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4년 4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4월 28일에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정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되고 재활용품 수거 체계가일원화 됨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재활용 가능장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다.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라.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마.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바. 본 조례안의 위반행위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법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규정한 조항에 의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제2조와 이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 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 및 본조례안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대부분 관련 법규 등에서 규정한 항을 준용하였기 특이할 사안은 없다고 사료되나, 본조례안을 시행함에 앞서 구민들에게 철저한 홍보와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청소행정체계가 적극 선행 되어야 하겠으며, 국민소득의 증대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며서 편리함을 추구하여 일회용품의 과다사용과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률이 불과 7.4%라는 현실은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의 절약과 국민복지의 향상 및 부수적으로 쓰레기 감량화로 인한 청소인력 및 장비절감으로 예산의 절약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소비의 쓰레기 발생량의 억제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제고되기 위하여 본조례안에 대한 홍보가 새삼 요구되며 본조례안은 우리 자치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시민보건상임위원 전체가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과정을 수정할 부분만 제안해서 위원회안으로 의결처리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우선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회의진행에 대한 동의

위원께서 의사진행을 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오전부터 전우대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보건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특히 청소과장이 임석해서 충분히 축조심사를 하면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 이 법을 이 조례안을 일괄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이 검토한 사항을 일괄 수정안으로 통과시실 것을 정식하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대우 위원입니다. 제청을 하면서 지금 박남선 위원님께서 일괄 상정하자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우리가 다루었던 조례안이 두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는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하나, 또하나는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두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따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수정안을 일괄 처리하고 다음에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수정안을 다시 일괄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부분을 말씀드린 다음 동의를 구하는 순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간담회에서 장시간 검토하였습니다. 하니 이 심의를 축조심의 아닌 일괄심의로 처리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면서 오전에 우리가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안을 다루었고 오후에는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다루었기 때문에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심의를 하고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을 하나로 묶어서 심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받아 들입니다. 동의측에서.....

전우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30분전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위원들이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전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제의 됐던 사항에 대해서 조항별로 부분 말씀드리고 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중 3조1항 문장 끝부분에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 부분을 시행한다로 수정제안하고 2항 문장 끝부분의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한다로 수정제안합니다. 다음은 4조 조항 중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이렇게 되어있는 시민이라는 용어를 주민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5조1항 문장중간에 또한 시민으로 되어있는 용어를 주민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6조1항 내용중 다음 각호의 자와 일반페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로 되어있는 문맥을 다음 각호의 자와 일반페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의무이행을 보고하게 하고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4년 4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4월 28일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국민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페기물 관리구역지정,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규정,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계약내용,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폐기물 종량제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세계최고의 수준이며 또한 쓰레기의 발생량은 1인당 미국이나 일본의 2배로 심각한 사회 및 환경문제로 대두된 바,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으로, 이는 쓰레기량을 감소시켜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재활용을 촉진시켜 물자절약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1장에서의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 전지역을 관리구역으로 정하되 그 관리구역 경계가 하천.공원.도로 등으로 중앙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인접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장의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는 법 제15조의 일반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의 규정에 의거 준용된 것으로 특이 사안은 없으나 본조례 제7조 일반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의 내용은 2개 이상 구의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시조례 제1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토록 규정된 것입니다. 제3장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지도감독은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으로 지도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4장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있으나 시조례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 것은 쓰레기 처리를 자치구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처리되고 자치구의 미흡한 제반여건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준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장의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는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항으로써 종량제 실시대상 일반폐기물을 연탄재와 재활용품을 제외한 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현행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의 부과를 관급 규격봉투 구입가격으로 대체하여 일반폐기물을 수거토록 시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시 일부 동에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급규격봉투의 불량재질로 인한 파손, 관급규격봉투를 사용치 않은 일반폐기물의 무단배출에 대한 문제점 및 홍보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거부감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주민들에게 이 새로운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교육홍보활동이 필요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많이 걷기 위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지 않으면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주민 모두가 환경오염을 줄이는 선진시민의 의식제고와 관계부서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통과시킨 쓰레기 안과 같이 일반폐기물 이 안도 오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 위원회안으로 수정안이 거의 마무리된 상항입니다. 고로 본위원은 축조심의를 하지 않고 이 안도 일괄심의해서 통과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박남선 위원님께서 심의에 대한 방법을 오전부터 전위원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니 수정안을 일괄 상정해서 의결처리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박남선 위원의 말씀에 전위원이 동의를 하고 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전위원이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제안했던 사항은 제5조제1 “구청장에게 신고하게”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게”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하고, 제6조에서 조항 정의내용 중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내용 중 “보관시설 또는”의 문맥 여섯자의 삭제 수정을 제안하며, 제6조1항 내용 중에도 “보관시설 또는”이라는 여섯자에 대해 삭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2항 문안중 “보관시설 또는”이라는 여섯자에 대한 삭제 수정을 제안하며, 제18조의 3항 전문을 삭제하고 4항을 3항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하는 바이며, 제26조제2항의 문안 중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시조례 시행규칙에 준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일관 제안하며 여러 위원님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4년 4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4월 28일에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구민보건 증진의 기여를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중위생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급속히 경제발전, 인구의 도시집중, 각종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라 급증되는 유해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구민의 보건 생활 보호차원에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공중이용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과 위해 위해환경요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을 예상하여 사전에 예방키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본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과태료를 규정한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규정한 동법 제26조제2항에서 공중이용 시설의 미 신고자, 공중위생관리 담당자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자격 위생관리인에게 위생관리토록 한 자, 동법 제27조제3항에서 실내환경기준의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흡연구역의 지정을 규정한 동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및 관리의 시정요구 등을 규정한 동법 제29조제1항에서 당해시설의 위생관리의 관한 사항을 허위 또는 미보고 한 자 및 관계공무의 위생관리 검사를 거부 방해한 자, 동법 제29조제2항의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규정하는 본조례는 대부분 관련법규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되었기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본조례안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법 43조의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형평성 유지와 이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세심한 검토가 사료되고 미흡연 장소에서의 흡연 등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환경을 불결히 하거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계도하여 본조례안의 소기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은 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은 관련법규 준용된 과태료규정으로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