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24일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일만 위원의 10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의장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연장위원이신 박명호 위원님께서 임시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덕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있습니다. 정차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사람 여섯사람인데 두사람을 놓고 선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재삼의 추천인을 받아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처음 호천되신 송덕근위원님이 하시지요.

정차모위원이 하고 간사는 나이가 제일 젊은 사람이 하고 진행합시다.

동의안이 성립을 안해주니까 전부다 싫어서가 아니라 말하기 싫어서 말안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날씨도 흐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실과장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아마 일기관계인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결특별위원이 전부 열한분 이신데 겨우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는 진행을 하겠습니다만도 다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제일 나이도 어리고 한 박복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복찬위원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복찬위원이 간사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찬위원이 잠깐 용무가 있어서 이석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찬위원 이석하신 동안에 간사 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인사말씀을 간단히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선임될것 같아서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어느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권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선임이 됐고 선포가 됐습니다.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오늘 회의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도 회의를 하다보면 그런때도 있고 저런때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공부도 될 수 있으니까 박복찬위원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자리 옮기시고 인사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차모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이번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서 간부들을 퇴장한 가운데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정규순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5월 24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 및 규모 주요 세입세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2,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잔액 8억8,500만원 국시비보조금 9억9,200만원 총계 28억원을 제외한 6억5,200만원의 재원은 세입이 불확실한 재원으로 보아지며 특히 구 장전3동 청사 매각은 전년도부터 추진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았으며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입 전망으로 가공재원을 계상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사례라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 경상비등 필수경비는 불가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4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37억4,400만원인데 예비비가 14억6,100만원입니다. 특히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5억6,800만원중 예비비가 14억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복찬간사께서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찬위원 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예산서 64페이지 특수활동비중 대민활동비 기획감사실 소관 846만원 중 180만원과 세무과 소관 504만원중 43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서 8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영어웅변왕 선발대회 117만5,000원과 예산서 82페이지 보상금중 영어웅변왕경진대회 경비 75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804만5,000원을 삭감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서 150페이지 지역개발비에 구서2동 및 금성동의 지하수개발공사예산을 동 예산으로 이관하기로 하고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복찬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해서 심사를 하되 전문위원 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번 예산규모는 규모면에서도 41억원에 불과하고 인건비 또 각 동사수리비 또 당장 시기적으로 도래한 불요불급한 예산들 그런면으로 볼때 특히 양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한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어요. 삭감할 부분은 삭감이 되었고 우리가 또 집행부서를 견제합니다만 심도있게 견제하고 철저히 확인하고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번씩 더 잘하라는 의미로 쉽게 기회를 주는 것도 상당히 운영의 묘고 이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안을 원안으로 하고 예산서 8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영어웅변왕 선발대회 경비 10만원이 어제 계수 과정에서 덜 삭감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만 삭감해서 상임위원회 안을 원안으로 해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 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정규순위원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수용하고 추가로 영어웅변왕 선발대회 경비 10만원을 삭감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한 것은 심사한 대로 하고 추가로 예산서 81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영어웅변왕 선발대회 경비 10만원을 삭감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