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근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이 공석중임으로 의사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4회 임시회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4회 임시회는 '94년 6월 7일부터 6월13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94년 6월 7일 오후 2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93년도 결산검사 위원선임을 하고 도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다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6월 8일과 9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를 심사하시고 시 군 통합 의견채택의 건을 내무위원회에서 통합 시 군 출신 의원 등이 출석하시어 의견청취 및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4년 6월 9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시 군 통합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다루시고 도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6월10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은 후 6월11일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1일간 휴회를 갖고 6월12일은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4차 본회의를 6월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 안의 처리와 궐원된 교육위원 보궐 선출과 시 군 통합에 따른 의견채택을 처리하신 후 제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만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 5인 미만일 때는 6월 9일 단 하루만 본회의를 개의하고 6월10일은 의정자료 수집 차 휴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이 부의가 되었으면 부의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 해 가지고 의결을 얻어야지 수정하는 것도 아니고 절차는 밟아야 할 것 아니요?

9일을 13일로 바꾸게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여기 원안은 이렇게 해 놓고......

의사계장으로부터 회기일정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9일날 보면 통상 도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시에는 회의가 장시간 소요됩니다. 의원님의 어떤 질문이 나오실지 모르지만 시 군 통합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동시에 상정한다는 것은 회의진행상 조금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6월 9일 날로 계획된 1항 시 군 통합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을 13일 마지막 본회의 때 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회기일정을 변경해서 확정을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93년도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임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결산 및 회계경험이 있거나 계수에 밝으며 지역사업 실정을 많이 알고 계신 의원들로 구성하되 가급적 상임위원회별로 안배하도록 하고 도내에서 활동중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관리 전문인을 포함한다는 전년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위원정수는 5인 이내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내무부로부터 시행령 안이 입법예고 되어 결산검사 위원정수가 당초 5인에서 10인 이내로 증원되었으나 지방의회 의원은 1인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의해 주실 것은 첫째 결산검사 위원선임을 현행법에 의한 5인 이내로 선임하되 84회 임시회에서 선임하는 안과 앞으로 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규정된 위원 수에 의하여 선임하는 안을 협의해 주시고 두 번째로 '93결산검사 위원을 현행법에 의거 5인을 선임할 경우 전부 의원으로 선임하는 안과 '93년과 같이 위원 4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관리 전문인 중 1인을 선임하는 안을 협의해 주시고 위원선임을 제84회 임시회의 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의원을 의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및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현황은 유인물에 첨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선임에 관한 건은 협의사항 중에서 현행법에 의한 5인 이내로 선임하되 84회 임시회에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두 번째로 '93년도 결산검사위원 5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예시를 했는데 공인회계사 한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꼭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와 같이 결산검사를 할 적에 위원들간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보좌하고 있는데 꼭 공인회계사가 필요하냐 그래서 의원들만 5명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결산 시에 공인회계사의 검사보고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 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도록 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러나 작년도에 공인회계사와 같이 검사를 해 본 결과 도움이 됐다 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위원 님들이 공인회계사를 한 분 선임을 해서 같이 하는 방법과 아니면 이걸재 위원이 얘기한 의원만으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위원 님들이 결정하시되 그 법이나 규정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의무규정은 아니고 결산검사 시에 결산검사 보고서를 첨부해서 내도록 되어 있지 결산검사 위원들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라기보다는 요 위원장님 그렇게는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나신찬 위원님과 저도 작년에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92년도에 예도 있지만 '93년도에 공기업 특별회계 관계 때문에 2중 적인 공인회계사를 추천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 넣고 해서 공인회계사와 같이 하니까 이질감 같은 것은 우리가 못 느끼고 결산검사 하는데 나위원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도움이 됐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첨가하겠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보면 물론 위원 님들이 대부분 약 3년 하셨으니까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계표 검사라든지 계수를 주로 하는 검사는 역시 공인회계사가 잘 하고 있더라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기도 하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