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 중 현재 다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만 1년만에 새로 구성된 사회건설위원회 첫 번째 회의로써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의회가 출범된지 세 번째 구성된 위원회로써 먼저 사회건설위원회로 선임되시어 함께 일하면서 고락을 같이 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은 지난 3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겠으며 회의 운영은 보다 원만하게 품위와 격상을 갖춘 자유로운 토의를 하고 결의는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표결에 동의하여 그야말로 사사로운 의사에 치우침이 없는 의결로써 소수의 의견은 존중하되 다수에 승복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회의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현장과 직결되는 사안은 가급적 현장을 조사하고 확인해서 보다 바람직한 주민편의 시책을 찾아서 개선대책을 내놓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정 활동은 위원회활동을 통한 직무와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고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보살핌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등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새로 선임되시는 간사님과 충분한 협조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가 정식 안건으로 되어 있고 몇몇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우리의 생활 식수인 대청다목적댐 수질관리실태 현지답사의건과 주요건설공사 현지확인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금번 회기 중에 다루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지금 배부된 의사일정에 보면 금일 25일날에 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와 대청다목적댐수질관리실태 답사가 있는데 그리고 26일이 없고 27일날 주요건설사업현지확인의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26일도 주요건설 현장확인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 의사일정안이 잘못된 것인지 26일날은 주요건설 현장확인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26일에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봐야 될 현지를 확인해야 될만한 장소를 저희가 추진을 해놓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7일날 현지를 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현지확인을 할만한 여러 가지 서구에 현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장소를 물색을 해서 꼭 가야만 될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을 선정을 해놓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을 하루를 비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위원장께서 지금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못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6일날은 전문위원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두 분이 주요현지 확인할 곳을 확인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구요.

말씀을 잘못 하신 사항입니까?

그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현재 서구 전체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자료가 넘어 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가야 될 그런 현장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을 엄선을 해서 물론 전부 다니면 좋겠습니다만, 전체를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엄선을 해서 27일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가 현장을 가보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 중 내일의 어떠한 공백기간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장에 나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의사일정에서 26일날 14시에 우리 회기 중 제2차 상임위원회를 회의석상에서 건설과로부터 넘어 온 건설사업공사 현황을 확인도 하고 또 위원들 각자 평소에 의정활동한 사항도 의견 집약도하고 이렇게 해서 26일날도 확인하게 되면 하고 또 27일날도 하고 이렇게 해야 서구전체를 다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의안으로 5월 26일 14시부터 5월 27일까지 주요 건설사업 현지확인하는 의사일정에 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김학원 위원께서 내놓으신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주요건설사업 현장현지확인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장확인을 할만한 주요사업에 대한 어떤 개요라든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것 없죠?

자료는 지금 현재 나눠드렸죠.

지금 여기 주요건설 사업현장 해 가지고 나온 다섯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다섯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구태여 다섯군데가 물론 도마2동에도 있고 탄방동, 기성동, 기타 등등 있지만 구태여 이 정도라면 이틀의 일정을 할애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있다면 몰라도, 다섯군데가 이미 선정이 되었다면 방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내일은 뭐 전문위원하고 현장확인을 할 사업장, 이것을 선정도 하고 가보신다고 그랬는데 이 다섯군데도 못이 박혀 있다면 보고 안보고 할게 뭐 있어요, 전부 다 봐야 다섯군데네요.

아니, 그래서요 지금 현재 구청에서 공사현황을 내놓은 것이 큰 건이 다섯건이 있는데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다섯 개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틀의 시간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생각 하에 내일 이 지역 말고도 실질적으로 좀 더 다루어야될 사항들이 있는지도 좀 내일 하루 시간을 주면 전문위원과 제가 그 지역에 있어서의 현황을 좀 더 파악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 위원님들을 모레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어떠한 현황을 좀 더 진지하게 보자고 하는 뜻에서 의사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사 일정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보다 안되면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다섯 개면 다섯 개 제대로 정해주고 또 더 있으면 더 있는 사업장 위치만큼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보면 봐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내일은 그냥 어떻게 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아니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상임위원회의 건설사업현장에 대한 확인은 사실은 자료를 미리 요청을 해서 냈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가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건설사업 공사 현황이 우리 서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공사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크다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작다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요구를 했더니 지금 나온 공사현황이 큰 것이 현재 다섯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 확인을 해보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의회일정 속에는 또 얼마든지 현장확인을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이렇게 잡는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 외에도 얼마든지 현장을 가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에 대한 어떠한 문구나 계획이 다소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의사일정에 대해 딱딱하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규천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저는 아직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얘기하는 도중에 이규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중지를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전문위원도 얘기가 쭉 있었는데 또 우리 위원장도 얘기가 있었고 뭐 비공식자료를 뺐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주요건설사업 현지확인을 하자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섣불리 비공식적으로 다녀가지고 괜히 우리 상임위원회의 권위만 실추시키는 이런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확인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정식으로 자료도 안 받고 또 정식으로 통보도 안해주고 무슨 뭐 우리가 어디 그냥 주위에서 어영부영 현장확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요사업건설현장 현지확인은 다음에 우리가 정식으로 통보를 하고 또 정식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회기 중에는 주요현장확인이라는 이 건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삭제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어차피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으니까 미뤄주고 제2항인 대전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을 제1항으로 채택을 하고 그 다음 오늘 대청다목적댐 수질관리실태를 답사한다고 했으니까 이번 회기 중에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두건만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김학원 위원님!

지금 그 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지금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두가지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과 그리고 업무추가로 장애인 재활사업을 추가하는 두가지 안인데 행정구역을 변경한 것은 '93년 11월에 해서 설치 조례안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변경이 되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그래서 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것이 '93년 11월이면 시일이 조금 지났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것도 한꺼번에 총무과에서 전체에 포함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건행정 경력이 좀 일천해서 그것을 미리 못 챙긴 점을 사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재활센타를 보건소 업무로 금년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모자보건센타에 분만실을 여태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안설명때 말씀드린대로요, 그런데 '89년부터 국민 개보험이 실시되면서 분만환자가 이용하는 율이 급격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그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 것 같아서 몇가지 분만센타 장소를 활용해서 구민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 중에 한가지로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장애자 재활센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사회과 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추경이 있을 때 추경확보를 위한 예산내역하고 또 그 외에 특수교사 임용이라든가 또 운영방침에 대한 것을 기 실시하고 있는 장애자 재활센타를 몇 군데 방문해서 거기에 준해서 기초안은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보건소법 6조 장애인 복지법 제5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개정조례함이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검토보고를 하셨죠?

예.

다음부터는 법 조항을 복사를 해서 뒤에다 부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붙어 있습니다.

뒤에 없는데요?

조례안 제일 뒤에 붙어 있습니다.

저한테 와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검토보고 뒤에다 부쳐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국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의 전액이 국비인데 지금 이것이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항도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복지시설 측면으로 봐도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 예산지원을 얼마 정도 받을 것인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비로 저희가 다음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는 그 사업비가 약 2억 8,2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기초 조사해 가지고 한 것이 그런데 그중에 1억 3,000만원은 시비보조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구청장님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억 3,00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국비관계는 어떻습니까?

국비관계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청다목적댐수질관리실태현지답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