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4년도지방채발행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지방채발행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동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지방채발행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지방채발행승인 요구내역은 뒷장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승인 요구내역은 홍산면 청사 신축에 따른 3억원입니다. 기채선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 기금으로 연리 3%,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상환재원이 군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여군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으로써 10억원을 공제코자 합니다. 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군비로 상환토록 돼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총 부여군이 가지고 있는 채무는 금년도 채무부담행위까지 포함해서 116억8천8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순수한 일반회계에서 갚아야될 돈이 78억7천4백만원입니다. 년도별로 상환재원은 평균적으로 이번에 13억을 차입을 하고 나서 일부는 거치기간 때문에 년도가 틀리겠습니다만 평균 5억에서 6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지방채 발행승인신청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승인신청의 제안사유와 배경을 살펴보면 세도면 수고리에 설치중인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38억6천2백만원중 그 부족액 10억원과 홍산면 청사 신축을 위한 재원 9억8천9백만원중 부족액 3억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이미 받아서 본의회에 의결을 신청해온 것입니다. 지방채발행 내역을 보면 총 10억원중에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의 10억원 홍산면 청사에 소요되는 예산 3억원을 각각 충남지역 개발기금과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연이율은 쓰레기매립장 설치비용은 8%, 청사신축기금은 연 3%로 돼있습니다. 이와같은 기채를 사용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홍산면 청사 신축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신청 이전에 기채발행승인신청을 먼저한 것은 청사의 위치선정이나 부지매입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리 승인받았을 경우에는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웠던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부지선정이 완료된 후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의견들을 종합해볼 때 본 승인신청안은 당면한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와 홍산면청사신축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만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하고 예산이 10억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전부 같이 소요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약 3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1차, 2차로 나누어서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1차분이 약 2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서 있잖아요?

지금 저희 본 예산에 2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0억원이 추가되면 다 소화가 돼요?

이번에 내무부에서 2억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3억 그리고 이번에 기채승인을 하면 17억 나머지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도면 수고리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진행은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도에 기술심의를 올린 실정이고 금강 환경관리청에 매립장 설치승인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조금 있으면 지방 환경청에서는 설치승인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도면 수고리 주민들은 그분들이 처음부터 찬성을 해 주셔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근지역 분들이 아직도 약간의 동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진입로가 주민숙원사업차원에서...

그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쓰레기매립장 문제 때문에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처럼 얘기가 되더라고요.

진입로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다른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수고리분들도 처음에 찬성했던 분들도 요즘와서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쓰레기매립장 설치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립장 설치에 대한 실시계획이라든가 설치 용역이라든가 도에 기술심의라든가 지금 환경승인신청 제반 절차를 밟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강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액만....

우선 일부만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얻는 것입니다.

지금 진도가 얼마나 돼요?

지금 진도라고 말씀드린다면 도에 기술심의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 환경청에 매립장설치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착수한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4월15일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이라든가 금강 환경청에서 심사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중앙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현지답사까지 왔다갔는데 그 후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후에 반응은 그분들도 아무리 높은 곳에서 와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사업이 혐오시설로 여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이다. 시범적이다 이런 것을 특별히 강조해가지고 이번만은 물러설 수 없다고 했으니까 꼭 성공을 해가지고 군민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은 우리가 땅을 사는데 약 2억2천 그리고 설계를 하는데 약 6천20만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얼마나....

앞으로 계획은 약 38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은 반발이 거센것만은 틀림없단 말예요.

반발이 아무리 거세도 이것은 어딘가는 해야되고 이것을 못한다면 우리 부여군민들이 내버리는 쓰레기인데 이것을 논산군에서 처리해줄 것인가라고 그분들한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서 앞에 단순매립장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규모인데 그것을 약 38억으로 완전한 생활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수할 자신이 있지요?

해야지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고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적에 그 밑에 농산 토마토를 재배하는 생산농가에서 시장성이 떨어져가지고 제일 우려를 한다 하는데 그런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단체 행동이라든가 집단행동을 할때마다 그것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농작물재배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들자면 장암에 분뇨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박이라든가 각종 특용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장에 가서 문제가 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대구에 가도 상당히 큰 단순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곳 주변에도 역시 특용작물을 재배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보은을 저희들이 갔는데 보은은 보은시내를 가로지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으로 쓰레기장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이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물이 보은시내까지 약 2㎞가 되는데 그곳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만 불편한 것은 뭐냐면 거기는 매리장 복토를 제대로 매일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편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데려갔을때에 복토를 매일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해서든 위생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용작물 단지는 매립장에서 약6㎞이상 떨어져있습니다.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라든가 아니면 농촌진흥청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곳에 사시는 분들도 괜히 우리를 끌어들이지 말라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너희들 데모했으면 했지 우리를 왜 끌어들이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분들의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산면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데 부여군정지 1월25일자에 행정장비 포함해서 10억6천이라고 한번 나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9억8천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예산에 세운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은 부지매입비만 서있습니다.

매입비만 서있죠? 그래서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얘기죠?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지방채라는 것은 건축비를....

건축비를 지방채로 하고?

앞으로 신축할때를 대비해서 미리 지방채를 신청...

언제부터 할려고 합니까?

재정형편상 금년도에 부지매입해 놓고 내년도에 신축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부지 매입을 해놓고 내년에 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3억2천 매입비는 토지매입비입니까?

그것은 청사 신축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신축하는데 뭣하러 금년부터 재원을 만드냐고....

작년도에 홍산면 청사 지방채 발행 승인요청이 재무과에서 8월달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판단할때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그것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지방청사 5개년 계획이라든가 10개년 계획이라든가 청사정비계획이 사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것이 금년도 2월16일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금년도 예산에 지금 부지매입비하고 청사신축비를 전부 계상할 것을 전제로 해서 정비계획에 따라서 읍면 청사 현대화 작업을 했는데 금년도 우리군이 재정실정이 너무 빈약하다보니까 다른데 숙원사업비라든가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족돼 가지고 부지매입비를 지금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산면 청사 군유지죠?

(보충답변) 평당 6만4천원에 감정을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평당 1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격관계에서 1억4천만원이 토지 보상비로 본 예산에 계상이 됐고 나머지 9억8천9백원에서 1억4천만원을 뺀 금액 8억4천9백만원은 기채승인과 동시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잡아놓았습니다.

당초에 부지 매입비를 예상하기를 1억4천만원이라고요?

1억4천만원이 본 예산에 보상비로써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홍산면 청사 신축추진위원회 구성이 설치됐을텐데 아직 안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매입과정은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5필지 4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세 사람은 어느 정도 협의중에 있고....

그것은 예상대로 6만4천원정도면 살 수 있다?

‘92년도에 인근 논을 평당 25만원정도로 매매된 실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채한 내역중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재원 다른 것은 특정재원으로써 그냥 수입금가지고 나눈 거니까 별문제가 없고요. 청사 정비가 3%로 돼있고 하수도 시설하고 공동묘지할 때 5억을 차입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이번에 쓰레기장 설치한다고 10억을 하는데 하수도하고 공동묘지 사업비로써 이율이 7%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1일부터 8%로 인상됐습니다.

지방채가 그간에 우리가 앞으로 상환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있죠?

지금 내무부에서 지방채승인요청을 낼때는 상환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 군은 비록 없는 집이지만 없는 살림살이에도 빚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까지는 6억원미만이고 98년도에 이번에 13억 포함해서 약 7억 그다음부터는 차차로 채감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채무상환을 넣기 때문에 저희군으로써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원채 자립도가 없는 군이 되어서 상환능력을 잘은 하겠지만 이게 지방채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가 필요하겠지만 그런것도 걱정이 되네요.

앞으로 재정운영을 건실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또는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4. 3. 3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보호관리기능보강등이 시달되어서 본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무소위치는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분뇨종말처리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업무는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분뇨의 위생적 처리방법, 연구발전,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련되는 사항,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기계주사로 한다.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사업소에는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참고사항으로써 제정조례안을 뒷장에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사업소는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의 위생적 처리방법 연구발전, 3.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련되는 사항, 제4조 소장 1.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환경주사(또는 지방기계주사)로 보한다. 2.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재 환경보호과에 소속된 분뇨처리 업무를 사업소를 설치 처리토록 하므로서 현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분뇨처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같이 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 운영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날로 심각해지는 금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이므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뇨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에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군으로 알고 있는데 4가지의 환경 매립장은 그것을 채택한다고 하면 인원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다 해소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을텐데 여기는 적게 축소시키는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생처리장은 장암면 정암리에 우리가 말할때에 분뇨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것 한가지만 지금 설치돼있고 앞으로 세도에다 쓰레기위생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한가지만 있는 것으로 되지만 그것이 준공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둘로 되고 또 오폐수 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다시 늘어나서 일단은 현재 부여군이 면적도 넓고 강도 끼고 이렇게 해서 환경분야의 중요도는 다 공감하는 것이지만 이 기구가 될 때까지는 현재도 하나밖에 안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대로 보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기구가 늘어나는 대로 이 기구도 위생환경사업소가 아니라 환경사업소를 이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전문성을 요하는가를 보니까 지난번 금강오.폐수 문제가 수질이 나빠졌다. 급수가 나빠지고 감사원에서 금강수계감사를 다녀 간 적이 있어요. 이틀간을 업무를 감사를 했는데 실로 전문가가 아니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한지가 여러해 됐습니다만 처음에 시설할때에 일반 철로하면 안되고 스텐레스 종류로 해야 된다고 돼있는데 이제 와서 전문업체라 해서 했는데 그냥 스텐레스가 안되고 철로 된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약품처리할 적에도 예를 들어 한약이나 양약도 조제할 때 성분을 잘 맞춰야 약 성분 나오듯이 여기도 약품처리를 잘 해야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많이 만들면 좋은 줄 알아서 거꾸로 한 일도 더러 나타나고 그래서 그때서야 거기 여직원이 나서서 아주 장화신고 들어가서 직접 오물 분뇨를 뒤져가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먹었는데도 감사를 나와서 따져보는 과정에서 전문기술자가 일러 주는 관계로 알았다고 그때 굉장히 감탄하는 것을 보고서 과연 전문기구를 두고 전문가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부터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 및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년도별 12월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읍면 소방파출소 신축사업 및 도시계획도로로 사유지매입을 위하여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요청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기승인을 받은 취득 토지 40건과 건물 7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9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일반회계로써 건물 3건과 토지 3건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4페이지 외산면과 세도면 임천면 소방차고 신축입니다. 필요성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차고신축계획에 있어서 외산면 만수리 15-2 면사무소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로써 80.5평방미터평으로 환산하면 24.3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으로써 구조는 조적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도면 청송리 414-2 면사무소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96평방미터 평수로는 29.04평 사업비로서 6천만원 도비, 군비 각각 3천만원씩입니다. 임천면 칠산리 609-2 70평방미터 21.17평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서 도비 군비 2천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계 3건에 246.5평방미터로서 사업비 1억6천만원 각 도비, 군비 8천만원씩입니다만 도비는 본 예산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군비는 미계상이 돼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화재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조기진화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차고내 숙직실 및 사무실을 설치 소방공무원의 후생복리증진을 기하며 의용소방대원간의 업무연락 및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5페이지 외산면 소방차고신축계획 도면입니다만 거기에 면사무소내에 신축부지로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도면 소방차고 신축계획 위치도 면사무소내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면 소방차고 신축부지기부체납입니다. 임천면 의용소방대 칠산지대 소방차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확보를 하는데 있습니다. 부지현황을 보고드리면 임천면 의용소방대 칠산지대 차고신축부지로서 임천면 칠산리 609-2번지 답입니다. 부지면적은 122평방미터 36.9평입니다. 소유자는 임천면 칠산리 523번지 강희원입니다. 취득방법은 소유주의 무상기부로서 등기명의는 부여군으로 등기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임천면 의용소방대 칠산지대의 각종 소방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9페이지 위치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10페이지 보리고개도로 편입용지 부지매입입니다. 필요성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보리고개 도로 편입용지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로 부당이득금소송비용을 지급하고 패소를 번복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매년 소송제기시 본군 패소예상이 되며 매년 부당이득금은 지급할 경우 예산낭비 초래 (매년 토지감정가격의 10%)가 해당되겠습니다. 편입용지를 매입 소유권 이전 ～ 소송비용 및 부당이득금지급 방지로 예산절감과 소송제기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도로편입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여읍 쌍북리 산 30-16 면적은 2,222평방미터 본군 패소 면적이 1,972평방미터입니다. 소유자는 부여읍 쌍북리 394번지 손명옥입니다. 도로편입용지 매입계획은 부여읍 쌍북리 산 30-16번지로서 현재 지목은 임야입니다만 현재 실제는 도로입니다. 면적은 2,222평방미터중 1,972평으로써 추정금액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난에 추정가액은 ‘93년도 부당이득금 지급시 법원으로부터 적용된 토지감정평가액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위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를 방지하고 소송패소시 매년 지급해야될 부당이득금과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방지 예산 절감에 있으며 매년 부당이득금 지출 예산액은 15,000천원에서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위치도 여기는 보리고개 헬기장부근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팔충사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현황에 있어서 충화면 지석리 372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081 평방미터 1,235평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물로써 사당 16평, 삼문 9평, 담장 95m가 되겠습니다. 건물년도는 1981년도 정비사업 계획으로써는 토지매입 2,473평방미터 748평으로써 충화면 지성리 371-1 소유자는 송재훈입니다. 매입성토로써 2,970 평방미터 배수로 시설은 200m 예산액이 확보됐습니다만 토지매입비 사업으로써 5백만원 2천만원은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확보가 돼있고 게이트볼장 설치비로서 1천4백만원이 사회진흥과에 확보가 돼있습니다. 13페이지 팔충사 주변 토지매입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요청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사유 및 배경을 살펴보면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 및 문화재주변 정화사업과 소방차고의 신축 등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요인이 발생한 공유재산의 취득계획을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변경 합계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이번에 승인요청한 것은 변경이라고 된 부분입니다. 토지 3건 건물 3건해서 총 6건을 승인요청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본 변경계획중 소방차고의 신축계획은 현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일괄 수립시달되므로서 소방차고별로 ㎡당 건축비가 174천원의 차이가 나는 등 계획의 현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중 사업비는 도에 보조내시에 준하여서 계획된 것이고 건축계획은 신축예정지에 부지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것이므로 설계 또는 계약과정에서 이와같은 착오간의 단가는 시정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관리계획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매입과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문화재주변정비사업 및 소방차고 신축 등 군정수행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이기는 하나 군 재정에 막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타당성 및 투자계획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충사 주변 토지매입 있잖아요. 거기 게이트볼장 설치라는 것은 뭐예요. 땅값을 줘서 게이트볼장 설치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부지확보하고는 상관없고 그것은 건전생활계에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별도계획을 세웠는데 장소가 부지확보에 마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보릿고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먼저 전부 승소해서 다 된다고 하더니....

이 내용은 다 비슷한 것 아녜요. 소송할 자료는 있는데...

소송건은 다른 승소한 소송건과 유사한건데 이 소송건에서는 원고측에서 증인을 세울 때 우리는 20년 이상 도로로 이용한 것으로 보면 민법상으로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데 그 당시 도로낼 때 도로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곡식을 심어먹었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의 원래 목적대로 관리했기 때문에 민법상 20년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패소됐답니다.

보릿고개는 그것만 사면 완료되는 겁니까?

이쪽 박물관옆에 또 있습니다. 별도 필지가 있어요.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건이나 돼요. 아직 미결된 것이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