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징에관한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윤수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에 관하여는 자원의절약과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2년 12월 8일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93년 6월 24일자로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었고 '93년 7월 31일자로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과 부신직할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저희들 조례는 본문 17조와 부칙 제2개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첫째 폐기물감량과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부여가 되겠으며, 둘째로 사업자와 주민의 기본적 책무부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게 되겠고, 네번째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촉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의한 자율적 재활용촉진을 위해 재활용 민간단체를 지정했으며 마지막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아까 제정이유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고, 예산조치사항은 시행규칙 제정 및 재활용촉진협의회 구성후에 예산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1조부터 17조까지 한조항 한조항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읽을 필요 뭐있노"하는 위원 있음) ("읽을 필요 없다아이가"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택명입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한 골자는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8호로 제정 공포 되고 동법 시행령이 1993년 6월 24일 제정 공포 되었으며 동법 시행규칙이 역시 1993년 7월 31일자 각각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과 일반폐기물 매립장 부족 등의 심각한 현안사항으로 폐기물처리방법 등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최대한 폐기물을 감량시키고 활용가능한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조금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면은 제9조 공유재산 등의 대부에 있어서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재활용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대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 규정을 명문화 하는데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며, 제10조 재활용촉진협의회의 구성은 효과면에서 꼭 필요한 협의회인지를 심층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 위원회가 구청에 너무 많다하는 그런 뜻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11조에 재활용민간단체지정 등에 있어서 제4항 재활용 민간단체에 대한 장려금지급은 제8조에 기 명문화된 사항으로 본 조항이 필요없다고 봐집니다. 제14조 과태료부과기준 등에 있어서는 벌칙규정이 시행초기부터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실적내지는 효과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주관과장인 청소과장께서 조례안을 한 항목씩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질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제정되는 조례안을 한 항목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마이크가 되어 있으니까 앉아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1조에 목적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에는 이에 대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원래 당초에는 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전국적으로 이러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왔다 해서 그대로 답습은 전혀 안 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우리지역실정에 주민들에게 공평성을 띠고 형평성을 유지하게끔 검토를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에 대해서는 어떤 큰 수정사항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조,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한번 중요한 구민에 대한 어떤 의무와 어떤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숙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직할시(이하 "직할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으로서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항에 1호에 보면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항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세째로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째로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섯번째로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보통사업자라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하고 저희들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점이 선언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다 되어있습니다. 고물상을 하는 분이나 또는 일반적인 배출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업자를 다 통칭한다고 보겠습니다.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 주민의 책무로서는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여기서 자제는 저희들이 관계되는 해당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에도 전부다 자제로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모방이라기 보다도 우선 저희들이 사용자가 배출자가 자제를 함으로 해서 이것이 국민홍보적인 차원에서 용어를 법률의 용어를 전부 본딴 것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 자원재활용의 수립시행에 대해서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6조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6조에 일반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으로서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해야 될 재활용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5조는 저희들이 일반폐기물 배출자 기준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과 그런것이 공장이라든지 점유자라든지 일반관리자라든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7조로서는 절차 등을 규정지었는데 1항에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 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정하여 기준에 의해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두었습니다. 다만 구청장은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자 이하 "제조자"가 되겠습니다. 또는 사업자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이행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뒤의 별지를 조금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1회용품이라든지 이런것을 제조자가 자기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언제까지는 이것을 다 소비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행을 완료했다는것 뒤에 별지서식에 이행완료 신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삽입한 것입니다. 7조2항으로서는 제조자 또는 사업자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명령을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서 이행완료신고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아주시면 장려금 등 지금에 대해서는 1항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으로서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로서는 공유재산 등의 대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 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유산이나 무산이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조례에 관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로서는 재활용촉징협의회는 물론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도 이것이 현시점에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될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처에서 시행령을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이것을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은 정책적인 결정에서 나온 것으로 봐집니다. 첫째로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정구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촉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2항에 재활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된다. 첫째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를 해야 되겠고 둘째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고 셋째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을 하게 되겠고 기타 구청장이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3항으로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공무원 다수와 주민, 단체, 대표, 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4항으로서는 재활용촉진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 등에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연 의무이기 때문에 배제를 했지마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11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5항으로서 재활용촉진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예시가 내려왔습니다. 제11조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에 대해서는 1항으로서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 이하"민간단체"라 하겠습니다. 지정할 수 있고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첫째로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재활용품의 수리, 수선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셋째로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넷째로 위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11조2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도록 민간단체에 3항으로서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항으로서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항으로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12조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및 검사에 대해서 1항으로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1의 해당자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법 15조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이것은 15조4항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도 포장 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이 되겠습니다. 관계법에, 그 다음에 16조는 일반폐기물의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에 대한 강제의무 규정이 되겠습니다. 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서는 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제13조로서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해서는 1항으로 구청장은 이 조례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관할지역의 일반폐기물에 관한 것이라든지 보건소 같은데는 특정폐기물은 병원을 감독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장은 명시를 했습니다. 2항으로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직·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14조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는데 1항으로 구청장은 법 제40조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1항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40조, 41조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조항 중에 과태료벌칙 조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자 법 제16조2항의 명령을 위반한자 그 다음 둘째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5조는 준용규정이 되겠는데 이 조례에서 과태료부과 징수 등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것으로 했습니다. 제16조부터 과태료의 귀속으로서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7조로서 시행규칙이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첫째 시행일 이전과 공포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둘째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10월 9일날 제정한 부산직할시금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 조례중에서 제10조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뒤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한 번 봐주시면 아마 위원님들 다 보신걸로 믿는데 상당히 과태료 부과기준이 높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또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시에서 상당히 환경처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는 과태료가 높고 어느 단체는 낮고 이래되면 안되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처에서 지금 준칙안이 전부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와서 저희들 보기에는 상당히 일반시민들에게 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현재 상당한 계도를 해서 지금 1회용품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령을 내가지고 이행을 안 했을 때 이것을 하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부과에 대해서는 제가 금액은 놔두고 간단간단하게 두 장 밖에 안되니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보면 법 제15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가에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객석면적이 33㎡입니다. 열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미만의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에는 1차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면적이 66㎡이상인 약 20평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업소 160㎡이상인 집단급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150만원이 1차적으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에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일반 목욕장업(공동탕·가족탕·한증막)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욕탕(사우나탕·터키탕·복합목욕탕)에 대해서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에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중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첫째 호텔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콘도미니엄 일 때는 1차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관 및 여인숙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에 도·소매업 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는 극소수가 되겠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좀 다소 발전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긴다고 보는 것 같으면 미리 이것도 책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그 다음 '바'에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타 및 쇼핑센타에서 화장품류 및 세제류를 판매하는 자가 포장용기 재사용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의 재사용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것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사'에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 매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및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법에는 제16조 제2항이 해당되겠습니다. 첫째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이것을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1차적으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80만원의 과태료가 1차적으로 부과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하도록 그렇게 명문화시켰습니다. 이상 저의 설명이 여러가지 미흡하고 혼돈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을 해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재활용촉진협의회를 15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 지금 있는 여러가지 단체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를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전부 각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이나 토지평가나 이런것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경제에 우리가 환경문제에 관한 한 자원의 부족에 관한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전문성을 배려하지 않고 중복해서 활용을 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단체가 이 업무를 같이 대행할 수는 없지만 제10조에 보면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그다음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의 방향, 감량과 자원재활용 주민 참여 확대방안, 그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 이런것은 지금 청소과 정도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거죠. 특별한 기능이나 어떤 특별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안그렇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기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첫째 전문성도 조금 결여되고 각 참여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단체라든지 관련 학자라든지 도는 고물상이라든가 재활용수집 업자중에서 참여하므로 해서 오히려 효율성을 더 높일수 있고 모든 주민들에게도 오히려 참여의식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중앙에서 검토해본 결과 이것이 준칙으로서 아마 시달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제11조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되고 그런데 재활용품을 회수하고 수리수선하고 강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면 돈이 드니까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변상을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민간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되어 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부의 2000년 이후에 폐기물이라든지 환경정책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정말로 국가지원을 절약을 하는 면이라든지 또는 어차피 환경을 보존하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제일 우선적으로 풀어야될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하고 민간단체에서 활력소를 불어넣어 가지고 이것을 정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는 대목은 뭐냐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그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움직이게 할려면 쉽게 얘기하면 장려금 등으로 그 사람에게 보상이나 변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애매모호한 절충적인 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새로운 이권이니 결탁이니 이런 애매한 점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고심한 끝에 이런 준칙이 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런데 과연 여기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나 단체가 지속성이나 일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의 나타났던 여러가지 단체들처럼 장려금이나 보조금 조금 받고 사무실 운영하고 또 그런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이거는 뻔하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지금 어떤 취지를 보면 그리고 이런것도 제가 협의회 문제에 대해서도 꼭 그런거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방금 제가 묻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인데 지금 제정이유나 이런것을 보면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문제라고요. 그렇지만 대비를 한다는 정신은 좋지만 대비를 하는 구체적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절충을 해놓고 끝낸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안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재활용촉진협의회를 구성한다. 아니면 구청장이 거기에 책임을 지고 한다라는 것들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처음 제정할 때부터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 과감하게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지부진할 바에야 차라리 단체나 제3의 제4의 단체를 구성하기 보다 과감하게 청소과에서 짊어질 짐이라고 생각하고 하는게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 될 우려가 많다는 생각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재성위원께서 시책사업에 대한 또 다른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하루아침에는 물론 안 되겠지만 앞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진개매립이 어렵고 이래서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설문서를 저희들도 우리관내도 200매 정도를 해서 설문서를 이 달 중에 시에서 해서 시에서도 2,000명 정도에 대한 설문을 해가지고 쓰레기양은 줄어지고 재활용은 200∼300%까지 시범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간단체나 동을 통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상당히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재생공사로부터 사실상 우리가 4월 1일 이후로는 고물상업자를 입찰해서 그 업무를 구에서 전부 매수를 하고 판매토록 함으로 인해서 재활용에 대한 것을 촉진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로 그렇게 해야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두르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문을 받고 행정을 해 나가는데 어떤 시민의 자문을 받는 기관으로서 이렇게 구성이 되겠고 다음에 민간단체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자발성을 더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 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 지원금도 있었으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시나 구비로서 지원금을 지원해서 재활용 회수 매각에 따른 효율성을 충분하게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또 저희들 청소과에서도 시책에 어긋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조4항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각한다는 것은 판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읽어볼수록 애매모호한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재활용품의 회수를 하고 매각을 한다. 다음에 재활용품을 수리·수선 및 판매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하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동에서 일선에서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부녀회에서 주민들에게 참여의식도 높이고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저희들이 중고품 수리·판매센터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민간단체가

지정을 해야 되죠

민간단체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 밑에는 2항입니까? 2항에 보면 말이 애매매호한 것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주가 아니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볼수록 이상한 것 같아요.

공기업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영리보다도 공익성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제1항은 앞에 4번까지인데 영리만을 주된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전부 지역에 환원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강하게 2항에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4항에 나오는 장려금 등의 규정하고 맞물려서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성적이 우수한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장려금도 받고 이러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민간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자원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태여 민간단체만 지정할 필요 있습니까? 이러면 장래성이 없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장려금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협의회나 각종 노인단체에서 재활용품에 관한 것만 가지고는 전혀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인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장려금이 나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지를 각 동에 있는 노란 더블 캡 트럭에 가득 싣고 팔러가니까 17,000원인가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거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동사무소 직원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지 민간인이라면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앞으로는 재생공사에서는 일체 하지 않고 각 자치단체가 직접 고물상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단가를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 자체안에서 10㎏ 범위안에는 품목별로 하든지 이래해서 직접 매입을 하고 일정량이 모이면 구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그렇게 사업자체가 구로 지금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 별로 경진대회를 붙여서 상을 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거는 자생단체라든지 동별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나 6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소 실적에서 배제할 수 없죠.

우리 김위원 말씀 다 됐습니까?

예, 저는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활용촉진법 이라든지 시행되는 규칙 을 읽어보지 못해 가지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4에 보면 주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사용자제, 자제라는건 좀 쓰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쓰지 말아달라는 법을 정해 놓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쓰지 말아 주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있습니까?

법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에관한촉진법에 용어가 자제로 되어 있습니다.

금지가 아니고

예 금지입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조정위원회 하면서 검토를 해봤는데 국민들이 법리적인 해석을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하기는 죄송한데 이건 자제를 하면서 억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신고기간, 유예기간을 받아 가지고 그걸 다 쓰고 나면 그 명령 내가지고 자제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전부 용어가 자제로 나와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각 동마다 현실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데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죽 해오면 다음날 청소차가 오면 그걸 섞어서 부어가 버려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그래서 제일 문제가 주민들이 처음에는 행정이 하는 일에 솔선해서 분리해 줬습니다. 그러나 분리하는 주민들 정성보다는 아침에 한꺼번에 부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분리하는 성의라든지 정성이 아주 희박해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홍보문제가 지금은 다시 한번 해야되지 않느냐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 정도로 지금 분리수거와 청소차가 수거해가는 방법이 상이하게 다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때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도 이 법에 저촉을 받는다.

그렇죠? 주민들이 분리한 거를 섞어놨을 때는 그렇게 되죠?

예. 보충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4월 21일부로 지역위탁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자원절약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가 공공주택이 10세대 미만을 제외하고는 우리 관내 285개 단지에 516개 동이 1만8,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청장님 특별지시로 재활용통이 시범적으로 쓰레기 투입구는 막혀져 있는데 앞으로는 투입입구 자체부터 건물의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18개 단지에 152개 동 8,000세대 정도는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이용을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도 제정되고 저희들이 �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입주자가 대형통은 15만원∼20만원입니다. 그거는 예치금 대상품목 입니다.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종이팩은 사과상자를 전부 네 가지 종류에 한 세트에 5만 3,400원인데 이거를 6월 초순에 267개 단지에 364동에 1만 세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추경에 일부 유인책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에서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지금동장님들도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도 재활용이 종량제가 되면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대행업체로 하여금 철저하게 분리수거 운반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안내문도 전 아파트에 발송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11조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에 있어서 민간단체로 지정된 자는 영리를 할 수 없지만 일반 개인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여기에 연관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예를 들면 고물상 업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가 자기 개인적으로 업을 하게되고 저희들 관내에 고물상업자로서 입찰해 봐서 폐기물을 지방에 가서 중간수거를 해서 갖고 오는 식의 고물상이 우리 관내에 여러 수십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 고물상 영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품목별로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철만 하는곳, 캔류만 하는곳 있는데 그거나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고물상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폭도 너무 넓고 이래서 민간 단체는 단체를 대표하고 주민을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배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과장 설명하신 그 대목인데 지금 보면 국가적인 국가 시책이나 시대적인 변화 추세가 방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재활용촉진협의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글로 적어 논 문구상에는 분명히 큰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면밀히 분석하면 기 금정구청 청소과에서 다 해왔던 일이에요. 단체나 협의회부터 구성하는 것은 국가시책에서도 오히려 유명무실한 단체는 조정하고 통폐합하고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준칙안도 이 법을 입안했던 당국자들이 내보낸 거지만 거기에 보면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또 지금은 이런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볼때는 금정구 같으면 금정구에 사는 주민들이 인식을 해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우리가 행정을 보는 관행이 소위 얘기하면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얽고 저렇게 얽고 해가지고 밀고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각 관련 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명목이든 보조금 장려금 등을 지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추세에 있는데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이란걸 만들어 가지고 또다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나 더 늘여 놓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시대의 변화 추세나 국가시책방향에 제가 볼때는 어긋나게 돼있어요.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왜냐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규정을 해가지고 이 민간단체가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일을 해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히 장려금이나 어떤 형식으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움직이게 할려면 또 관에서 계속 다른 형태의 그 단체를 장악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지정이나 협의회 구성 등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졌고 기본 정신은 좋지만 이 일을 밀고 나가는 안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특별한 사유자가 없는 이상 시행을 할 것이고 시행을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업무든 조직이든 관성이 붙게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때 이 조례 제정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검토해봐도 안 자체는 기본정신을 알리고자 하는데 뚜렷한 방안이 없으니까 절충을 해놓은 거라구요. 그리고 현재 시대의 변화추세나 국가정책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물론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우려가 지금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조항은 이 조례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당장 이것보다 더 나은 안을 낼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은 저한테 없지만 아무튼 지금 제가 죽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심사숙고하여야 될 대목이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성위원께서 다각도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이러한 준칙이 환경처나 또는 이렇게 시를 통해서 지금 내려오고 시에서도 지금 이번에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을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민간 단가가 공모사항이 낮다 보니까 그러한 것도 이번 설문서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설문을 동에서 올라온 것을 몇 개 봤는데 과거에 우리가 60년대 절대 빈곤 시대에는 넝마주이라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같은 것도 우리가 치워줄 시간도 없이 그 분들이 먼저 주워가버리고 말이지 이런 반대급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책에 이러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전체적인 인식이 재활용품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이런 단체들이 국가의 지원을 안받더라도 이것은 국가시책에 호응함으로해서 장려금을 받아가지고 지역의 여러가지 공익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좋은 발전 방향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음부터 완벽하게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을 검토해서 아마 준칙이 시달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고 이대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과태료 부과규정에 있어서 '가'에 보면은 30㎡, 60㎡, 20평, 10평 아닙니까? 여기에 기준이 어떻습니까? 공히 부산이 똑같습니까? 수정을 못합니까?

예, 전국적으로 이것은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100만원이고 밑에 가면 '다'항에 일반목욕탕 100만원인데 차이가 없습니까?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했을 때는 이것은 국고로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때는 자치단체 수입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박재성간사가 말씀한 것과 연계된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오늘 이 조례안을 구에서 수정을 할 수는 없네요.

조례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법상 지금 전국이 통일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토론을 해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지금까지 청소과장하고 우리 위원들간에 심사숙고를 했는데 또 우리끼리 토론을 한 번 해보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장기간 회의에 다 고생이 많으시니까 추경에 쟁점이 될 만한 특별한 안은 몇 가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소관 과별로 넘어가면서 특별히 쟁점이 될만한 것만 질의하고 즉석에서 토론하고 결론을 짓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원활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부해드린 예산서 119페이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공원녹지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9페이지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 있으십니까? ("이것 인건빈데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안설명을

아닙니다.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0페이지 제일 밑에 청사조경 사후관리인부 이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청사조경사후관리 인부임은 기존예산에서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이 1,100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4만3,000원이 인상되어 단가조정에서

그 밑으로 밑으로 전부다 그 사항입니까? 똑같네요. 계속.

예, 단지 121페이지 중앙로의 5개 노선 가로수정비 인부임 이것은 조경공 기술인부임으로서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문기술 요원이 아니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문기술요원이 지금까지는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건축요원으로서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가로수라든지 우리 구청이라든지 농정에 대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기술요원을 자격이 있는 분을

제일 밑에 중앙로의 5개 노선 하는데 가로수 이것은 전에는 인부가 없었어요? 전문기술 요원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문기술요원단가가 이래 쌉니까? 일당이 3만5,000원인데

정부노임단가로서는

정부노임단가로 그래 받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현실하고

50일을 잡았네. 그렇죠. 날 일수를 많이 잡아 줬는가요.

현실하고 괴리가 됐는데 작업일수는 저희들이 2개월이 채 못됩니다. 가을부터 계속해서 수시로 또 하기 때문에 작업일수도 충분하지 못한데 작업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필요할 때는 전반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일하는 날짜로 계산해가 일일 계산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일이나 어째 잡아 놨어요.

이 구청이 우리가 사실상 가로수가 보는 것 같으면 중앙로 부곡로 금정로 해가지고 남산산복도로 여러가지 가로수가 엄청난 연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도보로 걸어다니라 하는것 같으면 하루에 몇 나무씩 진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 같으면 몇 나무씩 전정을 못하는데 이게 밑에서 자를 재어서 하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작업량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실제 할려고 하면 50일 가지고 부족하지요. 당초 연초부터

그러면 이것도 산출근거로 해서 가로수가 몇본이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작업할 수 있다. 그것도 안나오고 무조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래했습니까?

저희 가로수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 같으면 지금 가로수가 보는 것 같으면 3,147본입니다. 그 중에서 은행나무 벚나무 배경 가로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3,147본을 전정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50일이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것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나무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계산을 직접 저희 구청의 녹지과에서 일괄 작년 겨울에 한번 해봤더만 하루에 20그루를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이 나무를 세워놓고 한 사람은 밑에서 작대기를 가지고 하고 위에서 잘라 주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20본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듭디다. 그래서 3천여 본을 할려고 하니까 두 사람이서 50일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은행나무가 몇 본입니까?

은행나무가 2,063본입니다.

대다수 은행나무인데 한미병원앞 밑에 내려가다가 자르는 것 한번 봤어요. 은행나무 밑에 가지 그것만 차다니는데 받치는 그런 것만 떼면되는데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는 나무 다 버려요. 은행나무 저런 것은 그렇게 잘라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딴데 보면 밑에 걸거치는 것만 자르면 될건데 그 위에다 올려가지고 큰 나무를 완전히 버렸어요. 한미병원 밑에 통일정비 앞에 거기 차대놓고 자르는 것을 봤어요.

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구청장님께 상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때문에 상당히 두 달 동안 그것을 질책을 받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일반 인부를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가로수 원칙은 도로에 접한 것이라든지 차가 지나갈 부분은 잘라줘야 되고 그러나 나무가 크다보면 수형이 자기 나름대로 키워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시에 맞는 전정을 일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에 걸리지 않는 정도로 해주고 또 나무를 어느 정도 타원형으로 좀 골라줄려고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난 손을 사실 봐야 됩니다. 엄청난 손을 종전에는 우리 가로수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경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은행나무가 10년 내지 20년까지 가니까 어릴때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도시가로수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무를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야 안되겠느냐 전정을 시작하도록 지금 나무가 크면 수형을 옳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이상 크기 전에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니까 은행나무가 비교적 잘되어 있는데가 충렬사부근에 안락로타리에서 그 부근 연산로타리 가는 그 길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 나무들 보면 밑에 가지 그것만 삭삭 떼놔도 은행나무 그것은 쳐지는 것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손볼게 없어서 가만 놔둬도 잘되게 되어있어요. 딴 나무는 손을 좀 봐야 되는가.

가지가 옆에서 툭툭 튀어 나온게 사실 유심히 한번 보시는 것 같으면 많습니다.

위원장 122페이지 제일 위에 어린이 소공원내 보안등설치입니다. 10개소에 1,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지금 관내 어린이 소공원 몇 군데나 있어요.

25개소가 지금 소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 공원이 조성된 곳이 25개소 있습니다. 미조성된 곳이 3개소인데 지금 보안등 설치를 해야될 대상이 12개소 44개 등이 있습니다. 5개소의 8개 등은 기 설치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44개 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많은 예산을 한참에 투입하기보다는 우선 우범지역으로 전락이 우려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을 10개소를 해가지고 지금 10개 등을 달아서 우선적으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안등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0개소에 등을 10개 답니까?

다섯개 공원에 10개 등을

다섯개 공원에

10개 등을 한 공원에 2개 등을

한 공원에 두 개씩 답니까? 제가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름되고 날 따시고 이러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을 남산 제2공원을 조성하면서 기 4개 등이 지금 달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하는데는 공원등도 같이 달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하고 있고

장소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장소는 금사동에 제3공원이라고 공단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사동 공단에 되어 있고 그 다음 서3동에 보는 것 같으면 제6공원이라고 장전동에 보시는 것 같으면 부산대학교 들어가는데 파출소 옆에 시내버스 주차하는 삼거리쪽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2개 등을 달고 해서 총 금사동 세 군데 장전동 1개소 또 서3동에 몇 개소해서 10개 등을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사동에는 한쪽에 있는데가 있습니다. 동일고무있는데 하고 그 다음째 금사동 145-9번지에 보면 산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쪽에 조명이 어둡고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놓고 단계적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 기전계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남으면 계속 설치를 할려고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잠깐만 금사동 세 군데 서3동, 장전동 한 군데 다섯 군데에 10개 등이죠 부곡동 부곡2동 쯤에는 거기는 없습니까? 계획이

부곡동 위치가

그러니까 전철역 앞.

거기 어린이 놀이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들어가는데 거기는 저희 동원으로서는 부지로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놀이터입니까?

그거는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하시는 것 같으면 등 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공원에서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

공원이 아니고 놀이터네요. 잘 알겠습니다.

놀이턴데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은 어데어데 심는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보완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얘기도 잘 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어째 지금 그 예산을 나무를 갖다가 이식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걸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는 욕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천교 공사를 하고 있는거는 윤위원장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나무가격 조회를 해보니까 단가가 정보지에서 나온 단가는 1만5,000원∼2만원 이상입니다. 나무 자체를 보는 것 같으면. 그 나무를 우리는 아주 염가로 아주 싸게 거저 줄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아주 싸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직영으로서 구입을 하면 아주 싸게하면 앞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단가냐 하면 3,000원 정도 요구를 해봤습니다. 3,000원 같으면 그 차액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심으면 조경용으로도 그렇고 일부는 산림용으로서 앞으로 나무를 잘 가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아주 염가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봐서라도 이 정도라면 아주 거져다 이렇게 생각 했을때 저희들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나무를 일단 심고 나면 살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심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제가 말씀을 올린바와 같이 비옥한 토지는 일부 장마철이 하고 그 외에는 늦가을에 땅을 골라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될는지 알될는지는 아직까지 미확정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아주 헐값으로 돈을 적게 들이고 많은 양을 식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좀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피치 못해서 나무를 심어야 될 입장이라면 하필이면 지금 봐서 바로 식재할게 아니고 묘포장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가식을 해 놓았다가 필요한 나무를 심어야 되지, 황금편백 같은 것을 산에다 심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아마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신동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심을 수 있는 것은 심고 그 이외에 것은 묘포장 가이식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신천리 다리를 놓기 위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나무훼손이 약 8,000본 된다 했죠. 그러면 그 특수한 그 문제 때문에 아마 그 나무를 사주는 것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주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도 그러나 우리 금정구 관할에 산이 5,000㏊ 되어 있습니다. 산뿐만 아니고 일반 가로변이라든지 여러 하천변 녹화할 수 있는 수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은데 이것이 당장 심는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욕심같으면 아주 우리가 비싼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도 헐값에 적기에 적소에 좀 하자하는 그런 뜻이지 우리가 마지못해서 해주는 것 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잠깐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꼭 그 수종과 그곳 모종을 팔아줘야 된다는 그러한 감이 들던데 그러면 하나의 특수한 지역에 특수하게 구입을 한다는 그 뜻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개 공무원 공조직에서 공무원이 특수하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팔아준다는 목적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수종이 타 조림자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타지방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하기를 꼭 다리관계 때문에 이걸 마지못해서 팔아줘야 된다는 그런 감이 조금 전에 듣기로 그래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8,000본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한 것만 8,000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만일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꼭 황금편백 8,000본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없는 것들을 구입을 할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기술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다른 수종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8,000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을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그러면 꼭 여기에 서류상에 보면, 황금편백외 2종이라고 해놨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다고기가 민물에서는 못삽니다.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 수종이 꼭 산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높은 산에 구월산이나 금정산에서 이 나무가 과연 이식을 해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산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는 것 같으면 청송암 저편에 사태난데 새로 길이 닦여져 있습니다. 그 길쪽으로 도로편으로 따라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구동 하천변으로 죽 따라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철마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철마로 넘어가는데 양쪽에 수목 정비하는데 산이 아니고 인도변입니다. 따지고 보면 도로변입니다. 산에 들어가는 것은 울산 일부도 편백을 가지고 우리가 조림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부근에 양쪽에 임도변하고 교육원에 들어가는 도로변하고 그런데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예산 구매할 때는 공개입찰이나 안 그러면 많은 동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여쭈었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우리 사업하는 거기에서 편입되는 지역이고 또 시중에서는 어떤 다른 업자가 오더래도 이 돈으로 팔 사람이 없습니다. 절반 내지 3분의1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구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이런 시기에 이 좋은 나무를 사가지고 황금편백은 나무는 아주 고급 수종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시기를 봐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다른데 묘포장 이식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이식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지형이나 토질을 검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성위원님

지금 쟁점이 되고있는 이 예산 항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상식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부서의 예산계장이 나와 계시는데 추경에 이런 내용의 예산내역을 가지고 이만큼 액수가 올라온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산 계장님 맞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런 사업내역을 가지고 추경이 이만큼 큰 액수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둘째 지금 위치 문제에 있어서 금정산 녹화 수목 식재 위치 금정산 일원 해가지고 몇 군데 지역을 얘기하고 구월산 일원 및 여기도 몇 군데 지역을 얘기했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본 예산을 다룰 때 '이유없음' 해가지고 예산 삭감 조치가 된 지역이 또다시 중복되어 올라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 번째 문제의 경우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든지 본위원회를 좀 경시하는 그런 결과를 빚고 있고 그 다음 첫번째 문제에 있어서는 이때까지 관행과 상식을 뛰어넘는 예산내역이 발생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는 얘기로서는 선동에 다리 공사를 하면서 국공유지에 임대를 줬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식이 되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야 되는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아마 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뿐만 아니라 구차원에서 아마 합의된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이 기회에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 인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그런데 차라리 지금 가격이 어떻고 하는 것보다 본위원회에 출석한 분의 입장을 소상히 밝히고 이해나 동의 를 구하는 방법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국장님 과장님이나 이때까지 있었던 내용을 설명하시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박재성위원님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아는데까지 입장을 밝히십시오.

저희들 신천교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시유지를 일시 전용을 해가지고 수목을 식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무가 많습니다마는 8,000본 정도는 저희 공사할 때 나무가 훼손돼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무를 꼭 사고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 분도 아래 사유지를 빌려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저희들 구 행사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자기도 시중 가격보다는 아주 싸게 사줬으면 좋겠다. 그 점 시에서나 구청에서 판단해 본 결과 그쪽 시에서도 구청이나 시에서도 반영해 본 결과 그 나무가 저희들이 검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뿌리가 상했다든지 가지가 상한 그런 수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어디 심어도 다시 나무가 수세가 좋은 그런 나무를 선별해 가지고 시중보다 아주 싼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구차원에서 서로 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했는데 박재성위원이 지적하신 추경예산에 나무식재해서 3,000만원 3,000만원씩 해서 모두 1억1,000만원을 올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좀 저희들 고충이나 또 국가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수목을 저희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편성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하고 있는 애로점이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이 어렵고 힘든 것보다 먼저 원칙이나 여태까지 어떤 해왔던 일관성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임대를 결정했을때 이용목적이나 사용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개의 경우 보면은 우리가 도시계획선 안에 건축물을 지어도 가설건축물을 하나 지어도 각서라든지 아니면 무슨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다 첨부를 합니다. 서류가,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아마 임대를 했을 때 언제든지 필요한시에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지금 당장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문제는 선동다리를 새로 확장해서 놓겠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어 왔던 것이고 중장기 계획에도 예상이 되어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겨진 것 물론 영락공원 문제로 사업이 좀 당겨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본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충분히 예견되어지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은 왜냐하니까 다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m 넓이 얼마, 그리고 거기 다리공사를 하는데 얼마만큼 토지가 필요하고 수용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상되어 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본위원의 생각은 애로점이나 고충은 이해하지만 첫째 형평의 원칙에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경우가 우리가 관에 어떤 땅을 빌리거나 하면 어떤 그런 단서조항을 다 달고 각서를 첨부를 하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점 하나와 둘째 충분히 이런 문제가 예상될 수 있는 공사였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좀 늦지 않았냐하는 두 가지 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 관계, 국유재산이나 하천을 점용허가해 주는 것은 저희들 총무국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임대를 해서 대개 약 5년 정도를 일반적으로 임대를 해주고 그 다음 또 필요시에 연장요청을 하면은 또 5년을 해주고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도 우리 지금 시책사업이 언제 한다고 운영계획에 나온 것 보다는 국가적으로 급속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설계나 그런게 측량같은게 조금 늦어져서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을 빨리 알았으면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 와서 보니까 그 수목이라는 것은 나무를 빼가지고 이식을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저희들 시유지를 임대해가지고 자기가 나무를 심었지만 그 사람 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그것도 나무가격이 시중하고 같으면은 저희들이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이 시중보다도 상당히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또 우리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무종류도 또 황금편백이나 안 그러면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갖다가 지금 사실상 위치는 편의상 세 군데 해놨지만 이 세 군데 심고 남으면 금정구에 전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다 심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안이 너무 오래가는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아까 단가가 1만5,000원씩 나와 있는데 단가가 3,000원 싸게 할 수 있다하고 그래한다면 예산 조금 절감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단가는 이식하고 심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가격은 예를 들어서 나무 한 본에 5,000원 같으면은 그것을 떠가지고 차로 수송해서 산에까지 올라가는 그 비용이 나무가격보다 더 듭니다. 현실적으로.

좌우간 나무좀 싸게 사는 방향으로 예산절감해 줄테니까 하기는 하이소.

예, 그래서 그 가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충분한 이야기가 대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3,000원이니 5,000원이니 1만5,000원이니 지금 현재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거 뭐 사정 아닌 사정조로 노골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해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과냐 삭감을 하느냐 이 문제는 표결 시에 하고 이상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질의를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녹지과장께 이 시간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가로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청룡동에 기존 올라간 도로에 벚꽃나무 벚나무가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것으로 알고 있죠? 범어사 올라가는 구도로, 그런데 지금 현재 우회도로 이번에 나오는데 가로수를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은행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그 우회도로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저것이 구서 선경아파트 밑에서부터 남산동 산복도로에 죽 올라가면은 벚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범어사 우회도로까지 벚나무를 해야 되느냐 어떤 수종을 해야 되느냐는 결정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벚꽃나무라 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도로가 양쪽으로 터널식으로 벚꽃나무가 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 한 방향만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방향은 옹벽이고 그래되어 있는데 범어사 쪽에 죽 올라가면 상록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철이 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은행나무가 커지면 거기 공기도 좋고 해서 단풍이 은행나무가 단풍 색깔이 조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산의 특색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벚꽃나무 보다는 단풍나무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다. 벚꽃나무는 수명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이것은 잘못 가꾸어 놓으면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은행나무를 심는 것이 산의 조화와 단풍이라든지 그것이 안좋겠나 해서 처음에는 벚꽃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남산 산복도로는 기존 벚나무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벚나무를 하고 그 외에는 은행나무를 하자 이래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가로수 문제로 해가지고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 그 나무가 벚꽃나무가 현재 가로수 심은 나무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사실 저희들이 올라가봐도 안 맞아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물론 심어 논거를 당장 어떻게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도 정말로 깊이 고려를 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에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12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127페이지 하면 됩니까? 127페이지 민간위탁에 보면 이번 추경에 5,000만원 감되는 사항인데 제 기억은 작년에도 몇 천만원 감 됐죠? 청소과장님.

예.

이번에도 5,000만원이 위탁금이 감되는 거죠?

예.

이거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쓰레기가 주어든다는 겁니까? 뭡니까?

내년에 종량제를 앞두고 금년 3월 9일자로 부산시 쓰레기수집 운반 및 위탁계약방법 개선안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4월 20일까지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역에 쓰레기 양을 측정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거리가 을숙도까지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 60㎞ 됩니다. 앞으로는 생곡까지는 95㎞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청소에 대한 현실과 동의 예측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종량제를 앞두고 부산시 전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직영위탁제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빈차로 갔다 오나 쓰레기를 싣고 갔다오나 교통에 어려운 점이 많고 이래서 앞으로는 재활용 문제에 위탁회사들이 신경을 안 쓰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금년 4월 20일까지는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4월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전부 지역위탁제로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시의 일괄 지침이 3월 9일날 내려와서 4월 20일자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어느 지역에 한 달 치워주는데 얼마해서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차량 유지 관리비라든지 이러한 산출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과학적으로 산출해서 독자적으로 구청이 계약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주다 보니까 그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0만원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역위탁제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내년에는 다시 계약이 체결되고 만일에 위치가 시에서 을숙도가 아니고 생곡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되면 점진적으로 그해 그해 도매물가, 소매물가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주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고하게 예산이 남는 걸로 지금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예산을 보면 생각이 드는 것이 작년에도 추경에서 상당한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본예산에 과다하게 잡은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되요.

예산관계는 저도 실무를 본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예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건 전년도 물량이라든지 이런걸 산출해서 기준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쓰레기 감량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하다 보니까 물량이 저희들이 12개 구청에서 네 번째로, 4월 1일 현재 주민1인당 내놓는 것이 0.86㎏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서 12개 구청중에 우리가 네 번째로 쓰레기가 줄어진 현상입니다.

전년도 실적을 갖고 계산하시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작년 추경에도 칠천 몇 백 만원 정도 될 겁니다. 삭감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5월 추경하면서 5,000만원 정도의 삭감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존 예산이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약을 하면서 쓰레기 양이 보통 계약을 하면서 쓰레기 양이 감량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그만큼 발생되면 그걸 감안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감안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구 전역의 모든 대행업체가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재활용 할 수 있는것도 일반쓰레기 양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사수거자가 하는 매출도 한데 합산하는 여러가지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획기적으로 전 구에 대해서 지역도급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분 없으시죠. 다음 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넘어 가겠습니다. 128∼130페이지까지 질의 하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으로

청소용 동력 손수레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 동력손수레는 농촌의 경운기와 같은 건데 저희들이 금성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차량이 안 올라가고 골목골목에 다니면서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종류별로 선상별로 오물을 수거할려면 좁은 골목에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보조용으로 리어카와 경운기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리어카를 기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리해서 쓰고 필요한 것은 경운기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손수레 해가지고 그것을 한 대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동력 손수레라는 제품이 완제품이 우리 나라 어느 회사에서 나옵니까?

서울에서도 그걸 많이 쓰고 있고 농기구 회사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운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반경운기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 동력 손수레는 타이어가 4개 되어 있어 가지고

요새 리어카 연탄 실어나르는 그것 작은 그런 거죠?

그것 비슷합니다.

도로등록 차량법에 의해서 등록은 안되지만은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바로 그건데 이게 흔히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것 같은데 불법개조한 거거든요. 엄격히 얘기하면 그게

개조안하고 회사에서 바로 나왔어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하는 산업박람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샘플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식형식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는 그게 필요합니다. 금성동 뿐만 아니라 서동에도 가면 그 골짜기에 차가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그런 지역이든지 앞으로 시범 운전해 보고 좋으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 제일 밑에 재료비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인부 3명 해놨는데 이걸 어디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현재 우리나라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화장실 문화가 아주 원시적이다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저희 화장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지도를 갖다가 여러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도 약 81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자치단체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이 43개고 민간이 관리하는게 주유소나 각종 상가를 포함해서 38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정산 일원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전체적으로 약 26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6개고 고정화장실이 3개고 이동 화장실이 26개입니다. 그래서 29개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여러가지 우리가 금정산 보존화라든지 모든 자생단체가 있지만도 아직 공중화장실을 직접적으로 가서 정말 휴지하나 치우고 담배꽁초 하나 치우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정산은 위원님도 아다시피 양산군 북구 동래할 것 없이 우리를 포함해서 5개 자치단체가 걸쳐 있지만도 실제로 분뇨라든가 쓰레기를 치우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금정구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관심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도 지원을 받고 범어가 경내 화장실이라든지 쏠라 화장실도 시비가 지원이 5,000만원 내려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청소 2계장이 최근에 온 지가 얼마 안됐지만도 미화원을 데리고 막상 26개에 대한 화장실을 직접 관리를 약 석달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비를 들고 미화원을 데리고 화장실을 냄새나는 것을 말없이 석달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뭔가 획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시민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남은 기간 얼마 안되고 이래서 사실 남구도 제가 알아보니까 광안리 바닷가에 고정화장실이 세 개 있는데 일용인부 6명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가지고 한 화장실에 2명이서 24시간 거의 청소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정산성에 북문과 그 다음에 동문과 남문을 관리할려면 최소한 고정인부가 두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식물원 입구에서 외대구장하고 범어사까지 할려면 또 한 명이 필요하고 이래서 지금 상용 일용은 남은 기간도 얼마 안되고 이래서 세 사람을 고정배치해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상시 청결을 유지하고 정말 금정구에서 우리 시민의 최고의 관심인 휴게소안 공중화장실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구민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전국적으로 우리 금정산 공중화장실을 제일 관리를 잘한다는 그러한 뭔가 확고한 시민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용인부를 세 사람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인 133∼13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1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계장 김재선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자보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인데,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민경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는 저희들이 조례나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민자보는 저희들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육성을 할 때 아무 대가 없이 작은 보조를 해주는 것이 민자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UR을 대비해 가지고 UR대비 농촌지역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역이…… 내역은 적혀 있는데 대상이나 위치 이런 것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대상은 두구동지역입니다. 두구동 지역이고 선 두구동지역이고 작물명은 신선초 샐러리하고 케일하고 그래 세 종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 다음 135페이지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1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갑니다.

136페이지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위에서 세째번 시설비에 산불예방 저수조 설치 14군데가 있는데 할 겁니까?

이것이 1,000만원인데 시비보조로서 산에 가는 것 같으면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저수조를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해서 1,000만원 시비보조가 돼서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구월산쪽하고 금정산하고 이래가지고 차가 가지 못하는 지역에다 저수조를 설치해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 조기 진압할 수 있도록

이것 시설을 했습니까? 시설을 안 했습니까?

추경때 사용승인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보조가 내려와가지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시설했지요.

예.

이게 지금 시설해가지고 효력이 있습니까? 금정산에 시설해 놓은 것을 매일아침 보는데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주위에 불이 난 것 같으면 안에 보시면 물이 담겨있습니다.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몇 드럼입니까? 노란것 안에 묻어놓은것.

저것이 제가 규격을 확실히 못 빼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것 같으면 약 20드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불이 날것 같으면 호스만 꽂으면 양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경남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했는데 금정구가 금년에 산이 제일 많고 여건이 열악한데도 산불이 한 군데도 안나가지고 저도 시장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것을 사용을 안하더라도 제 생각이 산불이 안 났으면 싶습니다. 산불이 안났기 때문에 활용을 안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 다음 지역개발비에 들어가서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설계비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전도로공원 동문 앞에 거기 일반 주차장과 휴식공간을 만남의 공장이나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62a정도 약 6,200㎡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한 풀경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면 측량비와 합치면은 3,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구상을 위하여 대충 마치고 거기에 대한 실시 설계비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4억5,000만원의 본예산 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계비를 저희들 직원으로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그게 이제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고 보고 그 주변경관과 문화재가 뒤에 되어있는 산성에 대한 저해를 가장 줄이기 위한 용역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내역은 알겠는데 설계를 어디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침이나 방침은 둘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용도 및 구체적인 지금 여기에는 기본구상 및 광장 도로개설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시민단체를 통해서든 반대의견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을 때 설명과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상은 이미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62.2a정도의 면적입니다. 여기에 이미 지적승인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 내용은 장전도로공원 전체 면적의 일부입니다. 동문입구에 올라가면 광장으로 되어 있고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는 부분 논밭과 미나리강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구상은 구체적인 구상은 지금 안 돼있는 상태고 여기다가 올라오는 자동차라든지 사람들이 아무데나 만나가지고 서로 만날 수 있는 입지적인 여건도 안되고 해서 이것을 쉽게 우리가 만나고 놀이를 좀 할 수 있고 하는 그 틀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상은 그러한 부분으로 하고 있고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85m정도 산성로 버스 서는데 거기서 85m정도 폭 6m로서 확폭을 하는데 올라가는 도로의 포장이라든지 주차를 일부 할 수 있으면은 주차장의 바닥은 자연형상에 아주 가깝고 자연을 거의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설계를 의뢰하는 이유가 주변경관과 문화재보존문제 등으로 까다로운 문제기 때문에 지금 구청 인력으로는 안되니까 설계의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 답변을 보면은 확실한 구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확고한 신념과 자기구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만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잡음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자리는 상당히 지금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은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100% 완벽할 정도로 사업을 시행을 끝마친다 하더라도 반대가 다른 목소리가 있을 만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를 의뢰하면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확실한 구상이 안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미 구상을 다했습니다. 총면적은 1,890평 됩니다. 정확하게 1,888평입니다. 지금 그 지대를 보면은 지금 논이 일부 되가지고 저습지대로 되어가지고 있는 그 일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전에 신문에 많이 나고 그것을 하면은 자연을 훼손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우리 자체에서 그리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도저히 그려낼 수가 없는 게 첫째 이 자체가 일반도로나 일반 어떤 어린이놀이터 정도 같으면은 놀이시설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그려가지고 이것을 하겠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아는데다가 시켜가지고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조감도 비슷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일 위에다가 무엇을 하냐 하면은 만남의 광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왜그러냐 하면은 동문이 있기 때문에 동문입구에 너무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다 모여가지고 산성에 가는 사람이 가고 이래하기 때문에 만남의 광장을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고 의자 정도 해가지고 해주고 중간에 어느 정도 차를 조금 대야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대략 차를 계획을 해보니까 승용차 약 30대에서 40대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고 밑에는 저녁에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든지 학생들이나 일반 모임단체에서 갔다 왔을때 거기에서 회의라도 간단히 하고 노래라도 한번 부를 수 있는 제일 밑에 부분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놀이마당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청룡동에 가면 놀이마당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술이나 한 잔 먹고 놀다 오다가 오히려 동문입구에 하는 것보다 제일 밑에 쪽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에 도로라든가 나무 심어져 있는 것 이것은 손을 안대고 순수하게 지금 논으로 되어 가지고 저습지대로 되어 있는 그 일대를 갖다가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상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갖다가 용역이 시작되면은 기본구상관계는 거의 저희들 안에서 대략 나오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하다가 보니까 자연보호회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서로 부딪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그래 보고를 했고 어차피 우리가 이 도로공원에 대해서는 본청 공원과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시를 승인을 받아서 전부다 하는 것인데 어차피 저 지대는 그냥 둘 수 없고 이래하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신문사라든가 또 자연보호회 그렇지 않으면 저런 관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대학교수들, 우리 구의원님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설명회를 한 번 가질려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계획에는 현장을 한 번 보고 이것도 너무 많이 훼손을 한다 그러면 조금 변경을 시키고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 정도 해가지고는 최소한도로 동문앞에 이 정도는 돼야 안되겠나 그래가지고 전부를 조사할 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전히 해가지고 저희들은 축대를 쌓고 이런건 안합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머리속에는 지금 축대를 쌓는게 아니고 바닥도 범어사에 들어가다 보면 돌로 깨어가지고 하는거하고 차로 동문입구에 들어가도록 안하고 전부 그대로 돌로 깨고 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을 훼손안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좋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이고 그래서 자연보호회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시민단체하고 여러사람을 모아가지고 한 번 설명회를 해가지고 꼭 그래도 안 된다 안되면 지금 현재 그 장소가 우리 부산시민 뿐만아니라 각처에서 동문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그게 지금 쓰레기 문제로 공원과나 청소과에서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문 입구에 문화재 입구에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청장님이나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 지금 저습지대니까 이걸 어느 정도 정비를 해가지고 차가 많이는 못 들어 가더라도 3, 40대 정도는 들어가고 위에 놀이마당도 만들어 주고 위에 만남의 광장도 하나 해가지고 돌의자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앉고 이래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 147페이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 가겠습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 안 계십니까?

147페이지 배상금 하는데 여기 서동에서 부곡동간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금사동 지번인데 여기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복지회관 입구에 도로개설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30㎡가 수령을 불응해서 예산이 불용처분 되어서 넘어온건데 이번에 보상해 줄라고 1,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위치가 어디를 보상해 줄려고 합니까.

복지회관 진입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것은 그 당시 통보해 가지고 지주가 안나타나서 미확인되어 가지고 지금 나타나서 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분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48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부산대 통학로 개설공사

이것이 재결해서 960만원이 돈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2,700만원 정도 확정 측정해 가지고 증평이 됐습니다. 그 증평된 구간에 추가보상할려고 3,60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증토위에 올렸습니다. 증토위에 올리니까 저희들이 올린 가격에서

그거 지적도면 봅시다.

당초에 3억6,010만4,9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정된것이 증토위에서 결정된 것이 3억6,971만5,600원입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차액이 960만원이 생기고 준공정산잔액이 얼마나 남냐 하면 960만원인데 960만원 증가된거 하고 나머지 밑에 부분에 확정 측량을 하니까 그게 증평된 부분이 일부 증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번에 필요한것이 증평된 부분이 2,700만원 그래가지고 960만원 해가지고 3,600만원이 이번에 필요한 것입니다.

완공이 언제 됩니까?

어제 철거를 했습니다. 블럭 담장하고 안에 전부다 철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측구를 하고 일부 성토를 해가지고 포장을 새로해야 됩니다. 그래하면 앞으로 한달 안에 안 되겠습니까?

한달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치고 측구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현재 기본 20m도로 안 있어요. 그 도로하고 그 밑에 층이 많이 안 집니까? 거기는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부산대학에서 온천장으로 오는 부분에 보도가 안 있습니까? 보도를 일부 까야 됩니다. 그 부분에

여제 현장에 가봤는데 기본 20m도로 이쪽하고 저쪽하고 차이가 40도 각도가 되리라 봅니다.

거기서 나올려고 하면지금 우리가 도로 현 종점까지 그 부분에서 올려가지고 지금 보도있는 그 부분에서 차가 가면 일단 차가 안 오나 봐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입구는 너무 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브레이크를 잡고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구배를 잡아서 들어가 가지고 성토를 해서 일부 그 부분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사를 일부 완공되어 있는데 하고 남은 부분하고 곡각 지점이 35∼40도가 나온다고 지금 현재 공사한 마지막 부분하고 남은 부분하고 기본 도로하고, 너무 곡각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공사한 중간 정도로 해가지고 평지로 해서 올라가면 사고위험이 아주 많이 발생된다고 봐요. 차가 안 다니면 다행인데

저희들 당초 계획평면도하고 종단도가 있습니다. 종단도에 의해서 밑에 것은 해 올라왔고 하니까 저가 한 번 더 도면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의 운행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횡단보도나 신호등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위에도 신호등이 있거든요.

위에는 큰 도로니까 신호등이 있는데 또 있고 또 있고 그래는 못합니다.

횡단보도같은 것은 만들어줘야 안됩니까?

횡단보도는 필요합니다. 신호등이 자꾸 있으면 물론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고개 있고 그 위에 부산대학 바로 앞에 있고 거리가 얼마 안되고 한 블럭이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달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돌아갈라면 굉장히 불편할건데.

횡단보도는 만들어야지.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님이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지난 기본 본예산 때 각 동에 3,000만원에서 2,000만원 1,500만원씩 포괄사업비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두 건이 완공하고 두 건이 시행중이고 딴것은 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포괄사업비를 동장한테 줄 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돈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달이 다가고 6월달이 닥치는데 이렇게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건은 그저께 챙겨보니까 이건 4월말까지 동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동장의견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는 거의 80% 되어 있는데 90%이상 접근해 있는 설계는 서너건 밖에 안되고 거의 50% 되는게 한 4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독하고 또 이게 민원사항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일과후에라도 다그쳐가지고 설계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시는 것은 연중에 하겠죠. 앞으로 우기 닥치는데 큰 어려운 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간단한 것 동장이 발주하는것 이것 덧씌우기하고 측구 조금 하는것 이거하라고 돈 줘놓은건데 이래 방치해 놓으면 주민들은 또 우수기 닥치면 또 한해 더 넘겨야 된다 결국에는 겨울에 가야 공사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 포괄사업비 이것은 동에 이관시켜서 동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구청에서 설계 인가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동에서 자꾸 지연이 되는 거라

토목직이 몇 사람입니까? 설계하는 사람들이

설계는 대강 이 큰 공사는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호포 들어가는 숫자는 다같기 때문에 설계 분량은 같기 때문에 금액이 1,000만원짜리나 3,000만원짜리나 그게 난이도가 같다고

동에 배치해 놨던 토목직 구청에 다 데리고 와가지고 서4동에 한 사람 있을 때는 서1동, 2동도 하고 금사동하고 작은것 그런 것은 하면 되는데 그 사람 다 데려가 버리니 동에는 꼼짝도 못하고 가만 있다 이겁니다. 주민들한테 매일 동장은 시달리고 구의원도 그거 올해 해준다하던데 아직 안되나 안되나 그런 소리 들으면 그리 일일이 전화해가 어떻게 되는고 물어볼 수도 없고 사람이 피통 터질 일이요.

안 그래도 박상해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동 포괄사업비가 저도 대략 집행이 되고 거의 다 되가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가 챙겨가지고 우수기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밤샘을 시키더라도 이것을 해가지고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하고 관계없는 것은 직원들이 조금 다른 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바쁜것부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틀림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태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종태위원님

150페이지 목에 시설비 구서2동에 164-1번지 지하수개발공사 금성동 관내 지하수개발공사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지하수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설계까지는 안나와

올해 와서 전국적으로 물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장님이 연초부터 각 동에 지하수 문제라든가 약수터 먹는 것 이것을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시설 보완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우리 금정구는 금정산이나 구월산 참 좋은 산밑에 살고 있으니까 아주 물이 좋고 이러니까 낙동강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보다도 이 물이 더 좋다고 하면 이물을 먹어야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각 동에다가 조사를 시켰습니다. 시키다 보니까 지금 구서2동 같은데는 지금 물만골입니다. 거기다가 시설을 깊이 파가지고 하고 지금 저쪽에 금성동에 가면 거기는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거기도 우선 천공을 해가지고 파는 것 정도는 하고 우리가 뚫어주면 시설하는 것은 동민들이 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물도 별 문제가 없을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 예산이 3,000만원 1,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 포괄사업비가지고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어떻게 해서 선임됐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옵디까?

다른 동에 일부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약수터를 포괄사업비 가지고 일부 고칠 것 고치고 물탱크 보수할 것은 보수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3개소를 했습니다. 3개소를 하고 일부 포괄사업비가지고 지금 부곡2동에는 지금 직수 탱크 만들려고 합니다. 탱크를 하고 지금 이것은 깊이 파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다가 보니까 이것을 예산을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되면 이것을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신청을 돈이 금액이 많이 드는 이것은 개인이 할 수도 없고 구체산으로 가지고 지하수를 파준다 할 적에는 각 동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왔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순위에서 그래 구서2동하고 금성동이 선정이 됐나 이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공사로 신청된데가 2개소입니다. 구서2동 1개소 금성동 1개소입니다. 부곡2동 산 38-1번지에 지하수개발공사 할려고 하는 이 부분은 돈이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추경예산에서 곤란하다 해가지고 일단 놔두면 내년 당초예산에 미뤄버리고 부곡2동 255-8번지 지하수 이것은 3,000만원인데 그 앞에 보면 부곡2동 약수터정비를 1,500만원을 해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이건 포괄사업비를 금년 내에 포괄사업비 1,500만원 들여가지고 부곡2동 약수터 정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곡2동은 이 한 개로서 하고 내년에 다시 지하수개발을 당초예산에서 하기로 하고 구서2동하고 금성동 나머지 2개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243페이지 244페이지 2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지나치게 많은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지난해 저희들 세입목표를 4억3,739만4,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징수를 한 결과 8억2,958만4,000원이 들어와 가지고 3억9,219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1,811만2,000원은 관리비로 쓰고 나머지 3억7,407만8,000원은 예비비로서 확보를 해놨다가 '96년부터 '97년 사이에 남산동 복개주차장을 건립하려고 예비비로 남겨둔 것입니다.

계속 몇 년간 모아가지고 그때 가서 할려구요?

예, 지금 보통 부산대학 주변이라든지 장전동 하니까 29억9,700만원 그러니까 약 30억이상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억 정도 모여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여기에 대해서 257페이지 25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두 군데 있지요?

김종률 예.

여기하고 장정2동에 하고 있는데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어요.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선정이 되고 나면은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김종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고 나면은 일반우리 주거지역과 다르게 건축법의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이격거리 문제라든지 대지 면적 최소한도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건축법의 제한규정을 완화적용을 받습니다.

그런 정도입니까? 그러면 지금 서1동 지구에 2억5,000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투자를 하는 것이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김종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에도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해주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김종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당해 사업지구에서 나오는 세입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당해 사업지구에서 세입의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내용이 나와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그 지역에서?

김종률 예, 그 지역에서 구유재산 매각한 세입금액이 있습니다.

구유재산을 매각한 돈은 그것이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는 원래 기반시설을 갖다가 다른 지역하고 틀려 하지고 구예산이나 시예산을 가지고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건폐율 자체가 부지 자체가 작아 가지고집을 지을 수 없다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법정 계약을 많이 완화를 해주고 또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것은 시비나 그렇지 않으면은 구비를 가지고 이것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1동지구가 정부 단독주택이지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도 있겠고 앞으로 한다고 치면은 공동주택을 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경우는 똑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전동 같은 경우는 저것이 지금까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대부분이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의 가 다 되면은 우리가 본청에 사업승인을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사업승인을 받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장전지구 같으면은 아파트로 되어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완전히 동의 가 다 안돼서 누차 저희들도 이것을 회의를 하고 이랬는데 서로간에 이것을 잘못 믿고 지금 장전동 일대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줄 알고 저 사람들이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저것도 이제 자기네들이 동의 만 다되면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빨리 추진이 될 것입니다. 동의 가 안돼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의가 잘되도록 구청엣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기에는 보면은 사실 면적이 넓어가지고 도로가 나간다든가 이런 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아파트 한 동 짓고 그 밑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만 설치하면 해결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의 가 안돼서 지금 사업 자체가 잘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 고시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건의하면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금정구에 당초에 89년도 말인가 이것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 금정구에 17개소인가 이것이 처음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남은게 서1,2지구하고 우리 장전지구 이것이 이제 고시가 되고 그 외의 것은 지금 고시가 안됐는데, 왜 안되냐 하면은 이 자체가 도로라든가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전부다 관에서나 이것을 갖다가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따르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 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또 그린벨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 다가 또 신청을 해놓을건데 그게 또 안되고 있고

자연녹지는 되죠?

자연녹지는 되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그거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안할라합니다. 근본적으로 주민들 자체가.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심사내용을 토대로 한 최종 수정부분은 잠시 후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성동에 지하수 개발이 있습니다. 그걸 동 예산에다가 넘겨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방금 신동출위원께서 건의하신 금성동 지하수개발 사업비를 동예산으로 이관시켜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예산은 동예산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동만 그럴 것이 아니고 구서2동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 것이 어때요.

구서2동은 3,000만원 아니가

구서2동 지하수개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금성동과 같이 동사업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서2동의 지하수개발은 예산액이 3,000만원이나 되는데 돈을 맡겨서는 사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계신 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고

금액 제한을 받습니까? 설명한번 해보지요.

지하수개발이라면 식수비는 별개로 들어가고 지하수개발 할 적에는 한 구멍에 몇㎞는 모터까지 포함됩니다. 구멍만 빠끔 뚫어주는 것이 아니고

깊이가 200m나 250m나 100m나 준해서 하는 거지 인치가 굵고 가늘고 하는데서 차가 나고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송위원이나 내나 지하수 뚫어보면 3,000만원 하면 철철 남아요.

1,200만원 해도 500m까지 내릴 수

그럼 나위원 말씀해 보세요.

나위원은 지금 동하고 연결이 안돼가지고 모르고 있으니까 입장이 난처하고 신위원은 이야기 된거고 그렇죠.

동에 일괄해 주세요. 같이

그럼 구서2동 지하수 개발을 동으로 이관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하수개발은 동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 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