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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병순 의원 발언

제28회 제4차 운영위원회1994-05-26

최병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번에 1차와 2차에 걸쳐서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이나 기타 안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회 개최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하셨는데 각 계파라고 할까, 어쨌든 계파간의 의견조정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3차까지 왔습니다. 어렇게 보면 이것이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5월 27일 24시면 이미 현행 자치법으로 구로구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존속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 2기 운영위원회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위원장인 저를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서 그동안 잘 끌어 오셨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의 남은 임기동안 화합적, 생산적인 구민을 위한 그러한 의회를 이끌기 위해서 화합된 분위기에서 합의 도출을 위해서 원 구성을 해 주고 끝났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정이 계시고 나름대로의 논리가 맞지만 49명 모두가 화합된 분위기로 남은 기간 의회를 이끌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임시회 날짜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시회의 날짜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간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꼐서 너무 많이 애를 쓰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대로 여기 나오신 위원님들께서는 각 계파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덕한지 조정을 못하고 1, 2, 3차까지 이렇게 다시 모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사담에서 최연웅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들이 여기서도 결정을 못한 사항이만 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화를 나누어 보고 또 가서 얘기를 해 보고 전화도 드려 보고 그러면, 또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또 조금 양보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더라 이거예요. 저쪽을 위해서 행동하는 발행을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다소 오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서 상당히 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양보를 해서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어차피 이번에 안건이나 현상임위원장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바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배석하면 어떠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계파를 떠나서 의원들하고 의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이라도 하나 내세워 가지고 그쪽에 가서 설득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의회가 원만히 이끌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위식위원

위원장님이나 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다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1차적으로, 끝나는 임기인데 억지춘향으로 3일을 잡아 가지고 모양을 갖추자 하는데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더라면 아까 우리 정승우위원님 말씀대로 그 모양을 미리 갖추어 주고 오늘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사실 이제 와서 시간이 아쉬울 뿐이고 시간이 임박해서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한시라도 빨리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많은 쪽의 동향이나 의중이기 때문에 저는 좀더 이해를 하시고 아쉬움을 가슴에 안은채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달호위원장

안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떤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를 하고 그 이튿날 원구성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론 여유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짜가 촉박함도 있지만 이제는 무산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써 백지화된 상임위원회를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법으로 보면 오점입니다.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오늘 회의방향이 이렇습니다. 언제 하루 임시회를 여느냐를 결정해 주시느냐, 아니면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이것을 의장님이 지금 중국에 가 계십니다마는 내일 오시면 이제는 우리 운영위원회로서의 얘기는 끝나고 의장단한테 모든 앞으로의 의회 운영을 일임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법에 맞는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비상위원회를 구성하든, 아니면 긴급회의를 소집하든간에 넘기느냐 이 두 가지밖에 선택의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오늘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회의 날짜만큼은 합의를 도출해서 의장한테 부담을 덜어 드리고 우리 합의된 의회 날짜를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최병순간사

우리가 20일날 1차 운영위원회를 열었죠? 그리고 지금 3차인데 의장님께서 외국에 가셨다는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제가 2차회의 때 듣기로는 의장님께서 바로 도착하신다면 상임위원회 위원장단들의 모임을 갖겠다는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그 말씀은 나오지도 않고 바로 지금 회의 날짜를 잡겠다고 하시니 지난 번과는 조금 말씀이 틀려지셨고 그리고 의장님이 안 계시면 부의장임이라도 회의를 갖도록 해야지 의장님이 안 계신다고 계속 의회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장단끼리 일단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 보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는 아니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 번에 한번 일차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얘기가 잘 안됐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위원들하고 상임위원단하고 연석회의를 한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의장님께서 그동안 1주일간 비우셨는데 의장님이 오신 다음에 내일 저녁이라도 몇 시에 도착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만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달호위원장

사실 의장님께서 오시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의회 내부의 여러 가지를 상의하기 위해서 의장님 의사로 한번 모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의회를 열고 안열고 하는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상임위원장들하고의 의회에서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최병순간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그러나 일이 안 풀리니까 대화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달호위원장

이런 때에 의장님이 출타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별정한다고는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께서 중재를 하 주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도 나누어 보았으면 좋을텐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분은 이미 1차회의 때 이 사항을 알고 계셨고 나름대로 상임위원회를 먼저 구성했으면 하는 희망은 비추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늦게 오셨습니다마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합의를 도출해서 의회 날짜를 하루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넘겨서 나중에 의장단이 어떤 운영 방침을 정하느냐? 또 우리 정승우위원님이나 최병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다루고 마지막날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느냐인데 아까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27일 24시면 현 상임위원회는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상임위원회인데 우리가 어기는 쪽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는 모양이 우습겠는데 황위원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방금

방금황규태위원

전에 저희 동사무소에서 제 2차 심의를 하고 왔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연히 구의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왜 의회가 안 열리느냐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한결 같은 의견은 그래요. 먼저번 정위원님께서도 잠깐 피력하셨듯이 예산문제, 상임위문제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민들 몇 분을 모셔서 제가 심의를 하는 도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낯 뜨거웠는데 여기 안위원님 계시지만 저희 갑지역의 의원님들은 전부 다 저하고 똑 같은 생각을 갖고 일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왕 법사항은 법대로 지켜야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지켜 왔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상임위의 예산이라든지 어떤 날짜 때문에 자꾸 미련을 갖는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상식밖의 생각이 아니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다 지나갔고 내일이면 뻔히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알면서도, 합의 도출을 안 한 것은 물론 여기 계신 운영위원들을 비롯한 전체의원들의 책임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합의 도출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75만 구민한테 창피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제는 법대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황위원님께서 법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자면 자치법상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원 50분과 협의된 상태에서 1년씩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법을 위배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협의에 의해서 법을 위배해도 된다라고 명분을 준 것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협의가 먼저냐 법이 먼저냐를 따진다고 하면 협의된 사항이 의원들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6월 30일이 협의된 사항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법상으로 27일 24시 만료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법을 원칙적으로 어긴 것은 우리 스스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분있게 자꾸 대두시킨다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봐서는 명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1일을 잡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대한 안건이든 구청에서 넘어온 안건이든 이것만 다루려고 1일만 한다는 것은 어차피 5개 안건중에서 각 상임위 별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일정이다. 또한 서울시청이나 구로구청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수해대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이러한 거시적인 그러한 시각도 없이 20일부터 운영위원회를 연속 해 오면서도 굳이 위원장님 입장에더소 1일 잡아 가지고 상임위원회만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명분이 없다. 저는 본의회 열린 기간중에 상임위원회 재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단 하루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안건도 처리하고 기존 상임위원회도 기본적인 안건을 가지고 일단 날짜로 봤을 때는 기존 상임위원회의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 안에 처리하든 그 후에 처리하든 그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한 3일하고 또 하루는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또는 상임위원 개벙에 관한 건을 상정을 하고 또 그 이튿날은 수해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도 하고 해 가지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 잡음으로써 우리가 대외적으로 비추어질 때 상임위원회 건만 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각 계파별로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큰덩어리는 주류 대 비주류로 나눠져 있고 구체적으로는 5개 파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좀 소신있게 제 말씀을 드려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단 하루를 잡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황규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 합의 문제가 생겼는데 합의한 것은 최초에 91년도는 법적인 어떤 정해 지지 않은 상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서 전부 다 1년씩 하자는 합의 사항이 나왔을 겁니다. 그 후에 지금 법상으로 따질 때는 하나도 이상은 없어요. 다만 의원 협의사항이 먼저이냐, 법상이 먼저이냐 그러는데 협의사항도 법상이 보완되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협의하상이라는 것은 어떤 구속력이 없어요. 법상으로는 구속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뒷받침 해 주기 위한 협의사항이지 협의사항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해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저번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원구성도 안되었는데 그것을 알할 수 없죠. 물론 수해대책이나 이런 것은 현재 있는 기존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서 구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자꾸만 임기가 만료가 된 것을 뻔히 알면서 28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다 아시는 사항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새로 상임위원장이 되는 사람은 그것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수해대책은 그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바꾸는 그러한 뜻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이지 자꾸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지 자꾸만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나 국회에다가 저희가 질문을 낸다고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쪽의 의견을 다 절충을 해 보았지만 그 이상 좋은 의견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한테 그 권한을 줘서 긴급소집할 수 있는 권한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의장이 지명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정승우위원께서 5개파가 있다고 그랬는데 5개파의 뭐 훌륭한 분들을 모셔 가지고서 다시 원구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있어요. 전번에도 제가 논리를 펼칠 겁니다. 그러한 방법을 택하느냐 아니면 저희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책임은 저희를 비롯한 49명 의원한테 돌아갈 것이라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민들한테 누가 잘했든 누가 못했든 구민들한테 죄송한 마음은 전부 다 한결같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민들한테 미안한감을 저희가 노력만 하면,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75일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반납 안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건설적인 방법으로 나가야지 현재 있는 상임위원회가 물론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유종의 미를 끝까지 거둔다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말씀의 반복인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의원들 뜻이 그렇다면 조금 양보들 하셔 가지고 여기서 일정을 정해 주시든가 아니면 의장이 직권으로 이제 의장단한테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서 결정이 안 되면 이것 같은 의장한테 넘어가까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8일 이후까지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겠다. 그것은 안됩니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것은 저부터도 운영위원이 아니고 그냥 황규태의원, 총무위원꾀 소속이 아니고 그렇게 28일 이후부터는 그렇게 저는 행동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것을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신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승우위원님이 말씀셨는데 제가 하루라는 것은 꼭 하루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열어서 첫날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구성된 상임위원회별로 하여금 의회활동을 해서 안건도 다루고 또 구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잡는 것은 굳이 꼭 하루를 잡는다. 그렇게 못을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정승우위원님께서 그동안에이 우리 법을 어기면서 1년씩 했다 했지만 그것은 법이 뒤에 있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합의 도출에 의해서 변칙이라고까지 이렇게 자율운영을을 했던 것이지 그 때에 92년 5월 27일 이후로 지방자치법에서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줘서 또 50명 이상은 5개 상임위원회, 30명이면 3개 상임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의 자격을 취득하면서 우리 합의된 그 내용은 법 테두리안에서 얘기가 됐는데 금년도 5월 27일 안에는 우리 법 테두리안에서 우리 합의도출에 의해서 원구성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은 그런 법 테두리안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미 시한이 넘어서서는 우리끼리 합의도출을 해도 결국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먼저 했던 상황과 지금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 6월 30일이라는 것는 맞지 않는다. 왜냐 하면 5월 27일 안에 우리가 그러한 합의도출되었으면 나름대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린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은 내일 이후에는 진짜로 법을 어기는 그러한 합의도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기가 잘 안 될 때는 결국은 법뿐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또 모든 것이 잘되었을 때에는 법을 초월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합의도출된 내용은 우리 법 테두리내에서 했던 행위이지 법을 어기면서 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간사

그러니까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합의도출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까 황규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 계파를 대표해서 그런 대로 우리가 심부름을 전달하고 또 의견을 전부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의장 직권으로 그냥 의장한테 넘깁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위원장님이 투표라도 해서 처리하려면 위원장님 알아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심부름꾼으로서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하고 또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이모저모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의장님한테 차라리 넘겨 가지고 의장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안위식위원

보니까 개인적인 마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도, 또 아까 말씀했듯이 각자 나름대로의 계파에 가서 왜 그랬느냐? 사실은 질책하는 본인이 여기에 참석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손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남의 얘기는 쉽게 그냥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 몇 분들도 그런 심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비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난 일을 따질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것을 폭 넓게 좀더 양보하고 베푸는 측면에서 좋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안 되면 좋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운영위원회의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보니까 각자 주위를 의식한다든가 가서 욕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의원총회에 넘기자 하면 저도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여기서 왈가왈부하고 서로 그냥 일보 양보하라고 부탁을 하고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달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황병선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황병선위원

똑 같은 입장인데 우리 자신들은 좋게 하려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는 저쪽에서 한 3일이라도 이렇게 해서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용납이 안 되고 서로가 팽팽하니까 우리도로서도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앞으로의 1년동안을 원만하게 해 나가자는 것인데 얘기가 자꾸 퍼져나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1년전의 얘기를 자꾸 하고 서로 잘못을 서로가 질책을 하다 보니까 끝에 와서는 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잘 나오다가 황위원 얘기를 들어 보면 또 역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양보를 해서 며칠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해 보자고 최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도저히 우리가 욕을 먹을 것 같인지, 또 여러분들이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면 우리 공동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단안을 내려 주시는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달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판위원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영판간사

저희가 구민을 대변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로 이것이 정사를 논하는 이 자리인데 상임위원회 원구성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데, 내일로서 법적 시효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그냥 이대로 넘어갈 것인가 이러한 것이 오늘의 중요한 안건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우선 의회 일정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은 의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안건을 처리하는 가운데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해나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리황규태위원

김영판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없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가 내일 모레부터 만됴가 된다하더라도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안건은 저희가 의회를 소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없으니까 회부가 안 되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상임위원회 없이 본회의에서도 바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만약에 급하든가 또 아니면 저희 저희 의회차원에서 시급한 문제가 생긴다 하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원구성을 나중에는 하더라도 그것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아마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판위원님 얘기는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하나의 책임회피성인 일정이지 알맹이가 전혀 없습니다. 소위 어느 의회든간에 의사일정이 겸비되어 가지고 날짜가 잡히는 것이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도 없는데 잡아 놓자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으로 모든 결정권을 넘겨 주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언해서 과거에 4일 전에인가 의회할 때 기존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들 연석회의를 해서 심도있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역시 일각의 얘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시점에 와서 더 이상 거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이 9명인데 오늘 김광문위원이 지방 출타관계로 참석을 못하셨는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마음 속에 전부 우리 의회가 파행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지금 모두 다 우리 의회를 걱정하고 또 장래가 잘되기를 바라를 마음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도 파행으로 안 가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지 파행으로 가려고 그러면 오늘 어떤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론이 계시듯이 의장단한테 앞으로의 일정이나 어떤 운영에 관한 것을 일임을 하지만 그 일임은 여러 위원님이나 우리 50분 의원님들이 합의도출 되어서 잘 되어 가는 쪽의 방향을 모색하끼 위한 의장단의 일임이지 파행으로 가는 쪽의 의장단 일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내일 오시게 되면 제가 이 상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해야 소위 주유, 비주류이지만 양쪽의 타당성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또한 의장님이 오시더라도 일방적인 어떠한 결정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황병선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우리 원로 위원님들이나 각 계파간의 의원님들한테 대략이나마 의견을 좀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시도록 저도 권장을 드리고 그 양반도 오셔서 유지운의원님과 몇 분 만난다는 의견도 피력하고 가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내일 임기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우리 의회가 파행으로 안 가고 남은 임기가 진짜 구민을 위한 그러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주셔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합의가 도출되지 안 했더라고 절대로 실망이나 그런 마음을 가깝지 갖지 마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운영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의장단한테 앞으로의 운영일정을 일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