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1.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관리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아울러서 우리 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법에 근거해서 이번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에 지난번에 승인받은 바 있는 3필지에 53㎡는 당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승인 요청하는 내용은 11필지 45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용은 당초 3건하고 이번에 승인 요청한 11건 해서 금년도 계획은 총 14건에 507.4㎡가 되겠습니다. 내용 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3건에 53㎡, 금액은 4,900만원이 됩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변경 승인 요청한 안이 11건에 454.4㎡, 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4억 8,726만 5,000원 해서 금년도 총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매각건이 14건에 507.4㎡에 금액으로는 5억 3,6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페이지에는 오늘 승인해 주실 내용과, 목록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수로는 9건인데 필지 수로는 2번에 홍은동 17-86과, 87, 그 다음에 6번에 대현동 3104, 31-5 필지가 1건에 2필지씩 되어 있어서 총 필지는 11필지이고 건수로는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개별 건건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3페이지에 홍제2동 157-67, 대지로서 면적은 21㎡입니다. 신청인은 홍제동 157-37 한광호씨이고 이것은 6m 도로를 개설한 후에 바닥에 남아 있는 나대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은 일반주거지역하고 주차장정비지구이고, 도면에 보시게 되면 초록색 157-37이 신청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낸 땅이 이번에 매각할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토지인 157-38호 송기중씨도 동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게 되면, 사진에 보시면 회식 기와집 앞의 공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대문구청에서 고은국민학교 넘어 가는, 길로 넘어 가서 홍제2동 쪽으로 올라가는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은2동 17-86호, 87호가 되겠습니다. 각각 면적은 38㎡, 87호가 2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둘이 같이 매각신청한 것입니다. 17-28 서한숙씨와 17-30 황의원씨가 같이 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개설하고 나머지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소규모 필지이기 때문에 연고자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 17-25호에 인접자인 백정현씨도 같이 동의를 한 내용이 되겠고, 뒷편 사진을 보시면 오각형 땅이 이번 땅이 되겠습니다. 이 오각형에 삼각점 꼭지를 중심으로 해서 양분을 해서 각각 인접자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유원아파트에서 유원아파트 앞길로 홍은2동 산 밑의 길에 인접한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남가좌1동 124-614호 2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폐지된 고유재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록색 도면에 보시면 초록색의 소유자가 23㎡의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규모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가좌1동으로써 50면 종점에서 조금 올라가면 좌회전 해서 모래내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빨간 기와집이 점유를 하고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남가좌2동 357-11호, 176.2㎡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학교법인 명시학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명지학원에서 대부요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땅이고 또 이것은 학교 용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해서 학교용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고 그 동안에 명지대학교에서 쭉 사용했던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뒤에 보시면 도면에 파랑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서대문구 미근동 310번지 대지로서 13.2㎡입니다. 이것은 임광토건에서 신청한 것인데 임광토건에서 도심재개발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의주로파출소가 있는 자리였는데 임광토건에서 도심재개발을 하면서 파출소를 지어줬습니다. 해서 당초에 그 땅이기 때문에 재개발지구내에 있는 땅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사진과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대현동 31-4호와 5호, 대지 127㎡입니다. 이것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구거 및 도로에서 용도폐지가 돼서 잡종지가 된 땅이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변상금도 부과하고 쭉 대부료도 징수해온, 이화여대에서 점유하고 그 동안에 값을 치워 온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용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의 단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홍은동 191-229 대지로써 18㎡입니다. 신청인은 인접토지에 구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공사와 아울러서 구거선이 변경됨으로써 구거용지가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고 잡종재산화 된 땅으로써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소유자는 그 동안에 구거사용료를 쭉 부담해 오던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대부료 내고 써오던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사진을 보시면 건물 뒷편의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이고 위치는 스위스호텔에서 미성아파트 올라가는 길목의 삼각지점에 위치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창천동 80-54호 대지로써 8㎡입니다. 이건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서 신청한 내용이고 현재 창천교회에서 점유하고 사용해 오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도 종전 도로개설로 인해서 자투리 땅으로 남은 땅으로 현재 인반주거지역이고 창천교회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과 사진이 첨부돼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북가좌1동입니다. 144-166호 이것은 8㎡ 중 도로에 포함된 2㎡를 제외한 6㎡만 김옥희 한테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투리 땅으로써 현재 소유자가 뒷땅 소유자가 점유 사용중인 땅이기 때문에 기존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사진을 보시면 담장을 쳐 가지고 지금까지 신청인이 사용해 오던 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승인요청한 11필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월 3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동년 5월 4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년 5월 6일 재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한 바 총 463필지에서 27,800㎡로써 금회의 매각재산은 11필지에 454.4㎡만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홍제동 1577-67호, 홍은동 17-86, 87호 등은 도로개설후 잔여토지이며 남가좌동 124-614는 용도폐지된 점유재산 그리고 남가좌동 357-11호와 대현동 13의 4호는 명지국민학교 및 이화여대 내의 점유재산이며 이화여대내 재산은 92년도 12월말 승인한 바 있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못하여 감정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재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은동 191-229호 및 북가좌동 144-116호는 건물로 점유된 재산이며 창천동 80-54는 창천교회내의 점유재산과 미근동 310호는 도시재개발구역내 재산으로 소규모 잔여토지로 구분됨으로써 보존가치 보다는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공익 및 주민생활편익과 세입의 증대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결과 지금 여기 수정안 들어온데도 제일 먼저 받은건 지금현재 7필지 중에 현재 수정안 들어온 중에는 3필지가 빠져있어요. 현재 홍은동 146-27호 이것이 1월 30일에 우리가 공문받은 걸 보면 현재 3건이 빠졌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3건은 기히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매각을 한 겁니다. 그 3건은 당초에.

말이 안되지요. 왠고하니 승인이 됐다고 매각재산목록에까지 명시할 필요성은 없지요.

어디다가…

제일 먼저 1월에 명시가 돼있는데 매각이 된거라고 보면 다시 9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등재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아니, 이게 아니고 1페이지 총괄표에 보시게 되면 당초 3건의 53㎡는 기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한 것이고 이번에 올린 것은 11필지에 454.4㎡를 이번에 승인요청하는 겁니다. 2페이지 1번부터 9번까지 그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 설명이 92년도에 우리가 12월말 본회의 때에 대현동의 관계는 이미 승인했지요?

예,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다시 재계약이 된다라고 봤을 적에 92년도의 지가를 계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감정합니다.

다시 감정해서 현 시가에 의해서, 당연하겠지요. 알았습니다.

김종채위원 질문해 주세요.

남가좌동 357-11 명지학원에 매각신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림상에 나와 있는 파란 부분이 우리가 매각할 부분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대지로 돼 있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계단이 있으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도로와 계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교회로 교인들이 드나드는 하나의 통로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교회측에다가 동의를 얻어서, 왜 그러냐 하면 일부 교인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교인이 일부 다님으로써 이것을 일방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학교부지내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일부 교인들이 교회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걸 확교측에다 매각을 하게 된다면 학교측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교인들로부터 불편을 살 소지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매각신청을 할 경우 교회측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서 정확한 상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학교용지내에 포함돼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용지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만일, 제가 명지대학교 학교부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부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 이것이, 학교가 교육부에 등록을 하려면 부족합니다. 대학교 평수가 부족해서. 평수가 부족해서 인근 일부지역을 흡수하고 그 주의를 학교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로 명지학원측에서 심의가 들어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심의할 적에 이 부분을 저희가 학교부지로 지정해 주면 바로 이러한 매각승인이 나올 것 아니냐, 매각승인이 나오면 바로 교회로부터 다니는 그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 이것은 지정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처음에 가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온 것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법인에 맞는 그러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림상으로 보니까, 똑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만 확정만 해주지 이것을 매각한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측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 건설관리과장이 실제 나와 가지고 처음에는 교인이 안 다닌다고 보고를 하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김종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도로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91년도 12월 18일에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일반대지화된 것이고 또 이것이 지금 학교용지에 포함돼 있어요. 학교용지에 포함 안돼 있으면 저희들은 학교에 못 팔죠. 그런데 학교용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초 문제가 됐던 도로도 폐지가 됐고 또 학교용지에 포함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는 도로로 돼 있던 것을 용도폐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다니든 두 사람이 다니든 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교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바닥이 평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부대시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바닥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교회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통해서 교회로 진입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게 그림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모퉁이 쪽에 교회가 있거든요. 모퉁이 쪽에 있어서 운동장을 경유해서 그 계단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김종채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판단키로는 이게 도로용지도 폐지가 되고 또 학교용지 내에 포함된 땅이고 또 교회도 어차피 학교의 한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학교에 매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매각하고 나서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예.

교회측에서 이의를 제기 안한다고 생각하시죠. 이의 제기를 만약에 했다면…

지금 그 교회가, 명지대학 교회 자체가 학교내의 부속시설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부속시설이 아니고 개인땅으로, 교회가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전부다 개인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가 잘못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쭈는 것은 일방적으로 교회를 무시하고 매각을 했을 적에 이 다음에 교회 측에서, 여기에다 그대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매각을 하고 우리가 다 쓰기 때문에 여기를 폐쇄해 가지고 여기다 어떤 다른 것을 했을 적에 교회측으로부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없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만 없으면 관계 없습니다.

제가 그 과정은 정확히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91년 12월 18일 도로가 용도폐지가 된 곳은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없는 곳으로 판단이 돼서 용도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다 두드렸던 거예요. 이것을 해 주면 다음에 뭐를 할 것이고, 뭐를 할 것이고, 뭐를 할 게 아니야 해서 중간중간에 제지를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올라온 대로 전부 다 승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매각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측에서 원하는 대로 뭐든지 운동장도 바꿀 수가 있고, 이제 매각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것을 헐면 상당히 편리하게끔 돼 있는 그런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여러가지 해서 상당히 그랬는데 재무과장님이 교회 측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가 저 위쪽에서 내려오는 후문은 아니지만 주택가에서 인접하는 도로 입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교회는 저쪽에 있는데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 본위원은 거기를 갔던 사람이고, 그 위치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사용 합니까 안합니까?" 그랬더니 "성인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으로 명지대학교 땅을 밟아가지고 올라가고 있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는 있는 거지요. 교인들의 절대적인 얘기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은 실무자가 잘 보고 검토를 하고 판단하고 올린거예요? 실무계장이나 누구 나왔어요?

위원장님, 이거 김종채위원 님 얘기대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현장을 우리 위원님 몇 분하고 잠깐 나갔다 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좋죠. 그래가지고 아주 올라온 안건이니까 봐서 문제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운동장 안을 다 돌아서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게끔 되어 있어요. 운동장을 경유해 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교 땅을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각됨으로써 학교 측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김종채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채위원입니다. ……………………………………………………………………………………………………………………………

어쨌든 우리 40만 구민의 대표자들이 오늘, 특히 총무위원회는 구업무를 다루는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원회라고 각 구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더욱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고성이 오고 간 것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위원장의 부덕한 소치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제가 다 위원장으로서 사과를 할테니 일단은 이해를 해 주시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건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안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소위원회 몇 사람을 구성해서 갔다 와 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해서 제1항은 약간, 몇 시간 정도 유보를 해서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 건은 오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본건을 검토할 수 있는 위원을 여기서 위원장 직권으로 정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세 분 정도만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명하는 분은 가셔서 수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에서 정일출위원, 정혁주위원, 그리고 이문복위원 세분이 수고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하는 입장입니다만 이 안건이 물론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거 이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졌던 김종채위원 또는 김원주위원 이렇게 해서 갔다 오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사자들이라 이것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양해해 주세요 지금 제가 발표한 남가좌동 357번지 11호 명지대학 부지내 구유재산에 대해서 확인하고 오실 세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정혁주위원, 이문복위원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세 분이 소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이 갔다 오신 다음에 의견을 듣고 나서 그때 제1항은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입니까?

네.

네, 정혁주위원 말씀하세요.

어렵지만 직원을 시켜서 학교측과 교회측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나가서 교회측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물어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점심시간에 가서 아무도 없으면 누구하고 대화를 합니까?

이따 정회시간을 통해서 구청 관계관들하고 필요한 대로 소위원 세 분이서 절차를 밟으세요.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당초 93년 10월 28일 승인 요청해서 12월 21일 의결됐다가 저희들이 12월 29일 재의 요구를 해서 지난 2월 3일자 부결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부요율을 인하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세분화 안 돼 있던 내용들을 세분화해서 인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2층의 경우에 부지평가액의 대부료가 1/2이었는데 1/3로 줄이고 또 3층인 경우에는 부지평가액의 1/3인데 1/4로 줄이고 그 다음에 4층 이상을 종전에는 1/3인데 1/5로 줄이고 그리고 종전에는 지하층은 지하 1, 2, 3층을 막론하고 부지평가액의 1/3로 돼 있던 것을 세분화 했습니다. 지하1층은 1/3, 지하2층은 1/4, 지하3층은 1/5로 세분화함과 동시에 대부요율을 많이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인하한 내용들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새마을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사용요율은 40/1000에서 25/1000로 인하하고 또한 주한 외국공관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요율을 40/1000으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종전에는 대부요 납부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까지였는데 30일을 더 연장해서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구유 임야인 경우에 산림법상에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우리 구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삭제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대부요율을 신설했습니다. 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소형 도시형공장들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랄지 여러 가지 지방 기업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별로 보면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조문 숫자만 고치는 것이고 제22조중 제1항과 제5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25/1000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종전에 40/1000에서 20/1000으로 인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한 것인데요, 주한 외국공한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40/1000이라고 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 구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해서 구유임야도 국유임야와 같이 취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내용이 제24조 제3호 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신설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지상 2층, 3층, 4층 이상의 대부요율을 1/2에서, 1/3, 1/3에서, 1/4, 1/3에서, 1/5로 인하를 했고 또 지하층도 세분화 해서 지하 1층, 2층, 3층 이하까지 세분화 해서 대부요율을 인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24조에 제4호를 신설한 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대부요율 산정방법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25조 제1항 본문중에서 30일 이내를 각각 60일 이내로 한다 하는 것은 대부요율체결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해서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는 대부료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각각 삭제한 것은 구유임야에 대해서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산림법 등을 준용하도록 전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는 내용은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1,000㎡ 이하로써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내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번에 저희가 부결을 시켜서 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에 의해서 다시 올라온 안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없고 막바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보고를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고 싶은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라고 하는 것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 동안의 지급 범위를 보면 조례 제2조에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또는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또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동안 국·공유재산이나 지방세 징수 업무에 대해서 체납을 받는다거나 세원을 포착해서 과징 징수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기에 도로, 하천, 공유면적의 무단점용을 적발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100의 포상금을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도로나 하천이나 공유수면이나 이런 행정재산에는 이렇게 포상금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도로나 하천이나 공유수면 외에도 저희들이 국·공유 잡종재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공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용을 적발 징수한 경우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해서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이런 제3조 중 제3호에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와' 해서 뒤에 첨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용을 적발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5/100'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각종 국·공유지 변상금이나 대부료 기타 수입이 약 50억원, 49억원 정도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세수에 버금하는 주요한 저희 구의 세원이기 때문에 이런 세원을 발굴하고 또 무단점용한 재산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포상금 규정을 넣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4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는 조례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과년도 체납금 징수,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부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 받은 자를 적발하여 세원을 추징하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중 무단점용 재산에 대한 점유자를 찾아내어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 세입증대를 기하고 있는 변상금 부과 담당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국·공유 재산의 변상금 징수 업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3조 제3호 중에 도로, 하천을 국·공유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 업무 등에 형평성을 유지한 변상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안에 대해서 조민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금을 벌칙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칙으로 봤을 때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라든가 의무부담, 벌칙 등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 법적 근거는 뭐죠?

지방재정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구유재산법, 지방재정법입니다. 법적 근거는.

그게 몇 조예요? 제130조?

아닙니다. 그것은 찾아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도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고요. 이 시간에는 또다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거든요. 40만 구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상당히 착잡합니다. 솔직히. 우리 여기 같이 계신 동료위원들께서도 분명히 아마 선거공약서에 우리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공약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언론에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부동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40만 구민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구민을, 결론적으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괴롭힌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포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 자체를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먼저 해 주세요, 질의를. 예, 구자억위원.

우리 실무과장께서 공무원으로서 설명한 바는 이해합니다. 허나 본 위원은 국·공유지를 얘기대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현재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안 내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허나 5년동안을 갑자기 소급을 하다 보니까 평균에 비해 나온 사람이 2,300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85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5년은 너무한다, 국민으로서 국가소유의 땅이니까 안 내지는 않되 1년만 내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구민을 위한 건의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세요.

정일출위원입니다. 먼저 포상금에 대한 주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말을 풀어야 될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듣다보면은 공무원들이 이 제 각 과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설명 도중에서 세무1, 2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포상금 제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포상금 문제는 상당히 공무원의 차원에서 문제의 인식에 대한 뭔가 착각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태여 긴 얘기는 피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의 창의적, 자발적 이렇게 자율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포상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은 사익집단이 아닙니다. 공공의 권익, 소외된 차별성 그리고 대중의 삶을 충족시키는데 거기에다 소임을 다해야 되고 거기에, 다시 말하면 만족감을 갖고 긍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본연의 뜻에서 벗어난 탈피한, 다시 말하면 사익집단의, 어느 개인의 집단에 불과한 발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공무원과 주민간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주민간에 어떤 갈등의식을 갖게 되고 이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장학금에 대한 조례를 주무 재무과에서 꼭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이것을 일단, 공무원들의 포상금 제도는 시대에 걸맞게끔 폐지돼야 되고,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국·공유지 잡종재산에 대한 이런 것에서 좀더 자발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현재 실시되는 것도 폐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본래의 공무원의 정신에 입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굳이 이것을 조례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성적인 공무원들이 있다면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에서 격려금 정도로 또는 위로하는 이런 선에서 그쳐야지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포상금 제도로 해서 한다면 앞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민원에 관계된 과의 직원들이 전부 포상금 제도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자치시대에 걸맞게끔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처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님의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를 들면 그동안 것은 놔두더라도 우선 지금 당장의 것, 금년도 것은 별도로 임대계약을 맺어서 금년도 것은 내고 살고, 이런 식으로 해 보시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정일출위원님의 공무원의 기본자세에 대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정일출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것을 발굴해 내고 또 적발해 내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고 또 봉급 속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왕에 포상금 조례가 있으며 또 다른 분야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게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고, 머슴도 부릴적에는 밥은 충분히 먹여주고 부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여담입니다만 지금 저희 재산관리계의 직원들이 1주일에 두 번 일요일하고 토요일을 빼놓고는 매일밤 9시 10시까지 남아서 일을 합니다. 지금 금년에 그것을 마지막 정리차원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로서는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적채되어 왔던 것, 그동안에 정리가 안됐던 것, 이것을 이번에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정일출위원님도 물론 아시겠습니다만 그 직원들이 매일이다시피 9시반 10시까지 남아서 특근비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서에는, 저도 1월 12일에 재무과장으로 와서 그런 현실을 보고 이게 필요하겠다 하고 느꼈는데 마침 본청에서도 금년에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할 시기가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이 조례를 개정토록 협조공문도 왔고 지시공문도 왔습니다. 해서 이번 계제에 이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할께요. 물론 주무과장으로서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처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나 또 서대문구의 재정자립으로 보나 이런 문제는 일단은 한 번 심사숙고하고 다시 재심사해야 될 입장이 아니냐 물론 주무부처의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 남아 있는 여기에서 의안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들은 서대문구 40만 구민의 형평성, 공평성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고 또 구민의 재정 자립 또는 구민의 삶에 대해서 1차적으로 생각을 갖고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장학금 제도가 몇 개 과에 실시되고 있다는데 아까도 지적했던 것처럼 그런 것은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의 어려움 때문에 이 포상금 제도를 조례로 제정해 주라는 말씀인데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정리 돼야 되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주무부서나 주무국에서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들에게 격려금 정도로 끝내야지 이걸 꼭 조례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으며 특히 문제된 부분은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서대문구 주민이 전부 하나의 감시자가 되야 되고 또 행정요원이 감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또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다른 과에서, 전부 명분은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전부 포상금 제도로써 조례를 제정해 달라 했을 때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확고한 자기 임무와 소명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분으로써 포상금을 달라 하면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 이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해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국·공유지 관리에 관한 세외수입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50억원 가까이 되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찾을 만큼 찾아냈고 발굴한 것은 발굴했고 찾을 만큼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찾아낸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 문구를 보시게 되면 무단점용을 적발해서 부과한 경우입니다. 새로이

아니 그러니까, 무단점용자이고 국·공유지, 잡종지이고 간에 지금 구청에서 적발할 만큼 적발했고 찾아낼 만큼 찾아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대상이 안됩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껏 찾아내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찾아냈는데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문제를 조례로 제정해서 포상금을 주겠다는 발상…

그거야 공무원들한테, 아까 격려금 말씀하셨는데, 그거야 뭔가 조례 근거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혁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혁주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개 보면 어쩔 수 없이 점유하고 있거든요. 또 그곳에 사는 분들을 볼 것 같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적발하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가 자진 신고토록 반상회라든지 이런데 보도를 해서 자진 신고하는 분들은 좀 싼 값에 불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되면 신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나쁜 일을 했어도 자수를 하면 벌이 상당히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유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혁주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급범위의 제2조에 나옵니다만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한 공무원이나 또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세입을 늘려야 할 시기에 민간인들도, 구민들도 이런 것을 신고하신 분이나 적발해 주신 분은 같이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직 공무원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조민행위원 질의하세요.

본 안에 대한 본인의 견해로써는 개인의 사정은 차안에 부재토록 하고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세수증대 차원 및 법규위반에 따른 벌칙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안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토론 시간에 해야 할 얘기가 있고 또 질문시간에 해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질문만 해주시고 관계관이 없는 자리에서 또 우리가 토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을 다루면서 현재 재정자립도가 22개 구중에 두 번째로 낮을뿐더러 이 조례를 통과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세수증대면에서도 도움이 되겠고 아울러 우리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될 뿐더러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 정정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와 국·공유잡종재산의 무단점용을 적발,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5/100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발변상금 3자만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신·구대비표에서 제3항입니까?

제3항이죠. 제3항중 적발변상금 그것만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가 빠지면 본 취지하고는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전성장위원께서는 원안 다 원칙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개정안 제3항에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와 국, 공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용을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5/100로 한다' 즉 앞에 적발변상금을 삭제하자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전성장위원님은 '변상금을'이란 네 글자라고 보신 것 같은데요.

'변상금을' 그것만 삭제하자는 얘기입니다.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5/100', 그렇게 해도 조문에 관계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혹시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상금에 상응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어요. 무단점용을 적발했으니까, 그것이 벌칙금 아닙니까? 벌칙금, 그 용어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이 뭐가 있느냐고요. 그것이 들어가야지 그게 안 들어가면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데.

여기에서 실무과장으로서 그 넉자는 전성장위원님 뜻을 받아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김원주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전성장위원님께서는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서 '변상금을' 이 넉자를 뺀다고 그러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빼나 마나 그 내용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할 경우와 국·공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할 경우 변상금은 적발을 했을 경우에도 나갑니다. 지금까지 적발해서 변상금을 물렸던 경우 변상금을 부과해서 징수액의 5/100를 안 문다면 모르지만 똑같은 문구가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 문구 네 글자를 뺀다고 해도. 제 개인적입니다만 이 경우 이외에 지금까지 발부한 변상금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액의 5/100를 안 받는다면 모르겠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전에 발생한 변상금에 대한 것은 안 받을 수 있지만 적발하면 변상금 보냅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구상에 넣으신다고 하면 이 법이 시행한 이전에 발생한 변상금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든가 그것은 의견대로 하시고.

본 위원은 부과된 변상금을 강제적으로 수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이 조례는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만 삭제해도 우리가 듣기에는 말이 조금 부드러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취지는 다 그대로 있는 것이예요.

취지는 같으나 우리가 듣기에는 그래도 조금 부드러운 억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간지러운 얘기입니다. 적발하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고 부과하게 되면 징수액의 5/100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해주려면 깨끗하게 해 주고 안 해주려면 깨끗이 안 해주어야지 이게 뭐하는 것이예요. 애들 장난하는 것이예요?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민행위원 말씀하세요.

변상금이 벌과금이요, 벌과금이 벌칙금인데 그 3가지중에서 하나를 고릅시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변상금이 벌과금이요, 벌과금이 벌칙금이다.

변상금이 벌과금…

변상금이 벌칙금인데 그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것으로 하나 고르자는 말씀이예요. 정 그러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을 갖도록 하고요. 김원주위원 좋은 말씀 해주세요.

왜냐하면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하는 경우에 그 징수액의 5/100라고 문구가 됩니다. 병상금을 빼면, 그런데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상금을 뺀다는 것에 여러 위원님이 동의하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만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문자 네 글자를 뺀다는 것 밖에 의미가 없지,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

발언권을 얻어서 어느 위원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천천히.

조민행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명시돼 있는 대로 그러면 벌칙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입니다. 방금 토론중에 전성장위원님 발언중에 본 위원이 감정 제재를 제대로 못해 어린애 같은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성장위원께 사과를 드리면 위원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를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주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변상금을 표현상 넣든 안 넣든간에 적발을 하게 되면 조민행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벌칙금이라든지 무슨 명목의 변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상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그 징수액의 몇 분의 몇에 대한 직원들한테, 다시 말하면 사기앙양 그런 측면에서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변상금을 넣으나 안 넣으나 이것을 가지고, 이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쳤을 경우에는 원리원칙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런 맥락으로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조례로 성립을 시켜서 가결시켜줄 것이냐 아니면 구민의 정서적인 문제나 구민의 갈등문제에다가 또는 행정부 직원들과 구민들간의 갈등 불신의식이라든가 또 주민과 주민에 대한 어떤 신고에 대한 마찰 문제라든가 사업적인 측면 이런 제문제를 생각해서 이 문제를 과연 조례로 만들 것이냐 안 만들것이냐 여기에 포인트를 줘서 표결에 부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고, 그런 원리로 표결에 임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토론을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고 나서 할 것이니까. 김종채위원 한 말씀.

지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올라온 내용 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 제3항에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100' 이렇게 현행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한 것은 '국·공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용을 적발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이렇게 국·공유지를 집어 넣은 것은 결론적으로 건설관리과만 혜택을 보는, 벌칙금에 한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측에 의해서 지급되는 5/100를 재무과에도 이것을 할애하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여기 쭉 보게 되면 세무1과, 세무2과, 건설관리과 등에 해당되는 현행 조항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똑같은 거기에 대한 체납징수라든지 또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경우 적발해서 부과하는 징수라든지 등을 하게끔 현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적발을 해 가지고 부과하는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성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어상의 부드러움, 이런 변상금 이런 것을 삭제해서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에 본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용어상의 문제점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만 유독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국·공유 잡종재산의 무단점용을 개정을 해서 통과시켜 줌으로써 직원간에 사기앙양과 행정상의 균형등을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의결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을 두둔하는 입장이 한번쯤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토론을, 한 말씀 하겠습니까? 예, 조민행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2항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구미의 권리제한 의무부담 벌칙 등에 크게 위반이 되지 않는 한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벌칙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벌칙. 그러면 변상금이 아니라 사실은 벌칙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용어이다 이런 말씀이예요. 나와 있어요. 이것이. 기왕에.

그러면 뭐 범칙금을 넣든 빼든 이제는 여러분들이 토론을 가져서 지금 아가 반대했던 전성장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22개 구에서 재정자립도도 가장 낮고 한데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고 또 직원들의 형평을 유지하고 사기진작 문제로 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 대부분 하는 것은 다 좋다는 걸로 지금 토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전에 재무과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20년이 넘게 점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또 권리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것을 빨리 색출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우리 구민에게 적절한 처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설명을 할 때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몇가지 수정안이 나왔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뜻은 대략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으로 할 것이냐 원안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제가 표결로 물어 보겠습니다만 사전에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이왕에 깨끗하게 원안대로, 이왕 내용이 같다고 하면 원안대로, 꼭 수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수정을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같은 말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듣는 부분은 다릅니다.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하고 적발해서 부과한다는 것하고 억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게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조민행위원이 하는 얘기 헌법 몇 건도 이해합니다. 하나 이미 여기 부과된 기정안이 있고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부과한다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하든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말도 상대한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는 변상금이라는 것이 수습억이라는 것이 이미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안과 또 조금 전에 전성장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안하시는 것이지요?

예, 제안합니다.

예. 수정동의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개정안에 제3항 '변상금을'하는 문구를 빼고서 원안대로 해주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수정동의안 건이 성립이 돼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과 원안 두 가지를 가지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전성장위원께서 원안에 '변상금을'을 빼자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 안에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석위원 9명중 찬성 3명, 반대 4명 이래서 일단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원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들을 잘 못 알아 들으셔 가지고 그러는데요. 제가 사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요 내용은 같은 내용에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수정안 중 남가좌동 357-11 176.2㎡에 대한 매각 건에 총무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소위원회 현지답사를 보고드립니다. 본 건은 소위원회로 정일출위원, 정혁주위원, 이문복위원 3인으로 구성 동일 13시부터 14시까지 현장확인과 명지대학사무처를 방문, 확인하였으나 1982년 9월 10일자로 명지국민학교 건물이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대지로써 이는 지방자치 이전에 행정착오로 이루어진 건물이며 또한 지금까지 사용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는 대지로서 주민과의 민원은 전무한 구유재산으로 이의 없다고 판단되며 상임위원회에서 김종채위원이 거론한 대지는 홍은동 356-73 대지 29㎡로 1993년 5월 4일자로 구거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되어 기존 점유자에게 수의매각된 것으로 판명됨. 이에 3인의 소위원회 위원 남가좌동 357-11의 176.2㎡의 대지를 신청소유자에게 매각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중 남가좌동 357-11에 대한 그 설명을 위원으로부터 청취를 했습니다. 같은 소위원들 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김원주위원 말씀하세요.

김원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모 위원이 본 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의견을 개진하여 본 상임위원회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책임을 통감합니다. 동료위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건을 다루면서 전에 김종채위원하고 김원주위원의 대화내용을 속기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신지요? 그래서 아까 언성을 높았던 그 부분은 속기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다른 어떤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종채위원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은 이 문제를 표결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표결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는 얘깁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의 있으면 이의 있는대로 어떤 다른 동의안을 내 놓을실 겁니까?

없고요. 지금 매각처분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 있다고 제기하는 바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심도있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어떤…

지금 현재 지적도상 재무과에서 제출한 그 사항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다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 판단 기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표결에 반대하시면 되는 것이고 어떤 안을 안 내놓으실 바에는…

안은 지금은 제가 내놓을 여건이…

원안대로 수정안을 통과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전부입니다. 이건.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재석위원 9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신태영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거 법령으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와 89년도 11월 23일 제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습니다. 조례개정 배경과 취지를 설명드리면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토지와 조사필요 국·공유지의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 조사한 후에 토지소유주 열람 및 구와 동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매년 결정 공고하는 지가로써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시지가의 활용범위 및 확대, 주민의 관심과 인식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는 동 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킬 현실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 기능강화 및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의기능을 보와, 객관성 있는 지가확보를 위하여 금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토지초과이득세 초년도로서 동 세금의 부과기준인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전국적인 추세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재조사 청구건이 408건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규모는 현행 11인에서 20인 이내로 늘리고, 둘째 필요시 3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동 지가심의위원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참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수렴 확대 제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넷째 일부위원 자격 요건을 부동산중개인에서 중개사로 농협 및 금융기관 임직원을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변경 조직해서 전문성을 강화시켰고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에 포함하는 것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2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배경. 서대문구청장은 제안이유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정통한 주민 대표들은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접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윈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첫째 조례 제2조 제1항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1인에서 20인으로 증가 구성하고 제3항의 제1호 공무원의 위원을 5인에서 9인으로 제2호중 제3조에서 정한 자 중 6인을 10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평가 업무를 구에서 시행한 이후 공시지가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간의 불합리적인 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위원회에 공무원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만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되어 왔음을 볼 때 지역 사정에 밝지 못함으로 인하여 현실성에 불부합되는 모순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역 사정에 정통한 주민 대표를 위원으로 더 보강하여 참여시킴으로써 현실성에 맞는 지가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제3항의 구성 인원을 각각 4명씩 증가하여 공무원과 공무원 외의 인원을 반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도 관계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보며, 둘째 조례 제3조 제4호에 농협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금융기관의 이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농협이나 수협도 금융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농협만을 따로 적용시킴은 조례 개정 체계상 부적합함으로써 전 금융 업무의 총체적 명칭인 금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째, 조례 제3조 제5호의 부동산중개업자의 명칭을 공인중개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부동산중개업자의 내용에는 공인중개사가 포함되어 중개업 허가를 받은 중개업자와 법 시행 이전에 소개영업을 하던 중개인이 중개업을 영유하는 중개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에 의하며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를 전문가로 위원을 위촉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넷째, 조례 제6조 그 지가심의의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내지 7인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조례 제8조에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지가심의위원의 의견을 취득하고자 함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고 실질적인 지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고 보아 타당한 사항이라고 보며 본 개정조례안이 관계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어요? 예.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입니다.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11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이 참여하고 전문적인 인사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에서 11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묻겠는데요. 11인의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과거에, 소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까?

그때는 소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대는 소위원회가 없었어요?

예.

그렇다면 이 조례안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다시 말하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하기로 했지요?

예.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전문가적인 사람이 참여하는 방향에서 20인으로 하자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3인 내지 4인으로 그것이 과연 지역 주민의 정통하고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소위원회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정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이룰 수 있다는데 어떤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전문성을 오히려 결여하고 지극히 편향적인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과연 이 소위원회 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 또 11인으로 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을 때의 모순점은 무엇이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사정에 정통한 분을 모셔서 11인을 20인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틀림없습니다. 소위원회는 물론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고 규칙을 다시 또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의 임무라든가 위원장의 임무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서도 현지에 출장을 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임무에 부합이 될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은 법에 의해서 위원장이 되지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구청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운영위원회의 간사나 거기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결과적으로 구청 관계공무원이 3내지 7인인데, 그건 7인이 될 수도 있고 3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랬을 때 과연 지역 사정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길이, 그 통로가 차단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이 참석하고 거기에 간사나 이런 분이 참석하게 되면 지역 주민 주민의 정통성 있는 사람이 소위원회에 몇 이나 포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조금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운영규칙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성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남았는데요. 11인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11인으로 구성했을 때 다시 말하면 어느 것도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20인으로 확충하고 소위원회를 두자는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그 동안 11인으로 운영하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매년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4만 5,000필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 저희한테 재조사청구권이 408건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보니까 재조사청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를 모셔서 인원수를 늘려서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늘리는 것이고 소위원회 말씀은 그 위원장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할 때 그 규칙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7인으로 하여금 4만 5,000건을 다 평가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대로 임무부여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문제는 이 토지평가에 이해관계가 실린 특별한 사항이 됐을 때 그 소위원회에서 엉뚱한 반작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분들한테 위원회 구성되어 회의를 시작하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수당만 3만원씩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예.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님이 질문하신 골자는 11인에서 20인으로 기존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되 거기에서 의결이 난상토론이 돼서 잘 안 된 부분을 소위원회로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임의적으로?

아니, 임의적으로가 아니고요. 소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제 얘기를 다 들으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위원장이, 위원장이 아까 구청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전체적인 심의위원회를 20인으로 만들자고 그랬는데 20인이 아니고 이것은 소위원회로 바로 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운영규칙을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20인 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나가봐라, 그랬듯이 결정이 나면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냐, 아니면 위원장 직권으로써 전체적인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 안하고 소위원회 3인만 불러서 결정해라 이럴 수도 있느냐 이것이예요.

아니,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20인 위원회에서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겠다고 20인이 의결을 해 주어야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운영규칙이 다시 제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줌으로써 소위원회 구성한다고 해야지 위원장이 임의로 전체적인 20인을 구성 안하고 소위원회에다 그냥 넘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정일출위원 말씀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예요.

그것은 다시 운영규칙이 제정돼서 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규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야 운영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건설부에서 운영규칙이 나옵니다.

만일 이 조례에다 수정안을 부가시킨다면 지금 이문복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20인의 위원횡서 어떠한 합의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조항을 수정안으로 내놓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위원장 직권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예요.

항상 토지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문복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소위원회 구성할 때는 사전에 20인의 동의를 얻어서 거기서…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운영규칙은 건설부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것을 확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모셔서 정말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20인이죠.

그래서 20인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 소위원회에다 해서 얼렁뚱땅 하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규칙에 다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견이 20인이 해줘야 된다는 것을 넣어주어야만 소위원회가 가능하지, 조금 전 말씀대로 위원장이 곧 구청장이 된다고 그러셨죠. 구청장의 직원에 의해서 20인을 소집 안하고 3인만 소위원회 넘겨 버렸다 이것입니다. 작게는 3인에서 7인 아닙니까? 그러면 3인에서 넘기면 이해당사자 문제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20인 안에 있는 위원중에서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구성하는데 의결을 거치느냐 이것이예요. 소위원회 구성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거치겠죠. 아까 구의회에서도 그렇게 의결이 나서 이문복위위님하고 세 분이 나가셨죠.

바로 그것이죠. 그것을 내가 물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하자 없어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위원장이 다른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과장님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소위원회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를 지적하시는데 우리 소위원회는 여기서 합의도출해서 의결이 나서 위원장이 선정해서 나갔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면 20인이 운영하면서 거기서 의결을 거친 소위원회가 활동하게끔 해주어야지. 경우에 따라서 막연하게 여기에 나온 조문에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문복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재산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분히 이런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느 위원회이고 전체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지 어떤 장이 한다고 할 때는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외 진행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행 제12조 운영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된 것을 시행규칙으로써 같은 제12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규칙내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다 삽입해서 하겠다는 이런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삽입해서 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위원간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문복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제12조 시행규칙에 지금 질의된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례는. 단, 그것이 위원장이 편의에 따라서 전체적인 위원회를 소집 안고서 바로 소위원회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그것만 삽입하면 하자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님.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 조문 제6조 제2항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 균형을 검토하게 한 후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위원장이 3인으로 하든 7인으로 하든 그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서 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이 안건 자체를. 그러니까 본 조례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또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협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93년 12월 27일자 법이 개정이 돼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해서 허가관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 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고,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셋째 위원 자격 요건은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4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12월 27일 부동산중개업법이 법률 제4628호로 개정됨에 따라 중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정의 절차, 조정의 처리 등을 포괄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37조의 4, 제37조의 5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안이 마련된 것으로 사료되고, 그 외의 위원회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현행 부동산 중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 뒤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요약과 또 조정위원회 관계 법령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지금까지는 중개업협회 서대문지부에서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중개업지부에서는 많은 회원들에게 회비를 매월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개협회에 돈을 보내는데, 그렇게 막대한 일을 중앙협회에서 하면서 분쟁하는데는 지금까지 조정이 제대로 안돼서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한 피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안건하고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본 안건은 사실 그 중개업협회에서 해결이 안되니까 우리 관에 의존하는 이런 형태의 조례가 온 것으로 압니다. 포괄적으로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비를 걷어서 중앙협회로 가는데 제가 알기에는 2,000만원 한도내에서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는데, 여태까지 전국적으로 딱 한 건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협회를 못 믿어서 그런지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것을 허가 관청에 쥐서 피해인을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아마 허가 관청으로 넘어 간 것 같습니다.

잘 한 일이예요. 잘 한 일이예요. 이것이. 제가 하나 의견을 더 제시합니다. 작년 감사때 제가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협회가 중앙회에 1억 2,000만원 1년간 회비를 냈습니다. 돌아 온 것은 거기 총무나 비용쓰라고 내려온 것밖에 없어요. 사실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서 막대하게 돈을 1억원 이상을 중앙회에다 내고 그 예금을 서울 시 것만 따져 보니까 연간 수습억원이 됩니다. 이 중앙회가 노른자위예요. 이 자리가. 해서 나는 이 조례가 상당히 잘 됐다. 우리 구가 관리를 해줘야 중개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협회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이런 것이 됨으로써 구의 자치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원주위원도 사실 골자를 그걸 물은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구가 이런 것을 통과하면서 구에서 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일출위원 먼저, 손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구에서 운영된다고 했을 때 지금 바로 지적했던 것처럼 중개업자가 협회에 가입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임의대로 한다고 했는데 회비 문제도 그럴 가능성이 큰 것인지.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서를 보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있어서 부동산 중개업법의 효력은 위원회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실패했을 때 사법적 차원에서 어떤 관계가 연계되겠습니까? 막연하게 여기서 사법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 진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해결을 조정 못했을 때, 실패했을 경우.

그것도 운영규칙이 건설부에서 제정이 돼서 곧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거기에 자세한 것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5월 중에 개정해서 규칙이 나옵니다.

만약에 분쟁이 구의회에서 해봐서 실패했을 때의 답변…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전에도 되어 있듯이 쌍방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가 날인을 했을 경우에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쌍방이 날인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재판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혁주위원께서 질문해 주시지요.

정혁주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내 주신 구성에 있어서 인원은 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토지관리과장님, 제3조 구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돼 있고 전문위원님은 10인 이내의 위원.

그것은 법상에 10인으로 돼 있는 걸 준칙안을 해서 시에서 7인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인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는 상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전문위원 검토한, 여러분 일단 7인으로 수정을 해 주시지요. 검토의견에 7인으로 해도 되지요?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7인으로 수정합니다.

예.

그러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대체적으로 질문 토론을 겸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인식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중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세법도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을 함으로써 중기를 건설기계라고 용어를 동일시시키는 그런 개정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세액감면에 있어서 제2항 제7호를 제6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법 제2항 제2호 '한국수질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자원공사가 취득한 토지' 하는 사항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제2호가 삭제됨으로써 제7호가 제6호로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법조문을 간략하게 대조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7조 제5호에 '중기의 명칭' 하는 것을 '건설기계의 명칭'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19조의 본문에서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인데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6호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24조에서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를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그 중간에 가서 '납세의무자는 중기의 명칭' 하는 것을 '건설기계의 명칭' 이렇게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24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중기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걸 전부 건설기계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2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6월 12일자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되었고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이 1993년 6월 11일자로 개정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법 등에서 사용되었던 용어,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두 번째 동 조례 제19조 제1항 제7호를 제6호로 개정하는 것은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3호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184호 조례번호 제7호를 제6호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끝내고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응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에 대한 표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1과장입니다. 조례안 개정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서울특별시철도공사의 건설공사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대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법조문 대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2조 과세면제에 있어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가 있습니다. 그 뒤에 제5호 서울특별시철도공사라고 한 항을 넣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철도공사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공사, 본래 본문에 지하철공사가 감면대상이 돼 있습니다만은 지하철 1, 2, 3, 4호는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해서 지하철공사로 하고 제2기인 지하철 5, 6, 7, 8, 9호선은 도시철도공사라는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하철공사를 운영하는 이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이어 1994년 1월 10일 지하철 5, 6, 7, 8호선 운영을 위한 도시철도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에 과세면제 대상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추가로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바 서울특별시가 199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자치구지방공사등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허가 신청하여 1994년 2월 8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법 제9조를 규정이 되어 신청한 원안대로 허가를 받았기에 본 조례개정을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어떻게 구분이 다릅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둘다 지하철인데요. 서울특별시 지하철을 1기, 2기로 나누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기는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기 지하철로써 이것을 지하철공사라는 명칭의 공사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제2기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이 운영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