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정선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이 상향 조정되었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고문변호사 수당을 상향조정하고 정선군의 법률사항(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및 법령해석) 등에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자문에 응하게 하기위한 여건조성과 수당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월액 50,000원이상 1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100,000원 이상 150,000원 이하의 수당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조례(안) 입니다. "정선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정선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월액 5만원이상 10만원 이하를 월액 10만원 이상 15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1월부터 적용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요구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정선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재무과장 장연진 입니다. 먼저 정선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3.12.31 공포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타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년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부과하던 짚형자동차가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됨에 따라 일시에 세액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평균 50% 정도의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므로써 일반자동차와 균형을 맞추고자 안을 제안 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년간 10만원에서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 (일반승용자동차의세율)에 의한 세액을 첨부 조례안과 같이 감면한 세액으로 부과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개정안 전문은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법율에 대한 조항이 바뀌고 "중기"에 대한 용어가 "건설기계"로 변경됨에 따라 정선군세조례의 관련조항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 제177조 2의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 납부 방법의 신설로 정선군세 조례에 신고납부 조항을 신설하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 으로 개정되어 지방세법 관련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정선군세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고 함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 제2항중 일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선군세 조례 관련조항을 법률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전문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문화예술회관정선우체국사 임대동의(안)

문화예술회관 정선우체국사 임대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우체국사 신축에 따른 임시국사 사용대상지로 관내 정선농협 구 연쇄점과 의용소방대 건물등을 우체국에서 협의한 바 있었으나 건물의 매각 또는 협소와 온라인 전산기기의 일정온도 유지가 곤란하여 '94년확보된 사업예산 10억원을 반납 상황에 이르러 본군 문화예술회관 1층의 임대사용을 신청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확충과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문예회관 향토 자료실을 우체국사 신축기간중 임시국사로 임대 지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문화예술회관 1층 향토자료 전시실 및 숙직실 87평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용료는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에 의거한 재산감정 평가액에 따라 결정하고 상호 계약에 의거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임대기간은 '94.2.4일부터 '94.11.30일 300일이 되겠습니다. 임대대상은 정선우체국사, 임대사용료 부과 내역은 건물 임대료는 감정에 의한 5,383천원이 나왔고 부지임대료는 356,96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 임대료는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조례에 의하여 8,792천원이 나왔고 난방시설 임대료는 4,374천원으로 총2,890만원의 임대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료와 공공요금은 금년도의 예산 범위내에서 1월분 납부전기료 715,340원과 수도료 55,310원이 초과할시는 우체국에서 부담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문화예술회관 정선우체국사 임대 동의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 정선군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

지금부터 정선군 물가 대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재 설치 운용되고 있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 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에 합리적인 심의를 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 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자 생활보호를 위하여 협의 조정토록 하고 두번째, 위원회는 상수도요금,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크고 주민생활에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상여금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하도록 하며 세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물가와 관련되는 단체의 장, 언론인, 지방의회의 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하여 유관기관 단체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조례(안) 입니다. 1조는 목적 입니다. 제2조는 기능, 제3조는 구성,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5조는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조는 위원의 해촉, 7조는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실무위원회 제2항 사항으로 실무위윈회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자,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9조는 간사, 제10조는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제11조는 심의안건 제출은 7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토록 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는 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부칙으로는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폐지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1164호 정선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참고로 1988.11.31일 제정된 정선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강원도의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한 준칙시달 내용입니다. 5장을 넘겨 보시면 조례 입법 예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 (정선군 제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공공요금은 물론이고 각종 서비스 요금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또 이로 인해서 서민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선지역은 산간오지로써 물가도 타지역에 비해서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이상 이로 인한 부담은 말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근로자의 인금인상 요구도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로인한 분규도 예상되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물가를 잡을 방법은 어떻게 있는지 다시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행정지도를 보면 업자들이나 서비스하는 상인들이 먼저 물가를 올려놓고난뒤 관계기관에서는 단속 한다든가 행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지도의 본보기가 안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개인 서비스 요금의 인상, 이로인한 근로자의 인금인상 및 분규가 예상되고 이러한 물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상인들이 물가를 올려놓고 난뒤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통요금 같은것은 중앙정부, 교통부에서 인상을 하고 그외 여러가지는 부처별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공공요금을 군단위 자치단체에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것은 여기 조례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요금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고 또 폐기물 운반 수수료나 주차요금 기타요금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개인서비스 요금 또는 농축산물 같은 가격은 현재 자율화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행정 지도를 통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물가대책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사전 행정지도를 통해서 인상요인을 억제를 하고 여러가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억제토록 해야 될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 구성되고 있는 실무위원회나 실무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약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서비스 요금과 기타요금이 인상 될 때는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인상 할만한 요인이 될때는 저희들이 그 인상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수가 없습니다만 인상요인을 분석한 결과 부당하게 인상이 됐을때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검사를 강화 한다든지 각종 세금에 대한 세무서에 통보를 한다든지 등등으로 사전에 인상 요인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관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한된 조항을 만들어서 하지말고 광범위하게 과장님 재량으로서 조항을 더 삽입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조례안에는 상수도 요금과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토록 한다 라고 이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강성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요금 이외의 어떤 공공요금을 삽입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작년도 10월달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준칙이 시달 되었고 사실상 이번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외 여러가지 상수도 요금이나 기타요금 문제를 포함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외에도 하수도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의료비 등등 있습니다만 군 단위에는 해당없는 그런 공공요금도 있고 또 지방 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심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심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당연직 이외에는 덕망있고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위원회가 원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새해 들어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도요금이 사실 공공요금 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우리 지방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소 인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요금을 조정했습니다만 저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담이 되실줄로 압니다만 어제 충분히 의원님들과 저희 실무진들과 협의가 된거로 양해를 구하면서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급수를 공급함에 있어 현상태의 급수 수익으로서는 매년 누적되는 적자요인을 해소할 대책이 없을뿐만 아니라 매년 국비 및 도비지원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이런 상태로는 우리 정선군 상수도공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번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다소나마 적자폭을 좁혀 상수도공기업 운영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현재 상수도 급수수익으로서는 누적되는 상수도공기업 적자요인을 해소할 대책이 없어 상수도 요금을 당초 평균 25%를 인상코자 입법 예고까지 하였으나 정부의 물가억제 시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9%인상하고, 하반기에 16% 인상하여 우리군 상수도 적자폭을 점차 좁혀 나가고자 함입니다. 두번째, 현행 가정용 요금은 기본요금만 25%를 인상하고 가정용 초과금액과 기타업종은 일률적으로 평균 9% 인상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인상요인은 216% 이나 일시에 인상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주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네번째, 인상시기는 '94.4.1부터 하고 3월 검침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정선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업종별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가정용은 기본요금이 10t 까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1,600원에서 나머지 기본요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9% 인상했습니다. 영업 1종이 6,700원에서 9% 인상해서 7,300원 되겠고 영업용 2종 기본요금이 10,800원에서 이번에 9% 인상을 해서 11,70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용 1종이 기본요금 52,300원에서 9% 인상해서 57,000원 되겠고 욕탕2종에는 기본요금이 110,000 원에서 9% 인상해서 119,900원,공공용은 30t을 기본요금 해서 7,300원에서 9% 인행해서 8,000원이 되겠고 전용 공업용은 ㎥당 350원에서 38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요금에 기본금을 25% 인상하고 그 초과액에 대해서 34%인데 일률적으로 34%가 인상이 된다면 이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방금전에도 물가안정대책이 관계가 됐었는데 좀 이율 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부담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 정선군이 기본적으로 가정용이 80%를 차지 합니다. 나머지 20%가 영업용하고 공업쪽인데 가정용의 기본요금 자체가 지금까지의 9% 상향조정을 한것이 그 갭이 한 300%가 됩니다. 당초 입법 예고 할 때는 50% 했는데 50%는 가계부담이 있지 않느냐 기본요금만 우선 25%를 인상 했습니다. 여기에 비해 의문이 가시겠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의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어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94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산림과장 최창석 입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에서 석탄을 생산하면서 부산물인 폐석을 '90.1.1일부터 군유재산인 신동읍 방제리 산 124번지에 적치한 것을 '93.11.6일자 석탄산업합리화에 의거 광업권이 소멸되고 따라서 사용목적이 소멸된 현시점에서도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 측에서는 소유권리를 주장하면서 시멘트 부원료인 폐석을 계속 매각코자 하는것으로, 광업권 소멸로 인한 토지위에 적치되어 있는 폐석(버럭)은 산림으로 인정 토지소유자인 정선군 소유가 인정되므로 수요처의 신청에 의거 사용허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동조례 제23조 3항 3호 및 제24호 5항에 의거 사용료 및 토석채취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 코저 동의를 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한석탄공사 함백광업소의 광업권과 사용목적이 소멸된 정선군유지에 있는 폐석은 산림법에 의한 산물(토석)임으로 수요처인 아세아 시멘트회사에 사용허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신동 방제 산124번지 입니다. 지적은 17.65㏊ 입니다. 토석적치 면적은 11.53㏊ 입니다. 토석수량은 16만톤으로 추정 됩니다. 토석의 싯가는 15억 5천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관리계획을 설명드리면 시멘트 부원료로 아세아 시멘트 회사에 사용 허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 석탄공사 함백광업소는 '93.11.6일자 석탄합리화사업 결정에 의거 광업권이 소멸되었고 광산 개발에 수반한 폐석장 부지 사용도 목적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지방 재정법 제84조 제1항 제2호 및 사용허가 조건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허가 조건 제10조 제2,4항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하고, 충북 제천군 소재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에서 '83년도부터 본군 신동읍 함백광업소로부터 폐석(버럭)을 시멘트 부원료 공급받아 시멘트 생산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의 협조 요청이 접수되어 우리군이 본사안을 적극 검토 처리할 사안으로 본 폐석은 별첨 폐석 소유권 질의회시 내용에 의하면 광업권 소멸로 인한 토지위의 부산물은 우리군 소유로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폐석을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는 쌍용, 현대, 아세아시멘트 회사에 폐석이용 상황을 확인한바 현대 쌍용시멘트 회사는 스크린된 규격 50㎜이하 열량 1000k㎈ 이상만 사용하고 아세아 시멘트는 폐석 품위에 관계없이 수급되는 것으로 본군 소유 폐석은 규격 50㎜ 이상이 대부분이며 평균열양 450(50- 1,000)k㎈로서 현대 및 쌍용 시멘트 회사에 납품은 불가하고 본 폐석을 계속 이용하여 온 아세아 시멘트 회사에 계속 수급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정선군 제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비슷한 안건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므로 인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내 놓으셨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내놓으실때 말이죠, 조례안이나 개정안이나 상위법이 바뀌거나 제정이 되어서 내놓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가 이게 바뀐지가 언제 입니까? 상위법에서는 언제 바꿨는지 상위법에서는 언제 지침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도에 무려 1년 내지 2년지난 조례안, 개정안, 제정안들을 다루었던 경험이 많은걸로 봐서 앞으로는 관련근거를 내주셔야 보기에 쉽지않나 하는 뜻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는 언제 상부에서 개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가 개정된 것은 '93.9. 23일자로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공포가 되고 도를 거쳐 오다보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문에 대한 사본을 꼭 첨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23일날 중앙에서 공포가 돼서 도를 거쳐서 내려온다 그래도 실지 12월달 정기회때 충분히 내놓을 수 있었단 말이죠. 좀 미루어 놨던것 같은데 좀 빠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먼저 정선군 생활보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정선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