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네분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를 할수 있도록 본회의를 정회하여 14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의 군정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오전의 윤표 이기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군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 구성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12월 20일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를 16명으로 구성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추진체계가 농어민 자율참여 추진방식 으로 개선됨에 따라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등을 심의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93년 11월22일 이 위원회를 35인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군수님을 위시하여 부군수, 농촌지도소장과 어촌지도소장, 농수산관련 단체장인 농협, 축협, 수협, 농업진 흥공사, 농조, 임협장과 농업관련교사 2명, 농어민 대표23명을 직능지역별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업분야, 축산분야, 수산분야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 93년부터 심의한 내용을 보면 93년12월2일 94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농어민후계자 특례보충역 편입대상자 선정을 심의하였고, 94년1월18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안건으로 농어민후계자 사업장 이탈자 정리와 사업승계 대상자 심의를 하였고,94년 관광농업 개발 사업선정, 농어촌 발전 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93년도 특산단지 지정등을 심의 하였고, 94년 4월28일 94년도 농어민 후계자및 전업농어가 선정심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구성된 위원회는 상반기까지 운영을 하고 전문경력이나 지역별 전문분야별로 재구성하여 위원회 활성화로 농어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농어민 후계자및 전업 농어가 선정은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어가 육성사업 실시 요령에 의해서 영농정착 의욕등 5개 분야를 평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간 균형유지를 위해서 동 심의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평정 순위로 육성키로 하고 내년도에는 지역간 균형이 되도록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윤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6년부터 7년이상 끌어온 UR협상이 작년 12월15일 자유 무역신장을 추구 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보게됨에 따라서 미맥위주의 농업을 하고있는 우리군에서는 UR의 극복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정부나 도차원의 대책을 보완하는 자체 농정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전직원에 대한 UR협상 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 농수산관계 공무원에 대한 현장지도 파견실시등으로 농어촌의 활력회복과 어려움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93년도 3월말까지 선정한 후계자가 80명인데 정부의 농어민후계자 육성계획에 의거 31명이 우리군에 배정되었고, 전업은 16명을 신청을 했는데 7명이 배정 되었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계획에 의해서 94년도에 후계자가 129명, 전업농은 40명을 육성할 계획이며 지역간 균형에 맞도록 정예인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이 당초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동안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UR협상 타결이후 3년을 앞당겨 98년도까지 투자하도록 농어촌발전 계획을 수정 보완 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94년부터 98년까지 1천8백17억9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0,114백만원, 95년에는 35,342백만원, 96년에는 36,584백만원,97년도 390억 2600만원 98년 50,73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농산물 68개 품목에 대한 경쟁력 분석을 보면 가격및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고,일부 품목은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15개 품목으로 배,사과,단감,느타리버섯,표고버섯,약용작물,오이,수박,파,시금치등 신선채소이고 가축으로는 돼지와 닭이 경쟁력이 있고,가격과 품질은 외국산과 비슷하나 신선도면에서 국내산이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대응한것은 28개 품목으로 되어있고, 여기에는 식용 포도와 복숭아, 매실, 딸기, 수박, 토마토, 메론, 참외, 들깨, 콩, 더덕, 양파, 취나물, 돗자리, 도라지, 달래, 냉이등 신선채소와 국화, 백합, 글라디올러스, 장미, 카네이션등 화훼류가 있습니다. 경쟁력이 낫거나 점차 전문화할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25품목인데 우리 주곡인 쌀과 보리, 콩, 감자, 고구마, 고추, 마늘, 참깨, 땅콩, 대추, 복숭아, 한우, 젖소, 꽃, 생화, 벌꿀등이나 단 쌀과 한우는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에 노력하면 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품목입니다. 쌀은 농산물 협정내용을 보면 95년 1월1일부터 2005년까지 관세화에 의한 수입자유화 유예기간인 10년동안은 최소 물량인 35만석에서 142만석을 수입하게 되나 정부에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집중 정비하고 대단위 평야지의 재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벼농사의 완전 기계화를 위해 대형 농기계에 의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경지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재배기술과 생력화로 쌀 생산비를 대폭 절감하는데 육묘이앙 방법에서 직파 재배로2001년을 목표로 시비회수를 현행 4회에서 1회로, 병충해 방제를 7회에서 2회로 노동력을 최소한 75%이상 절감시켜 나가고, 생력재배에 적합한 양질의 품질을 개발하는데 10a당 510%이상, 가공용은 10a당 1000%이상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나가고 쌀 생산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절감해 나갈 계획이며,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각군당 헬기 한대씩을 전액 국비보조로 지원을 하게 되고, 벼직파 재배면적도 2001년까지는 70%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생산비를 대폭 절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입니다. 반면 우리군에서는 나산면 원산, 구산, 덕림지역에 고도기술 벼농사 육성시범 단지 129ha를 조성하게 되는데 16억 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어린묘 공동 육묘장과 기계화 영농단, 위탁 영농회사 1개소를 설치하여 생산, 수집, 건조, 저장, 가공, 판매의 일괄 체계화를 구축하고,학교면 진래지역에 200ha의 항공방제를 실시 하는데 농약대및 용역비 620만원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묘 기계 이앙을 늘리고, 직파재배 면적은 93년 1%에서 금년도에는 14%로 확대하여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는 기본적으로 2000년 까지 수입 쿼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방등에 따른 피해는 관세화 추진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92년도 기준 20%에서 2000년 47.6%로 감축되었기 때문에 수익이 점차 하락되고 국내 소고기 가격도 점진적으로 하락될 전망이나 품질면을 감안할때 한우 경쟁력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합 지원하고 98년 한우 전업농 자연단지 150개소를 육성하여 시장 자율화를 위해 한우전문 판매를 확대하고, 부위별 차등 가격제 정착과, 원산지 표시등 실시, 보상금을 지급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우선 경쟁력 제고를 위해 17개 사업에 120억7천3백여만원을 지원하는데 손불면 월천리와 해보면 금덕리 13농가가 참여한 한우 목장 사업은 9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한우 목장 단지 시설과 건답 파종기등의 기자재를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우 영농조합 법인 사업은 함평읍 덕산리에 축사 300평과 정화시설 66평,대도시 전시판매장을 설치하는데 3억2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두충과 달근, 한약재와 맥주맥등 특수 발효사료를 급여 금년 하반기부터 생산판매할 계획이며 한우사육 농가와 연계해서 특수 발효사료 공급및 실시지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 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는 함평읍 만흥리에 48ha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위하여 2천만원을 지원하고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축사 신축 급수 급이시설 등의 자동화와 기자재 구입을 위해 65농가에 총사업비 61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한우 부분은 30농가에 25억, 젖소농가 10억, 양계부분은 1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개별사업으로 축사배수시설 134개소와 축산기계화 사업으로 트랙타 9종 79대를, 볏짚암모니아 처리 483기를 167농가에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우위품목인 채소, 과수, 화훼, 버섯등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로 4계절 연중 생산 체계를 확립,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280개 작목반 5,50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확대와 단지화로 생산, 가공, 저장 유통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본군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는 사업중 주요사업은 해보면 상곡리,대창리 일대에 첨 단 기술 생산단지 8천400평을 조성하여 2백미터 이상 심층지하수등에 18억2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신선채소 연중 생산 체제 확립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으며, 월야면 외치리와 나산면 월봉리 25농가가 참여하는 시설채소 유통 구조사업은 21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유리온실 9백평과 파이프온실 19000평과 저온 수송차량 1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소득 시설채소 재배를 위해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지역농업개발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고 균형적 지역 전문지도사가 주재하여 참여 농가의 기술지도를 전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95년도에도 본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출전략 작목으로 지역특산과수 단지를 손불, 월야, 엄다면을 중심으로 100ha 조성해 나가겠으며, 93년도에는 40ha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27ha를 조성하겠으며, 내년도에는 50헥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도에 신청을 했고, 과원 조성은 국제경쟁력 우위품목 이 배와 단감으로 수출 단지화 해 나가도록 품질향상을 위해 기반조성과 수출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고급과채류 연중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군비 2억원과 자체 부담금 2억원 총 4억원의 사업비로 학교면 월호리, 엄다면 학야리 일대에 각각 3300평씩 6600평의 비닐 하우스를 신설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중형 관정 24공과 온풍난방기 23대, 건강식품 단지 확대와 시설 현대화를 위해 비닐 하우스 단지 600평과 건조기 1대, 완초 2기작 시범포 300평과 재배사 180평을 시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융자 지원사업은 미맥위주의 영세농가 중심으로 상반기에 8억원을,하반기에 10억원 지원, 비닐하우스 시설과 관정개발, 생약, 버섯재배등 사업대상자를 선정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쌀 생산 한계답과 경쟁력이 약한 작목에 대해서는 작목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엄다, 학교, 나산지역에 8,400평의 작목을 전환하고 금년도에는 1억4천4백만원을 들여 채소와 화훼, 생약, 버섯등으로 작목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 농축산물의 소득 순위를 보면 수도작이 47.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한우가 15.1%로 전체 농가소득으로 62.7%로 높은 비중을 하고 있는 반면, 경쟁력 분석에서 쌀과 한우는 열위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생산비 절감과 품질을 향상시키면 경쟁력를 높일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8년까지 42조원이 투자되는 농어촌발전 계획에 따라 경쟁력 제고에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동 집약적 농업에서 기술 집약적 농업으로 전환해 나가야하며,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과 분야별 전업농 육성, 농어촌후계자의 중심인력의 신기술 도입과 선진외국 기술 도입에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전에 김영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동차 운송 면허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질문하신 자동차 운수법규 위반자는 어떻게 지도및 처벌하며 행정명령을 불이행 했을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에 대한 처분은 93년도에 27건을 처리해서 과징금 5백8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27일 현재 위반한 사항은 과징금 671만5천원 처분 했습니다. 다음 지도 단속은 특별 지도단속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매월 3,4회 정도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운수사업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10만에서 90만원까지 처분 하였으며, 운수 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운행 정지처분을 단행합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택시 운수업체를 대중교통으로 보는지 영리사업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택시운수업은 공공 복리증진과 써비스 차원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대중 교통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군내 영업용 택시총수와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보유 현황입니다. 본군 영업택시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택시가 59대, 회사택시를 6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하신 회사 택시는 직영을 원칙으로하고 있는지 지입운영을 합리적 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2명으로써 동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했으므로 회사택시는 직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운수 사업자가 2명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때는 사업 면허 전부 취소 또는 일부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택시기사와 사업자 지도교육은 연간 몇회나 어떤 방법으로 실시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수 규칙 교통부 훈령제 1012호및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연 8시간 교육을 이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정신교육, 서비스 자세및 운수 질서 확립, 교통안전, 기타 관계법령등이며, 교육기관은 자동차 운송사업 조합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사업자에게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송 조합에 의해서 연 2회 택시환경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인 법인 등기의 시한부 사업이 명시된 회사가 시한이 넘었을때 어떤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운수 사업법등을 별도로 봐야 됩니다. 만일 어떤 회사법인 등기에 설립일로 부터 만 20년이라 되었을때, 20년의 개념은 20년이 지나면 법인 등기가 자동 말소된다는 등기유효 기간이 아닙니다. 별도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말소를 하지 않는한 이 법인은 계속 존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수 사업법으로 허가된 사업용 자동차의 면허는 계속 유효 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질문하신 택시증차는 교통량 조사에 의하는지 배분식이나 회사운영난을 고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의 공급 기준은 연 1회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는 공무원이 승차를 해서 조사를 하고, 택시에 대해서는 기사 자신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덕수 입니다. 오전중에 정윤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함평공원 경내 정비및 확장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전체적인 공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원은 총 2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기능별로 분류하면 어린이 공원이 10개소, 노인공원이 10개소, 도시자연 공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개발된 곳이 함평읍 2개소로써 약수터를 개발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함평공원과 기산 공원등 2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산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함평군 기각리 320번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면적은 2만2천6백평방미터인데 구조는 도로가 1개소에 240미터, 관리실 1동, 세면실 1동, 화장실 1동, 음료수대 1조, 가로등 3개가 있으며 비석은 27개가 진입로 측면에 집단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그외에 노인정 1동과 민가 6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정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세심정 1동수선, 낙석방지 철책1조, 공원아래 주변 경관정비사업, 소 공원 조성 1개소, 2천98만1천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실시 하였으며, 년초에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에 94년 공원관리계획을 보고드린대로 하반기 부터 본격적으로 공원 정비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화장실 정비, 음료수대보수, 공원용 가로등 2개소신설, 시설물 정비등에 7백만원을 들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장 방안은 바로 근접한곳에 함평공원이 있기때문에 시설물 보강 정비등으로 대책키로할 계획이나 94년 4월경에 공원아래 영수천변에 산책로와 벚꽂길을 조성한 공원, 소공원 1개소를 1천여만원을 들여 확장 조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가와 비석, 무기고 정비에 대하여는 비석은 함평군 대대로 그때그때 군민의 뜻이있어 각종 비문을 새긴것으로써 과거에 현 군청사 주변등에 산재되어 있는것을 공원 입구에 옮겨 놓은것으로써 교통또는 공원기능에 지장을 끼치지는 않으나 이비석이 꼭 정비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집약된다면은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으로 정비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읍사무소 정문 우측에 있는 건물은 무기고가 아니라 현 예비군중대 ,기동대 본부로써 사무실과 장비고로 활용 하고 있는 건물로 그동안 여론이 있어 왔던 터이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전철거에 대한 대안수립후 철거계획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가 6동에 대하여는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건물로써 이 건물들은 개인들의 사유재산이며 일부 군유지에 위치한 2동에 대해서만 예산및 대안을 검토해서 예비군중대 건물이전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산공원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 이후 더 궁금하신점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수시 의견 주시는대로 공원관리에 참작키로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