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25일(즉 어제) 본군 의회의장과 백제문화권 부여지역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특정지역종합개발사업의 지연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본사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처리사항으로는 지난 5월24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94년도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의건,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승인요청의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부여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여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등에 대한 요율 조정문제로 의결 보류되어 본건을 제외한 모두 6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백제문화권부여지역종합개발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백제권특정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정부 건의서를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4지방채발행승인신청의건 2. 부여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3. ‘94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승인요청의건

사회산업위원회 노영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부여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과 도시과소관으로는 부여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여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의안 제211호로 부여군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의안 제212호로 부여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 제214호로 1994년 5월 19일 부여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동년 5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바, 제2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3건을 상정하여 관계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수용된 조례안을 차례로 설명하여 드리면 첫째 금반 개정하고자 하는 부여군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은 오늘날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앞으로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책으로 현실에 알맞은 주차장관계 조례를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이 되었고 또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규모 자주식 부설 주차장은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설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부여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1992년1월13일 조례 제125호로 제정공포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예”를 든다면 도로계획, 공동이용 시설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1994년4월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본 조례 준칙이 폐지되였습니다. 셋째 부여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 8. 9자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활동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용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으로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현재 “연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이상”일 경우 6m 도로에 접하여야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을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자 하며 ’93. 8. 9일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준공업지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을 제외토록 하고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는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생활하는데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조례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과 폐지조례안 3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지방화시대에 알맞게 적응할 수 있는 관련조문이 우리 11만 군민의 복지정책을 구현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룬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백제문화권특정지역개발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

백제문화권부여지역 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유병기의원입니다. ‘93년6월 부여가 포함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이 고시되어 군민전체가 환영하고 큰 기대를 가졌으나, 1년이 가까워지도록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특히 백제의 문화유적이 대부분 멸실되어 지금까지 15년동안 문화유적 발굴정비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역사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부여개발을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백제역사촌」조성사업등에 대한 재원확보가 되지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유적 발굴정비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나, 이는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능산리고분지역 발굴조사가 또다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개발사업이 자연적으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에 우리 부여군의회 의원일동은 부여발전을 위해서는 하루속히 문화유적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사업중 핵심사업인 백제역사촌 조성사업 등이 국가차원에서 지원하여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에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건의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은 제안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에 관한 건의서는 제안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개회사에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백제문화권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에 우리 공직자는 11만 군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지역주민의 정서와 참뜻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또한 우리는 주민을 위한 제반시책과 계획된 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온 정성을 기울여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의 활기찬 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2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