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태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4,383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사운영에 738만1,000원하고 기관운영비가 738만1,000원 마찬가지고 의정활동비에 3,645만원 해 가지고 4,383만1,000원이 되고,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액에 필수경비 해 가지고 인건비가 144만1,000원 관서운영비가 594만원 기본경상비가 2,945만원이고 경상사업비가 의원연수비가 500만원 추가되고 의원 체육대회가 200만원 추가되어 700만원 해 가지고 도합 2,9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별 편성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이 144만1,000원이 되고 관서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60만원 그 다음에 급양비는 150만원이 줄어들고 대민활동 전문위원 실 활성화에 384만원이 되고 기본경상비에 의원 회의비가 1,080만원 의원일비 및 여비가 1,865만원이 이것은 회기 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의원연수비가 500만원 의원체육대회, 200만원 해 가지고 총 4,383만1,000원이 이번에 증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9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5월 10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5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 및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분을 주재원으로 하여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및 정부노임단가 인상분 등 법적 필수경비를 전액 확보함과 아울러 국. 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분을 조정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동사 환경정비와 주민숙원사업 및 마무리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와 경비별 내역은 방금 의사계장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예산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회기 20일 연장으로 인한 의원일비, 여비와 의원회의비 추가분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수비 등을 추가확보 하였으며, 총 추가 예산액 4,383만1,000원 중 700만원이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앞에 나눠드린 유인물 제안설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서 57페이지부터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에 보게되면 먼저 103에 비정규직 보수해 가지고 일용인부임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144만68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수용비는 360만원이 의안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 서 유인물입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자료가 넘어오게 되면 그 유인물하는 수용비가 이번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 전문위원 실 운영급량비 33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5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다가 150만원 감하고 150만원 올리고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래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하는 150만원 이것은 품목에 지금 급량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감을 하고 그 다음에 급량비하고 대민 활동비 및 전문위원실 활성화하고 그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이 바뀌어도 관계없나 하는 것이죠. 급량비는 다른 구청에도 급량비는 다 없앤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급량비가 480만원 올려져 있었습니다. 480만원 올려져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150만원을 감하고 330만원 남아 있습니다. 급량비에 150만원 급량비에서 특수활동비로 과목변경 시켰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은 감시키고 이쪽에다 추가 시켜주고 이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원은 관계없죠. 변동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보면 대민 활동비 이것은 3만원은 의회직원이 13명입니다. 이건 대민 활동비라 해 가지고 6급이하 공무원한테 월 3만원씩 나가는 것이 234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회의비는 이것은 전부다 보면 이번 60일에서 80일 20일 추가된 분에 대해서 의원회비가 전부다 추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 일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20일 추가돼 가지고 1,620만원 245만원 추가로 확보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 보게 되면 의원연수비에 당초에는 500만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체육비도 당초에는 400만원 올려져 있었는데 2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600만원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상입니다.

합시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묻겠습니다. 몇%가 인상이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약 6.9%입니다. 약 7%됐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에 약 6.9% 약 7%가 이번에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