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봉훈 의원입니다. 1994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직할시장께서 1994년 5월 3일 제출한 1994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이 1994년 5월 20일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과 의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14억원이 증가된 7,069억원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779억원이 늘어난 4,806억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는 135억원이 증가된 2,263억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광주민주화운동 추가보상금 보상재원 등 국고보조금 361억원과 93년도 세계잉여금 253억원, 전남공고 부지매각대금 잔금수입 68억원, 지방교부세 46억원 등의 재원으로 도시교통난 완화와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위하여 도시가로망 확장 조기 마무리 사업 15개소를 포함한 26개소의 도로개설, TSM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교통안전시설 등에 197억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전, 위생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대책, 환경홍보관설치, 위생매립장 시설확충에 44억원, UR에 대응하고자 농업용 배수로 정비, 수경재배확대 지원 등에 36억원, 해외도시개척단 파견,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 등에 32억원, 국악의 해를 맞이하여 국악관현악단창단, 예술의 거리 조성 등에 21억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북부소방서 신축 등 민방위 소방분야에 26억원,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1억원, 실내빙상장 건립 등 체육진흥에 14억원,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와 푸른도시 가꾸기에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맑은 물 공급대책과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비 14조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비와 하수도 정비에 따른 14조원이 늘어났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등 여타 특별회계는 ’9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범위 내에서 필수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 914억 2,6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27억 3,930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로 선진국 의정활동 연구비 4,000만원, 정책보좌관 관련경비 4,416만 8천원, 시민의 날 행사준비 지원 4,000만원, 시정모니터 실시용역 3,000만원, 새마을운동 광주직할시지부 지원 2,916만 7천원, 충효동 도요지 복원정비 2억 5,2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 시설확충 모정2동 시설비 7,000만원, 중외공원 문화벨트 조성계획수립용역 1억원,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직매장 개설 5,000만원, 중외공원동시동요건립비 3,000만원, 신야촌 백합단지조성 2억원 등을 삭감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제11지구 기본조사설계비 9,600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하남관리공단청사유지관리비 5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덕남 정수장 계통 배수지 주변 수목식재 2,100만원, 사무실 책상, 의자 정비 638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ㆍ18 업무관련 의정활동 보상금 3,000만원, 5ㆍ18 업무관련 의정활동 수용비 수수료 500만원, 집중관리 보상금 5,000만원, 명화동유적발굴조사보고서 발간 5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야외전시 시설확충 기본조사설계비 4,000만원, 무등도서관 주차장 설치비 700만원, 일일근로자 대기소확충 2,000만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주부교실 교육강사수당 500만원, 중외공원 주차장 설치비 8,900만원, 민간인 외국소각시설견학 보상 800만원, 소각시설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1,700만원, 민간자본보조 UR대비 농촌기반조성 12억 9,040만원, 광천동 터미널 주변정비토지매입비 10억원, 예비비로 1억 7,290만 2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공업단지조성,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ㆍ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1994년도제1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