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백제문화권부여지역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에관한건의서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우리 부여가 백제권특정지역으로 고시된 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의장님을 모시고 유병기위원님과 제가 도에 다녀왔습니다. 담당관 말씀에 의하면 지금 경제기획원하고 도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기획원에서는 국가 재원이 모자라는 관계로 예산을 도에서 요구하는 만큼을 주지 못하겠다고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에서는 차라리 그럴바에는 특정지역을 해제해다오 하는데까지 가고 경제 기획원에서는 담당관을 경제기획원으로 오라고 하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부지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안 보내셨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보아서 경제기획원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그러한 사항까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촌문제는 중앙에서 177억원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도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백제촌은 예산이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소요예산을 자기네들이 가상적으로 추정해도 1천원억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77억원으로는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계되는 분들이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진행이 안될 것 같으니 정치권에서 해결을 하도록 해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은 한계에 달한 것 같다고 해서 어제 대표최고위원님과 조남옥 의원을 뵈러 서울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최고위원님 말씀이 서둘지 말고 자기들이 보고도 받고 있고 경제기획원에 실장님도 바뀌고 해서 조금은 낙관할 수는 없어도 실망적인 것은 아니니 내려가서 기다려달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조남욱의원님 말씀은 우리 부여군의회 차원에서라도 열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줘야만 자기네도 일하기가 편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늦었지만 이런 건의서라도 내볼까하는 생각에서 어제 부랴부랴 서둘러서 건의서를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을 본회의에 앞서 일찍 참여를 해 주십사하고 연락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 아무것도 않고 있으면 정치권에서도 활동할 때 지역에서 아무 소리도 않고 있는데 당신네들이 무엇이냐고 이런 얘기가 대두될 것 같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부여군의회에서 이러한 건의문을 채택해서 중앙 관계 요로에 보내고 또 1차 끝난 다음에는 도의회차원에서도 해주십사하고 백제권개발특위위원님이신 유재갑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려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볼려고 그럽니다.

이 문안은 지금보니까 대통령공약사업이라는 문귀가 빠져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더 삽입을 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