 그래 가지고 골재 채취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 행정을 간소화 시켜 나가고 있는 마당인데 청산에 지금 골재 채취장이 있습니다. 청성에 있는 사람이 골재를 파기 위해서는 옥천까지 나와서 건설과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군 금고까지 이래 가지고 골재 채취장으로 갑니다. 여기 까지 나와야 돼요. 청성에서 옥천군청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행정이 간소화되고 있는 이 마당인데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군에서 전표를 끊어주는 것을 꼭 고집하지말고 군으로 오는 분들은 군에서 끊어주고 골재 채취장 인근에 있는 청성 농협이나 청산 농협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돈을 납부하고 거기에서 군을 대신해서 전표를 발행해 주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절대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지금 첨부해서 구입절차 관계는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틀림없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해 보는데 전국 것을 조회해 보니까 금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현장에서 직접 해주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이게 그렇게 위험부담을 알 수가 없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사실 말씀대로 건설과 왔다가 우리가 전표 서주면은 재무과를 왔다가 또 재무과도 세정계 가서 해 가지고 또 금고에 갔다 내 가지고 영수증 가져오고 이렇게 하니까 대단히 복잡합니다. 여기 가까운 데는 괜찮은데 청산, 청성, 안내 쪽에 특히 청산 쪽에, 청성 쪽에 먼데 있는 분들이 왔다가 다시 그 옆에를 또 갈려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할 계획은 청성, 청산 쪽에 있는 분들은 전화를 저희한테 주시면 여기에서 전부 떼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일부 했는데 그렇게 거기에서 전화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냥 거기 계시고 현장에 계시면은 저희들 현장 근무자들이 이틀씩 거기 나가 가지고 전표를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직접 반출해서 오실 것 없고 우리가 전화로만 받으면은 써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주는 것 그런 방법도 저희들도 해 봤고 편의를 위해서 그럼 오실 것 없습니다. 전화로만 누구입니까? 대장에 기록해야 되니까 그런 것만 기록해서 계시면은 내일 가져가실 겁니까? 오늘 가져가실 겁니까? 물어 봐 가지고 그렇게 해 드렸고 또 인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 봤습니다. 군 여기 금고에다가 구좌에다가 온라인으로 넣어서 주시면 돈을 그러면은 그렇게도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한 분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연구 검토해서 편의대로 저희들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 대로 지금 해 보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하여튼 온라인으로다가 군금고 에다가 입금시킨다, 청원경찰을 내 보낸다, 이런 문제 주민들한테 홍보할려면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청성농협 가서도 전표를 끊을 수 있다. 청산농협에 가서도 끊을 수 있다. 군 관리과나 재무과에서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청원경찰 믿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골재현장에 부조리가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공무원들 믿어야죠. 금융사고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분들 여기 들어올 때 재정보증인가, 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사고를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하튼 가장 구입하는 사람들이 편리한 방법이 뭐냐, 그리고 홍보가 간단하게 뭐냐, 이런 방법을 채택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 문제점은 인정을 하고 개선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관내 못자리 면적과 농약공급 현황 및 농약보조대금은 얼마나 되는지와 관내 기계모내기와 손 모내기 비율은 얼마나 되며, 직파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소 유행성 출혈병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 들어 가축에 대한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과 예방대책 및 사후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못자리 공동방제입니다. 농가의 노력 및 경비부담을 최소화하고 병충해 방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못자리 방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금년도 벼 식부 계획 면적 4,560㏊에 필요한 못자리 설치한바 중묘 14.6㏊, 보온절충 못자리 10.5㏊, 어린모 8.7㏊등 모두 33.8㏊에 못자리를 설치하여 이중 유제 방제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어린모를 제외한 면적인 25.1㏊에 대해서 공동방제 약재를 공급하여 방제 중에 있습니다. 방제대상 병해충은 목도열병 및 저온성해충인 벼줄기 굴파리, 애멸구, 벼잎벌레, 벼물바구미 등이 되겠으며, 공급약재는 후치왕 및 스미치온제로써 농약재는 53만2천원이 지원되며 ㏊당 약 21,2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약재공급 기준은 묘판 ㏊당 500㎖짜리 살충제 3. 6병, 살균제가 2.5병으로써 각 농가별 개분이 곤란해 마을별 공동 방제토록 방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별 집단 못자리가 아닌 개별 못자리가 많이 설치된 지역은 병충해 방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가 끝에 농촌인력 부족 현상에 따라 유제 농약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정을 고려해 볼 때 내년부터는 못자리 방제에 입제 농약을 지원코자 소요금액을 계산해 보았으나 살균제 한가지만 방제 시에도 소요예산이 약 1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군 재정형편상 곤란한 사항이어서 예산 부서에 요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못자리방제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모내기 추진입니다. 본 군의 모내기 계획 면적은 총 4,560㏊로써 이중 1모작은 전체 면적에 96%인 4,198㏊이며, 직파 140㏊, 손이앙은 전체 4%인 182㏊가 되겠습니다. 한편, 5월 20일 현재 전체 면적이 75%인 3,403㏊에 면적이 이앙 되었는데 이중 94%인 3,198㏊는 기계이앙으로 또 5%인 185㏊는 직파로 나머지는 손이앙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의 모내기 적기는 1모작은 6월 5일까지이고 이모작은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시한내 모내기를 마무리 하고자 대농민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젓소 사육농가인 옥천읍 매화리 정찬용씨가 경기도에서 구입한 젓소 2마리 중에 1마리가 검진결과 브루셀라 양성으로 판명되어 군에서는 즉시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에 의거 살축 명령과 동시에 같은달 10일 공수의사와 합동으로 살처분 한 수 발병농가에 대한 축사소독을 긴급히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젖소에 대한 보상금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와 동법시행렬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상금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받아서 보상금을 농수산부에 지급신청을 하였습니다. 전염병의 재 발생을 막기 위해서 발병했던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전체 사육두수를 가축위생 시험소 남부지소와 군 합동으로 매월 1회식 지정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외 2종의 가축 15,650두를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군과 합동으로 현재 10,121두를 예방접종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첫 번째 못자리 보조공급 현황이 1개면에 몇 병씩이나 줬습니까?

병수로 따지게 되면은 그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구요. 약이 500㎖짜리 이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지금 2개 면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12병 두 가지 중에서 12병인데 그것도 마을별로 1병씩은 줘야 뭔가 공동 살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박카스 병에다가 놔 눠 줘야 됩니까? 그렇게 처리할려면 아예 공급을 하지 말든지, 이래도 되겠어요. 그것은 내년부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공급할려면 애당초 안 하는게 좋습니다. 또 두 번째, 지금 군에서 권장 사업으로 다 직파한 면적이 몇%라고 하셨지요? 몇 ㏊라고 했습니까?

185㏊

185㏊,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볼 적에는 처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해에 타군에 가서 이렇게 보고 했을 때에 현재 상태로써는 그렇게 아주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보통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좀 나쁜 것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쁜 면적이 몇 ㏊나 되는지 조사해 봤어요?

저희들이 일부, 전체적인 조사는 지금 면적이 많기 때문에 못했구요. 지금 일부 조사한 것은 지금까지 10㏊ 가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0㏊는 현재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피해관계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대책을 해서 지금 대체를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있다면,

지금 저희들로서는 시험재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은 벼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담보당 생산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모를까 현재 상태로서는 그런 상태까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앙, 말하자면 적기 이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대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직파한 면적을 갈아엎고 다른 작물로 대체한 수도 있어요. 그런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문제가 됩니다.

일부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직파 재배할 때 보면은 실제 저희들이 전에 손이앙할 때에 그때에도 기계 이앙으로 돌리면서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손 이앙은 그래도 포기 수가 많고, 또 심은 상태로 볼 적에 그래도 심은 상태가 파릇파릇하게 좋았었는데 기계 이앙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나름대로의 농가에서 상당히 그때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직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계 이앙보다도 직파 재배하다 보면은 인물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나름대로 혹시나 실패하는 것 아니냐 우려를 또 지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타군에서 재배를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대체한 그것을 빼놓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평균 작황은 되지 않도록 또 평균 수확량 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장이 없이 도와줄 바라면 금년도 아직 모내기 안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일용 못자리 속성으로 재배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라도 미리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됐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전염병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몇%를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추산농가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34조하고 동법시행령 3조에 규정에 의하면은 위생시험소에 소장님하고 또 공수의사하구요. 그 다음에 축산계장하고 또 축산에 관련되는 전문 기관단체에 대표자나 전문인하고 해서 보상금 평가이외에는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남부지소에 소장님하고 우리 축산계장하고 또 공수의사하고 대표되시는 정면회씨하고 또 축협에 상무되시는 분하고 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을 같다가 나름대로 가격을 써내고서 거기에 대한 평균치로 해서 나온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5란 그런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4/5요?

예. 4/5에 대한 가격을 저희들이 농수산부에다 요청을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법정 전염병 문제에서는 80%까지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5/4니까 80%죠.

그리고 현재 금년도 방역비 대책은 얼마나 됩니까? 축산에 대해서.

지금 방역비 관계는 저희들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약 1,000만원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로써 약이 저희들한테 인수, 인계 되는 것이 대략적으로 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개 합치게 되면은 한 1,8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방역비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산업과에서 신경을 써서 직접 축산인들 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벼 직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어제 답변이나 오늘 답변이나 대동소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실제 보는 것하고 또 듣는 소리하고, 또 군 당국에서 듣는 소리 나가 보는 견해가 다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오늘 회의를 끝마치고 우리 의회하고, 군 당국하고, 지도소하고 3자가 한번 현지를 가서 확인하고 과연 참말로 걱정이 없는 것인지 현재 발아 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앞으로 결과적으로 수확기에까지 나중에 수확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현지에 가서 한번 목견을 하고 이렇게 하고서 하도록금 하는 것이 난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도청이나 농수산부에서 나와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현지에서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작년에 그렇게 냉해로 인해 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금년에 마저 또 이러시면 어떠합니까? 작년에는 수확기가 끝나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금년에는 뭐, 수확할 때 까지 이것이 직파 재배를 한 것인지 기계모 이앙을 한 것인지 드러나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편하시게 185㏊전부, 이것 직파는 끝났죠? 시기상. 그렇죠, 다 끝났죠?

예.

여기서 이상 있는 것은 약 10%에 달한다. 그러면 90%라면은 185㏊에 90%라는 것은 지금 직파 재배가 돼 가지고 잘 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을까요? 여기서. 그래 부군수님 계시지만 뒤로 홀랑 넘어져요, 말씀드리면은 10%도 직파가 안된데 있어요. 그것 모르세요? 그래 이것이 도로 보고되고 농수산부로 보고되고 그럼 농수산부에서 아! 금년도 우리 전체 모내기 면적에 몇 %가 직파가 됐다, 내년에 또 직파 면적 더 늘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어린모 못자리 면적이 8. 7㏊가 됐다. 그러면 이것이 25,000평 아닙니까? 25,100평 못자리 면적 25,100평이면 대단한 면적입니다. 그것은 군에서 어린모 공동 육묘장으로 지원 받은 그 면적 합산한 것이지요. 이것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지원 받은 사람들 전부 어린모를 했다는 얘기인데, 가보세요 하는가. 5동 지원 받았는데 1동도 안 합니다. 1동도. 처음부터 허위 보고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보고를 지금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농사짓는 사람들 달라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직파는 건답 직파도 있고 무논골뿌림 직파도 있지요?

건답직파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답직파는 안하고 무논 골뿌림 직파로 다,

권장사업은 다 무논 골뿌림으로 했습니다.

무논골뿌림 직파 그 직파기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왜 그 직파가 제대로 안 되는지, 또 직파가 과장님이 10%라고 말씀하시니까 그10%가 버린 이유가 오리가 주어 먹어서 그런 것인지 원인분석도 안되고 있어요. 원인 분석도. 하기야 원인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0%가 성공 했는데 이건 시범사업치고는 큰 성공입니다. 10%, 185㏊에 10%해야 그까지 것 몇㏊됩니까? 20㏊미만인데, 얼마든지 요구해 가지고 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라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묘판 구입비 들여 가지고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문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현지를 가신다고 하니까 아주 뭐 비근한 예로 가까운 면을 가든 1개 면을 가든 가서 보자고요. 그 면에 직파 면적, 그 대상 필지 있으니까 가보셔 가지고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됐을 경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제가 이 병신이 앉아 있는 건지, 허수아비가 앉아 있는 건지 감이 안 잡혀요, 감이. 누군 이런 얘기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 정도로 작년에 냉해문제 때문에 그 고생을 하셨으면 금년부터라도 뭔가 바꿔져야 할게 아녀요. 안 심은 것을 번히 아는데 뻔히 아는데 그 지역 농민 의원이자 그 지역 농민인데 뻔히 아는데 다 심었다고 하는걸 듣고서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말을 안하고.

그 이앙 실적 관계는 저희들이,

상관이 없겠죠, 면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7월말에 저희들이 서면보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앙 면적을 확인 못하더라도 그 직파 이앙 관계만큼 저희들이 6월달에 라도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아니, 지금 과장님 말예요, 이앙 실적 도로 보고 안해요.

그냥 전언 보고만 하고 있지요.

전언 보고 하지요?

에, 최종적인 보고는 저희들이 7월초에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고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보고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서면보고는 7월초에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추상적인 것으로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필지를 조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보고한 것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읍 면에서 추상적으로 보고한 겁니까?

예.

읍 면에서 왜 추상적으로 보고합니까? 금년도 직파를 하겠다는 면적이 정해져있고 필지까지 나와서 평수가 나와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거기 모내기 끝나서 보고가 됐는데 그것이 추상적인 보고입니까? 이것이 오후에 일정이 되어서 나가 보면 알겠지만 읍면 산업계 직원들 그 담당 직원들 전부 허위보고 한 거예요. 또, 그것을 통솔해야 되는 과장님은 직무유기 하신 것이고, 과장님! 나가서 1개 면이라도 그 대상 필지를 당연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내기를 직파로 하는 이유가 농촌 인력은 부족하고 생력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보당 생산비가 떨어지는 것 아녀요.

예.

그것이 안되고 있으면 그 계획조차도 무산되고 말거라고요. 당연히 나가 보셨을 거예요. 안나가 보셨으면 과장님이 직무유기 하신 거고, 복지부동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6월말이 되어서 보고는 직파는 우리 군에는 실제 한 면적만 보고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있는 그대로.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입니다. 과장님 농사교육 시키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질의 내용이 농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질의한 것 아닙니다. 다만, 지도소에서 95㏊에 대한 관리상태문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농사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지금 읍 면별로 보면은 상담소장이 있습니다. 농민이 안 따라 준다면 그 농가에 공급 안해 줘서 원칙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몇분 동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복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한 것이 몇㏊입니까?

더, 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하기 방역대책의 일부인 읍면 소독 인부대책하고 또, 소독하는 방법이 방제 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은 소로길이나 좁은 골목길 소독하는데 오토바이 좀 해주세요. 이런 질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기 방역대책은 제가 요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또 소독 인부 관계나 소독 장비나 기동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방역대책은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5월 1일부터 9월 30일가지 이렇게 중점 기간을 하는데 1년 12달 방역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 하절기에는 유해 곤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특별히 강조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모니터 망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전부 조직을 해놨습니다. 마을에도 있고, 뭐, 약국, 병원 이런데를 전부해서 기관에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니터 망을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병, 의원에 보면은 검사실이 있는데 검사실에 가면 검사 정식 시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떤 이상한 증세는 균을 발견하게 되면 신고하도록 교육도 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그런 보고라든지 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거기에 나가서 긴급 방역 조치할 수 있는 기동 방역반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의사, 간호원, 병리 시험사, 또 앰뷸런스하고 행정요원, 소득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 9월 30일 했는데, 5월 1일부터는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퇴근을 보통 직원같이 6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에 따라서 아주 덥고 이럴 때 전염병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간에는 저희들이 방역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세부적인 소독 인부 대책은 정부에서 인력지원이 동결 조치로 정규직이나 임시 인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 9시 까지하고 그전에는 8시까지 이렇게 비상근무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방역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소독 인부확보는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것이 위에서 동결을 했기 때문에 더 증원도 안되고 예산 조치가 안되니까 읍면에 있는 사회 담당자가 이걸 담당을 해 가지고 읍면에 확보된 장비나 장비는 차량도 있고 읍면에 가면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해 가지고 소독을 하도록 면장이 지시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소독기간 중에는 그 사회담당 공무원은 타 업소를 갖다 일반직이나 똑같이 많이 부여를 하지말고, 타 업무는 조금 줄이고 소독 업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고 면장님들한테 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연막 소독기는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은 오지나 이런 데는 세부적인데는 소독하기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휴대용 연막 소독기가 많은 데는 3대가 있고, 적은 데는 2대가 있고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소독기가 휴대용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에도 달수 있고, 휴대해서 자건거에도 달수 있고, 휴대해서 매고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오토바이는 대부분이 다 요즘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그렇게 타고 있지 않지만은 읍면에 대부분이 다 오토바이가 있기 때문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찬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읍면 사회담당자가 일과 끝나고 오후에 방역을 한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할 수 있습니까? 또, 구간이 우리 군북면하고 군북면 소재지를 한바퀴 돈다고 해도 약 3시간 동안 소독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글쎄요. 사회담당자가 이걸로 갖다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은 읍면에 조무원이나 미화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보건소에서 읍면장님들한테 지시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인력관계이기 때문에 잘 안될 것 같아서 업무 협의한 결과 내무과에서 부면장을 책임자로 총괄은 부면장님이 하시고 실무책임자로 방역 담당자인 사회 담당자가 하고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은 조무원이나 미화요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 전 낮에만 소독을 하고 저녁이나 아침에 소독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매일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외 하는 것은 뭐, 휴일 근무수당도 있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고 해서 공무원이 조금 일을 더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려움은 있지만은 이것이 현 상황으로 봐서는 더 이상 이걸 갖다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소독기 읍면에 공급해 준 것이 대당 얼마입니까?

대당 약 150만원정도 됩니다.

150만원요?

예. 탑재 차량에 싣고서 하는 것은 15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휴대용은 50만원 정도 됩니다.

글쎄, 그것은 아주 소독용 차량을 확보를 해서 하면은 물론 이상적이고 좋겠습니다마는 현군 실정이나 재정 형평상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있는 장비하고, 있는 여건 하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될 수도 없는걸 하면 인력도 확보가 안되고 차도 별도로 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앰뷸런스가 2대 보건소에 있는데 이것이 사용연한이 지나고 4년, 5년이 지나서 이제는 썩어서 더 못쓰게 돼서 수리를 해서 엔진 보오링까지 해서 써야 될 형편이라도 예산이 당초 예산도 요구를 하고 또, 추가예산에 요구를 해도 이것이 안됩니다. 그런데 읍면에 까지 이걸 갖다 차를 1대씩 확보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소장님! 제가 읍면에 1대씩 공급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옥천하면 옥천, 군서, 군북, 동이 그렇게 묶어 가지고 그 구역을 묶어서 차를 1대 구입해 가지고 방역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당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9개 읍면 다 나눠줬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꼭 차량용을 사겠다고 해서 차량용으로만 소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오토바이에다 실고 다니면서 또 1달에 방역을 일시적으로 빨리 해야될 때 이런 때는 탑재 해 가지고 그것으로 돌고 또, 세부적으로 마을에 자연 부락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는 오토바이로 실고 가서 골목으로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데나 가서 맞지도 않는 차량용 소독기로만 해서 편하다고 자동차에 앉아 가지고 소독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조금 현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갖다 지역을 묶어 가지고 방역단을 조직해서 그걸 갖다 운영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별도 그게 통제 기구가 이것이 별도로 생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행정이나 모든 것이 단위가 면단위 행정이지, 면장님 산하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구역을 정해 가지고 맡겨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는 데에는 사실 대개가 차로다가 다닙니다. 어떤 농가는 “어째 우리 부락은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이 지금 사회담당이나 읍면에 기사들이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하루, 이틀이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특별수당 같은 것을 해 줄 용의가 있어요?

그 수당관계 이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제가 수당은 여러 가지 수당 있는 것, 이건 별도로 추가로 되는 것은 어렵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 또 휴일근무수당, 이런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면에서 운영할 때에 써야지 그걸 갖다 추가로 해서 소독 인부한테만 특별히 어떤 유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걸 갖다 수당을 주는 것은 현재로써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유병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한가지 여쭤 볼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고용인력 때문에 소독하는데는 면사무소 면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가지고 사회담당 직원이 하도록금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절기를 5월 1일부터 9월까지로 보시면 지금까지 소독은 얼마나 하신 것 같아요?

6월달부터 하겠금 되어 있어요. 5월달은 저희들이 5월 1일날부터 비상근무하고 우리가 그냥 분무 소독정도 해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연막 소독 관계는 6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부터 합니까?

예.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당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지급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어디서 지급합니까?

아니, 뭐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도 옥천군 재원으로 쓰는 것은 보건소장이 꼭 줘야지 주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걸 지금 근무시간외 근무수당 그 사람들 한 것 줬어요?

아니, 제가 직접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면장님이 주시는 겁니다.

면장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주신 실적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 보셨죠?

예, 그것은 확인 안해 봤습니다.

업무는 분명히 보건소장님입니다. 그것이. 그렇지요?

그렇지만 급료하고 이것 하고는,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업무의 소관은 보건소 소관이다. 이 말입니다. 면사무소 소관이 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소장님께서.

글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아니, 저는 수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수당뿐만이 아닌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확인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지요, 저희들이. 약품 나누어주고 다 이것 할 것 같으면은,

약품만 나눠주면 그걸로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소독하는 것도 지도도 하고 또, 순회하면서 그분들한테 소독하는 상황도 체크해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걸 갖다 보건소 소관인데 우리가 확인을 가서 소독 작업하는데 안 한다고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에 같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1일날, 15일날 그렇게 딱 정해 가지고 1일날 대청소, 새마을 대청소 딱 끝날 것도 그 날 소독을 일제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은 그것이 그 날 딱하는 면이 있고, 어떤 면은 사유가 있어서 다음으로 연기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철저하게 됐는데 요즘은 새마을 대청소가 이것이 새마을자가 없어지고 대청소도 희미하게 됐기 때문에 면의 실정에 맞도록 일정을 잡아 가지고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소독하는 부락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독하는 부락, 대상부락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것이. 대상부락은 각읍면 전부입니까? 아니면은 소재지만 하는 겁니까? 뭐 교통이 좋은 데만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글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해주고 인구가 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 단위 이런 데는 면에서 우리가 지급한 휴대용 소독기 가지고 가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옥천군에 전부다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전부다 해야 되죠?

예.

오지가 됐더라도 해야되죠? 사실은.

예.

그런데 오지는 거의 안 해요. 거의. 그것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건강관리나 보건이라고 하는 것이 산술계산식으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 할 것 같으면 이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건강에 보조를 하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독립가옥에 있는 분은 또 자연적인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힘이 못 미쳐서 못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안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 섭리에 다 골고루 너무 독립가옥에 대해서 너무 자꾸, 전부다 구석구석 다 해야지 어째 사람만 모인 데만 하느냐, 아, 돈만 많고 이것이 많이 된다면 있는 돈 많고 하면 좋지요, 그것이.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상적인 생각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곳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다 똑같이 내고 있지요? 많이 사는 사람들 위주로 지금 하는 겁니까? 많이 사는 사람들 위주로.

그게 아니죠. 많이 사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촌에는 자연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얘기를 사람들 봐서 돈 있고 잘사는 사람들만 해주고, 서글프게 사는 음지된 데서 사는 사람은 도외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게 미쳐서 우선 급하게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소장님 말씀 중에는 분명히 사람이 사는 데에는 뭐, 보건소에서 해주신다고 그러셨고 일반 저 시골에는 읍면에 우임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해 준다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군민 전체의 보건을 총괄하는 보건소에서 많은데 있는 데라고 하면은 그것은 형평의 원칙을 잃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께 묻는 거지 그걸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 한 집 사는데 까지 소독을 해 달라는 뜻이 아녀요.

그러니까, 읍면에 비치되는 것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고 하도록 지시가 된 것이니까요 보건소에서 여기서 옥천군 관내를 한다는 것은 이건 뭐, 차량 1대 가지고서는 사람 소독 인부 하나하고 직원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소독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본 의원이 말하는 그 취지는,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보건소 차가 지금 다 낡아 가지고 못쓸 정도 돼 있는 앰뷸런스 같은 것도, 그러셨다고 그랬죠? 분명히.

예.

그런데,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이 안된다, 분명히 안된다,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돈이 모자라소 안 해 주는지, 돈이 모자라서 안 해 주는지 어떻게 소장님이 잘 아세요. 그럼, 기획분야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돈이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 어떻게 아세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건 말씀이 안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오 의원님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아니죠. 제가 묻는 말씀은, 지금 소장님 말씀이 이상하네,

아니, 돈을 갖다 보건소장이 요구를 안 한다든지, 뭘, 일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요구해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걸 갖다.

지원을 안 해 주면은 뭐, 안 해 주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쓴다, 이런 말씀 아녀요?

아, 그러니까 보오링해서 쓸려고 지금 보오링 내부 결심 맡아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간은 어떻게 이걸 갖다 보오링이라도 해서 쓰고, 또 내년 본예산에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요구만 하시고 주면 하고 안주면 안 한다. 이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안주더라도 보오링해서 임시 조치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선 넘어갈 동안은 예산 조치가 안되니까 그동안 참고서 넘어가고서 다음에 본 예산에 요구를 또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걸 갖다 요구를 해놓고 소장이 무슨 어떤 재주가 있어요. 거기 가서 돈 달라고 설명해서 이건 꼭 필요하니까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2대중에 1대만 새것으로 이걸 바꿔주쇼, 왜냐하면 우리 관내 군 관내 차고가,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가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