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2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1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중 미비한 것과 지적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민불편및건의사항에대한개선방안협의의건

세정계장 박도순입니다. 세정과 소관 자원이용세 신설 추진상황을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이용세에 관하여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처음 만드는 거니까 원가 분석해 놓으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1부씩 해서 자료를 주시죠. 참고해서 논의할 수 있게끔…

이병두 위원인데요.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지금 집행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세에 대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올리겠다는 목표는 지금 거의 무산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난번에 건의가 돼 가지고 50%씩 인상이 돼 가지고 지난 번 우리가 의회 조례로다가 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일단락 우리가 처음 요구는 지금 이렇게 3배씩 이렇게 올려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0.5배가 올라가 가지고 일단 개정령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도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위에서 바꿨으니까 바꾸었지. 범위가 바뀌었죠?

법이 안 바뀌었습니다.

아니죠. 초에 원법에 딱 정해져 있던 것이 지금 다시 50%가 증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올렸던 것이에요. 상반기 우리가 내무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때 10톤당 1원, 1톤당 10원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 범위내에서 한다고 그래서 몇십항까지 조례를 정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번에 바뀌어져 가지고 50%씩이 올라갔죠? 그렇지 않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 제257조에 보면 「표준 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뀌었죠? 이번에 개정된…

안 바뀌었습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다시 한 번 연구해 봅시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여기 박종기 위원님도 같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반기 내무위에서 조례를 만든 것인데요. 조례를 개정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50%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딱해서 명시를 했어서 우리가 그 금액 이상은 죽어도 못 올린다고 해서 못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뭐하러 만드느냐 위에서 모법에 다 세율까지 정해져 있는 모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모법에 몇 십 항까지 우리가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래서 이번에 50%가 올라가 가지고 세율이 지금 지역 개발세 자체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올라갔다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올라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의 전시효과적으로 지금 늘어놓은 것 아니냐, 3배씩 올린다는 얘기, 물론 될 수만 있으면 지방세수가 올라가는 것이 좋기는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그러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것이 과연 그렇게 실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자료를 해서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지하수에 우리가 연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생수시판하면서 생수를 현재 광천수로다 명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광천수와 현재 우리가 지역개발세에서 하고 있는 지하수와 분리시켜 버리자고, 그렇게 되면…

나는 지금 먹는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배씩을 더 올리겠다고 자꾸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요구한 것으로 끝나고 1.5배로 인상된 것으로 끝나는 안이 아니냐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적으로 다시 한 번 주세요. 나도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나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

지금 지역개발세 신설 이후에 우리 발전용수 같은 경우 7억 내지 8억 정도가 연 세입이 됐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10톤당 10원으로 하던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에 톤당 10원 일관된 주장이었고 이것은 그렇게 몰고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개정했을 경우 세율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을 산출을 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보고해 주세요.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8페이지에 수자원공사 협조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반응이나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

몇 월달에 협조요청 하셨죠?

5월달에 했습니다. 먼저 댐특위하고 이후에 했습니다.

그 문제는 먼저 댐특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수가 나가지고 부유물이 떴을 때 그 시기를 놓치면 죽 댐에서 물을 뺍니다. 이후에 그때는 바람이 불고 하면 전부 산으로 계곡으로 다 붙는다고요. 그럴 때 시·군에서 청소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에요. 부유물 청소를 수자원공사에서 안 할 경우 시·군에서 어마어마한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이것은 협조관계가 잘 되도록 배는 언제 온대요, 부유물 처리하는?

7월달에 들어온다고…

7월에요? 예,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입니다. 부유물 처리에서 우리가 중원군에 갔을때에 무슨 법에 15조인가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건의 들어온 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제 기억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꼭 그 법을 고쳐야 된다. 그런데 그 법이 잘못돼 가지고 부유물을 이원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을 고치면 원만히 풀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슨 법입니까? 법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9페이지에 처리능력 진단과 적성여부 조사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결과는 나왔습니다.

결과를 1부를 해서 유인을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입니다. 우리물 지키기 하는 것에서 운동만 죽 하는가 본데 여러 가지 맨 운동이에요. 이러한 운동, 저런 운동 운동인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인지 다른 말하자면, 정신운동만 전개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날는지…

수질오염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면 첫째는 환경기초시설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러한 의식운동입니다.

우선 의식개혁하자는 운동인가 본데…

라디오나 언론매체에서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나겠어요? 당장 그 전에 물이 더러워지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식이.

다른 무슨 우선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없을는지…

가시적인 효과는 우선 기초시설 확충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댐특위에서 환경과에서 꼭 명심하셔야 될 문제는 환경처 고시가 ’94년 5월말, 내일 모레입니다. 5월말까지 충주댐, 대청댐이 2급수에서 1급수가 되지 않을 때는 모든 개발을 제한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또 3, 4년 이 개발제한이 묶일 것이라고요.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는 대청댐이나 충주댐이 1급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요. 이것은 언젠가는 1급수가 되어야지 개발을 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오물처리시설이고 그러한 시설도 미비되고 해서 1급수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요. 그러면 충주호 주변이고 대청호 주변의 개발은 더군다나 대청댐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해서 거의 개발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사실 국가시책에 의해 가지고 댐을 만들 때는 전부 천혜관광지, 국민휴양지 이렇게 옥천서부터 단양까지 관광충북을 만들어 주겠다는 청사진을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순응해서 댐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환경처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가지고 수질이 2급수에서 1급수가 되기 전까지는 개발을 억제하겠다 지역개발을, 관광호텔이든 위락시설 억제하는 그러한 정책이니까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대청댐, 충주댐을 1급수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것이 가장 큰 목표일 거예요. 안 그러시겠어요?

기초시설을 자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요원한 문제가 아닙니까? 언제면 1급수가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담당자가 저러고 앉아 있으니 충북개발이라는 것은 요원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 당시 충주댐 건설하면서 개발 쪽으로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는데 지금 자꾸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계속 시설투자를 해서 수질오염을 막아야 되고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도 예산상에도 이번에 환경연구원이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니까 중금속 관계 분석기도 없고 시설에 있어서 예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전부 캔슬 됐다고요. 그래 가지고 환경환경하고 말로만 환경이지…

그것이 예산 전체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일부…

새로 구입할 것을 신청했다고 그러던데, 분석기가 없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됐는데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 보고해 주세요.

원예유통과 오만균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육봉호 위원입니다. 개선방안에 보니까 4억6,600만원을 사업비를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대책이죠?

예.

그러면은 금년도에 지원은 없습니까?

금년도 시설 지원계획이 신규시설과 기존 재배사 시설개선 이렇게 해서 4,700평은 금년도에 사업하고 있습니다.

어딜 나갔습니까? 어느 군으로.

금년도 지원은 재배사 신규시설은 보은, 옥천, 괴산, 중원, 단양, 6개 군에 나가고 기존 재배사 시설 개선은 청원, 옥천, 진천, 음성, 증평 이렇게 해서 5개 군에 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농지개량과 보고해 주세요.

농지개량과 농지관리계장 강태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보고해 주세요.

농산과 농산계장 송성호입니다. 제가 5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조금 미진하게 보고가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농촌진흥원에서 연구를 그러면은 5월달에 시작한 겁니까, 이것도?

진흥원에서 오늘 아까 원장님도 다녀가시고 했는데 6월부터 계획이 돼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해 가지고…

6월부터 실시계획이다!

예, 이것이 농작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냥 아무 때나 할 수가 없는 특별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문제점에서 지원 시에도 한시적이 아닌 매년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해야 하므로 지방재정 압박인데, 이 보상이 연구검토 결과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은 지방재정에서 보상할 필요는 없고 건설부나 수자원공사나 이쪽에서 보상을 해야지 지방재정으로 보상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천시에 있을 당시에 산업과장을 조금 해 가지고 조금 그냥 아는 상식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에 안 하고 댐건설, 그러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언뜻 보면 나타나는데요. 실질상 댐을 건설할 적에 그쪽에 보상할 것은 어지간히 보상을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옥천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까지 있던 것으로다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 저희가 항의를 하고 건의를 했더니 그와 같은 이러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직접보상은 아주 어렵다고 답변이 왔는데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겠지만 그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할 적에는 무슨 농업 차원에서, 앞으로 길게 보면은 무슨 농업정책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간접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해주고 나면은, 그런 경우가 경기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답습이 돼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번 조금 해 주다가 그것을 본 이웃 도에서는 손을 잘 안 대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담당 계장으로 오셨으니까 하는데 보다 더 깊이 농촌진흥원에서 연구를 하지만 보다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기상변화에 의한 농산물 피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도 있고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연구가 나오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또 그것까지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외국의 예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이 댐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온 것을 지금 일본이라든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례도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 그 자료가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돼야 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데서는 어떻게 그 농작물 피해를 보상을 처음에 어떻게 했던 건지 그것도 상세히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이미 손을 지금 대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하는 길에 아주 외국사례라든가 인근지역의 것을 첨부를 해서…

댐특위에서 조사한 경우는 1년간 43일이 안개가 더 꼈어요, 댐이 되고 기상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그건 것도 상세히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안개문제가 나오다가 농경지 보상 문제가 비쳤었는데요, 거기에 비근한 예로 옥천에 가까운 예를 지금 들으셨는데, 우리가 지난달 댐특위 하기 직전에 옥천 군북면 일대에 댐 주변의 폐농경지 간접보상을 해 달라고 청와대에다가 진정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내막을 아십니까?

그것을 수자원공사에 알아봤더니요. 그 얘기가 들어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런 비슷한 얘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경관리계장님 말이에요. 잠깐만 나와 보세요. 환경연구원에서 이번 추경에 질량분석기, 그 휘발성 분석을 하는 분석기를 사달라고 예산요청을 했다는데 어째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아까 증언하셨어요.

시설장비 유지비 삭감…

아니! 그것도 있지만 새로 장비구입 문제가 이번에 했었다는데 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시설장비유지비 관계 말씀하는 건데요.

그 담당은 안 왔어요, 환경과에서?

네.

질량분석기 2억짜리를 하나 사달라고 했었다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축산과 수산계장 박해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육봉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수지가 있고 금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는데 그 위에 모래자갈에다 산란을 하는데 여기를 차단시킬 적에는 오히려 피해가 더 많다. 지금 그 말씀이죠?

현재 빙어가 장찬저수지는 물을 당겨쓰는 것이 금산 쪽에서 터널 뚫는 거기서 주 수원을 당겨쓰고…

예, 맞아요.

현재 징어자원이 산란기 때 다른 지류에 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소하천 같은 그런 것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빙어가 소산기에 알을 낳기 위하여 그 터널을 통해 가지고 금산 쪽에 올라가 가지고 상류에 산란하고 죽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막았을 때는 산란하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빙어자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안 가보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밖에 안 나오죠. 거기 현장에 말이죠, 저수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금산에서 내려오는 터널로 내려오는 하폭이 말이죠, 한 3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빙어가 올라가면서 산란하는 거리는 저수지에서 한 10m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m만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철조망만 치면은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철조망을,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현지에 가보셨으면은 여기를 막으면은 산란을 이 지역에 가서 하니까 못 올라가게 하니까 피해가 더 많겠다. 그러면 이 지역을 보호하려면 철조망이라도 쳐서 사람들이 가서 손으로 못 잡아먹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날 텐데, 앉아서 보고를 받으니까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보고받을 때는 빙어 올라가는 데를 빙어 못 올라가게 차단망을 쳐 줄라느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아이 참! 그 산란을 말이죠, 보호하기 위한 뜻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보호할 수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고, 그러면 그 쪽에서 현지에 가서 조사하면은 육위원 말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려면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이런 답변이 이 자리에서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돈 100만원만 들이면 돼요, 그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보고해 주세요.

관광과 관광시설계장 김재홍입니다. 지난번에 댐주변에 대단위 관광지개발이 환경문제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대단위 관광개발 추진은 어렵고 댐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관광개발의 의미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개발로 인한 경제권의 조화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장관한테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보완해 보라는 지시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광과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차피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한다는 자체는 1급수 운운해서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안적인 방법도 잘 구상을 하셨는데 역력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신 것 같고, 한 가지 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수질오염을 염두에 둬서 모든 것을 개발해야 한다면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 범주내에서의 단지내 개발을 재구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이 호반에 돛대유람선을 운행하도록끔 계획화 해보고 또 그 주변에 수몰로 인해서 이주를 하고 나머지 가구 몇 가구씩 있는 데를 우리 고유의 한옥으로 주택개량을 시켜서 민속유희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적인 측면도 살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의 정서를 다질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라면은 보다 바람직한 관광개발과 휴양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과정에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병두 위원입니다. 설명을 들어서 잘 알긴 알겠는데,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지금 현제 30만평 이하가 지방장관의 허가로써 경영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환경에 대한 모든 저것은 그 이상과 똑같은 변동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차이가? 환경오염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허가기준은 그 이상의 대단위 관광개발단지 하는 거나 지방장관이 하는 거나 똑같다, 규제가 그렇게 심하다 이런 얘기죠?

이위원님!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저희과 소관인데요.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권한은 올 1월부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한테, 그러니까는 100만㎡까지는 내려왔지마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는 절차상 협의부서를 전부 다 거쳐야 됩니다.

협의부서는 똑같이.

예, 건설부장관이 했을 때는 환경처장관이나 산림청청장이나 그다음에 농림수산부장관한테 협의하던 권한이 도지사한테 넘어오면서 그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 충북은 금강환경청장하고요. 그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장, 그다음에 산림은 공주영림소장 이렇게 협의를 거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좀 추진이 지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장관한테 권한은 위임은 됐지만 실질적인 것은 매양 마찬가지로 협의는 다 거쳐야 되니까 개발이 힘들이 이런 말씀이란 얘기죠. 그럼 30,000㎡, 그러니까 9,000평 조금 넘는 거죠, 그런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준농림지역에서요?

준농림지역이 30,000㎡인데요.

그 이하는 환경처의 어떠한 협의과정이 없이도 그냥 자치단체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예, 그 준공림지역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30,000㎡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원하고, 청원군에서 호텔이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오는데 지금 충주호 주변이나 대청호 주변이나 전부다가 그 3만㎡ 이하까지는 그러한 협의 과정이 어렵지가 않느냐.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관광시설로서는 협의 없이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 그렇지마는 준농림지역에서는 1번하고 2번 폐수 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과, 여기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 사항에 포함된 관광농원이나 자연휴양림 또한 관광휴양 시설에 한해서는 3만㎡이하에 약 9,000여평 이하의 범위내에서는 협의 없이 그냥 허가로서 할 수가 있다.

예, 1～2번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월산호의 월산대분수 있죠. 그 강영기 교수한테 그걸 해 가지고 우리 해석도 제가 받아 봤는데 그런 분수대 같은 월산대분수 같은 게 그 높이가 한 112m로 뽑아 올려 가지고 우리 야경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특구 지정인이 이걸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관광개발이 된 사례가 있다. 그럼 우리도 이 분수는 물을 가장 올라갔다 떨어진 거니까 수질오염이나 이런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 놨을 때에 주말농장을 선호하는 선호도를 높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으로 관광객들을 모아 올 수 있는 한 계기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천군에도 분수대 마련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고 우리 저기 치수과장님도 현장을 한 번 오셨다가 갔는데 제대로 도 차원에서 한번 관광 차원에서 구상을 한번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구상을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지사님하고도 제가 상의 했는데 지사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제천군에도 당시에 지시를 하셔서 구상만 해서 하면은 어떠한 재원을 돌려서도 우선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계장님이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계획과 보고해 주세요.

지역계획과 지역계획계장 김경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봉호 위원입니다. 폐농경지 간접보상 문제에 여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에 당초에는 도가 만약에 경작하여도 수지가 맞았으나 현재 인건비 상승 등 여건 변화로 타산이 맞지 않아 휴폐경지에 대해서 간접보상을 요구한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걸 조금 달리 봅니다. 댐이 만수가 됐을 적에는 배를 타고 건너가면은 바로 논뚝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충주댐이나 대청댐 주변 한번 가 보세요. 물이 얼마나 빠졌나요. 물이 상당히 빠졌습니다. 모 심기를 시작해서 뭐 그 전부터 댐은 빠지지마는 이 5월달부터 들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멋있게 일 하는데 이렇게 댐물이 많이 빠졌을 적에는 배 타고 건너가 가지고 말이에요. 그 위까지 모든 것을 운반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경작을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농촌 실정을 지금 뭐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경지 정리된 논은 한 지주가 한 20%, 소작인이 한 80%, 이 정도로 소작을 줄 수가 있는데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말이죠. 그냥 농사 지어 봤자 타산이 안 맞으니까 풀이 우거져서 보기 싫게 놔 둘 수는 없고 그냥 부쳐 먹으라고 줘도 안 부칩니다. 지금 촌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에 지금 정말 얘기가 자꾸 길어질려고 그러는데 좀 내가 줄이겠습니다. 생활 상태를 가서 보면은 정말 옛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살던 말이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벌써 됐어야 합니다. 벌써 이건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의 모든 생활문화가 이 소재지 하고는 같을 수가 없지마는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도록 이건 벌써 됐어야 하고 우리 도에서 간접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것만은 해 줘야겠다는 그러한 소신만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말이죠. 그래서 댐주변에 있는 그 폐농경지 지주들과 말이죠. 우리 도와 우리 의원들과는 말이죠. 한 뜻으로 이건 계속 투쟁을 해야 합니다. ’91년도에 옥천 군북면 그 옆에 있는 동의면, 안내면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데모해 가지고 다 팔아 먹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다 샀어요. 그래 ’91년도에 그래 사줘놓고 지금 와서 이건 안 된다는 건 너희들 데모하라 데모하면 사 주겠다는 그 의도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보다는 지금 농산과 여기 나와 계신데 그 휴폐경지 댐주변 그것을 한번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주택개량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해서 그 주민한테 좀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주세요. 농산과에서는요. 지역계획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과 상하수도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가 아니고요. 저희 지역 얘기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하는데 제천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고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럼 제천시에 시·군에 대한 모든 그 하수도가 전부 종말처리 돼서 충주호로 전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마 충주호에서도 지금 그 하수종말처리장만 운영이 잘 된다면 충주호에 수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약 한 15만 인구의 생활하수 오폐수가 전부 다 그리로 유입되게 되니까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의 하수처리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비에서 지금 전부 앞으로 운영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솔직히 시비에서 이것을 운영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충주호는 어떤 특별대책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마 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서울에다가 지금 수혜자부담원칙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함께 같이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은 어떠한 이런 하급 자치단체가 전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좀 벗어나니까 물론 지원은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6월 1일부터는 적극적인 완전한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많이 좀 연구를 하셔서 다음번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번 특위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42개소입니다. 이 지역 중에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이외에는 하류지역이나 중앙 차원에서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옥천이나 문의 같은 곳처럼 타 지역에 비해서 여건상 아직은 설치되지 않을 지역인데 상수원이고 일찍 설치가 되면서 운영 관리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하류 지역에 수혜를 보는 지역의 운영 부담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직은 환경처나 아니면 환경관련 제도상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운영비를 하류 지역이나 아니면 중앙 차원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은 어떤 입법화 되거나 문구화 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방침을 결정하기는 꽤 어렵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계속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는 지역마다 그런 사항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처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뭐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마는 제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잘 되면은 아마 충주호에 대한 그 수질이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은 거의 한 70%가 지금 그냥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가동이 된 다면 충주호의 수질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염두해 두시고 물론 대청댐이 처음 어렵게 막아지면서 그런 주위의 모든 어려움 이런 것을 항변을 하다 보니까 대청댐에는 솔직히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그래도 조금 되어 있는데 충주호는 그 외에 쓰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려운 지금 현행법의 문제로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빠른 방법내에 어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옥천군내 도선 10척 중 실지 조사를 해 보니까 4척만 지금 운항한 걸로 하고 그 외에는 거의 다 보수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척 중에 지금 엔진을 교체하고 수리를 해서 현재는 뭐 운항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은 없다 이웃 도선의 교체는 현지 실정의 선박 상태를 고려하여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그 배를 가서 보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공사에 ’92년 7월 30일 도선교체비 지원요구 그다음에 ’93년 6월 25일, ’93년 8월 3일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 ’94년도는 한 번도 없어요. 조금 더 상세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네, 김재근 위원님.

그 충주시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운영비는 치수과 소관이 아니고 재분류 요망했는데 반장님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지난번 4월 26일 1개월이 됐는데 이게 치수과 소관이 아니면 도시개발과가 바로 조정을 해 가지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나와야지 이게 우리 반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치수과예요?

선착장 문제 부탁을 좀 드려야겠네요. 지금 배 4척이 운행되고 있는데 선착장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네, 김진학 위원님.

우리가 현장확인 했을 때 구단양 하방리, 옛날 단양군의 소재지 있던 장소에 거기의 주민들이 현재 유람선이 신단양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하니까 거기 지금 유람선이 정착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그 유휴지를 이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하면 이 수위가 낮아진 후에 이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이 물이 부영양화 되고 이런 방지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공간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수자원공사나 이런데 적극 건의를 해서 그렇게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끔 시멘으로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버스 같은 것도 많이 오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그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없앤다?

주민들한테 거기 중선암에서부터 상선암으로 올라가는 그 계곡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차를 타기위해서 하는데 어떻든지 현재 면으로도 승격이 돼 있고 그렇다면은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유휴지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끔 또 아니면 레포츠공원을 만들어준다든가 해서라도 주민이 활용하도록 하면 어떤 잡초가 자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앨 수 있고 근원적인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건설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지 그걸 옮길 계획으로다가 해 가지고 아예 방치한다면 좀 잘못된 의식 아니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댐지원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댐지원반에서는 지금까지 토의과정에서 미비한 것으로 지적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특위 지원반 여러분! 댐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