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영근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원자력 대책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제7회 원자력 대책 특별 위원 회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양하고 풍력이나 수력, 조력 그리고 태양열등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현상인데도 영광지역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다량집중 기지화 함으로써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온배수로 인하여 칠산어장의 황폐화로 어민들의 생계가 어렵고 방사능 누 출 사고 에 대한 공포 증 및 관내에서 생산 되는 농수산물 구매기피등으로 지역 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로 방사능이 누출시에는 수천생명과 직결되는데도 최근 원전 3.4호기가 부실 시공되고 있다는 주민 여론에 이어 감사 원 감사 결과 발표로 인하여 사실로 입증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광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6일 영광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장전 저지 및 5.6호기 건설계획 철회 를 위한 기자 회견을 실시하였으며 5월 18일에는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공람 및 공청회 철회 가두 캠페인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0:11) 1. 제7회 원자력 대책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7회 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5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12) 2.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대책 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13) 3. 원전방사능 대책현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원전 방사능 대책 현황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으로부터 원전 방사능 대책 현황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국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 님들을 모시고 영광 원자력방사능 방재대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침입니다. 방사능 방재체제를 확립하고 방재대책을 홍보 강화해 가지고 주민 환경피해 최소화하여 주민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민방위 기본법 제13조 민방위 계획 입니다. 추진계획은 방재체제 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 가 발생시에는 비상발 령 상황이 통지 가 됩니다. 비상전달체계는 영광 원자력 발전 본부장이 지사, 군수 에게 보고 되도록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 는 내무부 과학기술처 및 관계 기관에 바로 통지 를 하고 군수 는 읍면 및 관련 방재기관에 전파합니다. 영광군 비상대책 본부 설치 운영은 원 자력 발전소로부터 청색. 적색. 비상 통보시에 바로 방사능 방재대책 본부가 설치 됩니다. 본부 구성은 본부장 군수 . 부본부장이 부군수 . 위원 이 경찰서외 18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의 임무는 주민 대피와 치안유지. 의료지원. 오염지역에 대한 제염. 민방위대원 동원. 주민 홍보 및 교육입니다. 그리고 비상연락망과 관내에 있는 협조기관 비상연락망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대피입니다. 비상계획 구역 안에 있는 주민 은 보완 대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원전에서 반경 10㎞이내에 있는 주민 을 계산해 서 보호를 할 계획입니다. 3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백수에 일부지역 7개부락, 홍농 전지역27개부락, 법성의 전지역 27개 부락해서 61개 부락, 인구가 2만3,863명, 세대는 약 7,000세 대가 되겠습니다. 주민 대피 결정 이나 모든 것은 도 현장 방재대책 본부장인 도지사 가 합니다. 이것은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현장만큼은 도지사 명으로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는 긴급시에는 군수 가 먼저 결정 하고 사후 보고 토록 했습니다. 주민 대피 유도요원은 지역 민방위대장 이 유도를 하고 경보 방송 은 원전주변 2㎞내의 지역에 원전 사업에서 방송 을 하게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은 마을앰프나 방송 을 이용해서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대피 및 수용시설 지정은 영광고등학교외 15개 학교로 지정이 되었고 수용 시설은 4만1,256명이 수용할 수 있는 3만7,476㎡ 입니다. 주민 소개방법은 1단계로 원전으로부터 반경 5㎞이내 차량 소개를 원칙으로 하고있고 2단계로 원전으로부터 반경 5㎞이상은 도보 소개로 하고 필요시 차량도 하게됩니다. 주민 수송대책은 관내 2,677대의 차량으로 2만3,868명을 수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별표 9호 방재대책계획에 표시 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장비확보 입니다. 긴급의료 본부설치가 운영이 됩니다. 긴급의료 본부설치는 청색 비상발령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지정은 영광병원외 18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방호의약품으로 옥소제 라는 의약품이 5만정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배포계획은 2정씩 입니다. 방독면도 2,100개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금년에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오염지역 관리입니다. 사고 발생시 그지역 출입통제와 교통차 단, 피폭자에 대한 제염 격리수용입니다. 각 부분별로는 교통 및 출입통제는 4개소의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선박 소개와 출입 통제는 목포해양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폭자에 대한 격리 수용은 방사능 기술 의료단이라고 해가지고 원자력 병원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대책 홍보 및 교육 입니다. 방재대책 교육은 민방위 대원 약 2,000여명을 교육을 했고 그리고 주민 홍보계획도 저희들 자체 계획과 원전에서 홍보자료 2,000부를 발간 그리고 비상훈련 정부 부 합동훈련은 매 3년마다. 실시합니다. 영광군에서는 95년 11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서창호위원
입니다. 뒤에서 2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 민대피 구역 에 대해서 백수. 홍농읍하고 법성면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외의 지역은 안전하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갑상선 방호의약품이 되겠습니다만 주 민 대상인원은 약 2만3,800여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방독면은 2,100개로 되어 있 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독면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영광지역은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나 실무담당자로서 많은 관심을 두셔야 할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민방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피지역인데 백수. 홍농. 법성 그이외의 지역 주민 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도 해 보고 이야기도 해보았는데 영광 전체적으로 안하고 왜 이 3개지역만 보고 를 했느냐 또 방사능이 누출되었을때 3개 읍면만 피해가 있고 다른 지역은 없느냐 하고 질문 도 많이 했습니다. 중앙지침을 보면은 방재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원전 반경 10㎞내에 있는 주민 을 우선적으로 배상 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규정은 중앙의 지침 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 을 우선적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갑상선 방호약품인 옥소제는 지역 주민 에게 배포할 충분한 양이 있고 방독 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금년에도 예산 에 계상해서 400여개를 확 보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구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했습니다만은 예산 상 구입을 못하고 심지어는 한전에서 지역 주민 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확보를 해서 구입을 많이 하고 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서창호의원
중앙의 지침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민 대피 관계를 지금 현재 5㎞내로 묶어 가지고 협력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 까? 협력기금을 준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 대로 생각한 것은 예를 들어서 영광군 일원이다. 이렇게 했을때 지원금을 더 주지 않기 위한 중앙지침이 아니었냐 하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형
이국형민방위과장
저도 의원 님 생각과 같습니다. 협력기금의 지원대상은 반경 5㎞내에 있는 주민 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방재에 대해서 보호해야할 대상은 주민 은 10㎞내로 해서 묶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전이 있기 때문에방사능 대책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10㎞내에 있는 주민 을 보호할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 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니까 계속 저희들이 이 문제가지고 상의를 해서 방독면 구입요구도 해야 하는데 원전측에서 협력기금가지고 해라 하고 옥신각신 하는데 그것까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전부 확보를 못해서 이것은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서창호의원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우리 영광에는 원 전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고 그런 실정을 잘 아실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 가지고 지역 주민 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쓰시고 중앙에도 수시 영광실정을 얘기를 하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수정용수의원
의원 입니다. 영광군 방사능 방재대책 본부 위원 21명중에서 본부장, 부본부장, 위원 에 경찰서외 18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명단을 알고 공개 할 수 있습니까? 대체로 어떤 분들이 위원 입니까?
국형
이국형민방위과장
관계 기관장하고 군 실과장하고 구성이 되었는데 명단이 필요하시면

정용수의원
각 기관장하고 실과장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용시설 지정해가지고 영광 고등학교 외 15개 학교시설 했는데 이 학교시설에 무슨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국형
이국형민방위과장
시설문제 가지고도 애로가 있습니다만은 그 시설을 지정할 때 10㎞내의 학교를지정했을때 방사능 오염이 생길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은 실질적으로 반경 10㎞이외의 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정 의원 님 말씀은 학교에 대피를 해서 안전하냐 안하냐 그런 말씀인데 10㎞이외의 학교를 골라서 지정을 했습니다.
교를
학교를정용수의원
지정한 것 뿐이죠 단지 수용한다는 것 뿐이지 안전시설을 해놓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김윤환의원
의원 입니다. 대피 수용시설에서요 대피소는 지하를 파놓아야 합니다. 방사능이 누출이 되면은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지요 수송대책같은 것은 누가 자기 차량을 가지고 실러 가겠어요 자기가 죽으면서요 그러니까 대피해야 할 곳을 지원금으로라도 대피시설을 지하로 파놓아야 굴 속 으로 빨리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홍농에서 영광으로 실어오면 뭣해요 이미 일은 터져 버리고 광주까지 서울 까지 영향이 미치는데 이런 것을 건의 를 하시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하실이 있어야지 지하는 없고 학교 교실에다 수용을 한다면 누가 실러 가겠 어요 일이 터졌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이 터져 버렸는데 내가 실러 가겠습니까? 과장님이 실러 가겠어요 그런 시설을 홍농이나 백수나 법성에다지원금으로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전시설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대피시설 해가 지고 15개 학교 지정해 놓고 우왕좌왕할 때 누가 실러 가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 굴을 파놓고 훈련도 하고 그래야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원금을 가지고도 그런 것을 실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군민들한테 불안감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우리가요
국형
이국형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 것이 돈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리고
그리고김윤환의원
방독면 같은 것을 왜 우리 군비로 합니까?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요 우리군은 예산 도 없는데요 그리고 방독면 방호복을 10만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친 것이에요 우리 군민들을 우롱하고요 방독면과 방호복을 10만개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라남도의회에 회의록 에도 기록이 되어 있데요 그러니 이것은 완전히 자체내에서 우롱당하고 사기당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고발해야 합니다. 방독면은 2,100개 있는데 5만개 있다. 이것은 말고 안되는 소리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100개밖에 없는데 각 읍면에 지금 20개, 10개 이런 식으로 다 나눠준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은 원자력을 고발해야 해요 의원 들이 고발을 해야할련지 군민들이 이 사실을 고발하든지요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해나가게 준비를 좀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현
조웅현조웅현위원
위원 입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고 를 들으면서 참 허무맹 랑한 말로 들려요 지금 여기에 여타한 대책이 써있습니다만은 지금 자기가 대책 위원 인지도 모르고있습니다. 경찰서장이나 교육장 이나 그런 사람이 자기가 원자력에 관련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또 병원을 18개소 지정을 했다고 기록 만 되어있지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지가 10여년이 되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하냐고 물어 보십시요 모릅니다. 이것이 전부 허구이고 이러한 문제들을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준비를 하시고안된 점은 중앙에 건의 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옥소제 약품을 얼마 얼마 갖다 놓았다고 수치로 내놨는데 핵이 터졌을 때 갑자기 터지는 것을 대비한다고 해서 대비할 수는 없으냐 터져 있을때 오염은 안되게 신속하게 방지해야 할 줄로 압니다. 터졌으면 번개같이 갔다가 더 오염되지않고 살에 묻었다면 더 번지지 않게 해야할 것인데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어떤 대책으로 약제가 어디가 있으며 어떻게 운 영계획이 서있다고 하는 것도 허구이고 이를테면 거짓말이다. 쓸데없는 말만 종이에 적어서 보고 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먼저 말씀드려야 할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핵발전소 문제가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한 얘기인데 아직도 어떤 구체적인 대안 이 없어 가지고 아무 대책 도 없이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3년마다 훈련을 한다든가 또는 지사가 어떻게 하 니까 중앙에서 지시가 왔으니까 한다든가이런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 유관기관에서 원 전문 제를 다뤄본 적이 한번도 없고 또 문 제의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도 없고 지금 여기에서 이중요한 문제를 영광 군수 가 출석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이자리에 군수 님도 안계시고 이 사안의 중요한 것에 비춰볼 때에 당연히 10만 군민이 핵폭 발의 위험속에 있는데 그 중요한 사안으로 비춰볼 때 군수 님이 와서 책임있는 말씀을 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군당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경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의료기관 지정, 본부장 누구, 옥소제를 어디다 어떻게 두고 차량을 몇대를 두고 하는 것도 다 효과가 없는 일이고 원전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 봤을때 없다고 하면 딱하니까 형식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아 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까 김윤환 의원 말씀대로 거짓말을 하면은 고발을 해서라도 법 적으로라도 처리를 할 것인데 과장님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 대책을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형
이국형민방위과장
방재대책을 수립을 해서 계속 나둬 버리고 방치하고 있고 이것은 형식적인 보고 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방재대책 은 계속 홍보하고 또 각 기관에 통보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품이나 방독면같은 것 같은 문제도 방독면을 구입해 가지고 현지 창고에 보관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부락까지 배정을 고려를 해보았는데 일선 부락까지 약이나 방독면을 배포를 하면 보관상의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읍면단위까지 배부를 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훈련사항도 실질적으로 한것은 원전 인근 주민 들한테 방독면 착용 법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방독면 착용법은 실기교육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3년마다 계획이 되어서 한다. 이렇게 한 것은 방재훈련을 하는것은 우리 군에서 못합니다. 이것이 워낙 큰 훈련이 되어 가지고 중앙이나 도단위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해야지요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은 방재대책 계획 훈련책자가 계속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계획상 홍 보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 위원 님 말씀대로 자체가허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 지 훈련은 못합니다. 왜그러냐 정부 에서 1년에 한번씩 을지 훈련연습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요 전시가 났을때 비상을 걸어가지고 하는것이요 그런 실지 동원을 할려면은요 주민 한사람 한사람 일당을 계상을 해 가지고 전부 예산 편성해야 합니다. 아마 금년에도 을지연습을 8월달에 하 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가지고 시나리오 만들어서 전구가 터졌다면 우리 지역에서 무엇무엇을 해야하는 것을 계획만 세워서 결재를 받아서 보고 만 하는 것이죠 그런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웅현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군 민의 재산을 맡고 있는 행 정부 에서 중앙에서 결재가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개 선되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말 입니다. 지금 동문서답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못하면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핵이 펑하고 터지면 군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되게끔 노력을 하자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가령 협력기금 문제도 실질적으로 터졌을때는 5㎞이내에 있는 사람들 이 피해를 몽땅 받을런지는 모르지만은 평상시에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해가지고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은 영광군 민 전체가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핵이 폭발을 해서 피해를 가장 많은 받은 곳이 고창의 다른 군민들이 많이 받을런가는 몰라도 영광에 핵발전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영광지역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그러한 문제들을 정부 기관에 사실을 직시해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대책을 세우고 건의 를 하라 그얘기입니다 되고 안되고는 결재권자가 있겠습니다. 만은 그 사실을 상위기관에 보고 를 해야 할 것아니냐 그 보고 도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기관사업이니까 우리는 먼 발치에서 보고 만 있어요 그런 것이 해결되었을때 핵문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설득력있게 핵을 반대하지못하도록 이러이러한 것은 잘되고 있으니까 염려말라고 할 수 있을텐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군민을 그 위험한 핵속에다. 몰아 넣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핵반대하지 마라 이것도 안되는 소리단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설명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들을 이야기 하자 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독면, 방호복 을 10만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10만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방위교육도 했다고 그러시는데 민방위교육에서 실시한 지가 몇년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방독면 한번 써본적이없습니다. 육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교 육장소에서 핵이 터지면 어떻게 하자 고 말한마디 없는 것으로 본 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것을 교육 한번 안시켰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놓고도 영광이 이익이 되고 국가기관 사업이고 쾌적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참으라 하면은 참아지겠습니까? 오히려 국가 공무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군민을 설득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책을 세우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상부에 보고 를 하시고 문 건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민방위과장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서창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서창호위원
위원 입니다. 신문을 보면은 우리 영광군에 방독면이5만개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원자력에 5만개 해서 10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실무과장님한테 질의 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 님께서 이것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에 가셔 가지고 5만개가 실지 보관되어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님께서 이것을 참고하 시고 특위 위원 들과 같이 가셔서 확인을 해 본다 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김윤환위원
위원 입니다. 갑상선 방호 의약품 해가지고 2정씩 배포하게 되어 있는 그 약품명이 옥소제인 데 이 옥소제 1정에 얼마씩 합니까?
국형
이국형민방위과장
옥소제 1정당 약 200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김윤환위원
200원씩 하면 2정 아닙니까? 한사람이 2정을 먹어야 약효가 있는 것아닙니까? 옥소제 1정에 200원씩 하면 2정이면 4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내 앞으로 2정이 배정될 것 아닙니까? 이 약을 호당 배부를 해주십시요 호당 배부를 해줘야지 사고 가 났을때 바로 집에서 먹지 그것을 누가 나눠 주고다닙니까? 그러니까 호당 배부를 해주면 좋겠고 또 대책 위원 회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진 것이 오래되고 또 앞으로 지어지고 하는데도 우리 군에는 화생방계도 없어요 그런 계하나도 신설을 안해 놓고 제가 의회 처음 열었을때 화생방계를 신설하라고 질문 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 되는데도 가부간에 신설을 한다 안하다 이런 말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은 화생방계 신설을 해서 전문 적인 직원들이 있어서 어떤 것 은 안전하다. 어떤 것은 불안하다. 그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할려면 화생방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내무부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신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민방위과장
약품을 가가호호 배정문제하고 화생방 계를 신설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생방계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 할 문제이고 약품보관상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생각을 했고 구상을 했습니다만은 호당 배부는 못주더라도 부락 이장님댁에 보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연구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관문제 입니다. 저희들도 집에 가면 약이 많이 있어요 보관을 하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윤환위원
.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자기가 그런 위험할 때 사용하는 약은 잘 보 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기약이 두통약이나 머리아픈 약 같은 것은 한번 두번 먹고 남은 것은 잊어 버렸다가 버려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핵으로 인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약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났지 만약 이장한테 맡겨 놓겠느냐 이장한테 맡겨 놓으면 이장이 저 살라고 도망가버리지 약 나눠주고 다니겠어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약이 비싼 약도 아니고 하니까 그 약을 잘 보관하시라고 홍보를 해서 이 약은 위험할때 쓰는 약이라고 하고 배부를 해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 시요
국형
이국형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웅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웅현위원
김윤환 위원 말씀에 대한 보충 질 의입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약이 400만원 가는 것도 아니고 한사람 앞에 400원씩 가는 것이니까 핵이 터지면 번개불같이 날텐데 핵이 터지면 자기 집에서 얼른 주워먹기가 좋을텐데 만약 이장집에다 둬야 된다고 하는 그 발생자체가 문제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소홀히 생 각하 시고 이장님집으로 가지러 가다 사람이 다치고죽을텐데 그런 문제를 소홀히 생 각하 신다면 그 발상이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는 의원 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거부하는 입장 다시 중복됩니다만은 세살먹은 애기가 죽더라도 약품을 집에다 두었다가 얼른 주워먹는 것이 효과적일텐데 이장님집에 다 둔다고 하는 그 궁색한 말씀을 하는 것은 의원 이 질의 나 어떤 문제를 제기했 을때 우선 어떤 것을 방지해볼려는 느낌 이 듭니다 충분한 연구를 하시고 또 그런 것이 안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민방위과장
잘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윤석진위원
위원 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반경 5㎞이내에 속해있는 백수읍 지역 의원 으로서 상당히 안전대책 문제나 방사능누출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심도있게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잘해주시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 마 군정 질문 이 5월 31일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때에 보충 질의 를 하고자 하고 오늘 원자력 방사능 방재대책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표기를 많이 해오셨는데이 표기된 내용을 보면은 실제 우리 군민들에게 와닿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전문 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인물에 불가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저의 소견입니다. 유인물 내용을 살펴보면은 비상전달체 계에서 영광원자력 발전 본부장이 도지사 나 군수 를 통해서 또 각읍면에 통보해 가지고 방송 내지 비상약품, 비상훈련 식으로 해가지고 결코 주민 들에게 홍보하고 주민 들이 약품을 사용하고 방독면을 사용하고 옥소제를 먹고 하는 것이 만일 핵이터져버렸다고 하면 이미 끝난 뒤에 시행 하는 것이고 아니 시행 을 안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내실있는 자료가될 수가 없고 내실있는 실제 상황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대책 위원 회에 와서 답을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지 주민 들에게 피부로 와닿 게끔 할 수 있는 한가지 한가지라도 시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여기 이부분에 대해서 군정 질문 시에다시 이부분을 거론을 할려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 심도있게 비상체제부터 행동요 령을 주민 에게까지 피부에 와닿게 실지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사전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특별 위원장 김영근 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질의 를 의원 님들이 했습니다. 보충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고등학교에다가 대피소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영광도 방사능 누출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방사능 누출조사를 한 결과 묘량 대마가 제일 심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랬었어요 그렇다면 만약 사고 가 발생시 영광고등학교에다 대피소를 만든다는 것은 무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협력기금을 가지고 방독면도 사고 방호복도 사고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협력기금은 협력기금이고 방재대책비를 세우도록 건의 를 하셔야 되고 방재대책비하고 협력기금은 개별화 하여야 합니다. 방재대책비에서 사야 맞는 것이지 우리가 여관에 투숙할 때 여관 주인이 모든 화 재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지 자러 간 사람이 소화기 들고 간 사람은 없거든요 원인자가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군비로 할것이 아니라요 세번째로 차량은 지금 개인소유차를 사고 발생시 비상차로 지정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고 가 났을때 자기 가족실고빨리 영광을 떠날려고 하지 사고 지점으로 갈 사람은 한사람도 없으니까 한전에 지정한 직원으로 운전사를 두어야 하고 차량도 한전에서 사가지고 위험지구백수면 백수, 홍농이면 홍농, 법성이면 법성 면사무소에서 상주를 해야합니다. 해결을 해야지요 원자력을 지어놓고 있을려면 월급을 줘가지고요 어떠한 일이 일어도 우리 인명과 재산 을 보호한다면 만약 사고 가 났을때 사고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주민 을 대기하고 있다가 빨리 실고 광주로 가든가 다른 곳으로 가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개인소유차가 비상차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은 빨리 건의 를 해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과장님이 너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 고하셔서 제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형
이국형민방위과장
감사 합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1:00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