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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송진형 의원 발언

제30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1994-05-24

송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열

김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사회소관 국장,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의사직원

의사직원 최광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17일 의장님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42분

형열

김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구 장전3동사 토지 및 건물로서 매각재산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는 179㎡중 도시계획도로 편입 면적 42㎡를 제외한 137㎡만 지분 매각하며 건물은 1973년도 10월부터 건축된 3층 건물로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및 블록조의 연면적 282㎡입니다. '93년 9월 15일 신 장전3동사를 신축하여 동사무소를 현재 이전하고 해 재산을 '92년 10월 1일 행정재산에서 잡종 재산으로 용도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및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보았으나 재산관리상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고 보존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관리와 세수확보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부서인 재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93년도 2회 추경에 1억 9,2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93년 11월 25일자 및 동년 12월 16일의 두 차례에 걸친 공개경쟁에 의하여 매각코자 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93년도에 현 장전3동사 신축시 구 동사 매각으로 동사건립비를 충당코저 하였으므로 동 재산의 매각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지금 두 동사를 매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원래 매각해 가지고 신동사 신축하는데 충당한다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어느정도 충당될 것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1억 9,200만원입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개입찰할 때 얼마를 했는데 유찰됐습니까? 내정 가격이 얼만데.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1억 9,200만원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 이상되면 매각할려고 했는데 지금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유찰된 가격이 이보다 훨씬 밑이기 때문에 유찰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그러면 한 번 유찰되면 20%라는 돈이 다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유찰했습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두 번 유찰됐습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1억 9,000에 20%면 얼마입니까? ("4,000만원이지"하는 위원 있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그런 규정이 없고 적용도 안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시중은행의 입찰하고 구청의 입찰은 별개네.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동산 시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봐가지고 부동산 시세가 있을 때 우리가 공매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는 한 번도 공매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제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앞으로 동사를 매각해 가지고 신동사 부지를 신축하는데 충당한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게 잘못 됐다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또 동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을 누가 사가지고 뭐를 하겠다 할 적에는 상당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구 동사를 헐값에 매각을 하기 보다는 잘 보수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독서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안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그것을 1억 9,000에 매각이 안되면 그냥 계속해서 놔둔다고 그게 매각이 될 전망은 안 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범

이정범재무과장

작년도 부동산 시세하고 금년도 부동산 시세하고 틀리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번 더 우리가 감정을 시세있을 때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적절한 가격을 우리가 적용하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장전3동사를 신축하면서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개동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을 지으면서 땅도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신축건물 짓는다고 돈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1개동에 그 이상의 혜택은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애당초 주민들하고 약속이 구 동사를 팔아가지고 세입에 보태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10억이 훨씬 넘는 돈을 가지고 이 조그마한, 조그마한 하면 이상합니다만, 1개동에 너무 치우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부터 팔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전3동 주민들은 경로당이 없다 해가지고 자기를 달라고 벌써 야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1개동에 줄 수 있느냐 하고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경로당이 없는 동에는 집을 사가지고 경로당도 지어 주는 그런 입장인데 기왕에 없는지 만약 1억 9,000만원에 입찰이 안되면은 그 이하로 매각이 불가능합니까?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재감정을 한번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팔지 않으면은 세입에 결함이 생깁니다. 당초에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부득불 팔아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예. 알았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있으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실·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택중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국제화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노임단가 인상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추경예산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으로 총규모는 18억 6,600만원으로 94년도 본예산 보다 4억 7,8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 물건비를 3,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전경비 자본지출은 1,000만원 삭감하였고, 예비비는 5억 300만원을 삭감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는 재정통계원인 일용인부임의 단가 인상분 4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로는 일반운영비 340만원을 증액하였고, POOL경비인 국내여비를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국외여비 650만원과 국제화업무 활성화 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예산편성 프로그램 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로 외국유학생 가정초청행사비로 39만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4,0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및 복사기 구입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료실 출입문 보수를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4억 8,300만원으로 5억 300만원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은 국제화 관련 경비 및 인건비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이경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은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인건비 부족분만 추가편성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838만 1,000원입니다. 예산경비별 편성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별 편성 세부내역은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목명세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열

김형열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과 동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석천입니다. 총무국소관의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 개요서에 준해서 편성배경, 추경규모,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입니다. 세입예산은 종합토지세 과표인상에 따른 세입증가와 과년도 이월금을 근간으로 한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착오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금여동 필수 인건비 확보와 주민관리 전산기기의 확충, 노후동사 증축 및 근무환경 개선,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해외비교시찰 경비 확보,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세입부분이 당초예산 175억 7,600만원보다 23억 8,500만원이 증가한 199억 6,100만원이고, 세출부분이 당초예산 169억 700만원보다 7억 200만원이 증가한 17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액 23억 8,500만 4,000원의 증가내역을 보면은 종합토지세 과표인상에 따른 지방세 수입에서 1억원, 과년도 이월금 및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분야 22억 3,004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5,4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폐기물 수집수수료 1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800만원, 이자수입이 5,0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억 9,200만원, 이월금이 16억 900만원, 잡수입 2,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1,400만원, 시비보조금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7억 185만 1,000원 증가 내역으로는 급여상여금 등 부족인건비 1,717만 4,000원, 관서 및 조직운영 제반경비의 성격인 물건비가 2억 2,776만 5,000원 민간 또는 기타 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이전경비가 4,646만 7,000원, 각종 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본지출이 4억 1,0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물건비 이하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공중통신망구축등 전산통신부분 2건에 4,444만 8,000원, 일반행정부분에서 부곡2동사 증축이 9,200만원, 무인당직시설운영이 16개동에 있어서 3,400만원, 구내식당 확장 및 공원녹지과 창고 이설에 있어서 1,500만원, 정수물품 구입에서 3,500만원, 해외비교시찰 실시에 따른 제반경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취미교실운영, 새마을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등 국민운동 및 체육부문 4건에 7,502만원, 비상급수시설등 민방위 부분 12건에 2,875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및 명예퇴직수당등 기타 부분 2건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내역은 제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설명은 예산심의시에 담당과장께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규빈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위원님 구정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우리국 공무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4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예산중 총무사회위원회에 속하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회계별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편성방향은 정부노임단가의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충당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94년도 본예산 때 대비해서 16.4%가 증가한 82억 2,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6%가 증가된 64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2.4%가 증가된 18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4년 본 예산보다 11% 증가한 48억2,000만원으로서 그중 국고보조금은 32억2,8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5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역은 유인물의 세부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64억1,800만원으로서 94년 본예산 보다 12.6%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중 인건비, 물건비등 필수경비는 인건비가 6억2,800만원 물건비가 2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등의 경비는 경상이전 51억2,800만원 자본지출 2억7,400만원 내부거래 1억원으로 본예산 보다 14.4%가 증가한 55억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된 경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목별세부내역은 예산 각목명세서 심사시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세출 규모는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에 1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사부 지정 정신병원의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해 특별교부된 4억원이 증가한 15억8,900만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금이며 영세민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등이 늘어나 17.8%가 증가된 2억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국 전직원은 94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제안 보고드린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임종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종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장시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필요인건비에 계상,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민원실등의 환경개선과 보건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장비의 자산 취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은 2억1,042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4만7,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금회 추경에 6,718만4,000원을 포함해서 14억6,4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자면 세입분야는 징수교부금수입이 154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3,784만4,000원 일반운영비 2,004만원 시설부대비 및 민원실의 환경개선 720만원 행정장비의 자산 취득 210만원으로 모두 6,718만4,000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 수입인 피임약제 기구보급 수수료가 시의 내시통보에 의해서 기정 수수료보다 154만7,580원이 적은 4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직원의 봉급과 상여금이 '93년 10월 20일부 정원조정으로 직원 2명이 증가함으로써 봉급 1,481만9,000원, 상여금 716만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전문직 의사 2명 약사 1명에 봉급인상분 28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방역 및 예방접종 통합보건 인부임에 특수인부로서 노임단가 조정으로 방역인부 8명에 대해서는 노임단가 3만원에서 3만1,20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증가분이 144만원이 되고 예방접종 인부임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보통 인부 2만1,200원에서 특수인부로 조정 120만원의 증가분이 발생했습니다. 통합보건인부임은 재가의료서비스 등 업무의 전문특수성 및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보통인부임에서 특수인부임으로 조정함으로써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염예방 접종에 있어서는 어른과 어린이의 간염예방접종을 위해 기정 세출 예산액 일부 포함되지 않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의 대민 활동비로 70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원 조정에 따른 직원 복리후생비로 5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민원실의 청사환경정비 민원의 편의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민원대 설치, 민원실 확장, 민원실 전산칸막이 설치 창호 설치등을 위해 추가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창고의 신축 부대비용으로 32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보건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행정장비 자산취득을 위해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사용이 불가한 전자복사기 대체와 행정실의 컴퓨터 부족에 따른 컴퓨터 1대를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으며, 프린트기에 있어서는 기종 변경으로 잉여분 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분야 있으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의 주민을 위한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위원여러분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 및 규모와 주요 세입 세출 내용은 제안 부서의 실·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7억2,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잔액 8억8,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지원 9억9,200만원, 총계 26억원을 제외한 재원은 세입이 불확실한 재원으로 보아지며 특히 구 장전3동사 매각은 전년도부터 추진하였으나 매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선을 유지해야 함에도 추경예산편성재원 확보를 위해 5억300만원을 삭감하여 비상사태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원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보아집니다. 세출분야에서 인건비 경상비 필수경비는 불가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에도 특별활동비가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간염예방접종을 위한 약품구입비등 1,200만원의 세출에도 세입예산의 증액이 없는 부분 검토가 요망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거해서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어가면서 질의 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규순

정규순위원

31페이지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31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규순

정규순위원

세무과장,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에 94년도 종합토지세를 1억원을 더 받겠다는 세입예산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최초예산 계획했던 것보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와서 예산이 더 감소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세입부분의 규명이 불확실한 걸로 봐지고 이것은 하나의 세입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속된 말로 뜬구름식으로 잡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본예산 에 저희들 종합토지세 예산이 54억1,1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함으로 해가지고 55억1,100만원이 추계까지 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근거는 94년도 과표인상이 20.2%입니다. 따라서 이 20.2%가 과표가 인상됨으로 해서 작년도의 당초예산에 48억4,200만원인데 여기에 약15%선은 증이 된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증으로 볼 때 55억6,800만원이다 이래서 여기에 약 5,000만원 정도는 체납으로 간주해서 1억을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최대한 목표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물론 계획이 있어서 되는거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막연한 수치같다는 것입니다.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과표 20.2%, 이것은 공시지가는 하락이 됐더라도 내무부 과표 관계는 사실상 20.2%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첨언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2%는 내무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실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20.2%가 가능하겠느냐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거는 뭐하고 관계 되느냐 하면 종합토지세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관계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이 책정될때는 일반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봤거나 이런 분들은 최대한 주위 실정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토지등급이 오른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20%가 증가된다고 하면 3년을 합쳐서 44.54% 이상이 되면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3년간 44.54% 이하가 되게끔 노력한다. 또 실제가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해에 많은 수치가 오르면 전체 토지증가율의 50%를 초과할 것 같으면 바로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1년단위 예정신고를 하게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됐고 제일 처음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무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국민들이 그런 의식속에서 상당히 낮출려고 한다. 또 경기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2%인가 20%가 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세수 확보책이 아니냐하는 그런거를 질문 하고 있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표는 이원화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공시지가됩니다. 다음에 저희들 내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토지등급해서 등급별로 지번별로 가격이 얼마나 이래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과표 공시지가 대비 비율이 26.4%입니다. 금년도 26.4% 100원이다 그러면 26원 40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대비기 때문에 이거는 토초세하고는 저희들 과표 산정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토초세는 3년동안에 상승했던 것이 44.5% 이상이 상승했을 때는 배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무부 과표 이것은 공시지가의 26.4%이기 때문에 토초세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이해가 갑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32페이지 폐기물 수수료 여기에다 책정해놨는데 여기에대해서 좀 설명하세요.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폐기물 수수료 관계는 저희들 94년 본예산에 9억2,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이 10억3,100만원입니다. 또 올해는 종량제 실시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1억정도는 더 추징이 가능하다 이래서 1억을 책정했습니다. 별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세입부분은 위원장님. 그대로 넘어가고
형열

김형열위원장

예, 넘어갑시다. 세출부분에 63페이지 보시고 위원님들 지적하십시오. 제가 지적하기 전에 물어 볼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대권

김대권위원

34페이지 과대표 수입 폐기물 무단 투기자 과태료 2,000만원 했는데 범칙금이 이만큼 거둬 진다고 생각합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3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과태료수입 관계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 관계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 될걸로 판단을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를 여기에 확보를 했습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예상한거지요.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2,000만원 정도는 들어올거라고 보고 예상을 한겁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실지로 이때까지는 투기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해 본 예가 있습니까?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 자료는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총무 부서에서 잡지만 저희들이 폐기물 단속은 사회산업국 청소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폐기물 관계법이 강화되어서 하나 버리면 100만원에서 2만5,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회의때 제가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사형을 하려고 1만원한다 하면 돈을 걷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체별말고는 벌금형을 할 때는 돈이 액수가 높을수록 벌금 매기기도 어렵고 거두기도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공원에 가서 휴지버리고 안가져 가면 100만원 이래 나와있는데 액수가 높을수록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관계공무원의 부정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1만원 같으면 1만원 내고 가는데 1백만원 이라면 한 20만원 주고 이거 좀 봐도 이런, 저도 공무원 경험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벌칙조항이 강화되고 돈 액수가 많습니다. 지금 세무과장이 말씀하는 2배 3배로 저희들이 돈은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죽 넘어가면서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물어보세요.
변송

변송전문위원

64페이지 계수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전문위원이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활동비에서 보면 6급이하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3만원씩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제1회 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지침 2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세무공무원은 당초 세무공무원정보비 1인당 5만원씩 책정됐기 때문에 본 지침에서 대민활동비는 예산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 504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타당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4페이지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착오로 이중으로 들어갔네요.
변송

변송전문위원

504만원은 편성이 잘못된거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부분에서 본 지침에서도 감사, 예산,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민활동비를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감사, 예산, 법무담당 공무원이 당초 예산에서 예산담당 공무원이 4명 감사담당공무원이 4명, 이번 추가경정예산 71페이지에서 법무담당공무원 3명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5급하고 합치면 12명이 여기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부분에서도 정원규칙에 보면 총 49명에서 12명을 제외한 37명분으로 6개월간 편성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분야에서도 대민활동비가 예산책정이 좀 많다고 보는데.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감사담당하고 예산·법무 빼고 방범활동하는 분이 24명 있고 그 외에 다른 수당을 안 받는 분이 13명이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그러니까 846만원이죠 지금 편성된 것이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예.
변송

변송전문위원

여기에서 지침에 의하면 감사, 예산, 법무담당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민활동비 예산을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 49명에서 12명을 제외하면 37명분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여기에서 66만원이 더 많이 계상되어 있더라구요. 추가계상된 것이 186만원입니다.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다시 계산해 보고 잘못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이 관계 세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정보비가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민활동비 504만원은 삭감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무정보비라는 것은 세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5만원씩 수당조로 일률적으로 더 주는 그런 수당입니다. 이름이 정보비지 사실상 수당조로써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300원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욕본다 이래서 5만원으로 올해 저희들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5만원으로 책정으로 있습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기존 된 거는 좋은데 이번 지침상 세무공무원하고 감사담당 공무원 예산, 법무공무원은 대민활동비 지급을 못하도록 지침상 내려와 있습니다.
수현

권수현세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무더운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여기 뭐 이상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 회의때 의논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국제교류를 하고 하는데는 전부 자료를 갖다가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지방단체에까지 그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국제화를 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것이 재단설립이 된 모양입니다. 재단설립이 돼가지고 7월 1일부터는 발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족을 하고 전국 15개 시·도하고 26개 시·군·자치구가 그 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구 30만 이상 되는데는 출연금을 2,500만원내고 이래가지고 전부 이 출연금의 이자를 가지고 앞으로 재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현직 시·도지사 중에서 호선을 해가지고 회장이 되고, 부회장은 시·도의회 협의회의 회장 또 군자치구 협의회 의장 이 두 분이 부의장 이 됩니다. 이래 가지고 이 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는 인구 30만이 넘기 때문에 배당금이
성국

김성국간사

예. 알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한단 말이지요?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적으로 다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정읍에서는 다른 자산단체에는 예산 내 놓은 것을 못주라하면서 그걸 또 새로 만드는 건 또 뭡니까.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앞으로 국제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해가지고 정보수집 할라 하면 힘이든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요구를 하면 여기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을 하고 협력을 사로 해가지고 국제화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만

김일만위원

정부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정부예산으로 하지 왜 각구의 예산으로, 남의 돈 받아서...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부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끼리 우리가 이런 것을 설립해 가지고 하자 이래가지고.
종백

박종백위원

그러면 상부의 지시네요?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지시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예. 좋습니다.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 관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진형

송진형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출연금을 안내면 가입이 안되는 겁니까? 민간인 순수 단체니까 물어봅시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기분좋아서 주면 단체되는 것이고 곗돈 내는거와 마찬가지인데 안주면 가입안되면 안받겠네 그렇죠?
택중

강택중기획감사실장

이론상으로 보면 출연금을 안내면은 국제교류단에 가입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국에서 다 보조를 맞춰가지고 하는데 우리 금정구가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이런 구가 되어서야.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형열

김형열위원장

예. 넘어갑시다. 74페이지에서 80페이지.
성수

장성수위원

79페이지 상설 취미교실 6종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80만원에 대해서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설 취미교실을 이렇게 두도록 한 근본 취지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개혁이니 또 질서운동이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생활수준은 소비수준은 완전히 선진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배려로 지금 전문위원 님하고 저하고 일본에 한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선진국 수준에 다 올랐습니다마는 단지 의식의 문제, 질서문제 이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는 선진국 따라가기에는 아직 까맣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방법이 주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하는 집합교육을 시키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구청에서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주민들을 모으는 것이라든지 모이더라도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그러면 우리 주민들 중에서 자기들이 취미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생활이 좀 윤택해 지니까 그래서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그런활동을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또 우리상설 취미교실을 한 번 운영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꽃꽂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예절학습이라든지 또는 외국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을 취미교실 운영 교육교재니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저희들이 단가를 얼마하고 이런 계산을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여러 분야를 주민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벌여놔야 그 사람들이 자기손으로 직접 찾아오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홍보도 가능할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상설취미교실을 이런 과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그래 이 폐이지에 다 보면은 자잔하게 뭐 선심형도 아니고 잡아 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실효가 있을지 특히 그 중에서도 영어웅변대회 해놨는데 이것이 실지 가능하겠어요? 우리구에서.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그런데 영어웅변대회도 지금 저희들 생각은 외국어학습이 지금 국제화 바람에 상당히 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우리 구청 직원들도 당초예사에 조금 배려를 해가지고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별도 강좌를 개설해서 일본어를 습득한 직원들 15명은 자비로 일본에 한번 현지 실습까지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월 강사료가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그 중에서 반은 또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반은 본인 부담으로 완전히 확대를 시킬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웅변대회나 이런 것을 날짜를 좀 많이 잡아가지고 하면 외국어 습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봄이 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종백

박종백위원

과장님 거기서 83페이지 동단위 취미클럽이라 해가지고 75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자생단체를 지금 예산도 줄이고 그래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취미클럽을 저희들 생각은 동단위에서도 취미클럽을 활성화하도록 지금 취미클럽조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하고 있고 또 동자체에서 동산하 주민들이 자기자신들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취미클럽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 취미클럽에다가 조금씩 도와주자 예상단가는 50만원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단가를 정해놨습니다만 그 활동을 잘하는 취미클럽에 다가 조금 활동비라든지 다음 교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도와줌으로 해서 그 취미클럽을 아주 활성화시키면 우리 전 주민들이 의식수준을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조금 더 향상 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취미클럽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구에 15개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그런데 15개 해놨는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미클럽 단체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때는 이 정도하면 안되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이 취미클럽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별로 산악회니 그 다음에 또 각 동에 보면 한자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거기도 교습비라든지 또는 한자 책자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기본 예산 편성의 하나의 단위로 15개니 50만원이니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승인을 해주시면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에 따라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각 동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각 동에 취미클럽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가지 자랑사업을 한다하는 취지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취미클럽도 한 동에 자랑거리가 될 거고 각종 서예니 동실정에 따라서 그런 하나의 클럽을 만들어서 한다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15개소로 잡고 있습니까? 15개동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하나의 편의상 15개 단체 이래 명문은 해놨습니다마는 이게 추진하는 단체가 많아지는 것 같으면 750만원의 범위내에서 또 단체간 돌아가는 금액이 안 작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이런 내용은 가령 한자 교실을 한다. 교습지를 사준다든지 책을 지원해 준다든지 강사 수당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강사 수당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꽃꽂이의 재료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 각 취미단체별로 필요한 각종 재료라든지 또 한자 같으면 강사수당 같은 것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75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런데 한가지 어떤 동에 보면 취미클럽이 여러개 있어가지고 여기도 지원해라 저기도 지원해라 이래서 만약 이런게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아파트 단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취미클럽 주로 여기에 나가게 되면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서 수반되겠지만 이것이 가령 잘된데가 몇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일 지원이 된다고 하면 골고루 21개동이 있는데 동별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야 안되겠느냐 큰 동 같은데 몇 군데 거기는 잘되더라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할 때 그러할때는 우선 그런데다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얘기는 각 동별로 하나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순

정규순위원

하나만 80페이지 제일 위에 무질서 사례 비디오 보급하는데 총무과장님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서 모든 것을 선진국으로 계도·계몽·모범사례 발표 이런 것이 중요한데 지금 무질서 사례비디오 보급하는 것 사실 무질서 부분을 어떤 조직이나 만들어가 더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들어가 이런 비디오를 제작해가 홍보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선진 사례 좋은 것들을 찍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수준에 왔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볼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무질서 사례 비디오 보급하면 청소가 불결한 것 교통질서 안지키는 것 이런 것을 계도할 때는 넘었고 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시점이니까 타이틀을 바꿔가지고 선진질서 사례 비디오 보급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나중에 위원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택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무질서사례가 비디오로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좋은 사례가 나옵니다.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그렇기 때문에 이름 붙이기는 좋은 사례해도 좋습니다마는 ("참고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

송진형위원

총무과장님 한번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웅변대회니 상당히 성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의식구조를 하기 위해서 정신 문화적인 차원에서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적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은 우리 구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릴때부터 의식구조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선 이것가지고 하는 것은 눈가림식이지 크게 효율이 있겠느냐 차라리 동을 여러 가지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다든지 하나로 해야지 여기에 조금 붙이고 저기 조금 붙이고 해가지고 무슨 효율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여기 82페이지 제일 밑에 새마을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 돈은 얼마 안되는데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뉴스같은데 TV방영되는데 보면 상당히 이동도서관에 관심이 많고 주민들이 상당히 애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니까 물론 직접 감독하는 공무원은 잘 모를거고 이런 것도 좀 뭔가 구체적으로 알고 이래서 진짜 1,000만원 들여가지고 도서를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대로 말이지 정말로 책 같은 것 많이 해가지고 꼭 필요한데 공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공무원들은 봉급만 받으니까 모르겠지만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 같은데서 우리가 한번 그런 얘기도 듣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책이 7,100권 있습니다. 이 7,100권은 언제 샀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 11월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보태서 샀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는 책을 한권도 안샀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보면 지난번에 통계를 내보니까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일일 평균 2개동 내지 4개동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해가지고 책을 연 2만8,000권 대부를 해갔습니다. 사람은 1월부터 4월까지 연 1만1,114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로 가정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봅디다. 많이 본 사람들을 20명 불러다가 지난번에 간담회도 하고 이래했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신간서적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책을 작년 재작년에 사가지고 작년에는 책을 안샀습니다. 안샀으니까 신간서적이 없어서 제발 못보겠으니 신간서적 좀 구입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000만원이라도 해가지고 책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러면 넘어갑시다. 87페이지. 88, 89, 90, 91, 92, 93. ("사회복지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부분에 넘어갑시다. 99 한번 훑어 보세요.
규순

정규순위원

101페이지 장전지구 음식물 찌꺼기 처리기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한번 들읍시다. 왜 하필 장전동이냐.
용두

박용두사회과장

장전2동에 음식물 찌꺼지 처리기구 설치된 배경은 사회복지 시설중에서 집단급식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가 장전동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2동에 복지시설 애광양로원이라든가 자애정신요양원 여타 복지시설에서 매일 음식찌꺼기가 상당량이 발생합니다. 일일 배출량이 7개 시설에 한 80㎏ 가까이 배출이 됩니다. 이래서 평균 배출량을 조사했는데.
규순

정규순위원

설치장소나 설치됨으로써 설치장소를 선정할려면 민원이 발생 안하겠어요.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설치장소는 이게 간단합니다. 설치장소는 중간지구에 위치한 아무개 시설한개 설치해가지고 당일날 방생되는 음식찌꺼기라든가.
규순

정규순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관리는 돌아가면서 관리비해봐야 전기료 부담하면 바로 퇴비화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관리 인건비도 들어야 될거고 장소도 있어야 될거고.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장소공간은 한평 정도밖에 그게 안됩니다. 바이오 메이트 해가지고 요금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기계
규순

정규순위원

실질적으로 500만원 들여가 효과가 있습니까?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사회과장

구청광장에도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음식찌꺼기 넣어버리면 바로 퇴비가 되어 바로 나옵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정문앞에 나가면 오른쪽에 바이오메트가 있습니다. 우리 식당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 냄새 없습니다.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은 자그만 합니다. 저희들 시설 11개중에서 장전동에 7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전동에 거기 장소는 7개소가 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장전2동을 선택을 했고 평수는 한평 정도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큰 면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규수

정규수위원

퇴비화하면 어디다 보낼겁니까? 박명호위원님 농장에 보내지.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저희들 퇴비사를 두구동 선동 많이 만들어 났습니다. 음식찌꺼기는 얼마든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서울시 같은데도 보면 다른 시설에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주시면 제가 책임을 지고.
형열

김형열위원장

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운반하는 차도 가지고 있어야 될것이고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차는 저희들 청소차 안있습니까?
형열

김형열위원장

청소차를 가지고 합니까?
명호

박명호위원

퇴비만 진짜 좋다하면 거기다 놔두면 차로 싣고가겠지.
형열

김형열위원장

넘어 갑시다. 죽 넘어갑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국시비 다 넘어가십시다.
성국

김성국간사

113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및 설치비 이것 그밑에 406 시설부대비 금성어린이집 신축부대비 이 두가지를 같이 말씀좀 해주십시오.
형열

김형열위원장

자꾸 예산만 요구를 하고 있고 시설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94년도에 돼버렸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게 안돼가지고 자꾸 이월해 넘어와서 예산요구를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말이죠. 왜 하필 금성동 어린이집을 짖고자하는 배경이 도대체 뭐냐 어째서 밀집지역도 천지가 있고 말이지. 정말 어린이집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는 인구도 불과 천몇배경 안되는데 어째서 그런 엄청난 구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짓느냐 그 배경을 모르겠다 아까도 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돼버렸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 자꾸 예산관리를 돈 요구를 이래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게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과장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규순

정규순위원

그 질문이 아니고 금성어린이집을 꼭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
형열

김형열위원장

기부 체납이 됐습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제가 사회산업국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저도 오니까 업무보고에서도 저도 위원님과 꼭같은 그런 업무보고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집이 33년이나 돼가지고 조금조금 수리를 했는데 집이 낡아서 아주 새로 안지으면 안되는 그리고 다른 일반 보육시설과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구립어린이집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 투자를 해가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금성동에 된 것입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금성동에 있다는 것이지.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이름이 금성어린이집입니다.
진형

송진형

위운 현재 수용어린이가 얼마나 됩니까?
진형

송진형위원

그러면 50명으로 앞으로 더 수용인원이 늘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예산하고 합하면 지금 복지과장이 생각하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가서 인건비 올랐나 하는 얘기할 것 아닌교.
또 다음에 가서 인건비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주시오 안 하기로 약속을 하든지 해야되지 다 해놓고 나서 또 달라 또 달라 하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송진형위원님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동은 보면 저희들이 유원지로 고시가 되어 있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딴 집을 개인은 못 짓도록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금정구 구민어린이집식으로 안지으면 안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다음에 돈 더달라는 소리 안하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설명이 됐으면 넘어갑시다. 112페이지 제일 하단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및 설치비 14개소 2,000만원인데 이 정도면 한 6,500만원이 돼야 되는데 담당과에서 14개소에 현황하고 실지 보수를 어떤데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4,500만원은 금성어린이집에만 투자되는 거고 2,000만원 가지고 나머지 14개소 놀이터에 보수하고 설치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금정구관내에 놀이터가 몇 개소 입니까?
성국

김성국간사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4,500만원 되어 있으니까 또 아래위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같은 물건으로 할수 있는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분리해 놨다 이런 얘기같네요.
형열

김형열위원장

어린이 놀이터 보수 문제는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것은 공공시설이 되어 가지고 노후되어서 어린이가 놀다가 무슨 불상사가 생길때는 이것은 반드시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골치아픈 일이 생기는데 15개소 2,000만원 가지고 보수가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확실히 짜가지고 필요한 것 물론 부분적으로 조사를 했겠지만 필요한 것 물론 부분적으로 조사를 했겠지만 넉넉하게 줘가지고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실지 그렇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맨날 비맞고 눈맞고 하는 특히 철책 같은데는 보수가 다 돼야 됩니다. 1년에 한번정도는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인색해 하지 마시고 다음에 예산 좀 하세요. 내가 실지 당한 일인데 만일 애들 놀다가 다치면 자기 애들 잘 못됐다 안하고 반드시 설치한 공무원을 상대로 이의가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진형

송진형위원

그러면 14개소를 분배를 할게 아니라 동이 한 개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차모

정차모위원

근본 목적이 위원장님하고 송위워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부산대학 전철역 옆에 삼각지 조그마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 예산에는 반영 됐습니다만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그게 지금 지역 주민들로부터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내용 들어온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되고 보안등은 막다른 골목에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 이래가지고 공원내에 보안등을 설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수목이 너무 우거진 상태여서 밤이 되면 조명이 없으니까 부산대학 여학생 남학생들 데이트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들도 항의가 들어오고 했는데 이번에 이런 기회에 공원녹지과 건설과장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놀이터 시설에 보면 문장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배수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비가 조금 오면 저수지화 되어 있습니다. 이왕 놀이터로 활용하려면 유지관리를 좀더 잘해 주십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경로시설이나 육아시설에 좀 더 과감한 투자나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정찬모모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삼각지 거기는 보안등 관계도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고 비가 오면 웅덩이가 되어서 배수가 안되고 또 밤이면 남녀가 가가지고 새벽에는 찌꺼기, 제가 말씀 못드리는 희한한 물건이 다 나옵니다. 나와서 독지가 한 분이 새벽부터 청소를 하는 분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분을 금정구청에 취업을 시켜서 청소를 할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어린이 문제와 노인 문제는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좀 도와 주세요. 넘어갑니다. 민방위 159페이지 죽 한번 훑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워 있음) 다음은 동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순

정규순위원

참고로 범어사 공중변소 전기료는 무상으로 안됩니까? 한전에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세 까지 내야됩니까?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전기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한전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규순

정규순위원

일반 길거리 외등도 한전에서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전에는 보안등을 무상으로 해줬는데 지금 하는 거는 자기가 돈을 다
규순

정규순위원

그렇지만 공중변소를 한 달에 전기세를 10만원 내가지고
규빈

이규빈사회산업국장

그렇지만 주민이 필요하면 더 이상을 내더라도 설치해야 안되겠습니까?
진형

송진형위원

이번에 범어사 순환도로는 참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놨는데 김정한시비 해놨는데 보니까 우리가 예산할 때 돈이 700만원인가 했는데 내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 옆에 해가지고 공원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언덕에다가 그냥 놔놨는데 아주 조잡스럽게 해 논거 같에요. 그래서 그 위 좀 밑에 파가지고 다시 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이경

김이경문화공보실장

당초는 화비 설치했는데 그 옆에 광장에 위치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김정한 선생이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고 거기에 가족들하고 김정한 선생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앞에 계곡이 확 트여 있습니다. 트여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그 위 차가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자기들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고 사실은 우리들이 문학비 설치할때도 당초에 설치 목적도 김정한선생님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부산문단의 거목이고 또 한국 문단에서도 1인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의사를 가장 존중한다 해가지고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거의다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 조잡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잔디만 좀 깨끗하게 심어 줬으면 좋겠다. 당초에도 보면 700만원하면 많다면 많은 돈이 될 수 있지만 요즘 석물조각하고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간사 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예,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 203목 특수활동비중 기획감사실 소관 846만원중 180만원과 세무과 소관 504만원중 432만원을 삭감하고, 8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영어웅변왕 선발대회 시상금조로 115만원과 82페이지 보상금중 영어웅변왕 경진대회 경비 75만원 등 총3건에 804만8,000원을 삭감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예, 방금 간사께서 설명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순

정규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책을 안봤습니다마는 영어웅변왕 선발대회 그것을 뺀다면은 심사비하고 다른 부분들도 그것과 연관해서 들어있는 부분들이 많던데.
성국

김성국간사

같이 되어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표결 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구청에서 요구한 41억1,750만원중 3건에 804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실·국·과장 수고했습니다. 업무에 바쁘실텐데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금정산통과반대및종착역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하신 정규순위원께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 정차모위원입니다. 건의안은 좋은데 참고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로서 종착역이 어디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규순

정규순위원

부산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부산역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에 대전쪽으로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규순

정규순위원

지금 동남개발연구원에 알아보니까 연구중이지 발표할 발의할 정도로 안되고 현재까지 부산역으로 확정되어 있고, 우리 노포동 검문소 있죠. 거기서 바로 금정산을 뚫고 들어간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두구동 입구에서 합니다.

16시36분 기록중지

16시41분 기록개시

형열

김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금정산통과반대및종착역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