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상해 의원 발언
윤석
서윤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현
오태현의사계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4년 4월 29일 금정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결과 29일 금정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4년 5월 10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및 5월 16일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17일 각 상임위원회 에 회부되었으며, '94년 5월 14일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삼성자동차공장설립허용및부산유치를위한건의안 그리고 5월 17일 박상해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윤석
서윤석의장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3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의 회기는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0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박추길의원과 송진형의원을 선출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춘길의원과 송진형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택중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드린 다음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에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배경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기정예산 전용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자동화추진등 법적 필수경비를 전액 확보함과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분을 조정하고 나머지 재원을 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가 증가한 562억 9,5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가 6.6% 증가한 525억 5,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2.7% 증가한 3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으로서 추가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2억5,200만원 그 중 지방세가 1억원 세외수입이 22억3,0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총 32억5,2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4억2,100만원 물건비가 4억6,400만원 또한 경상이전비가 6억7,300만원 이며 주요사업비인 자본지출에 13억1,2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기타경비는 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예산안 개요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9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7%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관리가 4억1,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3,300만원이며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가 3억9,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윤석
서윤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 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5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5명 의장이 추천한 1명등 11명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종백의원, 김일만의원, 박명호의원, 김대권의원, 정규순의원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한 주종태의원, 조영관의원, 송덕근의원, 박복찬의원, 권영식의원과 의장인 제가 추천한 정차모의원 이래서 이상 11명의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성자동차공장설립허용및부산유치를위한건의안(운영위원회제안)
11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삼성자동차공장설립허용및부산유치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제안 하신 주종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주종태의원
평소 존경하는 서윤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주종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한 삼성자동차설립허용및부산유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부산경제가 주종산업의 쇠퇴 및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최악의 경제상태에 있고 성장이 한계에 달한 현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며, 모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협력으로 경영안정과 전반적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삼성자동차공장설립허용및부산유치를위한건의안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부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종산업의 업종전환 및 전문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시민을 비롯한 관·재계가 삼성자동차공장 부산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삼성자동차 설립인가에 대한 정부 주무부처의 불허방침은 부산시민의 염원을 져버리는 처사이므로 반드시 삼성자동차공장 설립 허용 및 부산유치가 되도록 우리 금정구의회 의원일동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은 이미 나누어드린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삼성자동차공장설립허용및부산유치를위한건의안을 원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서윤석의장
주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은 질의 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삼성자동차공장설립허용및부산유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상해의원외 3명 발의)
11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상해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박상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해의원입니다. 올해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의원의 임기도 1년 남짓 남겨놓고 보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지 못했던 지난날에 대하여 다소 허탈해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의 임기동안 나름대로 구정의 파수꾼으로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구민의 입장에서 의회활동을 성실히 하고자 다짐합니다. 올해 두번의 임시회 를 거치는 동안 대부분이 시급한 조례를 다루는 즉흥적인 회기였다는 생각에 본의원은 이번 임시회 를 통하여 올해 추진·계획된 구정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된 데에는 금정구청이 운영하는 쓰레기소각장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시내전역에 걸쳐 시민의 불편사항인 주차문제 그리고 부산시에서 발주한 시립영락공원유치에 따른 예산지원실태 등을 질문 코자 합니다. 최근 여론매체를 통한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라는 용어와 같이 일부 공무원은 불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편에 서서 성심성의껏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구정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결 을 기다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
서윤석의장
박상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내일까지 구정질문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25일과 5월 26일 양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가 결정되었으므로 당부 말씀을 드려두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내일까지 완료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6일 심사를 하여 제2차 본회의 에 상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 는 '94년 5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