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질문순서는 강희수 의원, 임광선 의원, 안병욱 의원, 허세행 의원, 손광수 의원, 김학서 의원, 이순호 의원 순으로 질문순서가 정하여졌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가 오늘 질문을 모두하고 답변은 26일 내일 듣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 측에 충분한 답변 준비기간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일시적인 모면성 답변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강희수 의원, 임광선 의원, 안병욱 의원, 허세행 의원, 손광수 의원 김학서 의원, 이순호 의원 순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읍 출신의원 강희수입니다. 먼저 군정업무에도 바쁘신 데 참여하신 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우중에도 저희 의회를 어떻게 하나 관람하시기 위해서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관리사업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능력 및 하수관리 운영제도 개선에 관하여 먼저 자연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대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으로 구성되는 자연환경은 상호역량을 주고받는 순환체계로써 생태계를 이루고 그 속에서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은 인간활동의 간섭을 받으며, 생산자, 소비자분해자로서의 의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토지 및 자원의 이용, 생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되는 각종 잔재물이 생태계의 순환체계에 동화되지 않은 채 환경에 배출됨으로써 공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문제는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의 토지 및 자원이용의 확대에 따라 그 위해도가 높아지고 범위도 확대되어 자연환경이 지니고 있는 물질생산기능, 생존유지기능, 쾌적기능 및 자연정화기능에 손상을 입히게 되므로 정부는 산업화, 도시화 및 경제성장에 전력투자 시 산업기반시설과 함께 공해방지시설, 폐.하수시설, 쓰레기처리장, 생활환경조성사업에 인색하지 말아야 했음에도 서울을 국제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고층아파트만 건립하고 도로사업에만 치중, 환경사업은 외면하다 뒤늦게 각종 규제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가? 인류가 환경보전에 맞게 기술과 사회조직을 관리하고 개량해 나간다면 모든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살리고, 지키고, 가꾸자는 데 그 누가 반대할 자 있겠습니까? 우리 광주군은 산수 좋고, 공기 좋다고들 하고 있지만 팔당호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제재를 받으며, '90년 9월 17일 환경청고시 20-16호에 의하여 팔당상수원특별대책제Ⅰ권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지역발전에 암적 존재가 되어 왔음에도 이에 만족치 못하고 부족하여 금년 4월 27일 환경청 수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보 게재된 수도법중 개정법률안 중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제6조의 3 토지 등의 선매, 제6조의 4 토지의 매수청구 라는 용어는 대도시 주민만을 의식하는 정부정책으로서 우리 광주군민들의 장래를 위협하는 망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간 약 20여 년간 각종 규제로 제재 당하여 지역이 낙후되어 종래에는 인구 10만이 못된다고 역사의 고장, 광주군의 지명을 잊을 위기에까지 처하지 아니하였는가? '94년2월10일경 당시 하남시 광주군 통합설이 있었으며, 조기에 군민의 단합의지를 표현하여 군민들 15,000명의 서명으로 모면하였으나, 우리는 이 일만 생각해도 몸서리가 치는데 또 식수로는 먹지도 않고 허드레물만 쓰면서 우리지역을 괴롭히고 있으며, 맑은물을 먹기위하여 옛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속담이 있듯이 수요자원칙에 의하여 부담하여 각종시설을 전부터 계획적으로 착실히 진행해 왔으면 갑자기 물이 오염이 될 수가 없으며, 지역주민의 피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서울 시민이 매월 맑은물을 먹기 위하여 생수를 사먹는 비용이 한 세대당 평균 월10,000원이며, 약수터로 차를 가지고 물을 뜨러 다니는 비용이 또한 30,000원에서 50,000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 이 비용의 반을 제공하고 각종 정화시설과 주민들의 원수보존 대가로 지급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는 데도 정부는 제도개선은 검토하지 아니하고 수십 대를 살아온 기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만 박탈하려는 정부의 처사는 마땅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의 물음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 해당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군세가 신장하려면 대형건물이 건축되어 더 많은 인구와 시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간은 상수도문제로 아파트 건축을 제재하였고, 물 문제가 해결되니 하수 기본계획으로 지역발전에 제재를 당하고 있으므로 2010년까지 하수기본계획을 대범하게 군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계획 입안 고시하므로 하수종말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하수관리를 신속히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 하수계가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 편입하여 시설과 관리가 이원화되지 말고 동일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직제개편을 요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수도관리사업소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취수지점이 불결하므로 이전계획 및 상수도관리제도 개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인 한사람이 1일 평균 2-4ℓ의 물을 섭취해야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용수는 양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질적으로는 오염되지 않은 물이거나, 위생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된 물로써 건강상 아무런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수도 물이 상수원으로부터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과정 중 취수, 정수, 배수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정부의 투자와 노력에 의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상수원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 국민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수원을 깨끗하게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및 국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수구를 통해 흘려버려진 이물질들은 하천으로 유입되었다가 기존 하.폐수처리장에서 거의 처리되지 않은 채 직접 상수도 취수원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취수원은 팔당댐 건설 당시 전기발전을 위해 '74년5월24일 댐을 막고 발전하다 서울 인구가 증가되어 서울시 상수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연호수가 아닌 인력으로 만든 호수로서 공업.생활용수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교통, 홍수조절 등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팔당호는 두 개의 접근한 하천으로 남한강 수위가 많으므로 경안천에서 합류되는 물이 수압이 약하므로 현재 위치된 광주취수장은 직류수하며, 담수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물이 담수상태로 회전되어 담수되므로 불결한 이물질이 담수되는 지점이라고 많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떠한지요.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이전할 수 있는지요? 또한 광주군 상수도시설은 140여 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하면서 군은 98억 원이라는 기채로 군민1인당 1백만 원 이상 채무를 지고있는데 대략 언제쯤 부채청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전년 경영에도 5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채무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닌가요? 본 의원의 계산으로는 광주지역의 상수계획은 군 전체지역으로 입안하여 오지마을에도 아파트건립이 많이 되어 주거 인구가 증가될 때 상수도 부채청산 및 군 재정이 도움이 될 줄로 알며, 이를 대비하여 현재 상수도시설 부서인 도시과, 상수도계는 시설만 하고 사업소는 관리운영하는 이원화된 행정불편을 단일화하기 위해 직제개편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과장에게 질문합니다.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대책은 6월은 보훈의 달을 맞이하게 되며, 해마다 연례적으로 행사는 거듭하여 왔고, 금년도 행사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인간이 자나깨나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지창조 당시 주어진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20대 젊음을 6.25전쟁시 불사른 역전의 용사, 이제는 백발 노병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많은 시련에 쌓여있으며, 특히 UR협정으로 우리 농촌이 울고 북한의 핵 문제로 전세계 인류의 이목이 우리나라로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호국정신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6.25전쟁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때 생명을 초월해서 피흘려 지킨 노병에 대한 그 고마움을 우리정부나 사회지도층 국민이 얼마나 알고있는지 의심스러우며, 국가를 위해 몸바친 노병들은 소외감속에서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있으니 그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겠습니까? 또한 전쟁에서 피흘린 역전의 용사보다 민주화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고있으니 그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아니 저 야심만만한 북한 김일성 공산당들은 언제 또 핵을 앞세우고 나온다고 할 때 지금의 20대 들이 막을 책임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의 정신상태가지고 과연 우리 노병처럼 피흘려 싸울것인가 하는 반신반의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걱정을 하면서 보훈의 달을 앞에 맞이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보훈의 달로 정하고 누구에게 무엇으로 보훈했단 말인지 구호로만 끝나는 현실 때문에 노병들이 안타까워 순간적이나마 보훈의 달에 광주군만이라도 군경유족, 상이군경, 무훈국가유공자 및 6.25 참전용사들의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서는 이들의 행사에 인색하지 말기를 바라며 준비계획을 설명듣고자 하오니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음용수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농촌지역은 대부분 음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며, 해마다 수질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근원으로는 국내음용수의 수질기준이 선진국보다 관대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규제농도 기준은 선진국들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문제는 외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음용수 수질성분에 비해 그 수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음용수 수질규제 성분은 29가지인데 그중 독성과 발암성의 유기화학물질은 트리할로메탄 페놀 및 유기인 3종밖에 없고,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규제 항목이외에 발암성, 독성물질로 알려진 유기화학 물질과 방사능물질을 포함해 현재 42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음용수 취수원에서 기존 42종의 규제성분 이외에도 발암성 및 독성물질로 판명된 유기화학물질이 빈번히 발견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 새로운 규제물질 41종을 연차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들 유기확학물질은 각종 산업폐수 내에 함유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우리들이 가볍게 다루고 있는 각종의 용제류세척제, 농약, 탈지제, 정화조청소제, 석유 및 드라이크리닝용에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단방류 하더라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형편으로 무단 방류되므로 우리 국민도 선진국처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를 공급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마땅히 해야할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건사회부에서는 군민건강과 관련한 음용수 수질기준설정 및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우리관내 각 읍.면을 '94년 3월 하순 군민건강을 위하여 음용수 수질검사를 광주군의회에서 실시한 결과 검사대상 3분의 1이 광주군보건소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물을 수거 시 전문가가 아니므로 100% 보장은 할 수 없으나 초월면 용수2리 350번지는 색도가 5도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상이 되었고, 탁도가 2도 이하가 기준이나 이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중부면 광지원리 164번지는 일반세균이 1cc당 4,220으로, 대장균 50cc이하 음성이어야 하나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우리 관내 지하수가 식수로 부적합한 위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는데 사회과장께서는 음용수 관리에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선 의원입니다. 인사는 먼저 강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과 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농촌은 UR협상타결과 범람하는 값싼 외국산농산물을 일부 몰지각한 수입상들이 국민의 건강과 국내 사정은 아랑곳없이 마구잡이로 수입하므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않아 농산물 재배 의욕마저 잃어가고, 농민이 설 자리가 과연 어딘가 자탄의 소리만 커가고 있으며, 그나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도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만이 조성되어 울분을 삼키며 농사일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농기계 구입비와 유지비가 과중하여 정부에서 농기계를 반값에 공급하여 공급을 받았으나 사용 중 기계에 이상이 있으면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수리센터와 이동수리반을 두어 농기계의 수리와 부품을 싼값에 공급하여 농민들이 농기계 사용과 유지보수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토록 되어있으나, 모내기가 전 농사의 반이라고 하는 모내기가 한창일 때 영농지원을 위하여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실적과 농기계부품 공급실적을 밝혀주시고,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농민이 모르면 아무런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홍보실적과 농기계 수리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산업과장님께서는 농기계 보내기운동을 전개하셨는지 하셨다면 추진실적과 공급내역 그리고 보급된 농기계의 사후관리 현황을 알려주시고 또한 정부에서는 UR 타결로 인하여 농민들이 잃어가고 있는 입지적 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신 영농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42조 원이라는 거액을 농어촌에 투자한다고 농민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우리 광주군은 어느 하나 새로워진 것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얼마나 투자되었고, 이로 인하여 농민들이 얻어지는 득은 무엇이 있었으며, 앞으로 투자계획과 방향, 여기에 얻을 수 있는 소득증대방안은 무엇인지를 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적 입장, 산업과에서는 정책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희망과 꿈을 안고 영원히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긍정적이고 목표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편의제공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우리군의 전 공직자도 주민의 생활에 불편한 곳이 있는지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살펴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도록 행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는 행정력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다수 주민이 이용을 하는 곳이 사고발생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불편을 겪고있는 곳이 많은 실정인 것입니다. 실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광동교를 중심으로 한 양쪽방향 도로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않아 차량이나 이륜차 등이 강으로 추락할 위험소지가 있으며, 얼마 전에는 차량이 강물에 빠져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사고가 난적이 있었는데도 현재 그대로 방치돼 오고 있으며, 산업도로에 설치된 지하차도나 인도가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여 이용할 수가 없어 생명을 걸고 산업도로를 건너야 하는 등 실예는 부지기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소를 해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없으신 지? 특히 광동교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어 양편도로의 가드레일 설치는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또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덜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기동보수반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고 시 즉시 출동하여 보수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메모가 올라왔는데 오늘 지사님이 군내 수 해예상지역을 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안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석을 좀 하셔야 되겠다고 해서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군수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욱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생활개혁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에서도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운영상황과 추진실적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행정이 곧 생활개혁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가 문명화 되어감에 따라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이에 따른 영상문화가 급진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비디오 대여업소 및 판매업소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에 청소년 모방범죄 및 불법비디오물 대여로 풍속질서 문제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단속부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수많은 도요지가 산재하고 있는데 문화재구역이라는 팻말만 세워놓고 발굴이나 복원은 하지 않은 채 개발을 제한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광주군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제발전과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심리로 자동차가 급증하여 광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차량증가에 따른 도로율이 미치지 못해 가는 곳마다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주군도 예외 없이 출.퇴근시간 및 주말과 5일 장날에는 광주읍 시가지를 통과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며, 때로는 군청 앞에서 3번버스 종점까지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고정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확보하여 단속을 시키고 있는줄 알고 있으나, 운전자들은 단속의 눈을 피하여 얌체주차를 일삼고 있고, 퇴근 후 야간에는 극성스러운 불법주.정차 행위로 운행차량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그간의 불법주.정차 단속실적과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단속방안이 없는지 이에 따른 어려움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등록 공장 및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도권에 인접된 지역으로서 소규모 중소기업체가 광주읍을 비롯하여 5개 면에 걸쳐 약 1천여 개의 공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환경관련법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공장설립신고에 많은 제한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실제로 많은 무등록공장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등록이 돼있다 하더라도 정규등록이 아닌 3년 시한인 조건부등록 공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건부등록 공장 및 무등록공장 현황과 기간이 경과된 조건부등록 공장에 대하여 앞으로의 추진대책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94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계획 및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도산된 업체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세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손광수 의원께서 2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광수 의원입니다. 인사는 아까 앞서하신 의원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릇된 관행이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고 또한 행정은 계속성과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며,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잃었다든가, 신뢰성을 저버렸다면 시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데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평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귀가 아프고 입이 닳도록 행정수행 자세를 시정.개선 요구했지만 그 때 그 때 순간만 넘겼지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는지 돌이켜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회를 하나의 귀찮은 존재로서 지속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케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 지도 며칠 안되시고 군정에 대한파악도 못하신 부군수님께 예의상 도리가 아닌줄 알면서 실과장님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힘써야 할 집행부의 후속조치와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남한산성 내 주민이 충격적으로 당한 고통의 해소와 피해대책을 위하여 '93.6월 제22회 임시회의 당시 남한산성내에서 발생된 각종불법사항에 대한 행정관리실태를 조사하여서 행정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남한산성내 불법사항정비에 따른 문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남한산성이 그 지경까지 방치되게 된 경위 등 정비대책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시정 개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닥쳐와도 회신이 없어 지난 5.12일 자료를 요구한바 회신을 받아보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과는 상반되게 조치한 내용이 통보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93. 9.7일 제24회 임시회의 당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질문한 사항으로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거 집행부의 관계부처를 거쳐 3월에 경기도에 진달된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개선 건의안이 4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어 본 의원이 수차 독촉하자 5개월이 지난 후에야 경기도 지사가 아닌 군수가 임의로 작성회시한 바 있어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된 동기와 관계법과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겪게된 주민들의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해명요구 하였으나, 당시 부군수께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과 의논해서 빠른시일 내에 서면 답변하겠다고 해서 양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돌이켜 보고 싶지 않은 '93년 6월 남한산성 사태는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20여 명이 밤중에 끌려가 9명이 구속되고 수십 명이 불구속되는 등 전 주민은 통곡하며 공포 속에서 지내야 했으며, 지역은 처참한 모습으로 변하고 집단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당시 군수님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모든 공무원이 힘을 합쳐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 지원 노력하겠으며, 또한 책임규명을 확실히 해서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신내용을 보니 책임을 져야할 관계자는 빠지고 책임이 없는 책임자에게 훈계, 주의, 징계 처리한 내용만 있고 오늘날까지 주민들에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없는바 주민만 우롱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여기계신 모든 실.과장들이 잘 알고 있으니 부군수님께서는 본 사안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원보호구역 88.7㎢는 지정목적과는 관계없이 법에 맞지않게 매우 불합리하게 기준 없이 지정돼서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고 주민의 재산권 제한으로 주민들은 실의에 빠져 한숨을 쉬면서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왜 우리들만 피해를 당하느냐고 원성이 대단합니다. 본 의원이 '93. 5.17일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해소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없었다 하면서 잘못 지정되었기 때문에 수질에 큰 영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될 수 있도록 빨리 건의하겠으며,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적고시하도록 의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적고시가 안된 사항도 빠른시일 내에 지적 고시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 한가지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장님께서 성의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20여 연간을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 속에서 낙후된 생활을 하면서 수 없이 행위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진정도 하고 우리의회에서도 개선건의안을 제출하면서 관계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그렇게도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애원하였건만 과거 잘못 지정된 지역의 해제나 규제의 보완시책 완화는커녕, 오히려 환경처에서는 또 다시 무시무시한 규제를 지난 4월27일 입법예고, 생존권을 완전히 짓밟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전국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이 사생결단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흥분하여 분노하면서 정부의 처사를 강력 비난하자 일단 보류한다고 언론에 보도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5월23일 환경처 수질보전국장을 면담, 문제점과 지역실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의 실상을 너무나도 모르고 합리적이 아닌 탁상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과거 탁상행정과 획일적 잘못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환경청에서 '94년 5월3일자로 발송한 문서계획67112-885호 수도법 개정안에 따른 토지매수청구 예상수요조사 협조통보를 초월, 퇴촌, 남종, 중부면장에게 5월2일부터 28일까지 수도법개정에 따른 관내 토지 매수청구 예상수요를 조사해서 보고토록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매수예상수요 조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현재 조사사항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재정비계획의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공원관리 문제와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코자 애원하다시피 소리쳐 온 것을 광주의 모든 공직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개원 이후 제2회 임시회의를 비롯해서 수없이 군정질의를 통해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 없이 재정비를 촉구한바, 집행부의 관계과장께서는 늘 지역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자연공원법 제13조 제2항, 공원계획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공원계획 변경에 있어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92년도에는 꼭 공원재정비계획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동년 10월초에 남한산성 불법사항과 관련 대책회의시 경기도 부지사님께서도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남한산성도립공원이 오늘날까지 방치되게 된 원인이 주민보다는 경기도와 광주군에 크게 잘못이 있다고 질책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현실에 맞게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도 관계국장 세분과 광주군수를 비롯한 주민대표가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지시한바 있습니다. 당시 군수님과 담당과장께서는 주민들의 고충과 요구사항은 충분히 수렴되고 있는바 예산을 확보, '92년도에는 꼭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천되지 못하고 미루다가 '93년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었기 수차에 걸쳐 조기 용역발주 해서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건축행위 등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688명의 진정과 의회의 건의를 비롯, 본 의원이 수차 요구했으나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이 핑계 저 핑계 미루다가 책임회피로 인해서 6월 지역주민들이 겪지 않을 불행한 사태를 당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무관심과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그린벨트 완화로 허용된 행위도 공원재정비계획수립이 지연됨으로써 혜택을 못 받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담당계장께서는 TV인터뷰에서 7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았습니다. 민원고충이 증폭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건축조례 등 도립공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과도 관련 사항으로서 공원점용허가와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과 주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공원점용허가 처리절차와 건축허가 처리절차를 개선해 준데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게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공원점용허가 절차와 인.허가 절차개선에 따른 공문을 보고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동안의 광주군 행정수행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도 수차에 걸쳐 공원 내에서 건축허가시 민원인이 공원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허가신청을 하더라도 건축허가 부서에서 공원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공원점용을 받은 것으로 갈음되도록 되어 있음을 지적했지만 법에 무엇이 규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행정을 하면서 법에도 없는 규정을 들어가며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인지, 또한 1회방문처리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관계법에 명확히 명시된 규정과 중앙부서 방문 및 질의를 통하여 확인된 회신내용을 갖고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하였건만 관계법규가 어제, 오늘에 제정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공원점용허가는 '93년 12월 13일 건축허가는 금년 5월 16일 개선하겠다는 공문을 보았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의 요구에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요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개선을 하지않다가 이제서야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행정 처리한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 9월 내무부에서 시달된 국립공원 관리지침에 의하면 공원 내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까지 공원점용허가를 먼저 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토록 하였던 것을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자연공원법 제23조제4항에 의거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 공원관리청 또는 부서와 협의하여 건축허가 처리토록 한 것을 개선치 않았던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자연공원법 제46조에 공원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지 않고 배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해석하지 않고 관행대로 도시계획구역처럼 건축행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의회에서 2차에 걸쳐 상급관서의 질의를 받아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을 확인시키고야 그것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1년 이후 공원점용허가 63건, 건축허가 44건으로서 이들은 이러한 행위절차의 개선 혜택을 보지 못하였는바, 이들은 막대한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행정은 하지 못할망정 막대한 부담을 당한 주민들에게 마땅히 보상을 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상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공원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시설확충사업과 관련해서 관리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문, 동문매표소 및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문, 동문매표소 설치 및 도로 확.포장공사는 '93년 당초 예산편성 시 광지원 매표소 및 검표소를 설치키로 하였던 것을 제1회 추경 시 사업을 변경하여 남문과 동문에 매표소를 설치키로 한 것인데,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여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동 사업의 사고이월 과정을 살펴본바 동 사업비가 '93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일이 '93년12월2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동 사업을 '94년도로 이월시켜 추진할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지않았다면 연도말 10일을 남겨놓고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또한 지출원인 행위를 보면 '93. 12. 9일에 원인행위를 하고 11일이 지난 12월20일을 준공예정일로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있을 법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배정일보다 지출원인 행위일이 빠른 것은 둘째치고라도 공사착공일도 아니고 지출원인 행위한 일자로부터 불과 11일만을 사업기간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이월사유를 보면 '93년11월11일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예산배정일이나 지출원인 행위일보다도 먼저 착공한 것으로 되어있는지 임의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공하게 한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인지 상식밖의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 동 공사가 '93년도 제1회추경 시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서야 발주한 이유와 '93년 사고이월 조서에 나타난 일자들이 모순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동문매표소 설치장소를 보면 매표소가 커브길에 위치해서 사고위험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문매표소 또한 그 장소가 협소해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리 주차장설치 공사와 주차장관련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본 의원이 오전리 주차장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당초 예산에 반영시켰으나 제1회 추경 시 사업자체를 아주 취소해 버렸습니다. 불과 6개월만에 번복된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그렇지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로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사업예산은 모두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불법매립하게 하는 등 기관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좌판 등을 설치하는 것은 즉각 철거하거나 고발하면서 관은 왜 불법을 자행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화장실 개량공사는 '93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에 착수, 사고이월 등 행정적 절차의 이행 없이 금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문화재와 환경을 고려치 않고 설치한 시설물이 사용불능 상태로 방치하다가 비난을 받자 재시공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데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남한산성도립공원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사업이 주민 및 탐방객들의 편의를 고려치않고 무계획적으로 행정적 절차의 이행도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이 이와 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유와 관에서 조장한 불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군수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께 저소득층자녀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금년 들어 전혀 지원되지 않은 데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의 목적은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두 살 때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만 이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보육사업의 정부지침을 보면 아동 일인당 보육료 월 징수액이 2세 미만은 156,340원, 2세는 149,180원, 3세 이상은 84,81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있고, 영세민 자녀에게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여 주고,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8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국고보조금이 금년 들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어 각 보육시설의 아동보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급식비가 금년 예산에 14,217,000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육료 지원금과 보육아동 급식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지급계획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곤지암 도웅리간 군도187호선 확.포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25회 임시회의 시 군수님께 질문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곤지암,도웅리간은 폭 5M의 시멘트포장도로였으나, 곤지암 골프장이 도웅리 일원에 건설됨으로 인하여 곤지암골프장으로부터 1억 원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였습니다. 종전 시멘트포장일 때는 노면이 고르지 못한 관계로 차량이 저속으로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었는데 지금은 노면이 좋은 관계로 차량이 과속으로 질주하므로 교통사고가 종전보다 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폭이 좁아 대형차량은 물론 소형차량의 교차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으로 도궁국민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못하게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 이후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군도 187호선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지암하수처리장의 오수처리계획에 관하여는 제24회, 제25회 임시회의 시에도 질문드린바 있습니다만 우선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처리구역에 도척지역은 전혀 편입되지 않은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곤지암하수처리장의 처리구역에서 도척지역이 전혀 편입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미리 예방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재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과에서도 우기에 대비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계절적인 영향으로 해마다 여름철이면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보고있어 우려되어 질문하는 것이니 재해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촌면의 경우 동원전문대 건설로 인하여 토사유출이 예상되어 농경지 매몰이 우려되는데 방지대책을 전혀 강구치 않았고, 곤지암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절개지 부분은 유실위험이 있으며, 부항리 제방은 작년 적은 비에도 유실이 되었는데 응급복구만 하고 지금껏 방치하고 있어 농경지 매몰이 예상되며, 광주읍의 경우 구 경안교 철거를 위하여 임시도로를 하천으로 개설하였는데 양옆 둑 부분이 견고하지 못한 관계로 도로가 유실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높이 개설됨으로써 우기 시 수위가 높아져 제방위로 우수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며, 하니장 앞과 황금가든 옆에는 하수구가 설치되었으나, 맨홀이 없어 우수유입이 되지않아 비만오면 침수가 되어 적은 비에도 물이 고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목현천 우안 1호 수문은 하수도 시설을 하면서 수문을 막아 유명무실하게 됨으로써 사용이 불가하여 금년 우기 시에는 당장 침수가 될 지역이고 파발교에서 읍사무소 구간도로변은 하수구가 설치되었으나 구배가 맞지않아 하수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항상 물이 2분의 1이상 고여있는 관계로 우기 시 원활한 배수가 되지 못하여 도로나 인근 지역의 침수가 우려되고 있으며, 강남골프장 건설현장은 토사의 유실 우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지책으로 현장상단부분에만 일시적으로 비닐을 덮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오포면 고산리에 광주 상수도 취수장 부근은 수문 위치가 하천하상과 동일한 관계로 우기 시 배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가 되어 수문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도척면의 경우 상림2리 서원목장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하천을 가로질러 토관을 묻고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양옆 둑이 해마다 유실되어 농경지 매몰이 되고 있으며, 제방을 높이 쌓아 주던가, 다리를 놓아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유정리 지역도 하수구 상단부분이 좁아 우기 시마다 범람하여 농경지의 매몰은 물론 주택침수가 예상되며, 상림3리 마을로 진입하는 다리는 균열이 가고 다리 중간부분이 휘어서 차량의 통행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지금껏 아무런 대책을 강구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바와 같이 과거 수해가 발생된 지역이고, 해마다 수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이러한 지역들을 포함한 수해예방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경제력이 증가하면서 고층아파트가 건축중에 있고, 건축재료 또한 화학성 성분의 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하는 등 과거와는 달리 소방여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도시계획사업의 부진으로 도로가 협소한 곳이나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곳이 많으며, 소방도로가 있더라도 소방도로에 차량을 마구잡이로 주.정차하여 긴급사태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치 못하여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고층아파트 소방대책 및 화학성 물질에 대한 소방대책과 좁은 도로나 소방도로가 없는 지역 및 뒷골목 주차가 많은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군정업무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적과, 산림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토지지번과 상당량이 맞지 아니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토지대장 지번과 맞지않게 읍.면에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신청을 하려면 지적공사 또는 일반 측량업소에 건축물현황 측량을 하고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아 건축물현황 측량, 도면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읍.면에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건축물 지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 군청 등 최소 3회 이상 행정관청을 출입해야 되고 제등본수수료, 현황측량 비용 등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토지의 실태를 잘알고 있는 지적부서 또는 건축물 관리부서에서 건축물대장상 지번과 실제토지 지번의 일치 여부를 현장 확인조사에 의하여 지번변경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적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어렵다면 현황측량 수수료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정리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산림자원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본 의원이 스위스 방문 시 산림 내 나무들이 매우 울창한 것을 보고 안내원에게 물었더니 스위스 국민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무만 팔아도 10년은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위스도 처음부터 산림이 그렇게 울창하였던 것은 아니고 조림사업에 의하여 지금의 산림자원을 갖게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무수의 90% 이상을 외국에서 사다쓰는 실정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무의 경우 성장 속도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산림을 보면 녹화는 되었지만 대부분의 수종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종으로서 산지를 매우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육림사업을 보면 산림자원화 계획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장기적인 산림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산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계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군민의 보건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과거와는 달리 전염병의 발생 빈도가 낮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보건상태가 취약한 동남아지역 여행자들의 전염병 보균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이질이 발생되는 등 하계방역에 대하여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하계방역 대책이 무엇인지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안건 없습니까? 제4차 본회의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