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휘 의원 발언

골마 공사현장을 가서 보고 왔는데, 불법폐기물과 일반쓰레기가 많은데 그 당시 과장님이 단속을 잘 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데도 조치를 안해 주셨고, 근무일지를 보면 동사무소에서는 동장님과 사무장, 도시담당 직원이 싸인을 하셨고, 시에서는 단속계장과 도시과장이 싸인을 했는데, 싸인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일지를 보면 담당자가 고발을 했다고 쓰여 있는데, 곧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현재는 수도과장님이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당시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 되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제도 현장을 가보니까, 냄새도 무척 심하고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해 놨는데, 주민들이 울분을 토합니다. 주민들이 건축물은 이해를 하겠답니다. 그러나 냄새가 심해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땅주인과 업자와 담당직원 모두의 책임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실 겁니까?

전부 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냄새가 심하고 지하수가 오염되어 먹을 물도 없답니다. 현재 수도과장님이니까, 그 동네에 수도를 놔 드릴 겁니까? 주민들의 얘기는 원땅 밑에 부분도 파내야만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근본적으로 허가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내줄 때 담당자가 현장확인도 안했답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를 내 준 겁니까?

저는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공사안내판만 설치를 했어도 주민들이 감시자가 되어 산업폐기물이나 건축잔재물의 반입은 없었을 겁니다. 허가서류는 아무 하자 없이 만들어 놓고, 현장에는 청원경찰 한사람만 배치하고, 그 청경이 24시간 근무는 할 수 없잖습니까? 이 문제는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이 객토나 성토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춘궁동뿐만 아니라, 감북, 천현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객토를 하므로 인해 주위 농경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런 민원이 비일비재 합니다. 한 동네에서 서로 아는 처지에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수도도 설치를 안 하고 물이 역류되는 곳을 허가를 내주고, 근본적으로 허가자체가 문제입니다.

서부농협 앞에 객토를 하는데,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도 사용자 다르고 허가내용 다르고, 옥수수를 심겠다고 5천평을 사서 객토를 한다면, 전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떠도는 얘기는 골프장이나 테니스장이 생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곳에 비닐하우스나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면 주변사람들이 미관상 좋지 않고, 또 그린벨트 내에 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과태료부과 금액이 최고 1백만원인데, 원인제공자도 같이 고발을 할 수는 없습니까?

법상으로는 행위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제공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제공자도 같이 고발을 해야 쓰레기 반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경 근무일지를 봤는데요, 단속을 철저히 했다면, 점차적으로 적발건수가 줄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은고개 매립장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이 당시 담당과장이니까 고골마을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면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감사원에 감사도 의뢰하고 조치를 취해서 담당자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 허가서류를 보면 1미터에서 2미터입니다. 작년도에 허가를 내 줬다면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또 11월에 고발이 된 이후에도 단속을 철저히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허가를 득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준공을 안 한 것 중 수허가자와 사업주가 틀릴 경우에는 수허가자가 관련 법규를 잘 모르니까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되었으면, 허가취소 조치도 내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행보증금을 받는 것도 20%를 부담한다는 것도 규정이 없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상습침수지 성토라고 되어 있는데, 풍산동, 창우동, 망월동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전부가 상습침수지역입니까?

전부가 상습침수지역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지대가 낮고 또 저습지는 매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겪어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일지에 전부 싸인을 해놓고 직무유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춘궁동의 농협 앞에도 공사안내판이 없습니다. 안내판이 있으면 인근 주민들이 감시활동도 하고 민원과 이의도 제기하면 골마처럼 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도의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더니 오염물질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오염물질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제 현장을 확인하니까 붉은 물이나 기름이 뜨는 것은 육안으로 봐서는 굉장히 오염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 그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도 아우성들인데, 보건연구원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은 더 큰 실망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은 기름띠와 붉은 물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나 오염도를 측정해 놓아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의 얘기가 6월15일까지는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반입된 산업폐기물이나 일반 쓰레기를 반출시키는 것을 말하고, 일부 주민들의 얘기는 암반층까지 파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일단 주민이 납득하는 정도까지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주가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했으면, 주민이 원하는 것에 최대한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많이 오염되었으니까 주민들이 식수를 해결해 달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에 따른 대책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부는 축사허가가 나간 곳에 있는데 그곳과 상여고개 부근에 일부 매립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물어보니까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남시 근교에 갖다 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것은 근무일지에 적지를 않고 따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에는 행위자 성명, 규모, 구조 등 유형별로 보고를 합니다. 근무일지에는 행위자와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