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행정사무조 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도시계획에 대한 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안병욱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광주군 고등학교 학제개편 건의안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5월 26일부로 경기도 인사명령에 따라 사무과장 박익수 사무관이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전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입안 시 이해당사자 및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나 살펴보고 도시계획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었으며, 조사기간은 '94. 5. 20일부터 5. 24일 5일간이었고, 조사대상기관 및 범위는 조사대상기관은 광주군청 도시과, 조사범위는 군내 도시계획재정비 완료된 사항, 현재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중인 사항, 조사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되었으며, 이하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여섯 번째 조사결과 및 조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경안도시계획의 경우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하고 반면 개인의 재산권도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함에도 일부 도시계획의 경우 주민의 재산권을 고려치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계획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큰 피해를 주고있는 사례가 있는바,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으며, 예를 들어서 '93년 경안도시계획 재정비를 입안 결정 시 광주읍 경안리 176-1번지상의 도시계획도로 선형이 불합리하게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요망되며,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공람공고 절차만 이행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바, 현재 추진중인 곤지암, 퇴촌.남종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이해당사자에게 변경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 주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며, 건의사항으로 광주읍 송정리 94-2번지 외 30필지는 당초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되어 있었으나, '87.11.18일 결정고시한 경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93년 경안도시계획재정비 계획 입안 시 용도지역(주거지역)을 변경한 사항과 도시계획도로 20m를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사항에 대하여 '87.11.18일 결정고시된 경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수립되어 당초의 용도지역(주거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요망, 목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상부 탄벌리 군부대 옆의 하천폭은 넓게 계획되어 있으나 하부의 하천폭은 좁게 계획된 목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불합리한 사항도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요망, 기타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견으로는 '93년 경안 도시계획재정비 입안 결정사항을 돌이켜 볼 때 주민의 사적 재산권보호는 물론, 형식적인 공람 공고로 인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하여 광주읍 경안리 176-1번지상의 도시계획 도로선형이 불합리하게 결정고시 되었으며, 광주읍 송정리 94-2번지 외 30필지는 경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하천계획이 포함됨으로써 용도지역(주거지역)이 변경되었으며, '87.11.18일 결정고시되어 경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편입된 토지가 당초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천 편입지역에 건축허가를 하여 주민의 사유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가 하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사항으로 '93년 경안도시 재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고, 금번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로 인하여 광주읍 우시장 존폐의 기로에 있어 UR협상 타결로 가뜩이나 어려운 양축 농가에 또 하나의 집을 얹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였으며, 따라서 앞으로 재정비하는 곤지암, 퇴촌.남종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공람 공고 시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에게 분명히 통보함으로써 주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겠음.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읍 송정리 94-2번지 일대는 '93년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시 '87.11.18일 건설부에서 결정고시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천구역으로 편입하였으나, 동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현실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정개선을 도모하기는커녕 행정편의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음. 이상으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시정 건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허세행 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희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대책에 있어서 보훈의 달 행사준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171명에 대하여 이들에 대한 공훈과 시상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국민들의 호국의식함양의 계기로 만들기 위하여 금년도 호국보훈의 달 행사에 있어 먼저 보훈가족과 전군, 군민대표가 참여하는 현충행사를 검소하고 알차게 개최할 계획이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개최하고 현수막 및 입간판 등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홍보해서 애국정신을 되새겨 국력을 모으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국가유공자 및 어려운 보훈가족을 방문하여 격려품을 전달, 위로하고 모범 보훈가족을 선발 표창해서 사기를 북돋아주고 전 보훈 가족에 대하여 정성이 담긴 기념품을 전달하여 위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획으로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보답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나 이후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보훈단체육성에 노력하겠으며,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일시적인 존경과 예우가 아닌 항구적인 대책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음용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촌지역 주민의 주요급수원이 되는 간이급수시설은 112개소가 있습니다. 군 전체 19%인 4,078세대가 급수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70년도하고 80년도 사이에 설치해서 노후화되어 대부분의 시설이 보수하여야 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는 1억 3,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1개소를 보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개소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이 깨끗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보수공사중에 있습니다.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전 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연2회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전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6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이에 대한 조치로 주변청소와 내부청소 등을 실시한 후 현재 재검 중에 있으며, 또한 전 시설에 대해서는 우수가 끝나는 8월초부터 9월말까지 일제정비기간을 정해서 시설주변에 대한 오염을 제거하고, 저수탱크 내부청소를 실시해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지하수 음용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는 공동급수시설은 부락과 행정기관에서 공동관리하고 있어 오염원 대책이 가능하므로 철저하게 관리하겠으며, 개인 급수시설에 대한 오염실태 및 관리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별도로 파악해서 수질검사를 실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모두가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허세행 의원님께서 적환장설치 시 악취, 소음, 먼지, 유해가스 공해와 지가 하락으로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 야기와 경안천오염을 우려하시면서 이에대한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포면 양벌리 10-1번지상에 설치계획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적환장은 각 읍.면의 수거차량으로 수거된 생활쓰레기를 압축기에 직접 투입해서 압축한 후 부피가 줄어든 쓰레기를 대형 수송차량에 적재한 후에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하기 위한 단순한 중개처리장으로서 악취나 유해가스 발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작업과정 중 수거차량 및 운송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소음과 압축기에 쓰레기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은 현재 설계중인 적환장 외벽에 차폐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환장부지 전체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적환 작업하는 공간은 지붕을 축조해서 우수로 인한 침출수 발생을 원천 봉쇄하고 외부에서도 쓰레기 적환장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주변환경정비에도 최선을 다해서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관리동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오수는 1차 정화처리한 후 경안천변 인근에 오수차집관로에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세행 의원님께서 가정용 및 유흥업소 정화조 관리실태 및 처리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정화조설치 현황은 오수정화조 120개소, 분뇨정화조 4,400여 개소 등 5,52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남한산성 및 퇴촌, 남종지역의 팔당호 인접한 대중음식점은 팔당관리사업소에서 협조하여 수거 운반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관내 정화조처리업소 4개소에서 수집 운반하여 저희 위생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수정화조 120개소에 대한 관리는 연 1회 이상 정화조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방류수를 B0D 30PPM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토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정화조 2,980㎘를 수거했으며, 지도 점검 시 방류 수질기준이 초과된 2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과 함께 과태료 93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정화조 4,4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도록 매월 해당 가정 및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반상회보등을 통해서 정화조 청소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주민계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화조관리 업무를 전산처리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군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이며, 김포매립장으로 반입할 때 소요경비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1일쓰레기 발생량은 129톤입니다. 성상별로 보면 가연성이 18톤, 불연성이 91톤, 재활용이 20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지로 반입될 쓰레기량은 1일 100톤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톤당 5,500원입니다. 연 1억 8,000여만 원 반입료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가정복지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보육비 및 아동급식비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이 교육부에서 보사부로 이관된 '92년도 이후 '94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사부에서 전국 시.군이 필요한 보육료 국비를 매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 시 확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94년도 보육료 보조금은 추경편성 후 미 지급분을 일괄 소급 지급할 계획이며, 아동급식비는 추경 시 중앙으로부터 전액 삭감되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보육비가 지원되도록 도 및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보내기 운동 추진실적과 사후관리현황, UR타결에 따른 우리군 투자실적 및 효과 또한 앞으로의 투자계획 방향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보내기 운동의 추진실적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내기 운동은 지난 '88년부터 시작하여 '93년까지 추진하여 왔으며, 이 기간 중 362명이 기탁하여 총 1억 3,952만 원의 성금이 모금되어 이앙기 27대를 비롯하여 총 8개종의 68대를 공급한바 있으며, 공급된 농기계는 기탁농기계 관리 및 운영지침에 의거 이장 책임 하에 마을공동으로 이용하고 읍.면장은 연2회에 걸쳐 고장발생 등 이상 유무를 파악, 사전.사후 봉사를 실시하여 농번기의 영농에 적극 이용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농기계보내기 운동은 신농정 정책에 의해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전환되었으며, 금년부터는 농협 계통으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UR의 타결에 따른 현재까지의 우리군 투자실적 및 효과와 앞으로의 투자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투자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 분야의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실촌면 삼합리에 한우단지를 조성하여 고급육 생산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난 2월 총 15농가가 참여, 지붕자동개폐식 톱밥우사 15동을 3,960㎡를 건립중에 있으며, 이 비육단지는 정부보조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4,500만 원이 투입되어 연간 530두의 고급 한우를 사육, 생산하여 매년 농가당 4,2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쌀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벼 직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벼 직파재배 시 기계 이앙에 비하여 쌀 생산비가 12%, 노동력이 25%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벼 직파재배 성공이 쌀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군에서도 인식하고 지난 5월10일까지 89㏊에 달하는 전 면적을 이앙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작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분야에 4억 4,900만 원의 정부지원을 포함 총 소요 11억 6,300만 원을 들여 채소분야의 하우스 자동화시설, 과수원조성, 화훼분야 하우스 자동화시설, 버섯재배사시설, 창고 및 작업장시설, 최신 장비로 환풍기시설 등을 계획하여 현재 70%는 완료했으나, 연내 100%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는 9억 9,800만 원을 들여 농산물포장재, 농산물수송차량, 농가용저장용기, 농가용 저온저장고를 사업을 실시하여 9월까지는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시설채소 종합유통단지 조성은 퇴촌면 정지리에 10,172평의 P.C온실 건설사업으로 총 소요 33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수도법 제한을 받아 관계부처의 법 개정중에 있으므로 법이 개정되는 즉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부문은 축사신축, 볏짚 암모니아 처리시설 사업을 4억 700만 원을 융자 지원했고 젖소부문은 축사 5동, 창고 2동, 축산기계 3종을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돼지와 닭 부문에는 축사 6동, 자동화 기계시설 4대 등 3억 9,300만 원을 융자 지원하는 등 총 4억 15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투자계획과 방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농어촌발전 장기계획수립 방침에 의거 지난해 3월부터 농민자율실천 사업과 지방사업 등 농어촌발전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 금년 3월28일 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 확정된 바 있으며,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98년까지 농업 농촌지원사업에 567억 2,400만 원, 임업지원사업에 72억 1,000만 원, 어업지원사업에 4,601만 원, 기타 24억 4,000만 원 중 도합 664억 1,800만 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고소득 작목개발, 유통구조개선, 복지농촌건설 등 농작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행위에 따른 대책과 조건부 무등록공장에 대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은 서울, 성남과 인접한 교통요충지역으로서 도로에 비해 차량통행이 많아 출.퇴근 시간과 주말이면 복잡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주차 정체현상이 우리군에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단속실적으로는 주.정차 금지구역 10개 구역에 11㎞구간으로서 단속요원 청경 4명과 단속차량 및 견인차 운전기사 2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주.정차위반 실적을 보면 11,873건에 3억 5,779만원의 과태료부과 등 주.정차질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실시한 경기도 주.정차질서 확립종합 점검결과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3개소를 설치해서 공공기관이나 단체 부설주차장 개방 등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도로변 주차행위 방지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증가와 함께 운전자의 교통질서 의식이 정착되지 않고, 주차위반 스티커는 교통범칙금이나 미납 시 면허정지 처분 등과 같은 후속 행정처분사항이 없어 단속 및 과태료수납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시 자기 잘못은 인정치 않고 단속 당하는 것을 억울하다는 인식으로서 거리에서나 단속원들과 사무실에 와서 직원들간에 마찰이 빈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시가지를 관통하는 43번 국도는 1일 통행량을 저희가 24시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3만 대에서 4만 대 정도가 지금 광주를 통과하고, 저희 광주군에 등록된 차량대수 16,700대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 광주군으로서는 한계점이 있어 교통체증의 해소는 주.정차단속으로 해결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되는 이용차량에 비해서 4명의 단속요원으로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러한 단속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획기적인 단속방안으로서는 군청 앞 등 건축물부지에 주차선을 구획하여 질서 있는 주차를 유도하고 버스정류장과 간선도로변 교차로 지점 등 교통취약지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예고문 즉시 스티커 발부해서 교통단속을 하고 견인지역내의 주차위반 차량의 소극적인 견인행정에서 탈피해서 견인장소 및 인력을 확보하여 견인지역내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인 방법으로서 질서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변 상점이용 주민, 물건 승.하차차량 잠깐 주차자 등 주민생활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저희가 5분 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동단속 및 야간 특별단속을 수시.불시 단속으로서 언제 어느 때나 불법주.정차 행위는 단속된다는 주민의식을 심어나가며 광주읍, 실촌면에는 청경을 이용해서 구간별 책임담당제와 적극적이고 기동력있는 단속으로써 주차 해소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해소 및 주.정차 단속의 어려움에 따른 건의사항으로서는 저희 단속요원이 현재 4명에서 10명 정도로 증원과 견인차량의 보관장소 및 인력확보를 위한 예산이 요구되며, 무분별한 도로개설과 현 교통체제로 인한 요인을 분석하여서 이를 토대로 한 도시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광주읍시가지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되었으니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신다면 이상과 같은 사항이 모두 해결되면 광주읍 시가지 교통체증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건부등록 공장 및 무등록공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94개 업체 중 등록업체가 618개 업체이고 무등록공장이 129개 업체 규모 미만 447개 업체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중 조건부 등록 공장현황은 '90년도, '91년도에 상공부고시에 의해서 공장등록신청을 받아서 이주 조건부가 161개 업체, 개선 조건부가 198개 업체 등 총 360여 개 업체에 대해서 조건부로 등록을 교부하였으며, 공장 건축면적 200㎡이상의 무등록공장은 12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무등록공장 및 3년이 경과한 조건부등록 공장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공부 고시에 의해서 '93.11. 1일부터 '94. 2.28일까지 4개월에 걸쳐서 추가등록신청을 받아 관계지침에 의해서 환경, 도시, 주택과 협조를 받아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등록대상 공장으로는 '90년도, '91년도에 조건부등록 공장과 공장 건축면적 200㎡이상인 무등록공장 또는 공장 건축면적 200㎡ 미만인 공장으로서 공장등록을 발급받고자 희망하는 공장 중에서 '89년 12월30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94.2.28일까지 41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5월 말까지 추가 신청토록 한 바 있어서 추가로 6개 업체가 돼서 지금 현재 419개 업체가 무등록공장 및 조건부등록 공장의 등록증 교부를 희망하고 있어서 현지 확인과 관계법령에 의해서 분류작업을 해 가지고 5월말까지 완료해서 6월초에 해당업체별로 정상, 이전, 개선명령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공장등록증을 교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해서 무등록으로 인한 각종 자금지원 혜택과 생산품 납품 및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육성 방안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에 따른 각종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중소기업 운영자금과 구조개선자금,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 등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도와 각 시.군에서 육성자금을 출연해서 희망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체당 1억 원씩을 주고 2년 상환기간으로 연리 7.5∼8%의 이율로 제일은행에서 각 지점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저희가 3월 중에 신청을 받은 것이 36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추천한 결과 5월 중에 11개 업체, 8월에 12개 업체 해서 총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지원 혜택을 받고 있었고, 본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하 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부담액은 2억9,000만 원으로서 기이 저희가 출연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은 도에서 총괄해서 '94. 5.3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며,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 도척면 진우리에 소재한 맛나식품에서 신청해서 2억 1,800만 원에 대해서 연 6.75% 이율이며, 8년 상환 조건으로서 융자지원이 확정된 상태이고, 우리군의 부담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억 1,4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계속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개발보조금은 도자기 등 생산하는 21개 업체에서 업체당 50만원에서 160만 원씩을 지원해서 총 3,000만 원에 대해서 5월 중 지원을 완료했으며 여주군 도자기전시장에서 개최하는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에 전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 '93년도 현재까지 저희 중소기업 중에서 폐업된 업체로는 오포면 신현리 대성정공 외 15개 업체가 지금 폐업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적인 산림자원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위스방문 시 산림업무에 관심을 주신 이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광주군의 산림면적은 30,075㏊로서 군 총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산림을 잘 가꾸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산림국으로 만드는 것이 임업공무원의 사명이며, 또한 모든 국민의 여망이라 하겠습니다. 지난날 헐벗은 국토가 '73년부터 시작한 제1, 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에 의해서 우선 국토 녹화하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지자원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88년부터 시작한 제3차 산지자원화 10년 계획은 녹화 위주에서 산지자원화 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의 복지산업 사회에서는 국민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목재건구는 물론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 산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이므로 저희 정책을 산림기반시설 확충과 육림사업을 확대하여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를 훌륭한 목재장으로 잘 가꾸고자 계획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군에 심은 나무가 약 12,000㏊로 군 산림면적의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평균 35%에 비하면 높은 편이나 계속 경제림을 조성하여 2,050년까지 55%를 인공 조정하여 목재자급률을 10%에서 50%로 끌어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는 '85년부터 임도시설을 매년 1∼4㎞를 개설하여 현재 총 25.1㎞를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도시설을 더욱 확대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3차 산지자원화 10년 계획 제7차년도를 맞은 금년도에는 총 산림사업비 예산 10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지자원화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김학서 의원님께서 군도 187호선, 즉 곤지암-도척간 도로 확.포장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90년도 군도 중기개발계획 수립당시 포장한 도로로서 지침상에 개발계획에서 부득이 제외되어 있었으나 '93년 말부터 '94년 말까지 정비중인 도로망조정에 본 노선을 지방도로 승격시키고자 기이 건의되어 도에서 내무부에 요청되어 있으며, 지방도로 승격될 시에 도로중기 개발계획을 수립 곤지암-도웅리간 협소구간인 약 3.6㎞에 대하여는 중기도로 개발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건의되었던 곤지암-궁평간 구 도로의 개설에 대하여는 도비 3억 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 및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역시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척지역이 당초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도척지역 하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 구역에 포함되는 사항은 하수도법 제5조2의2항에 의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에 도척면 지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93.3.3일 건설부에서 승인된 실촌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시 '89.12.20일 개정된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시 또는 읍.면지역에 국한하는 시가지 지역에만 계획 수립토록 되어있어 계획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94. 4.15일 건설부 및 환경처에서 주관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관계관 회의에서 하수도법 제2조의 공공하수도 적용범위를 시가지에서 전 지역으로 개정되는 사항과 수계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지시됨으로써 '95년에 곤지암천 수계에 도척면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초월, 실촌지역을 곤지암천 동일수계로 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 시설계획에 대하여는 '95년 1월부터 '97년 6월까지 오포면, 도척면, 중부면 등 3개소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30억 원을 투자하여 처리용량 10,500톤의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대상지역의 처리규모를 말씀드리면 도척지역이 5,000톤 1일, 오포지역이 4,000톤 1일, 중부지역이 1,500톤 1일의 규모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예방대책은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군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구 경안교 철거를 위한 가도를 하천에 개설하였는데 하천의 범람 및 도로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교 재 가설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도 기술심사위원회의 설계심의를 거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우기 시 수위상승으로 인한 범람우려를 예상하여 가도의 높이를 최대한 낮추어 설치하고 있으며, 가도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가도의 양면에 마대 및 콘크리트로 봉하였으며, 가도 표면은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가도 유실방지 및 주민통행에 최선을 기하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홍수시 가도가 침수될 때를 대비하여 수원국도유지건설 사무소와 협의하여 경충국도 즉, 교량 위에 가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현천 우안 1호 배수문은 하수도관을 설치하면서 수문유입 개수로가 차단되어 수문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나 지역침수대책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이 설치될 때까지 하수도 맨홀일부를 가로 1m, 세로 1.5m로 뚫어서 우기 시에는 우수처리를 수문으로 하는, 평시에는 막아서 오수처리장 차집관거로 유입토록 하여 인근지역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곤지암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절개지부분이 유실위험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 도로는 '92.11.26일 비 행정청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12월12일 착공하여 '93.12.30일자 준공처리된 도로이며 실시계획 인가 시에 법면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인가가 된 공사로서 절개지 토사유출은 적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의 법면에 대한 재해우려 여부에 대하여는 사전 현지답사하여 토사유출이 없도록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현리 강남골프장 건설현장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공사로 인한 인근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기 전 방재시설부터 우선 시공을 독려하여 상류지역에는 20만 톤 용량의 대형저류조 2개조를 설치하였고, 하류지역에는 하층부에 암석 성토 후 비닐 부직포 등으로 피복하여 중소형 침사지 4개소의 2만 톤 용량을 설치하였으며, 법면 보호를 위해 시디스프레이 12,000㎡를 식재하여 절토면의 토사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초기 우수 유속감지시설은 우기전인 6월에 2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수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골프장공사로 인한 사전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부항리 제방 외 7건의 수해예방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으며, 각 공사장, 축대, 제방 등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해발생요인 등은 사전에 점검 및 인력장비 등을 총 동원하여 현장 조치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수해로 인한 피해가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관련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기동보수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위험요소 개선사항으로서 위험교량 10개소를 개축, 완료 및 시행중이며, 또한 이배재 교통안전시설로써 표지병, 미끄럼설치 방지, 도척 갈고개, 남종 여우고개, 송정교 주변 등에 가드레일을 2㎞ 설치하였으며, 각종 교통 및 도로표지판 보수와 신설, 절개지, 낙석제거, 소파보수, 덧씌우기, 사리부설, 차선도색, 가로등 신설, 맨홀보수, 보도블록정비 등 도로와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의 허용 한도 내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전개하고 시설을 확충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도로에 설치된 지하통로박스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도로에 설치된 지하통로박스 18개소에 대하여 '92.10월부터 우리군과 서울청, 수원국도, 경찰서, 읍.면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안등 40개소, 무단횡단금지표지 24개소, 펌핑시설 1개소 등을 이미 정비 또는 시설 완료하였으며, 미 조치된 곤지암 통로 박스 1개소, 침수지에 대하여는 수원국도에서 '94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광동교 양측방향 가드레일 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동교 양측 가드레일 750m에 대하여 '94년도 5월24일 도로관리청인 도로관리사업소에 요청하였으며,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기동보수반 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기동보수반 중 도로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보유장비인 덤프 2대, 포크레인 1대와 수로원 12명이 정기적으로 춘계 3월과 4월, 추계 9월과 10월에 걸쳐 소파보수,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노견정비, 사리부설, 보도정비, 교량정비, 표지판정비를 중점적으로 시행중이며 일일점검 정비로서 지방도 및 군도 14개 노선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반복 순찰하면서 현장 발견즉시 보수 정비하고 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본 예산 및 추경 시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순찰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인사발령에 따라 실무계장인 도시계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남양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도시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손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정비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및 합리적인 도립공원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재정비계획은 용도지구조정문제, 편익시설, 휴양시설의 확충설비와 공원구역 축소요망 등 주민의견과 문제점으로 논의되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주민설명회 개최와 군 자체 보고회를 거치면서 재정비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나, 동 계획안중에서 산성리 지역의 자연환경지구를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범위에 대하여 아직까지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고있어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자연경관만 구경하는 공원과는 달리 역사의 산 교육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객의 편익만을 위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군에서는 가급적 건축물이 신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취락지구의 범위를 최소화하되 공원재정비 차원을 감안,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선형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계획안을 마련하였으나, 주민들은 지역여건상 신축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또한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은 토지주가 계속 토지사용을 거부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되나 그 장소가 계획중인 취락지구 내가 아닐 경우에는 추가로 취락지구편입을 희망하고 있어 현재 이에 대한 주민의견이 수렴중에 있습니다. 계획안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조속히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구역 내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의 양식, 구조 및 형태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규정토록 건축되어 있는 것을 산성리 성내지역에만 적용토록 조례 개정건의와 광지원리 마을은 국도를 사이에 두고 한쪽이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마을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재정비 신청 시에도 동 사항도 적극 건의해서 이중으로 규제받고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손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받고있는 주민을 위한 대처방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미 지적고시 사유, 서울지방환경청에서 토지 매수 청구예상 수요조사 협조공문 통보와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하게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12.14일 중부면 광지원리와 상번천리지역에 대하여 팔당상수원까지 유하거리가 8㎞ - 12㎞ 떨어져 있어 하천 자정능력이 있고,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10㎞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건의하였던바, 경기도의 회신내용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광역상수원으로서 1,8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최소한의 지역으로 해제는 불가하며, 동 구역 중 규제완화가 절실한 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지구 지정을 검토하도록 회시된 바 있습니다. '94. 3. 11일 군의회에서 환경처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축소조정 및 규제완화 내용을 건의한 바 있으나, 동 구역의 축소를 경기도에서 재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경기도에서 같은 내용으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역축소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차선책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검토한 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후 공공하수도정비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설치하여야 동 구역이 지정이 가능하나 환경처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추가건설 및 분류식 하수관리 정비사업에 국고보조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되어 건설과장의 답변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94.4.16일 건설과에서 광지원리, 상번천리서하리, 무갑리를 대상으로 시설용량 일일 1,5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전액 국고보조로 설치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에는 환경정비 지구지정이 가능할 것이며, 그 때는 지금보다 여건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상황을 보아서 해제 건의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 우리군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주민의 생활불편뿐만 아니라 재산권 보호 측면을 감안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허용행위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받고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많은 규제를 받고있어 '93.12.14일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수준까지 수도법에서도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으며, 또한 군의회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와 함께 행위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바도 있고, '94.3.19일과 '94.4.27일 두 차례에 걸쳐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령 안에 대한 의견제출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농가주택 증축이라든지, 버섯재배사, 창고, 농업용온실축사, 용도변경허용 등 행위를 완화토록 건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환경청에서 동 관리규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행위 허용범위는 미정이나 많은 부분이 반영되리라 기대합니다. 이후 미 반영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군의 실정을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적고시 사유에 대하여는 '72.8.25일 고시된 개발제한구역 일부와 상수도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되어서 동 구역관리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으나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적고시를 하지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며, 금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고시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지방환경청에서 토지매수청구 예상수요 조사 협조 공문통보와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지시할 용의가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동 조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기존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더 이상 경제적이 아닐 때에는 관리청에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토지의 매수 청구조사 내용으로 '94.5.3일 서울지방환경청에서 하남시, 광주군, 남양주군, 양평군, 고양시, 양주군, 가평군 등의 일부 읍.면장에게 조사 협조를 통보한 사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팔당수질보전대책제Ⅰ권역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개별법에서 모두 허용되는 일부행위만이 허용됨으로써 재산권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큰 저해 요인임을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기에 또 다른 수원정비구역을 지정하여 토지거래 행위시 사전신고의무 부과 및 관리청에 선매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토지 등의 선매조항이나 토지의 매수청구 조항의 입법을 주민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께 서 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퇴촌면의 경우는 조사중에 있으나 현재 실적은 없으며, 남종면은 매수청구자가 없음을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중부면은 조사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하십시오.

주택과장 입니다.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락구조개선사업완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개 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농촌의 풍요와 도시적 편익이 조화된 환경조성과 변화된 영농방식과 생활방식에 걸맞는 농촌주택을 보급함은 물론 깨끗하고 편리하게 정비된 급수, 배수체계를 완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주대상자로서는 농촌의 농가로 마을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보수사업과 융자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지조성부터 주택의 완공까지는 최소한 1년6개월에서 2년여의 공사기간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초월면 용수리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93년도 농어촌 주건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단위 사업으로는 사업비 자부담률이 사업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반시설비는 마을당 7,000만 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동 사업비로써는 부족하여 자부담없이 기반시설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융자금과 주택개량융자금 등 주택건축에는 자부담 50% 부담 시 건축이 가능하나 기반시설 사업비는 자부담의 부담률이 많은 실정입니다. 동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로는 기반시설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며, 일부 부족한 사업비는 주민자부담과 군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군비 부담금을 최대한 극소화하고 기반시설 사업비의 투자가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의 신청 시 사업추진토록 하겠으며, 취락구조개선 사업 책정 시에는 상.하수도 계획은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시설은 우리군 하수종말처리구역 내일 경우에 집단하수시설인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하수정화시설은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우리군 하수종말처리구역 외일 경우 사업계획에 반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사업비는 교부세로서 가능하나 토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취락구조 2개마을 중 용수리마을 18동과 진우리 마을 20동의 추진 상황으로써는 진우리의 경우 16동이 완공입주중이며 4동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용수리의 경우에는 18동중 5동이 입주 완료하였고, 13동이 내부공사중으로서 6월말까지는 입주가 완료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발생은 그 동안 지속적인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사후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 불법건축물의 발생은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불법건축물 3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11건, 원상복구 11건, 시정명령 등 조치중인 것이 9건으로 그중 원상복구 11건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철거나 자진철거되어 조치완료 됐습니다. 고발조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등 행정지도 함은 물론 타법에 적합하고, 건폐율, 용적률, 대지조건 등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추진허가를 신청토록 유도하여 앞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입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군의 소방업무는 광주읍, 오포면은 성남소방서에서 기타 면은 소방서 미 관할분으로 성남소방서에서 소방관이 파견 근무하면서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지난 3월16일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우리군의 소방업무는 하남소방서에서 처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고층아파트에 대한 소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소의 아파트와 3개소의 연립주택 건립 등 고층건물이 '96년도 이후 완공될 시 야기되는 소방대책을 사전에 조치하고자 작년 12월에 고층건물 건축에 따른 소방장비 즉, 고가사다리 등의 조치를 도에 건의하여서도 단위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소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가지를 이루고 있는 주택 밀집지역에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소화전이 광주읍 외 3개 면에 73개소가 정비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광주읍 지역은 소방차진입 취약지역에 소방차진입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소방호스보관시설인 비상소화설비가 광주예식장 및 시장 등 6개소에 설치되어 골목길 및 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될 경우 소화활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증가로 주.정차행위로 인한 화재발생 시 소화활동을 신속히 하고 주민들에게 소방통로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취약구간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작년 11월에 실시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화학기동대 설치를 도에서 7개 군에 설치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성남소방서에서 관장,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등에 대비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각 소방대책이 계속 추진되도록 앞으로 지역의 조치가 필요한 소방업무는 즉시 하남소방서와 협조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는 사회지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 지도과장입니다.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과 UR 타결 후 우리군의 투자계획에 따른 기술적 소득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수리센터 시설로서는 총 건평 220평에 농공훈련소 40평, 농기계수리공작실이 40평, 농기계보관창고 60평, 부품창고 40평, 간이실 40평이 지금 확보되어 있으며 농기계 부품은 작년도 각 읍.면에서 저희 지도소에 이관된 것과 저희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것을 합해서 920종의 8,000여 점을 지금 판매 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기계수리 인력으로서는 별정직 7급 농기계교관 1명, 기계직 8급 1명, 운전기사 1명 등 3명이 정원이나 현재 기계직 8급은 계속 결원중에 있어 농기계 교관 1명이 운전기사하고 같이 판매, 수리,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셋째, 관내 농기계 보유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운기가 2,890대, 이앙기가 580대, 콤바인 551대 등 11,184대가 지금 보급이 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계 교육계획은 농기계 실수요자반 95명, 부녀자 농기계반 35명, 안전보수반 130명, 지도사반 30명 등으로 4개 반 총 290명이며, 농기계 이동수리반 계획은 오지마을을 위주로 해서 1일 1개 마을씩 연간 130개 리를 대상으로 농기계수리 1,300대 수리와 병행한 농가교육 2,200명을 계획중, 현재 36개리 536대, 768명을 교육시켰으며, 부속품은 412개를 판매부품대금 143만3,000원을 불입하였고, 특히 모내기 작업에 대비해서 이앙기 및 경운기는 41대를 사전에 농기계 공작실로 운반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수리센터 기본운영계획에 의거 나머지 102개리, 764대, 1,430명을 대상으로 계속 이동수리반을 운영하겠으며, 전화나 내방 요구 시에는 직접 농기계 교관이 출장 수리토록 하고 현지 수리가 어려운 농기계는 지도소 차량으로 운반, 공작실에서 전문 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작업중 고장중인 농기계를 응급수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부품을 판매할 보조요원 증원과 이동수리 중 농민의 수리요구 시 즉시 농기계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 기계직 수리요원 충원, 지도직 중 기계직직렬 지도사를 전면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수리센터 운영 홍보를 위하여 겨울 농민교육 시 참석농민 2,500명에게 홍보했으며, 가격표 안내책자를 읍.면상담소, 리별로 400부를 배부했고, 그 후 대농민 교육 시나 지도사 대민 접촉 시에도 홍보하고 반상회 회보, 지방일간지 등 9회에 걸쳐 게재했으며, 농기계 이동수리차 양편에 안내판을 부착 홍보하고 있으며 전 농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는 첫째, 실수요자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기종에 대한 운전조작 방법과 손쉬운 응급고장수리 시설을 습득시키며, 둘째로 부녀자반 교육을 통해서는 모자라는 농촌 일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도 최대한 손쉬운 농기계를 운전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이동수리반이 부락별 순회수리를 함으로써 작업시기 전 특히 이앙기나 수확기 등에는 사전에 정비해 줌으로써 적기에 작업이 추진되도록 하며, 넷째, 특히 농기계 부품을 원가로 교환수리하여 줌으로써 시중 농기계 수리점에 비하여 40∼70%의 수리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마을에서는 시중 농기계 수리점에 의뢰해도 출장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므로 필히 농촌지도소의 이동수리반의 운영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기계부품이 구 기종과 신 기종, 회사와 회사간의 차이가 있어 신 기종에 맞지않아 계속 보관할 물량의 과다로 운영이 어렵고, 담당자가 현지 출장 시에는 실내에는 판매가 어려우며, 현장 수리 시 너무 많은 농기계가 수리를 요구할 때에는 하루에 다 고칠 수가 없어서 농민의 불만의 소지가 있으며, 기능직, 기계직은 지금 보수가 낮은 관계로 충원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새로운 부품과 여러 회사간의 새로운 기종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어서 전문수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농기계수리센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UR타결 이후 투자계획에 따른 기술적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결과는 산업과의 답변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지도소에서는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우스 자동화시설에 32개 분야 38개소 11㏊에 소득작목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효과로는 영농의 생력화와 품질향상 기술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농민영농기술의 향상에 전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둘째, 소득증대 방안으로 작목별 국제경쟁력이 우수한 배, 버섯, 신선채소 등 10개 작목은 시범포를 설치, 지역별 소득단지를 조성 고품질 저비용 기술을 계속 보완 지도하여 수출농업으로까지 육성하고 경쟁력이 대등한 생식용 포도, 토마토, 오이 등 12개 작목은 생력화, 품질향상, 기술 중점지도 하여 도시근교 농업으로서 품질 인증 등 얼굴있는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경쟁력이 약한 쌀, 감자, 고구마, 마늘, 참깨 등 16개 작목은 생산비절감과 품질향상 기술을 계속 지도하여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된 품질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육성으로 관광지역에는 산채, 딸기, 포도, 배, 도시 인접지역에는 신선채소 버섯, 풋고추, 화훼, 부추 등 산간지역은 한우, 버섯 등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여기에 대한 금년도 추진계획은 시설채소생산 유통단지를 중심으로 채소 수경재배, 화훼, 버섯재배지역에는 수출유망작목 기반을 조성하여 수출단지로 계속 육성하고 관광지주변은 휴식공간 제공, 포도재배 1개소 2㏊, 딸기 3개소 3㏊, 참나물 1개소 0.2㏊를 조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말농장 1개소에 유실수, 특수가축사육장, 휴식공간형 과수원을 조성하고, 한우 고급생산 협업단지 1개소 15농가를 조성하여 지붕개.폐식 톱밥우사, 스키로다 자동화시설과 고급육 생산기술 집중투입, 상표등록으로 전문매장을 설치,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고, 젖소, 한우의 협업경영단지 4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고품질, 저비용, 안전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을 식량작물 6개소 32㏊, 경제작물5개소 1㏊, 축산분야 6개소 37 농가, 경영분야 5개 농가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국제경쟁력 향상 대책으로 고품농업, 생산비절감, 기계화 생력재배기술, 과학영농기술을 신속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 수경재배온실, 자동화 하우스 등 9개 실증시범포와 종합검정실자동기상관측시설, 가축질병진단실 등을 통한 농민이 실제 보고 느끼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전업농 육성을 위한 영농교육을 겨울철 농민교육 개방화에 대한 기술연중교육 여름철 현장교육반으로 구성, 전문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대 농민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문제점 중심의 대책 기술지도가 되도록 하여 농산물수입개방 대응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입니다. 이순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하계방역대책 및 동남아의 전염병 취약지 경유자의 관리와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계방역 대책으로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방역소독 사업을 8개 읍.면의 주거 밀집지역하고 기이 파악된 방역취약지에 대해서 별도로 인부를 고용해서 연막 및 분무소독을 주기적으로 순회하여서 반복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각 읍.면에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보건소에서 배정한 소독기구와 약품을 이용해서 자율방역에 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집단급식소 등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지정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자체소독을 실시토록 지도단속해서 식중독의 집단 발병 등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보건관계자 및 주민 70명으로 구성된 질병 모니터망을 구축해서 식중독이나 급성전염병 발생 시에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콜레라예방을 위하여서는 모니터를 활용하는 한편, 각 공항과 항만의 검역소에서 저희 관할 보건소로 동남아 입국자 명단을 보내주면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장내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건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아직까지 유소견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절기에 다발하는 비브리오 패혈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군에서는 해수하고 접한 지역이 없으므로 어패류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을 사회과와 함께 실시하고 있고,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유선방송과 반상회보 등에 반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서 전염병 발생 시에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5월부터 9월까지는 2인1조로 오후 8시까지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장마등 수해발생 시에 전염병에 대비한 비상약품을 적절히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전염병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여서 예방습관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스컴과 유인물 등 전파매체 개발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절기 방역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입니다. 손광수 의원께서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업무 중 동.남문매표소 도로확.포장공사 추진경위 및 오전리 주차장시설 사용, 또 그 외에 공원내의 시설물 또는 사업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무계획 및 행정절차 없이 추진한다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문매표소 및 도로확.포장공사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2. 9월 말까지 남한산성내 출입하는 차량의 입장료를 전부 받다가 '92.10.5일부터 30분 이내에 본 공원을 통과하는 단순차량 등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업무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반환하는 업무과정에서 매표업무의 혼잡과 교통이 상당히 체증화되고 있어서 매표소를 증설 또는 확장을 해서 매표업무의 원활과 교통체증을 원활히 하고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당초예산에 동문매표소 확장하는 것으로만 해서 3,000만 원을 수립했다가 동문매표소만을 가지고는 그 원활한 대책을 소통하기가 어려워서 추경에 4,8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총 7,800만 원을 확보해서 남문매표소까지 확장하고, 검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한산성의 예산이나 자금을 배정,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체 특별회계를 운영함으로써 상반기 내에는 사실 시설비투자를 하지 못하고, 경상비 집행만 하다가 수입금 적립이 되면서부터 하반기 이후에 대부분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공사에는 자금이 시설비가 2억 정도 쓰는 것으로 1년 총예산이 됐습니다마는 10월 말 현재도 그 잔고가 5,500만 원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0. 5일날 설계를 하고 10.18일날 모든 설계 납품을 받아서 11.10일에 자금이 축적돼서 8,500만 원이 11.18일에 와서야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늦어진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원인 행위 일자와 발주일자, 준공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사고 이월서상에 정리가 되어있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10. 5일 설계해서 11.10일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 일은 당초 계약일로 원인행위 일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서 작성상 저희 실무자가 중간에 재 계약한 날짜로다가 사고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12.20일날 자금을 배정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금은 10월말 현재 5,50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배정요구를 사실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8,500만 원 시설비가 잔고에 입금이 되면서 그때 맞추어서 자금 배정을 하기 때문에 늦게 날짜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업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동절기에 할 수 없는 공사를 우선 발주를 해서 동절기까지 가지않고 또는 사고이월이 되지않도록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문매표소 지역의 급한 굴곡지역과 남문매표소의 협소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여기에는 현재로서는 매표업무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 도로상에서는 적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지금 현재 구 교량과 같이 이용하는 장소로 이전을 해서 일단 일방통행에 두 선을 이용을 해 가지고 매표소를 설치하면 우선 국도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매표관계로 지체되는 것은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부대시설이나 그 외에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안전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전리 주차장설치 공사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립공원은 일일1,600대, 최고6,000대 성수기에는 5,000∼6,000대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주차장 능력은 1일 4,000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5, 6천대가 들어올 때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리 주차장은 '91년도에 장차 주차장 목적으로 매입을 해 놓았던 토지였습니다. 그래놓고는 '93년도에 와서 정규주차장을 시설하고자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630평이기 때문에 모형과 부지가 협소하니까 단위면적이 협소하니까 나중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함께 하는 것으로 하자해서 추경에서 삭제를 해 가지고 차후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중앙이나 외부로부터 유원지나 관광지 등에는 주차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특별지시가 계속되고 해서 임시주차장이라든지, 공간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토사를 매립을 하고 임시주차장으로 '93년 상반기부터 사용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형질변경이나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했다 하는 그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토사를 매립을 했어도 형질변경이라든지 행위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루지 못한 것은 잘못된 처사로서 향후 절차를 취해서 완전한 조치를 하고 그후에 정규 주차장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화장실공사 시행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공사는 10.30일날 발주를 해서 12월 말까지 완전히 완료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식기와로 지붕을 올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12월 말경에 한식기와로 지붕을 올리게 되면 사실 진흙을 개서 옹벽 위에 올려놓고 기와를 올리기 때문에 얼어서 모든 것이 봄이 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기와사업만큼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빙 후에 별도로 그 기와작업만을 시켜왔습니다. 네 번째로 공원내의 사업이 무계획적으로 또는 행정적 절차가 없이 임의대로 수행되는 사항들이 많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불법을 자행하고 무질서하게 공원시설을 해 나가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공원 관련된 모든 사업은 앞으로 공원계획이나 문화유적지 환경에 부응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관계부서와 가급적 협조를 통해서 보다 넓은 안목에서 모든 공사나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절차 없이 집행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계획 결정과 맞추어서 모든 사후 절차라도 취해 나가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강희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안 상수도 취수지점 불결로 인한 취수장 이전계획 및 상수도관리 제도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현재의 광주 상수도증설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 시 취수장 위치 선정기준은 수질 및 수량, 장래확장, 입지조건 등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위치로써 침수 등의 위험이 적고 장래 수질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위치로 선정하기 위하여 초월면 지월리, 곤지암천의 합류부 퇴촌면 오리, 팔당댐 우안, 현재 취수장인 남종면 이석리 동부읍 하산곡리의 광역상수도 4단계에서 분기하는 방법 및 곤지암천 하류의 초월면 신월리 등 5개 지점을 선정하여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결과 수질, 수량,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여건이 좋은 현재의 남종면 이석리 지점으로 취수장을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취수장 위치가 경안천 하류지역으로서 북한강, 남한강에서 내려오는 수질과 비교하여 다소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경안천 상류지역인 용인, 광주 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고, 곤지암천에도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더 이상의 수질악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취수장 위치변경은 현재 위치가 팔당댐 좌안에 위치하고 있어 좌안 방향으로는 기이 건설부에서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수도권 1단계에서부터5단계 취수계획과 관련되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팔당댐 우안으로서 남종면 검천리, 귀여리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전에 따르는 사업비 약 25억 원이 추가 소요되어야 하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많은 부담이 예상이 되므로 단기간 내에 이전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원수의 수질악화에 대비하여 '97년부터는 현재의 일반 정수처리 방식에서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도 정수처리 방식인 오존 처리방식을 도입해 깨끗한 상수를 공급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기채현황을 말씀드리면 '88년부터 '93년까지 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촌발전기금,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 등 98억 3,900만 원을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리 5∼7% 상환기간 2년 거치 8년에서 15년의 상환조건으로 차입하여 2010년에는 기채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기채상환 방안으로는 상수도 중기계획에 의거 배수관로를 증설하여 수용가를 대폭 확보하여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현재 상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인 톤당 438원에 크게 미달하여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 금년 7월경에 물가 안정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인 9.8%를 인상하여 현재의 톤당 258원5전을 283원7전으로 상향시키는 등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급수 수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여 원가절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와 수도계, 시설계가 이원화되어 행정불편이 있으므로 일원화하기 위한 직제개편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관련된 업무가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직제개편 작업이 진행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강희수 의원님께서 우리군 각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과 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또 건설과 하수계를 환경사업소에 편입하여 시설공사와 운영관 리를 일원화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각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수혜자부담 원칙으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양여금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시설의 운영비는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의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특별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책을 우리군은 물론 도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에 요구하고 있던 사항이며, 앞으로도 계속 관계 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양평군 주안면 양수리 소재 환경처 산하 호수수질연구소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 관계관 회의 시에 경기도의 환경관리과장과 서울지방환경청장관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물론 도에서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 또는 요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시 하수처리장 시설기준으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94. 4. 15일 건설부와 환경처에서 주관한 특별대책지역 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한 관계관 회의에서 하천수계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가 된바, 우리군 전 지역은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제Ⅰ권역으로서 경안천, 곤지암천, 번천천 3개 하천 수계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경안천 수계인 광주읍, 오포면 전체와 초월면 일부지역은 현재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중에 있어 '94. 10. 4일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여 환경처의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번천천 수계인 중부면 전지역과 초월면 일부지역은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추진중에 있고, 곤지암천 수계인 초월면 일부와 실촌면 도척면 전 지역에 대해서는 '94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군 전체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과 하수계를 환경사업소에 편입, 시설공사와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지역이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제Ⅰ권역으로서 관내 환경기초시설물 9개소를 5개면 8개 리에 분산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94년 6월부터 '97년까지 위생처리장 1개소, 축산폐수공동처리장 1개소 및 기존 광주읍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를 포함한 4개소의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계획중에 있어 본 공사가 완료된 이후 15개의 환경기초시설물을 환경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과 하수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초월면 도평리의 1일처리용량 8,000톤 규모의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총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해서 '94.9월부터 '96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운영중인 초월면 지월리의 광주읍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증설을 1일처리용량 9,0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107억 5,300만 원을 투입해서 '94. 6월부터 '9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주군 전읍.면지역에 사업비 2,500만 원을 투입해서 연장 162㎞의 오수분류식 하수관거설치 사업을 '94. 6월부터 '97년 12월까지 추진해야 하며, 광주군 오포면, 도척면, 중부면 등 3개소에 총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서 1일처리용량 10,500톤의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 하는 등 대부분의 건설사업을 '9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94년 하반기부터 광주읍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광주군 전역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각 가정의 배수설비 설치 신고에 따른 행정업무 및 광주군 전역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등 시 단위 이상의 하수도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상기공사가 완료되어 환경사업소 에서 시설물관리 업무가 이관될 시 15개의 환경기초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기에도 업무 폭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사업소에서는 기초시설물의 관리운영만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시설물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시설공사 및 하수도관련 행정업무는 하수도 전담부서에서 분담함으로써 하수도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완벽한 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수도시설 공사 및 행정업무를 우리군에서도 하수도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하수도과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어 우리군에서도 하수도 관련업무를 전담 추진할 수 있는 하수도과 직제 신설을 경기도 및 내무부에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19일 광주군수가 이 건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에게 지휘 보고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검토와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홍보를 반상회보를 통해 하신다고 했는데, 반상회보를 통해서 물론 업무홍보를 하시는 내용은 인쇄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반상회보가 각 가정에 배부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각 가정에 지금 반상회보가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반상회보에 다가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타당하냐, 이것은 홍보정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내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보니까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10% 됐다고 해서 제가 서류를 요구를 하니까 서류가 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 광주읍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직리 일부는 안들어 갔다고 서류를 봤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광주읍 전역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화조청소 홍보를 반상회보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지역주민들한테는 홍보매체로서는 기본적인 홍보매체가 아닌가, 일단 그런 면에서 반상회보를 기본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이고 그 이외에 각 가정에 개인적으로 공문을 발송을 한다든가, 여타 지역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홍보매체를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직리 일부가 빠진 데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준비가 필요하면 답변준비를 요하세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먼저 할 테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닌 건설과 소관을 대신 답변하다보니까 답변준비시간이 좀 필요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허세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환경과장님께도 보충질의 요지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우리 강희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끝에 다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가정용 외에 유흥음식점이 토탈 5,520개소의 정화조가 매설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상식 부족에서인지 모르지만 가정용이나 유흥음식점 모두가 본인이 정화조청소를 요청치 아니할 시에는 정화조 상태가 전무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 근래에 본인이 확인을 한 사항이지만 환경과에서 해당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한 것을 본 의원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내문이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에게 안내문이 발송됐는지를 우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정화조청소 안내문을 발송할 때는 년1회 이상 정화조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 대상업소에 일률적으로 다 보내는 게 아니고 매월 1회씩 대상되는 가정을 선별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정화조가 매설되지 않은 가정에 안내문에 발송이 왔다 이겁니다. 정화조조차 설치되지 않은 가정에 안내문이 발송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구별로 정화조매설을 확인하고서 관리카드 대장을 가지고서 안내문을 발송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세대별로 해서 보낸 거냐,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정화조관리 카드에 의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사를 갔다든가 세대주가 바뀌었다든가 혹시 그런 사항이 저희 카드에 정리가 좀 안된.

세대주는 맞습니다. 세대주는 맞는데, 두 가정을 제가 확인을 했는 데 할머니 혼자 독신으로 사시는 가정에 정화조도 없는데 할머니 앞으로 정화조 이게 왔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겁이 나서 이것을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확인된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산처리를 구체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관리카드를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까? 개인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분뇨청소하는 업자하고 지금 어떤 업무적인 체계가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이 정화조를 청소한 것은 환경과로 회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일일이 환경과에서 찾아다니면서 쳤나, 안쳤나 확인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정화조청소업자가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집운반 실적이 환경보호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해서 저희가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청소가 안된 가정에는 청소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정에 안내문 발송이 광주군에 총 몇 통이나 발송하셨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게 약 5,500톤이 들어가서 1년간 약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오물수거료 징수하는 게 최소치가 광주군에서 나가는 게 얼마 나가죠? 제일 조금 고지서 나가는 거 있죠?

쓰레기 수거료가.

고지세 발부되는 게 제일적은 최소 금액 발부되는 게 얼마냐는 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모르시죠?

한 1천 원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게 지금 아마 500단위 미만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 하나 발부되는데 우표가 얼마 짜리가 붙고 인쇄물이 포함이 된다면 사실 발부되는 게 인건비하고, 우표료 하고, 인쇄물 값을 제하면 사실 마이너스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어느 정도 최하치는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봐야 아무 유익한 행정이 되지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쓰레기수거료를 점차 상향조정해서 현실화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세행 의원님께서 주택과 보충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마저 하세요.

주택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강제 대집행해서 강제 철거한 것을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집행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걸핏하면 대집행해서 원상복구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요지를 드렸을 때 원상복구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고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원상복구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대집행하는 데 소요된 경비 및 출원인원 현황을 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불법건축이 발생되면 일단은 원상복구 명령이 나갑니다. 건축주한테 원상복구 명령이 나가는데 원상복구는 불법사항을 완전히 철거해서 원대로 해 놓으라는 사항인데요. 저희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우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원상복구 명령도 나가고, 계고도 일단 나가고 모든 행정적인 조치는 일단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발조치까지 끝나 가지고 그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인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대 집행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대 집행하실 때 소요경비 및 출원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 출원 인원은 청원경찰하고 주택과 직원해서 한 50여 명으로 철거인원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철거인원에 대한 경비는 식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 집행 건수가 몇 건입니까?

금년도에 대 집행한 것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11건인데 철거 대 집행한 것이 다 보온덮개 집하고 조립식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러면 '94년도 실적에 사법처리후 추인허가 내준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사법처리 후 현재 추인허가 내준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홍보하신 사실이 있어요? 아주 해 주려고 들질 않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불법건축물로 계고가 발생이 돼서 그분들이 받아보면 일단 저희들한테 찾아옵니다. 이게 법으로 가능하면 허가를 해 주십사 하고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처리하신 건수는 몇 건입니까?

사법 처리한 건수는 지금 현재 31건이 다 사법처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발조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1건에 한해서는 사법처리가 끝난 다음에 본인들이 원할 시는 적법절차를 따르면 추인 허가를 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법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 그런 법에 일단은 맞아야 되겠고요. 거기에 맞아서 우리 건축법에 적합하면 추인허가를 해 주도록 아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법에 맞게끔 농지전용도 절차를 밟아서 오면 인정을 해서 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타법에 농지전용은 농지전용 상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성실경작을 해야만이 농지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실경작이라는 게 전임 부군수님 당시에도 제가 얘기한 것이지만 눈가리고 아웅식이에요. 현지를 방문해서 성실경작해 가지고 딱 반려해 놓고 심어놓으면 다음에 나가서 성실경작으로 허가 내주면 금방 다시 갈아서 짓습니다. 성실경작의 뜻이 뭡니까? 사실 경과조치 기간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이것은 추인허가 내줄 수 있는 적법절차만 밟으면 추인허가 내줄 수 있는 소신은 있으신 거죠?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어제 질문을 통해서 도시과와 주택과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원점용허가와 건축인.허가 사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본 것에 대해서 피해보상 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 하고자 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은 좀 시차를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하겠다면 추후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요.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사전에 공원점용허가를 별도로 득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것은 부군수님께 질문된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일괄 답변을 드리려고 제가 답변을 안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사전에 건축허가 시에 공원점용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부담을 준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원점용허가는 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구역 내에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득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에서 '91. 9월 민원처리절차 간소화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며, 또 시장, 군수와 공원관리사무소장 간의 협조관계 정립에 기여하며, 또한 공원 내 건축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관리 지침을 작성한 후에 각 시.도에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참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늦었지만 먼저 말씀드린 국립공원 관리지침을 준용을 해서 '93. 12. 13일 건축허가시 공원점용허가를 협의 처리하도록 도립공원내 공원점용허가 절차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그간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원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장 답변사항을 보면 이게 '91년도 9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현황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건축허가 시 시장,군수가 공원관리사무소장과 협의하여 일괄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아직도 민원의 불편을 덜어주지 못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후에 보낸 겁니다. 그 전에 다른 데에서는 대부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우기다가 작년 본 의원이 여기 공문도 다 있습니다마는 12월 달에 이것을 개선하겠다 공문을 내신 것인데 그렇게 주민들이 애절하게 부담을 덜어주고 간소화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건만 그렇게 이행이 안되고 그 동안에 점용허가로 인해서 얼마나 주민들이 시달렸습니까? 오히려 건축허가 보다도 공원점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잘 알잖아요? 거기에 현황측량을 해와라, 뭐 해와라 해서 설계까지 해야되고 말이죠. 부담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게 후로 내려온 공문이 아니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공원지역 내에서의 시.군에서는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시.군에서는 안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니까 주의를 기울이라는 이게 추가 공문입니다. 결국은 여하튼 도시계장께서는 보상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손 의원님께 질문내용을 받았습니다만 아까 부군수님하고 서면답변을 같이 드리려다가 못드린 사항인데요.

잠깐,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그러한 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해서 이렇게 행정수행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남한산성관리개선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 건의를 보냈던 겁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오랜 시일을 두고서 회신이 없기 때문에 독촉을 했지만 도지사가 아닌 군수가 임의로 작성해서 회신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인가 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해명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해명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늦었고, 그후에 그런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소상히 설명해 달라는 것이고, 이 문제는 부군수님이 아닌 담당과장께서 법을 잘못 적용해서 처리했다고 응분의 보상을 한다든지 하면 되지, 왜 부군수님한테 설명을 떠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점용허가를 먼저 득한 후 공원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 시에는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고, 단지 착공대상임에도 관련부서에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데 대해 주민의 정신적, 물질적피해에 대해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 중부면 산성리 남한산성도립공원 지역은 자연공원법과 도시계획법이 동시에 중복고시된 지역으로 해서 동 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으로서 건축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8조규정에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89년도부터 '93년 말까지 건축사가 설계하여 건축주가 건축허가신청한 기존건축물 증개축 건설은 44건에 대해서 처리되었고, 현재 준공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한산성 불법건축물 일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동 건축물에 대한 추인 절차 및 관계법 등을 도립공원 관련부서인 도시과, 남한산성관리사무소, 경기도청 건설부 및 군의회에서 각종 질의하신 내용과 관계법을 검토한바 건축법,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을 종합 검토한바 동 지역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고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으로서 중복고시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규정에 공원구역에서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연면적 200㎡와 3층 미만은 건축법 제8조 규정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4. 5.16일날 거기에 따라서 내부결재를 득한 후 해당 도시과와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중부면사무소에 건축신고로서 업무 갈음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법의 잘못 검토에 따라서 주민의 재산상이라든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건축법을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김학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계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반영이 되지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층 보육아동의 급식비가 중앙에서 삭감이 돼서 우리 예산도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사부에서 전국 시.군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보사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보사부 국비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까? 지금도

지금은 저소득층 보육료 보조금이 7,712만5,000원이 내려왔는데요. 그 중에 국비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세워서 바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급이야 되겠지만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저소득층자녀라고 하면 3세 이상일 경우에는 8만4천 얼마인데, 약 4만여 원을 국비에서 우리가 정부보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군비 내시가 되는 게 몇%가 됩니까?

군비는 20%로 1,542만5,000원입니다.

그럼 군비 있는 것만이라도 해서 우선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되면 다시 채워서 쓰면 안됩니까?

그 예산관계상 국도비가 편성이 되어야 군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따릅니다.

당초에 국도비가 내시가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당초가 내시가 안됐습니다.

당초에 내시가 안됐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 그리고 급식비가 중앙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우리 군비까지 다 삭감을 하셨는데 사실 급식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약 1,4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타 시.군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받지않아도 자치단체에서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군만 유독 지급을 안해 주고 있어요. 우리보다 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지역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급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도를 비교 검토해서 우리도 군 예산으로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3개월에 걸쳐서 영.유아보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강원도 지역에서도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필요성을 가지고 엄청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되지 않는 급식비가 중앙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우리군비까지 다 삭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한 적은 있었습니까?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럼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삭제됐습니다.

삭제됐으니까 국도비가 삭제된 것만큼 다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할 용의가 있느냐 이겁니다.

편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요구는 하실 수 있어요?

요구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187호선에 대해서 지방도로 승격을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건의해서 그것이 불가하다 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도 확.포장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도비가 3억이 내시가 됐다고 하셨는데 2, 3억에 대한 예산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쓰실 것이며, 도척지역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아까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도척 전 지역이 하수처리지역으로 지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경안교 철거로 인해서 임시도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견고하게 다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부분과 밑에 부분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편 부분으로는 모래와 흙으로 그냥 쌓여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유실될 염려가 아니라 반드시 유실됩니다. 나가셔서 확인하셔 가지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목현천 우안1호 수문이 현재 흙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랬을 적에 비가 온다 라고 하면 물이 빠져나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복개공사를 거기다 해 놓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일부를 깨서 비가 오면 우수가 그리 들어가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만일에 우수가 그리로 다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오버됨으로 인해서 하수처리하는 데 제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도 187호선 지방도 승격을 위해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현재 내무부에 제출을 해서 건설부에서 국도노선이 정비가 되는대로, 국도 노선이 정비된다는 것은 국도부터 우선 정책적으로 이번에 전 노선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래서 국도와 연계되는 사항을 지금 건설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국도와 연계를 해서 지방 도로 승격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도로 승격을 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군도로서 그쪽지역의 통학생들의 교통안전 문제라든지, 교통량이 사실상 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골프장도 있고 또 관광화된 산간 수려한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츰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차츰 정비를 해가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마는 다만, 재정적으로 저희가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재정이 허락하는한 차츰 정비해 가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96년까지 저희가 내년도부터 정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환경사업소장이 답변 한 내용이 계획내용과 일치, 도척 전지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신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린 도척. 진우리지역, 궁평리지역 그쪽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쪽을 포함해서 곤지암, 궁평천 수계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처리한도가 도척지역이 5,000톤이니까 5,000톤 범주 내에서 수계의 마을은 계획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고, 전 지역이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경안교의 철거로 인해서 가설도로를 설치한 사항이 굉장히 위험스럽게 의원님께서 느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계도와 중앙의 설계 검토 시에 수량이 상단에 어떠한 위해롭지 않게끔 전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법면에 지금 호안부분이 덜 정비가 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감리를 지금 책임감리로 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법면에 대해서 유수에 떠내려 간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펌프장, 여기서 방향을 봤을 때 펌프장 좌측에 하수도 설치한 부분이 일부 맨홀을 뚫어서 지금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기에 수량이 많을 때에는 아직 펌프장이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담수가 우려돼서 우선 하수도 설치하면서 그것이 애초에 고려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 방류를 하기위해서 그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갈수기에는 콘크리트 절단한 부분 밑으로만 갈수가 흐르기 때문에 하수처리하는 데도 가장 적절한 수량이 내려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차피 하수처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방류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자연방류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펌프장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인데, 펌프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사항은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군도 187호선에 대해서 3억 예산이 도비가 섰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그것은 곤지암에서 먼젓번에 종축장 쪽으로 해서 직선도로를 주민들이 원하셨었는데요. 거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될 겁니다.

우안 1호 수문을 지금 흙으로 꽉 막아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식시설을 갖추기는 또 돈이 소요되니까 예산이 아깝고.

흙으로 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수를 그대로 경안천 차집관로로 뽑기 위해서 거기에는 현재 판자로 다 막았습니다. 그 판자를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뒷면을 흙으로 채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게되면 판자를 치워야 할 그런 입장이죠.

판자 치우는 것은 쉬운데 흙은 별안간 치울 수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이것을 마저 해 주세요. 강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직리 일부가 제외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강희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94.4.6일 설계용역 발주해서 현재는 계획변경 수립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계획 수립중에 있다는 얘기는 하수처리구역으로서 누락된 그런 지역을 확산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자료제출 시에 직리 일부만 표기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임야 및 농경지를 제외한 집단거주지역에 대해서 계획한 내용입니다. 금일 건설과장 답변 시 광주읍 전지역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용역범위가 경안천 전체 수계지역의 주거마을 전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처리면적이 5,525㎢에서 변경계획 예정 처리면적이 20,965㎢로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광주읍 전 지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직리는 왜 일부를 뺐느냐 그래서 이번 계획에 전체 다 넣어야 합당하다 이런 얘기여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용역에는 일단 포함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용역내용에서 하수처리시설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는 금회에 다 포함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2010년까지 보고하는 것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변동이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기에 하는 가운데 멀리 내다보고 했을 때 광주 전지역은 들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2010년까지 간다고 하면 앞으로 15년인데 15년 동안에 어떻게 변할지 압니까? 그러니까 미리 넓게 잡지 않으면 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계획잡을 때 대범하게 잡아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을 내다보고 검토를 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임광선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건설과장님께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광동교 부근에 가드레일 설치를 상부에 건의하고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을 보면 지금 현재 다리부근 양쪽으로만 조금씩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물 수위가 굉장히 갚은 곳에도 가드레일이 설치가 되어있질 않아서 그 부근을 지나는 차량이 만약에 실수를 했을 때 물로 추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생명은 구할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 초에 한 예를 든다면 프라이드 승용차가 도마리 쪽에서 퇴촌방향으로 가다가 반대차선으로 물로 추락을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커차가 그 차를 꺼내려고 보니까 그 차 안에는 여자기사가 타고 있었는데 문을 열지도 못하고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생명은 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빠진 차량이 물 수위가 깊은 곳에 빠졌더라면 생명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다행히 물 수위가 얕은 곳에 빠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하고 병원에 여러 날 입원을 해서 생명에는 이상이 없고 그 차량은 폐차를 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지나다 보더라도 너무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마는 지금 아마 우리 광주군내에 그러한 위험지구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광동교 부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부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로 추진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나 위험을 느끼는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내로 추진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24일 도로관리청인 도로사업소에 요청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문서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현지의 사진도 촬영을 하고 자료도 가지고 가서 성실히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조속히 설치가 될수 있는 방안을 협의토록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안건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30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