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존경하는 라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군의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상경비의 절감운영 등의 재원을 UR 관련 농어촌대책 사업과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했던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의존 재원 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신규 지원으로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특정 재원인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자금 이월된 제원면 평촌교 가설사업을 계상하였으며 당면한 역점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 경상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36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1억 2,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 6,900만원입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1,800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2,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 9,500만원이 감되었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3,3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2,900만원,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1,3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3억 4,300만원, 세외수입이 19억 2,6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 8,6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8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의회비를 2,000만원을 감하였고, 일반 행정비 5억 7,300만원, 사회복지비 5억 7,700만원, 산업경제비 5억 2,300만원, 지역개발비 11억 4,9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8,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제원 평촌교 가설 사업비 3억원, 국고 보조사업으로 육사시설 난방 개·보수비 2,500만원, 농어촌특산단지육성 1억 7,2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치대첩지 삼문건립 5,000만원, 향교보수 2,000만원, 복수, 대전 협동권 도로개설 9,000만원, ‘93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은 2,400만원, 가정복지회관 건립 1억원, 지역특화사업 2억원, 재래식 변기개량 3,3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 1억 300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2억 1,000만원, 금상호안정비 2,500만원, 소하천시범사업 2억원 등 11개 사업에 10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군수포괄사업비 3,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천만 원, 영재교육관 신축비지원 2,500만원, 주민계도지 1,100만원, 생활민원사업비 5,000만원, 공중변소보수 9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증축 3,000만원, 양전 2리 경노당 신축 3,000만원, 대도시 특산물 판매장 설치 3,200만원, 이정 소류지 보수 2,500만원, 물리치료 장비구입 1,600만원, 만악리 우량농토 조성지 관상수식재 1,000만원, 농촌지도소청사 신축부지정리 6,400만원, 신대리 양수장 보수 1,000만원, 읍내 2리 하수구설치 및 포장 2,000만원,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비 1,200만원, 한진아파트 진입간선도로 포장 2,700만원, 택지조성사업 3억 100만원, UR 대응작목육성사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억 8,000만원, 마전 상수원 보호구역 생활하수처리 하수도 공사 1,500만원, 상수도 송수관로 세척 및 갱생공사 1억 5,600만원, 상수도관 매설공사 8,100만원, 공여주차장 조성토지매입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총 예산 규모는 553억 4,9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91억 9,700만원, 특별회계는 491억 9,700만원, 특별회계는 61억 5,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2%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 시행사업으로 연흥교 가설공사 마무리 소요사업비 5,000만원, 금산읍 하수도 재정비 설계에 소요되는 1억원, 총 1억 5천만 원을 ‘95년도에 상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채무부담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93년도 세출 예산 중에서 ’94회계연도로 이월 집행하고자 하는 사고이월 사업은 총 35건 5,782백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치대첩지 사당신축 1,500만원, 오지도록 확·포장공사 9,900만원, 추부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9,200만원, 종합운동장 건설공사 4억 9,400만원, 군북면 창고 및 차고 증축공사 5,800만원, 충령사 보수정비공사 8,600만원, 쓰레기 위생처리 매립장 조성공사 1억 8,1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5,300만원, 남이면 자연휴양림 조성 4억 2,800만원, 후곤천 정비사업 1억 500만원, 천연가스 배관매설 복구공사 3억 7,300만원, 마장리 가설공사 9,600만원, 수당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100만원, 곡남교 확장공사 3,800만원, 용화선 및 금강변 도로정비공사 1억 5,900만원, 강변보 설치공사 4,400만원, 추풍천 개수공사 4,00만원, 군도 확·포장공사 6억 9,900만원,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9,6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1억 9,700만원, 마전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 4,900만원, 금산읍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6,9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용역비 4,500만원, 추부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 1천만 원,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7억 5,400만원,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 7,100만원, 추부면 옹벽 및 보도블록 설치공사 5,200만원,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7,400만원, 농촌지도소 농기계 수리 센터 5,200만 원 등 총 32개 사업에 47억 5,700만원을 이월하고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금산군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9억 4,300만원, 기사천 하상정리사업 4,4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10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예산내용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자랑스러운 금산 건설위한 군정의 의지를 보다 확고히 실현하고, 금산의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을 새롭게 이룩한다는 큰 목표아래, 군민의 여망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나름대로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