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일손을 놓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농촌 실정으로는 일손이 부족하여 농민들은 눈코뜰새 없이 분주한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농민 못지않게 군정의 복잡한 일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오늘도 주차장 관계라든지 상수도 급수관계 취락지 개발관계 등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같은 의안들을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서 군민복지와 교통해소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보람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심은 동료위원님과 다같이 가슴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진취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주어진 안건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과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 5. 20.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된 안건이 첫째 부여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둘째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부여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넷째 부여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건이 제출접수되어 ’94. 5. 20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직원이 보고한 안건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지금부터 부여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입니다. 개정사유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수요의 감축을 도모하고 주차요금을 조정하는등 도시주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관계 법령을 개정하므로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새로이 발생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비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므로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화물하역 주차 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시켜 늘어나는 화물 물동량 수송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제도를 폐지하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급지별, 이용 시간별 차등요금제 적용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차수요 감축을 도모코자 합니다. 장애인 및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 승용차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주차요금을 경감 교통수요 감소를 유도코자 합니다. 소규모 자주식 부설주차장 (5대 이하)은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주차장시설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행 주차장안에서의 차량 회전시 자기 부지내에서 차로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 도로도 소요 차로로 일부 인정합니다. 차로의 너비는 대통령령의 기준차로 폭보다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조문조문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주차방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여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의례식장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의례식장등의 영업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노외주차장 (이하“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주차장 설치가 관리규정으로 한다. ②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할 경우에는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4. 주차수요 밀집시간대(09:00～11:00)에 주차하는 경우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5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3조의 2 (주차요금 감면)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차장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액감면, 2.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경감, 3.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20% 경감,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성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 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주차장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 설치, 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제1호의 경우 선정방법은 군수가 정하고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방법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 제1호의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은 선정방법은 수의계약,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으로 선정하며 입찰가격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3개월단위로 한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 ①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당해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실시계획 결정 후 당해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 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는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잔여시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한다. 제9조 (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 2(하역주차구간의 설치) ①군수는 노상주차장 등 당해지역의 교통여건등을 참작하여 화물 하역구간을 지정하고 화물하역구간에는 화물 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시킬 수 있다. ②하역주차구간의 안내표지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지 등) ①주차장법 및 배치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주차구획은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2조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하 “신고 노외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는 규칙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차장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용의 장기 예측, 제3장 부설주차장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 제3항 및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영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설계 구역안에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부설주차장의 표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의 2(주차장 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장 전용건축물) ①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정비지구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퍼센트 이하 2. 용적율 : 1,500퍼센트 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로 하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을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편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편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 도로폭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일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법 제19조 제4항 및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한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주차장의 규모이상으로 적합하게 변경 설치한후에 한한다. 제15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군수는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한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②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된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장 진입로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폭 4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전면 도로폭이 8미터 이하인 경우 전면 도로를 차로너비로 산정하여 당해 부설주차장 전면 도로의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차로너비 기준)도로 중심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면 도로폭이 6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반대측 도로 경계선을 차로너비로 보아 설치할 수 있다. 3. 부설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부분의 장.단변중 1변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 형식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평행주차일 경우 차로너비는 3.3미터, 직각주차는 5.5미터, 60˚ 대향주차는 4.0미터, 40˚ 대향주차는 3.5미터, 교차주차는 3.5미터입니다. 4. 지하식 또는 건물식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외에 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추가로 적용한다. 5. 총 주차대수 규모가 2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은 주차장의 출입을 위해 1대의 자동차를 이동하는 구조로 주차구획을 종으로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자동차를 이동한 후 주차장을 출입해야 하는 1개의 주차구획은 제3호 나목 및 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종류 법 제19조 제1항 및 법 제19조 2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으로 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받은 주차장으로 한다. 2. 규모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한다. ②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부설주차장은 다음과 같다 1. 주차대수 5대 이하의 부설주차장,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④일반의 이용에 제공된 부설주차장이 당해 시설물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 ①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주차장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입구에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는 별지6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9조(과징금 처분) ①법 제2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과징금 징수결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기정기일내에 납붙이 않았을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징수한다. 제20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의거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 준칙은 동 법령 규칙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따라 조정 보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날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조문은 이렇고 그 나머지는 법조문에 나온 각종 주차장요금표라든지 설치기준 또는 경감 비율 또는 표지, 부호, 대장 이런 것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써는 부여군주차장조례는 1985년 12월 20일 조례 제972호로 제정공포하고 또한 1989년 1월 6일 조례 제1118호로 개정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오늘날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주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차장 관계법령을 개정하므로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과 시설물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본 조례가 비현실적이므로 현실정에 적응할 수 있는 전면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며 금반 개정코자 하는 조례는 제1조에서부터 20조까지 되었으며 부칙 제1조에서부터 제3조로 현행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여군주차장조례는 현실정에 부적합하여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첨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은 방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본군 주차장조례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개정사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해서 4. 30일 현재로 저희 부여군이 1만4백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5년도에 제정한 주차장설비조례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고 또 각종 요금이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조례준칙안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여읍에 총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노면주차하고 일반 사적지 주차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부 말씀해 보세요.

1천5백3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보면 시내쪽으로만 집중해서 주차를 많이 시키고 약간 변두리 지역은 주차공간이 있어도 거기까지가서 주차시키지 않고 빈데가 많은데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주차공간 부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하루에 저희가 주차단속 요원이 스티카 떼는 것이 평균 25대 꼴로 되고 있습니다. 이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차공간이 없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 주차공간이 외지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군청에서 경찰서가는 곳이라든지 또 경찰서에서 시장가는 곳 경찰서가는 가까운 곳 이런데는 항시 비워있고 나머지 밀집지역만 항시 주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되겠고 가능한 주민들은 가까운데 용무를 볼적에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걸어서 다니고 멀리 갈때나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할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사지 주차장은 언제부터 사용합니까?

‘95년도부터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과 소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몰랐는데 내년부터 주차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써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이루며 수도법 개정에 따른 급수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 업종별 요금표 「별표2」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상수도요금을 평균 29%인상하여 요금의 현실화를 기함과 수도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법원이 수도법 제17조 규정에서 동법 제23조로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7조”를 “제23조”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데 내용은 같습니다만 17조를 23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과 개정이 있습니다만 별표2입니다. 업종별 요금표 이렇게 돼있습니다. 가정용은 10㎡까지 기본요금이 1천2백원 이것을 개정한 후에는 기본요금을 1천9백원으로 58%인상하는 것으로 돼있고 초과요금에 있어서는 11～30㎡까지는 1㎡ 초과당 175원에서 200원으로 14%인상하는 것으로 돼있고 31～50까지 1평방미터 초과당 180원에서 210원으로 17%인상하는 것으로 돼있고 50평방미터 이상은 215원에서 220원으로 2%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두 번째 영업용 1종 영업용이라는 것은 일반 소매업소 점포를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요금이 20㎡까지 4,500원 이것을 5000원으로 해서 11% 기본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돼있고 21～50까지는 1㎡초과당 280원에서 320원으로 14% 51～100까지는 350원에서 450원으로 29% 101㎡이상은 390원에서 500원으로 28%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업용 2종 이것은 주로 유흥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요금은 30㎡까지 5,800원에서 인상되는 것은 6,500원으로 12%로 인상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31～50까지는 260원에서 350원으로 35% 51～100까지는 360원에서 460원으로 28% 101이상은 410원에서 600원으로 46%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네 번째 목욕탕 1종 이것은 200㎡까지는 기본요금으로 해가지고 3만5천원에서 기본요금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돼있고 210～300까지는 250원에서 300원으로 20% 인상 301～500까지는 390원에서 430원으로 10% 인상 501 이상은 450원에서 500원으로 11% 인상 다섯 번째 목욕탕 2종 이것은 터키탕을 말합니다만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200미터까지 기본요금 6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6%인상 201～300까지는 350원에서 490원으로 40%인상 301～500까지는 490원에서 550원으로 12% 인상 501 이상은 550원에서 650원으로 18%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6. 공공용 이것은 기관단체 정부투자기관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30㎡까지는 4천2백원에서 기본요금이 4천8백원으로 14%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1㎡ 초과당은 180원에서 300원으로 62% 인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7. 전용공업용 200㎡까지 1만5천원에서 기본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업종별 요금표를 보면 가정용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목욕탕 1종, 목욕탕 2종, 공공용 전용 공업용 이렇게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여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 8. 9자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의 생산활동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용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현재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니터이상”일 경우 6m도로에 접하여야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을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자 하며, ‘93. 8. 9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준공업지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을 제외토록 하고 생산녹지지역안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는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여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여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중 “연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로 한다. 제37조 1호내지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 제38조 제1호 내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주택 2.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자동차관련시설(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제40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4.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돼있습니다만 내용은 제26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만 연면적의 합계 이것을 연면적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고 2항은 생략하고 제37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여기에서는 1호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하고 2항을 근린생활 시설 단란주점에 한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38조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여기에서 1항 농업. 임업. 축산업. 광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독주택(다중주택을 제외한다) 이것을 단독주택으로 하는 것입니다. 2항 근린생활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대중 음식점에 한한다. 이것을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이렇게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는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9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은 1. 2항은 같습니다. 3항 근린생활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이것을 개정하는 데는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10항 자동차관련시설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이것을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0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항은 생략하고 2항 공동주택 (3층이하로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데에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4항 근린생활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것을 근린시설하고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내용은 다른 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여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여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 조례에 의한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지역은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세 번째로 지역개발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 지역개발계획을 부여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법률 제4572호(‘93.8.5)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직접 규명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 상실, 2. 건설부훈령 제871호(’94.4)로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준칙폐지에 따라 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조례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여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 경과조치 이 조례 폐지로 인한 종전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지역은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여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 조례에 의한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지역은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세가지 조례안은 각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및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는 1979. 7. 20. 조례 제363호로 전면 개정된 이후 25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은 되었습니다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기본방침은 현재 부여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별표 2호와 같이 업종별 요금표 안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도법 제17조 규정에서 동법 제23조로 변경되어서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근본 상수도 요금을 29% 인상을 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데에는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요율계산표 별표 3에 가정용, 영업용 1.2종, 욕탕용 1.2종, 공공용 5단계를 종합적으로 업종별로 분석하건데 인상폭이 현격한 차이가 상견되었으며 특히 예를 든다면 가정용 10톤까지는 톤당 77원에서 113원으로 조정하여 최고 58%까지 인상된데 비하여 영업용 1종 20단계까지의 253원에서 281원에 인상하는 11%가 인상되는가 하면 욕탕용 1종 175원에서 전혀 인상된 바가 없습니다. 가정용 가수요가 가장 많은 10톤까지는 순수한 가정용으로써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집중인상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앞으로 주민의 여론이 예견됩니다. 영업용 욕탕용은 가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인상폭이 11%에서 전혀 없는 것은 불합리하여 전면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부여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 및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3. 8, 9일자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활동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용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으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현재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이상” 일 경우 6m 도로에 접하여야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을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자 하며, ’93. 8. 9일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준공업지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을 제외토록 하고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는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써는 부여군건축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은 주민 일상생활에서 제약된 조문을 주민생활하는데 다소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조례가 완화되는 만큼 별첨 내용과 같이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도시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부여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서는 부여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가 1992. 1. 13 조례 제125호로 제정 공포된 이후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1994. 4. 8.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본 조례 준칙이 폐지 지시가 있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1994. 4. 8.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본 조례 준칙이 폐지 지시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사항도 폐지조례안은 앞에서 도시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징수하는 수도료가 총액이 얼마라고 했죠?

지금 주민들로부터 받아드리는 1년간 사용료가 5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상분이 얼마나 돼요. 인상분만

인상분만 하면 1억5천2백이 인상되는 겁니다. 5억2천5백의 29%에 해당되는 것이 1억5천2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료를 관리하는 관리비 총액이 얼마나 돼요.

관리비 총액을 제가 세부적으로 뽑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인상분이 1억5천2백이라고 하셨는데 1억5천2백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죠?

5억2천5백의 29%입니다.

아니 덮어놓고 29%가 무엇의 기준이예요?

저희들이 상수도 생산원가를 따졌습니다. 따진 것이 ‘92년도, ’93년도 대비해서 따진 것이 톤당 330원을 받아야 적자가 안나는데 지금 현재로는 205원입니다. 톤당 205원이라서 인상요인이 205원에 대한 65%를 인상해야 상수도가 적자를 안보는데 65%를 인상할 경우에는 막대한 수도요금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 반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적에는 30%보다는 30%가 넘지않게끔 하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수도료 많이 올렸다 하는 얘기를 안들을 것 아닌가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서 1억5천2백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수도료를 관리하는데 적자가 된다는 얘기죠?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적자가 되기 때문에 더 받아야 운영이 된다는 이 얘기예요.

적자는 지금 자립도가 45%밖에 안됩니다.

인상시켰어요.

인상시킬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요금에 대한 65% 인상시켜야 적자가 안나는데 65%를 한꺼번에 올린다고 하면 반발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금년에는 29%만 인상시키고 연차적으로 인상시킴으로 주민의 마찰을 적게 한다는 생각에서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29%를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29%를 올린다면 적자가 안나요.

적자납니다.

그러면 아까 한의원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정용이라고 한다면 서민층 아닙니까? 여기 요율표라는게 있죠? 여기를 보면 가정용이 58%란 말예요.

예 기본요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를 보면 영업용같은데라든가 사실상 가정용은 물을 써가면서 소비하는 것이고 영업용은 물을 쓰면서 수입을 보는데란 말예요. 그런데 수입이 있는데는 이렇게 적다 이거요. 영업용 19%, 가정용 58% 또 영업용 2종 같은데는 38% 인데 목욕탕 1종 같은데는 10%란 말예요. 그런데 2종 같은데는 6% 그러면 물을 써가면서 돈을 버는데가 있는가하면 물을 쓰되 돈은 한푼도 들어오지 못하는데가 있단 말예요. 그러니 서민층은 물을 써야 수입이 하나되지 않는데 거기다 58% 이렇게 오른다고 할적에 여기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좀 해주세요.

최근에 상수도요금을 올린 것이 ‘92년도 9월달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행 사용하고 있는 인상요금이 ‘92년도 9월달에 올린 것입니다. 올리기전에 가정용 기본요금이 1천2백30원였습니다. 전체적으로 8.6%를 인상시켰는데 가정용만큼은 1천2백원으로 30원을 내렸습니다. 지난번 ‘92년도에 할적에 그 이유는 100만원 미만은 절사해라하는 지시가 있어서 가정용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30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목욕용은 1만7천4백원에서 3만5천원해서 200%를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영업용 2종은 4천80원에서 5천8백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영업용 1종은 어느 영업을 얘기합니까?

점포 일반 소매업소 점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종은

2종은 유흥업소, 음식점, 다방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영업2종은 142%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용 기본요금을 그냥 됐습니다만 목욕탕은 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만 상수도 사용하는 곳은 12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가 지하수를 가지고 있어요.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상수도 요금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200%를 올려서 비싸다고 하는데 거기다 또 올린다고 할적에 그나마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두 번째로 수도사용료가 5억2천5백중에서 목욕탕에서 차지하는 수도요금이 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8백만원 밖에 안돼요. 더 올린다고 할 때 세입이 증가되는 것도 없고 먼저번에 많이 올려가지고 그런 부작용도 있고 또 그나마 안쓴다고 해서 저희들은 목욕탕은 안올리고 초과요금만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은 지난번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용이 전체 세입에 차지하는 것이 44%입니다. 가정용을 올리지 않고는 세입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지난번에 오히려 톤당 기본요금에서 30원을 깎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올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세입을 도저히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가정용은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보아서 일반 가정이 수도물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영업의 38%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나 저렴하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92년도에 인상할 때 영업 2종하고 목욕탕은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 올린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연차적으로 다음번에 올릴적에는 영업용하고 목욕탕은 올리고 가정용을 덜 올리고 해서 바란스를 맞춰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92년도 올릴적에 8.6%가 전체적으로 평균 인상인데 목욕탕을 200% 올렸다는 것은 너무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2종 유흥업소를 142% 올렸습니다. 가정용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끌어올린다면 제일 많이 수입이 되는 가정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다음번 올릴적에 가정용을 덜 올리고 영업용을 더 많이 올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를 올렸다 하더라도 전체 6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지금 29%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60% 밖에 안된다 40%가 완전적자다.

예 그렇습니다.

40%의 적자는 언제까지 메꿀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원래는 금년 년초에 올릴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해라 하는 대통령특별지시도 있고 해서 다른 군에도 상수도 요금을 모두 의회에 통과시켰습니다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 1일부터 개정되는 요금을 적용해서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0%를 채우는 기간이....

그것은 정부에서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봐야지 언제까지라고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도매물가 소매물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종합돼가지고 공공요금을 몇%이상 올리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못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10% 이하로 올려라 하면 저희들은 9%까지 올릴 것이고 지난번에 이것도 29% 올린다는 것을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은 아닙니다만 결과가 통과됐습니다. 좋다. 이만큼 올려도 좋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마찬가지로 군물가대책심의회도 보고를 해서 이만큼 올리는 것은 무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20개 시군중에서 저희 군이 톤당 263원을 올리더라도 17위밖에 안됩니다. 끝에서 세 번째예요. 그렇다고 하면 부여군민들한테 상수도요금을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니잖느냐 그래서 저희 생각은 원안대로 승인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가정용은 안올리겠구먼요.

내년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겁니다.

아니 다른 것을 올릴적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실적에 왜 가정용을 많이 올렸느냐 하는데 작년에 오히려 가격을 내렸습니다.

아니 아까 내가 얘기하는 골자는 물론 올리는 것은 여하튼 운영관리상 적자가 나니까 올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가정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물을 사서 소비하지 그것가지고 돈버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런데 영업용이라는 것은 물을 한번 쓰면 한푼어치를 버는 데가 영업용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면 저희 가정을 보건데 한달에 전기요금이 1만4천원 나오는데 수도요금은 많이 쓰고도 1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공공요금중에서 수도요금보다 더 싼 것은 없을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수도요금을 올리게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야 상수도 적자를 연차적으로 메꾸는 것이지 한꺼번에 다 메꿀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많이 무는 가정은 얼마나 물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적에 저희 5인가족인데 1만원 조금 넘으니까 가정용에서는 그정도 1만 2.3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가정용 인상폭이 큰데 물론 액수는 작다고 그러지만 갑자기 금액이 그러면 기본요금이 58% 오른 겁니까?

기본요금은 58%이고 전체적인 초과요금까지 합하면 평균 25%입니다.

아니 가정용만 보아서 말입니다.

가정용은 기본요금이 58%이고 초과요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주민들이 갑자기 많이 올린다면 말썽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정용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이 2억2천9백만원입니다. 기본요금이 29%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초과요금이 더 많습니다. 초과요금 받아들이는 것이 71%이고 기본요금이 29%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본요금 올린다 하더라도 가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요금은 더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어느 정도 올려야 물을 함부로 안쓰는 것도 있고 요즘에 보면 물을 함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을 올린 것은 58%라고 하더라도 전체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29%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올렸더라도 주민한테 부담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반 군민이 쓰는 사람이 몇호나 돼요?

지금 3만2천가구가 됩니다. 3만2천명이 됩니다.

5인가족 대략 1만원 정도 나오는데 1만 3.4천원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정도 되겠습니다. 1만원이라고 하면 30%이면 1만3천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요금을 올리는 %는 58%라고 하면 가정에서 부담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3만2천명인데 1인당 얼마꼴돼요?

안 따져 보아서 모르겠습니다.

신재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정부에서 물가상승 억제 목표가 약 소비자물가 4% 서비스물가 6%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본군에서 상수도요금 인상율은 지금 평균 8, 9%로써 군 예산을 정부물가 상승억제 목표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군 내무 행정서비스나 부서에서는 정부시책에 호응하지 않고 본군에서도 물가대책에 부채질을 하지 않는 행정을 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정용에 대해서는 재조정돼야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신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부시책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순응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의 시책이다 하다보면 저희들이 자칫 증폭되는 적자를 어느정도 끌어올릴 수도 없고 또 정부에서는 10%이하 해라 한다 할적에 10% 말씀드렸지만 내무부에다 우리는 이만큼 올리겠다 하는 자료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만큼 올리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다 하는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 도저히 적자가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해 보자는 뜻에서 무리한 것인줄 알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정용을 올리는 것을 낮추자 하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년도 인상할적에 가정용은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깍았기 때문에 이번에 안올리면 세입을 어디서 보탤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용이 전체 사용료에 차지하는 수입액에 44%이고 영업용 1종이 15%, 영업용 2종이 33%, 목욕탕은 1.6% 공공용은 6%입니다. 다른데 올리더라도 수입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정을 가지고 있고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부득이....

그러면 가정용 수도료 기준은 인원에 둬요.

아닙니다. 계량기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아니 아까 3만2천명이라는 사람이 먹고 있다고....

먹는 물이고 수도전이라는 것은 수도돌아가는 수도꼭지 있잖습니까. 가정용이 4천6백62원입니다.

광역상수도에 많은 물을 양수함으로 백마강과 생태계를 변화시키는데 우리 부여에 지나가는 물을 양수가 많음으로 해서 가물면 물도 많이 안내려가고 배도 잠기기 어려운데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천세를 부과할 방법을 강구해 본적 있습니까?

수자원공상 원천세를 부과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가 정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아니 정부투자기관이래도 우리한테 물을 풀뗀 공자로 주지 있잖습니까? 어차피 가공료주고 우리가 다시 받는데 우리같이 좋은 자원을 주어서 전라도 사람들 다 구제하는 판국에 우리는 원천세라도 받아서 메꿔야지 그런 것은 생각안해보고 주민들한테 부담만 주는 생각만하는 것은 도시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녜요.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원천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군 조례로 라도 개정해 준다면 의회에서 과감하게 해줄테니까 거기다가 막대하게 부과시켜서 앞으로 세금을 받아 먹어야지 앞으로 잘좀 강구해 봐요.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는 위원장 주관하에 건별로 심사의결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급수조례 인상은 다른 건은 원안 통과하고 가정용만 30% 인상하도록 합시다.

신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용만 30%만 인상 조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정회합시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그렇게되면 얼마나 감이 됩니까?

평균 23%가 되는데 5억2천5백에 23%이면 1억2천 정도가 됩니다. 3천만원 정도가 감됩니다.

그러면 부결시키고 다음에 인상시켜요?

저희들이 인상을 시키고 싶어도 정부에서 시키지말라고 하니까 계속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할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다보니까 경제기획원에서 물가를 지고 있어서 못하다보니까 1%, 2%, 3% 올려야 별것도 아니고 올렸다 소리만 들으니까 안한 것이죠. 전임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조금씩 조금씩 올렸으면 괜찮은데 안올리다보니까 계속 적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부의 결재가 나야 올립니까?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억제를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합의를 볼적에 거기에 심의가 있습니다. 규정에 그게 있어가지고 협의가 안돼요. 협의가 안되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조례가 아녜요. 이것은.

아니요. 저희들이 물가를 얼만큼 올려야 되겠다 하는 안을 협의 할적에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협의를 안해주면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에서 적자운영을 하는줄 빤히 알면서도 그것을 승낙안해준다고 한다면 그 적자운영비만큼 그쪽에서 보조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런 것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시 일반회계 금년도에도 6억9천을 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일반회계에서 덜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부담주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심의할 때 아시겠지만 일반회계 6억9천을 받는다고 하면 큰 돈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6억9천이 적자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해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생각이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지금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수도물 먹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축조심사 결과에 대해서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정용만 30%인상 조정하여 수정안이 제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동의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안계십니까? 조붕구위원 한분만 동의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3천만원이 적자라고 하는데...

100% 인상시킵시다. 주민 여론청취를 한번 해 보던지 합시다.

아니 부여군민들은 수도물을 먹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봐도 인상하는 것 싫어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신위원이 30%하자는 것을 운하고 있는 것은 현재도 58%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60% 밖에 미달되고 40%가 적자인데 그 폭을 어떻게 두면 좋겠느냐 하는데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같아서는 그러네요. 30%에서 조금 더 올려서 40%선으로 해버리고 그러면 18% 감하는 겁니다.

30%로 합시다.

신위원이 얘기한대로 할려고 해도 거기서 1%깍아도 다시 모두 수정을 해야 되는거요. 그러니까 원안통과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위원이 얘기한대로 30%를 인상시키느냐

하여튼 토론은 그만하시고 지금 신위원이 얘기한대로 30% 인상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거수로 하겠어요.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분밖에 안계신데 그러면 지금 조례안...

금년 안에 또 인상이 됩니까?

금년안에는 못합니다.

과격하게 나갔는데 58% 상승 요구 예산 올려서 승인온 것 공문카피해 오시요

40% 정도를 올리고 나머지를 18%를 다른데 부쳐서 그 액수를 맞춰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를 올리더라도 조금 있는데서 %를 올려야 29%를 맞춘다 하더라도 세입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2년도 인상할적에 목욕탕하고 영업용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금년도 조금 더 올리면 될 것 아녜요.

내년도에 여건이 생기면 또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해 못올린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물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1년 이내에 올리면 다시 올릴 수 없다.

부결을 하면 안돼지 보류를 시켜야지

그러면 보류를 해놓고 나중에 조정을 해가지고 올리는 방향으로 할까요. 어때요. 다른 위원님들 어때요.

이것을 보류하고 차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총무분과위원회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따집시다.

그러면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를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