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정에 관한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 소관, 청소과의 남동구 쓰레기 처리실태 및 방향과 보건소 소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각 하루씩 보고를 받도록 하고 보고순서는 먼저 해당 국장께 포괄적인 보고를 듣고 국별 과 직제순으로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과별 보고가 끝나는 대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후 보고 내용과 서면질문에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같이 합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가 개편된 이후로 처음있는 도시산업위원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게 다뤄주시고 열심히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1. 9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지난 17일자 임명된 사회산업국장 김영홍입니다. 오늘 제2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박인균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민의 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구정업무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서 사회산업국 기구 및 정현원과 기본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고 94년 주요업무 사항으로 94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조직구조는 총 6과 16계로 구성돼 있으며 79명 정원에 3명이 부족인 76명의 직원이 있으며 주변현황은 보훈, 여성단체등 16개 단체와 관내 업체현황은 병의원 등 1,468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이미용실 등 1,183개의 업소와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 가공판매 업소 등 총 4,555개 업소가 있으며 기타 업소로서 주유소 22개 석유 판매업소 91개 등 113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 시책으로서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추진하고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안정된 지역경제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에 실천 과제로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노사여건 구축과 함께 성실한 가정복지 실천 공해없는 주민생활의 환경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긍지와 보람의 터전으로 번영하는 남동건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세부추진 내용으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은 거택보호 대상자 605세대에 양곡, 부식, 연료, 장의비 등 1억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1,057명에는 수업료 입학금으로 9,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는 2세대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취로사업에 2,800만원을 투입하여 소득향상 효과를 가져왔고 자립지원 대상자에 1억2,600만원을 지원 및 의료보호 혜택등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 25명에게 보청기 등 보청장구를 교부하기 위하여 현재 신청서를 접수중에 있으며 생계 보조수당은 56명에게 자녀 10여명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노사화합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노사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 근로자를 발굴 표창하고 근로자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으며 건전한 노동조합 육성을 위해 노동조합 현장방문 지도를 실시 노사분규 예방행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안정 기능향상을 위하여 구청 직업 정보센타 운영을 활성화시켜 구인구직자에 대한 취업 알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고용촉진 확대실시로 지역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가정복지 실천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남동구 노인들의 숙원사업을 달성할 것이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관내 소년, 소녀가장 87명에 대한 지원으로 자립심을 키워주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공립 보육시설인 남동어린이집 개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및 청소년 공부방 5개소를 신설하였으며 부녀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여성환경 교육, 주부 교양대학, 주부 음식솜씨 자랑대회를 실시하여 천여명의 여성들을 참석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공해없는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나 경우사용 자동차에 대한 환경을 줄이기 위하여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을 부과 대상 17,605건 3억1,400만원 가운데 13,680건 2억5천만원을 징수 79.6%의 징수를 보이고 있고 공해배출업소에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 196개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91개 사업장을 점검 6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2개소, 개선명령 4개소를 비롯 3개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무허가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총 9개 업소를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 및 폐홰 명령 조치로 공해배출의 유해성을 인식시켰으며 환경공해 유발행위 근절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단속목표 16,500대 가운데 8,391대를 단속 법규를 위반하고 운행중인 차량 58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은 대상사업장 87개소에 대하여 138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환경시책 전개사항으로는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159명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환경보전에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신자 요금부담 환경오염 신고전화를 3월중에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아울러 환경오염 신고 수취인 및 구 동 공무원에게 배부하여 신고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쓰레기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스스로 제도개선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음식쓰레기 퇴비화를 위해 93년 말부터 처리기계를 설치 가동하여 생산된 퇴비를 인근 농가에 보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센타를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동단위 재활용 수거 원활을 기하고 쓰레기 수거 방식을 타종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개선 구민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오수 수거 및 정화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배출업소를 고발하고 오수 정화시설을 특별지도 점검하고 공중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위생환경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개혁 및 법질서를 조기에 확립하고자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매월 1회 실시하여 총 4,651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249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 취소 12건, 영업정지 67건, 시정권고 96건 등 행정처분과 고발 74건을 조치하였고 또한 매월 첫째 토요일에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의 날을 운영하여 5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총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6건, 시정 및 경고 11건 허가취소 2건 등 행정 처벌을 하였습니다. 물가 안정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구 동직원 510명을 가동 대상업소 중 293개 업소를 적발하여 요금 과다업소 258개 업소를 인하 조치하였고 35개 업소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는 관내 한국화약에 225개 업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이루기 위하여 가정용, 공공용, 상공업용으로 구분하여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315개 업소에 운전자금으로 278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농업육성농가에 경운기 3종 16대,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에 3개소 8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는 석회질 및 규산질비료 공급에 191톤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과 과장들이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지역발전과 구민편익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가는 여러 구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직제순에 따라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창석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구정업무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으로서 사회과에 관리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것과 94년도 상반기중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94년도 특수시책을 보고하는 순으로 사회과 구정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노정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내실있는 실천으로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하여 거택구호 대상자 588세대에 양곡, 부식, 연료, 장의비 등 1억8,3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중.고자녀 학생들에게 1,057명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9,900만원 1/4분기중에 지원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2세대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취로사업에 2,800만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2천명을 취로시켜 소득향상 효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자립자활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복지시설 및 유공단체 지원에 있어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하는 풍토조성 모범근로자를 발굴 표창하는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조기회수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고요 요것이 대불금은 지난해에는 2억3천만원 체납이 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2억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2억 이하로 체불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실천방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에 있어 전년도 보다 소득 및 재산수준이 향상되어 생활 생계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폭넓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으며 관내 605세대 9,030명이 거택보호 대상자들에게는 매월 10kg의 백미와 2.5kg의 정맥을 주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부식비 연료비 등 생계비로 1인당 1일 1,360원씩 지급하여 최저생계 및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의 자녀학비 지원은 분기별로 8천, 8만4천원, 고등학교 학생이 15만7,200원을 지급하여 연말까지 3,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 확대지원 방안으로는 자활보호대상자 및 자립지원대상자에게 생계비 및 자녀학비 의료보험료 납부액의 반액을 대상가구의 통장에 현금계좌 입금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로사업을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생활안정 자금 및 생업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업무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사랑 실천 구현을 위하여서는 자율적인 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연중 불우세대 발생시 이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심있는 불우계층 지원에 대하여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구 자체 예산 4,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주요간선 도로변 60개 지역에 횡단보도 턱 낮추기 유도바닥재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의 복지사업으로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보조기 등 20여명에게 보장구를 병원 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3/4분기중 지급하여 드릴 예정이며 생활이 어려운 소득 장애인들에게 440만원 예산으로 자녀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4,000만원의 턱낮추기사업은 횡단보도 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정착촌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하여 수용자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산업평화 정착을 기함에 있어서 노사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 그리고 노사화합 전진대회를 하반기 중으로 실시하여 노사간에 애로점을 기탄없이 토론케 함으로서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범근로자를 연중 발굴하여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 근로자 스스로 근로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항상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행정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노조설립업체 지도방문을 수시로 실시하여 분규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노조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안정 기능의 활성화 방안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208명에게 실시함으로서 효율적인 인력수급이 되도록 하겠고 취업알선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며 구인 구직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거나 취업알선 문의에 성실히 응답하여 누구든지 부담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을 위한 유휴인력이나 1일 근로자들이 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장애인은 10명을 취업한 실적이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의료 서비스 지원방안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를 적기에 지급함으로서 진료기관에서 의료보호 대상자로 인한 재정압박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입원이나 진료기간의 만기시 의료 혜택 받기에 불편한 것을 감안하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후 보호기간을 연장 검토후 즉시 처리로 진료를 승인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한 정리계획으로는 1단계로 징수를 독려하고 2단계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중 생활형편을 고려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문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남동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종합 사회복지관은 총 사업비 14억2,000만원중 부지매입 설계 용역비로 1억7,000만원이 필요하며 건축비로 5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12억5,000만원의 재원으로 남동구 만수6동 1007번지외 3필지 448.2평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연건평 500평 규모로 94년도에는 부지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95년도에 건립할 계획이나 건립부지 448.2평중 348.9평은 기 확보가 돼 있고 99.3평은 추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건축에 필요한 재원확보는 국고보조금으로 3억200만원이 가내시돼 있고 시비보조금으로 3억200만원이 인천시 1차 추경후 내시될 예정이며 따라서 건축비 13억2,000만원중 7억1,600만원은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축비 부족분에 대하여 국고 지원 요청 및 시비를 시에 지원 요청한바 있으나 전망이 확실치 아니한 관계로 부득이한 관계로 부득이한 경우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 기반 조성으로 만성적인 빈곤에서 탈피를 유도케하고 장애인의 종합적인 자활센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위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체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구인업체와 구직제를 직접 참여시켜 구정단위 취업정보 공개 설명회를 실시하고 현장 면담을 통한 취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사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성모 위원입니다. 이 16쪽에 보니까 노조상황실을 구청 사회과안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노조,

노조상황실은 노조사무실에 설치해야 정상이지 내가 알기로는 뭐 여기 있는대로 노사정 노정상황실 이렇게 해야지 노정상황실을 사회과내에 왜 설치를 합니까?

노정상황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인쇄가 잘못 됐습니까?

네,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그럼 이거 보고를 할 때 요거는 잘못 된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에요.

네.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9족 상담요원을 특별상담원을 경력과 그 한번 18족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 다음에 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읽어 보세요. 18쪽에 상담요원 부분 한번 읽어 보세요. 상담요원 안 보입니까, 내것도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18페이지요.

네, 취업알선 특별상담계 운영 이래 놓고 상담요원난에.

네.

그 한번 읽어보세요. 잘 안 보입니까?

상담요원, 특별상담원을 경력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하여 취업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뭐가 풍부한 뭐 재력이 풍부한 사람입니까, 무슨.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인격이 풍부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료를 내면 좀더 신중을 기해서 또 여기 그렇다 합시다 실적이 작년 10명을 아까 과장님 보고에 10명을 취업 알선시켰다고 그랬죠.

네.

실적까지 있는데 진짜 그렇다하면 그 경력과 뭐가 풍부한 인사로 구성됐다 하는 어떤 분으로 상담요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요 사항 지금 그 취업상담실 운영은 현재 올해 계획은 세워 있는데요 여기 이 특별상담원은 구 의원님도 지금 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실시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력이 풍부한 인사를 구성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여기 실적까지 나오면 지금 그 실제로 근무를 상담을 하고,

요거는 취업정보센타에서 노정계에서 지금 알선이 된 사항입니다.

경력만 풍부하면 상담요원이 됩니까?

아니죠, 그 취업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요원, 지식도 가지셔야 되겠고 경력도 있으셔야 되겠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10명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요 최병일 의원님께서요 요거를 평소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수시 전달된 장애인들을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취업해서 알선시켜 가지고 작년에 31명이 취업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유인물이.

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인쇄로 되어 나올때는 조금,

컴퓨터로 해야 될 사항인데.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 김종식 위원이에요.

조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을 들고 이렇게.

그럼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조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14페이지 보면은 정착촌 생계지원, 나환자 정착촌, 노인회 복지회관 나환자 시설이란 제목을 가지고 좀 묻겠습니다. 지금 그 수용인원 79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분들은 전부다 다 환자죠?

환자, 나환자 중에서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환자면서 나가가지고 노동일 할 수도 없고 일체 그, 그리고 또 보호자도 없고 그 무의탁 노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나환자 중에서 무의탁 노인 일반노인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일반인이 아니고 환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밖에 나가서 방금 이런 수입을 사실,

못하는 분들입니다.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년중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5,715만4천원,

5,7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연.

물론 예산만 많으면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의지할 곳 없고 또 일원짜리 한푼 어디 사회 나가서, 지금 이 지원 예산이 적절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되시는지 또 한가지 답변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예산을 좀 더 세울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그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결정사항이 구나 시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국고보조입니다. 보사부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고 줄일 사항은 못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그 상급기관에다가 반영에, 쓰셔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환자 정착촌에 계신분들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때가 됐을 때 구정이나 신정때 그쪽으로 배려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심을 좀 갖고 많은 지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식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얘기인데 임대주책 문제는 어떻게 사회과에 조금 소관이 안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 범주외의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대주택은 저희 사회과의 소관은 아니구요 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사회과에 그 지원을 대부분 맡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택행정은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고 그 입주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원도 해야 되고 관심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요것도 제 자신이 연구가 부족해서 이런 질문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사회를 복지사회 참 이런 구현된 사회를 구현키 위해서는 참 지금 유인물에 아이템 모양 여러 가지로서 뭐 환경문제, 청소문제, 위생과 문제 여러 가지가 다 몇가지가 이렇게 나열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에 원천적인 요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봤을적에 관계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구가 부족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드렸지만은 즉 말하자면은 사회교육적인 문제, 사회 의식부족 이것도 여기에서 큰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마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정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의식구조, 교육 우리의 어디까지 정화되고 참 그야말로 시대성에 맞는 문민정부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되는 우리의 의식구조, 사회적인 이러한 순화된 정신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더 필요하지가 않느냐 이것이 우선 구현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 순서적으로 질서있겠시니 이런 몇가지 참 지금 국장님께서도 참 오늘 장황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천되는 거 아니냐 마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 이 우리의 사회과라고 할 수 있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모든 것을 막론해서 봤을적에 사회의식도 이게 더 긴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기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아울러서 더 좀 어떻게 연구가 많이 포괄적으로 됐으면은 더욱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 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보고를 드린 사항에 지원 사항만 나오고 사실 정신적 순화관계 이러한 거를 사실 넣지를 못했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우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저소득층 생활능력 배양문제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내가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588세대를 지원하고 있네요.

네.

작년에 지원하던 숫자 또 93년, 92년, 90년, 91년 이렇게 연도별로 봤을적에 이 생활거택구호 대상자인데 이 숫자가 줍니까, 늡니까, 혹시 아시겠어요?

이 숫자가 지금 줄고는 있습니다. 많이 줄지는 않고요 또 생기는 숫자가 있고해서 지금 연도별로 줄어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이 거택보호대상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받을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활능력이 좀 배양을 해서 자기네가 인제 구호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기쁨을 가져야 할텐데 이러한 현황이 연도별로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여쭤보는 거에요. 그런 것이 어떻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느냐, 네. 아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줬으면 몇 년 가면은 거기서 빠져 나와야 할텐데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이렇게 지원금 받아가지고 살려고 했다가는 안되겠다 이 말씀이야 그런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연도별로 뽑아 볼 수 있겠어요?

그 상황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90년서부터 말씀이죠 한번 좀 뽑아봐 주세요.

네, 제가 그 강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사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강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거택구호 대상자 책정이 되면은 이걸 몇 년해 가지고 자립이 돼 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걸 빠져 나갈려고 하는 이러한 이 타성이 돼야 할텐데 이걸 오히려 책정에서 누락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강우신 위원 말씀에 발언에 첨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택보호 대상장가 잘 살아서 자꾸 줄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구에서는 그 앞으로 거택보호자들한테 자꾸 이렇게 지원금만 줄게 아니라 앞으로 거택보호대상자에서 얼른, 자꾸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직장 알선을 구해 준다든가 뭐 이런 계획은 없는지 좀,

그 문제를 제가 지금 취업상담실 운영 관계를 계획을 드리고 또 지금 전문가 이런분들이 지금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취업상담실을 강화해 가지고 특히 영세민 저기 집단아파트 주민들을 가급적 그쪽으로 취업을 장애인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만은 장애인 실적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거기를 참 노력을 할려고 계획은 세워 놨는데 지금 운영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회산업과에서 더군다나 우리 그 남동구하면 사실 철거민촌, 인천에 살게 되는 6.25 참 동란에 한국인 철거민들이 정착을 해서 이 남동구에 정착이 돼서 오늘에 참 이렇게 큰 도시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지금 못하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남동구가 인천에 우리 6개 구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몰린 지역이 남동구라고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과에다 말이죠 거택보호가 대상자나 또 그러니까 저기 부모를 잃고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가구라 그러죠, 소년가장들 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직장을 더군다나 우리 남동공단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요새는 안 늦었습니다만 이렇게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에게 취업 알선을 해 주는 그런 아주 전담을 해서 그쪽에만 직장에 찾아가서 자리 만들고 도 이런 그 어려운 분들에게 또 찾아가서 연락해서 직장을 연락을 해주고 이런 직원을 하나 운영을 하나 사회과에서 둬가지고,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도 지금 광주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대대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저희도 거기에는 못하더라도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관심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저 위원님 여러분 잠시 그 정회를 하자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사회과 질의 마치고 하자는 위원 있음) 사회과 질문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윤용상 위원 말씀하세요.

네, 윤용상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노동행정의 기능향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거기 노조설립업체 지도방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75개 업체에 410회 이 실적입니까, 지금까지?

요건 지금까지 실적입니다. 1/4분기 실적입니다.

1/4분기 실적이죠. 노조상황실 운영 이거 우리 남동구청에 지금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지금 앞으로 단체협약도 있고 그래서 지금 5월부터 가동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지금 실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인데 앞으로 5월달서부터 가동이라는 말씀은 이건 타당이 맞지 않는 말씀이고.

이거 운영을 안 하는게 아니고요 야간근무가 있습니다. 이 근무하는게요.

아, 그럼 노동 노조사무실 운영은 야간에만 합니까?

아니, 낮밤 다하는데요 지금은 정상운영만 하고 야간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5월 이후에 5월 이후에 야간까지도 이 사무실 운영을 했다 그런데 75개 업체에서 410회라면은 상당히 많이 한 실적인데 아까도 보다시피 1개반에 5명이 운영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것을 좀 구체적인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이해를 좀더 돕겠는데요.

노정계장 최영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접수 올리겠습니다.

노정계장, 노정계장님.

네.

그 과장님께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계장님한테 답변듣는 장소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엄연히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다 못하시면은 잘 몰라서 그런다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 원칙입니다.

요 사항은 노정계장님이 한 3년 근무하셔서 잘 아시기 때문에 노정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정계장께서 잠깐 답변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노정계장 최영식입니다. 지금 그 75개 노조업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3월, 4월, 5월, 6월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기간입니다. 또 11월달, 12월달 포함돼가지고 단체로 임금협상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노조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저는 인제 여기에 대한 뜻이 아니고 지금 이게 회수에, 회수에 실적이 아니고 이런 실적이었을 때 우리 남동구에 노동문제가 앞으로의 향후 전망같은 거를 좀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어느 행정집행부에서만 짐을 질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문제가 대두됐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문제를 발췌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계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각 구별로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해서 유관기관 단체로 해가지고 노사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금협상이나 단체 협약 등 각 기업체에서 순조롭게 타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취업정보센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남동구 취업정보센타가 3월 29일도 만남의 장소를 해가지고 실적한바 있습니다만 대부분 구청 취업정보센타를 찾으시는 분들은 영세민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보통 저희 구청에 하루 이용하는 인원이 15명 내지 25명 중에서 보통 하루 두세명씩은 구인업체에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게 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거는 3D 현상 관계로 고런 거는 금액을 많이 달라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주로 취업하는데 좀 그런 애로점이 있고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장애인협회 또는 노동청 직업안정과 특히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중점적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한번 계장님한테 이왕 나오셨으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취업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하나의 1회 지도점검이라고 유료지급 소개소 또 여기 무허가도 직업소도 있네요, 지금도 이 무허가는.

현재는 저희 관내 무허가 직업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작년에 2개소 있던 거 한군데는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완전히 폐쇄를 했고 한군데는 행정지도를 취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고발조치돼 가지고 현재 저희 관내에는 무료 직업소개소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남동구가 상당히 직업을 요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를 해서 알선하는 연간의 인원, 취업을 하는 인원과 또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고용촉진훈련 여러 가지 훈련도 시켜서 하는 그 인원과 또 자체 회사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뽑는다든가 요런 거 그 데이터가 나온 거 있습니까?

네,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각 구인업체에서 월 주별로다가 구인업체 현황을 받고 구인업체 현황을 시에 의뢰해 가지고 유선방송에 주 2회가 나오고 매월 반회보에 보통 10개 이상 업체가 실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께서 취업을 못하시는 주민께서 반회보에 계속 고정란을 실시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상 또는 직접 구청에 오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취업알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다시 나오세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다시 한 말씀 묻겠어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계획이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으신데 그걸 어떻게 제일 끝에다 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제가 전자에 조금 발언과 관련된 얘기가 돼서 다시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그러한 말하자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그런 시책을 갖다가 전시행정쪽으로 우리가 이런걸 갖다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참 이렇게 남보기에도 뭐하고 뭐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거창하게시니 이렇게 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이러한 구청 건물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예식장도 대여한다든지 마, 이런 것이 마, 전번에 TV에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만큼 그러한 비용을 마, 들여서 짓는 비용이 약 마, 13억원인가 뭐 14한 5억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대개 추계가 돼 있는데 그런 비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면년 동안을 말이죠 우리 남동구민들의 기본적인 서민생활을 하기 위한 원천적인 소스를 힘을 우리가 흡수하고 집착하고 가져오기 위해서는 말이죠 참 그런 비용을 가지고서 조금 좀 이렇게 잘 선도적으로 쓰게 되면은 그러한 종합회관 그걸 전시적으로 짓는 것보다도 더 실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가령 참 여기 20개 동이 있다고 하면은 구월동과 구월1, 2동은 며칟날 좋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마, 참 우리의 정신적인 마 좋은 어느 대학교수를 데려다가 초빙해 가지고서 참 좋은 얘기를 해 주신다든지 또 다음날은 한번 이렇게 한다든지 전국에서 없는 이러한 실적을 좀 올릴 것 같으면은 이것이 우리가 사회가 그만큼 정신적으로 우선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저는 제가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네는 지금 현실에 맞는 얘기도 한다고 할지언정 보수적이다 이거에요. 보수적이 뭐 나쁩니까, 보수의 참 생각위에 진보라는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우리네가 얘기하는 것 좋은 것도 보수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한 우리가 전시적으로 비용은 막대해서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참 외부에서 좋은 분들을 이렇게 초빙하다가 참 13억, 14억씩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말이죠, 1년에 불과 참 1, 2억만 가지고서도 남동구민을 1년에 7,8번이라도 얼마든지 전시적으로 초대해 가지고서 참 관광도 시켜가면서 얼마든지 그런 사회적인 그런 순화적인 이런걸 갖다가 계몽하고 서로 잘 살 수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아울러서 생활에서도 그만큼 우리가 윤택함을 가져오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이 사회 구조가 현재 산업구조가 이 현상에서는 다들 어렵다는 얘기들이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도 내가 제가 봤을 적에는 우선 우리가 정신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요체이며 이것이 시발이 아니겠느냐 마 이런 생각을 제가 가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전국에서도 이런 것이 잘 참 지금 사회국장님께서 이런 창안하신 이런 사회복지회관을 하신다는 것이 위에서 내려와서 이러한 마 일이 되신지 모르지만은 적극 개발하셔 가지고서 좀 남 유달리 좀 뛰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저, 위원님 여러분 시간 관계상 사회산업국 소관이 소관을 오늘 다 못하겠습니다. 사회과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면 질문으로 해 주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사회과 질문은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거의 뭐 여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좋은 제안을 했는데 제가 보긴 본 위원외에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본위원 때문에 사회과 업무를 또 서면질문 받기는 그렇고 제가 간략하게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좀 김경학 위원님.

인천직할시 인구가 220만중에서 TV 공영방송국 하나 없다는 것은 대체적인 여론조사에 의하면 인천 시민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고 건국 4대 도시인 인천직할시가 공보처로부터 민영방송국 자체를 제외시켰다는 얘기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민영방송국 유치를 위한 그 로비와 방법을 강구하는 이때 어차피 사회복지 사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인천직할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됐고 또 특히 남동구에 많은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늦게나마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다행스럽다는 생각에 앞서서 다소 아쉬운 것은 현재 총 소요경비가 14억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국고보조가 3억200만원이 재원확보가 됐고 나머지 미확보분이 약 11억1,800만원 정도가 미확보분 중에서 가내시 2차 추경이 3억200만원을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7억1,600만원이 예산 미확보분인데 아까 그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시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안 되면 자체 구 예산이라도 어떻게 편입을 시켜서 계상을 시켜서 확보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과장님 그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하시고 또 김 위원님께서 말씀 이것이 지금 국비, 보사부 내시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남동구에서는 이거를 짓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지금 반납도 못하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6억, 6억 한 400만원은 가내시를 받은 시비 3억, 보사부 국비가 3억해서 6억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그걸로 지어 있는 건데 기왕이면은 인구도 30만이 넘어가고 해서 좀 한번 짓되 약간 지금은 좀 클는지 작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월이 가면 500평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한 5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후세에 적다는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보사부에서 저희가 7억을 더 올렸습니다, 시에서요. 시에서요. 저희가 올려서 보사부에서 지금 7억에서 3억만 더 주면 시에서 이 건축비는 좀 보사부하고 인천시에서 주는 것이 좋겠다 땅은 저희가 남동구에 구민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됐는데 보사부에서 3억 이상은 지금 또 못하게 돼 공문이 와 있습니다. 3억 추가내시를 못하게 돼 있고 해서 지금 현재에 시에서도 추경에 지금 10억을 3억은 보사부 내시 받은 거고 거기 또 50%면 3억, 7억이 모자, 한 10억 정도는 지금 시에 추경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이 추경에 이번에 잘 되는 것인지 또 안 되는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추경이 어떻게 될는지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우선 말씀, 보고를 드려 놓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중점적인 것은 뭐냐하면 시에서 그 우리가 요청한 금액이 하달이 안 됐을때에는 우리 자체 구에서라도 그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구가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안 됐다면 말씀이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그 예산이 아마 어느정도 남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보건소에요, 보건소 건립 비용이 좀 이렇게 예산이.

과장님 지금 보건소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가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7억1,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시에서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 자체 구에서 우리 사회과에서 계상할 수 있냐는 거지 보건소 예산은.

사회과에서는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거 나는 괜히 우리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우리 승인하는 것도 아닌데 간단한 그냥 계획만 보고 받는 걸로 하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고를 드려 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국회 위원님께서 보사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보사부하고 좀 돈을 많이 끌어 올라하는 지금 활동중에 있어요. 그래 됐을 때 좀 하는 길에 시비도 보조도 얻고 해서 하겠다는 거를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네, 계획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김종식 위원 말씀은 우리 이 청사도 멋들어지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는 또 이용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잘하면 다른 어떤 그 무슨 그 뭐 운동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한다 이렇게 하고 좀 해 버리리면 다 납득이 갈텐데,

이 종합사회복지,

이상 끝입니다. 질문 종결하고 10분간 휴식하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서면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고 순서와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지원은 분기별로 경로당별로 24만원씩 2회에 걸쳐 84개소에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연료비도 반기로 15만원으로 1회에 83개소에 지원했으며 모범경로당 구월3동 경로당 분회에 대해서 1개소에 2회 지원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은 381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노인 개별 통보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치료하도록 계몽했습니다. 노인 승차권 지급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60매씩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 지원으로는 노령수당을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월 1만5천원씩 지원했습니다. 다음 목욕권은 역시 저소득 노인에게 단독 세대 노인에게 분기 6매씩 지원했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 운영비로 2회에 걸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월 경로주간 행사로 각 경로당에 경로행사비를 16만2천원씩 83개소에 지원했으며 불우재가노인 위문을 1인단 1만원 상당으로 모시메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노인회 구지부회에서 개최한 노인기예대회에 200만원을 지원했으며 효행자 표창을 중앙, 시장, 구청장해서 22명을 표창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수노인을 동별 최고령자 1명씩 20명에게 위문금 5만원씩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지원으로 87명에게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했으며 소년소녀 가장에게 생일날 생일케익 보내기를 실시하고 사적지 견학을 40명에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 개원입니다. 간석3동 224-462번지에 지하 1층 지상2층 건평 120평으로 정원 90명으로 남동어린이집을 2월 18일날 개원하고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초도원에 위탁 운영한바 있으며 건립은 93년도에 총 건립비 5억7,300만원을 소요해서 건립했었습니다. 다음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를 3개소에 15명을 지원했고 보육아동에게 보육료를 저소득 아동은 전액 월평균 소득 80만원 미만 아동에게는 50%를 80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1월, 2월, 4월에 관내 청소년 650명에게 연날리기, 민속공동체놀이, 벚꽃축제 및 한마당 놀이등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로는 관내 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인천대공원, 올림픽기념생활관, 남동구청을 장소로 해서 그림, 글짓기 대회, 특별선도 캠페인, 문화 유적지 견학, 모범 청소년 유공자 표창, 청소년 영화제 등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대학생, 중고등학생 41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은 11개소에 분기당 365만원씩 6,585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설치입니다. 구월1동과 2동, 간석4동, 도림동, 간석1동 등 5개소에 독서대 등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증진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와 자녀 교육비 등을 206명에게 지원한 바 있으며 있습니다. 다음 여성 환경교육으로 구청대회의실을 이용해서 여성지도자 여성단체 회원 등 520명을 대상으로 여성과 환경교육을 환경운동연합회 사무총장을 모시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부교양 대학은 3월 15일부터 4월 21일 6주간에 걸쳐서 주3회에 관내 주부 102명을 대상으로 교양 전문 취미교육 등을 분야별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음식솜씨 자랑대회도 4월 26일 구민의 날 전날 구청 중회의실에서 16개팀이 참석해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전통음식과 또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 비교 전시회등을 개최하고 6개 단체에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으로 하반기에도 역시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모범경로당 운영비등을 지원하겠으며 노인건강 진단도 하반기에 202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승차권 지급도 2회에 걸쳐서 하겠으며 저소득 노인 지원으로 노령수당과 목욕권을 지급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운영비도 2회에 걸쳐서 지원하겠으며 모범노인을 분기별로 2명씩 표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동 경로당 신축으로 위치는 운연동 271번지에 1호가 되겠고 대지 126평에 연건평 44평으로 지상 2층으로 총 예산은 2억9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과 기본설계를 해서 5월 9일날 착공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8월 21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구월동 1114번지에 12호에 대지 374평 연건평 398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총 예산은 20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11억3,500만원이 되겠고 건축비가 8억4,100만원이 되겠으며 부대비는 2,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실외시설, 실내시설 등으로 돼 있으며 현재 건축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7월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으로 하반기에도 소년소녀가장 보호 지원을 하겠으며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지원을 하겠고 역시 생일에 케익을 보내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을 정부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하겠으며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공립 보육시설 신축부지를 금년도에 만수동 지역에 150여평을 매입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 육성으로 매월 1회에 걸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자립 지원금을 중고교생에게 수업료 전액을 2, 3, 4분기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청소년 자연 체험 활동을 7월중 방학중에 청소년 전용 수련시설을 활용해서 관내 어려운 청소년에게 체험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전통글방 운영을 관내 경로당을 통해서 여름, 겨울 방학중에 한문 충효 사상 예절 교육등을 실시하겠으며 한 경로당 1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연말연시 청소년 지원 격려사업입니다. 94년도 12월에서 95년도 1월에 걸쳐서 관내 중점 선도지구에서 어려운 청소년 위문 격려와 유해 환경 정화 및 선도활동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가정의례 실천 지도로 의뢰업소 지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예식장, 장의사, 결혼상담소 등을 지도 점검하겠고 내용으로는 고시요금 게시와 부당요금 징수행위, 예식장 사용시간 준수 등이 되겠습니다. 의뢰업소 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를 7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증진으로 미혼모 발생예방 청소년 성교육을 6월중에 관내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으로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 월동 난방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건강진단을 5월중에 가족계획협회 모자보건센타를 활용해서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5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모자 여름학교 운영을 7월 방학중에 저소득 모자가정 50세대와 모자복지위원이 함께 어우러져서 여름 방학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 방지가 유인물에 빠졌습니다만은 방지 사례집을 10월중에 관내 일반 여성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를 수집을 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대 가족 노래자랑을 10월중에 할머니, 어머니, 손녀 이렇게 3대 가족이 구성원이 돼서 한 20개팀 정도로 해서 건전가요 및 가곡 경연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11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 지원으로 시범부녀회가 간석1동 새마을 부녀회로 돼 있습니다. 연중 운영지도를 하겠고 여성단체 임원 수련회를 가을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우수 여성단체에 대한 활동을 평가하고 시상을 12월중에 두 개 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시간 관계상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는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서 좀더 철두철미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셔서 내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조도환 위원입니다. 지금 그 여성취업이 지금 그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맞추어 맞벌이 부부 직장인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어린이집, 탁아소 이 탁아소가 사실 많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그 남동구에 공립이 하나 있죠?

네.

공립이 하나 그 다음에 직장 보육시설이 하나 있네요?

네.

직장 보육시설이 뭡니까, 좀 설명 좀 주시고.

기업체에서 설치한 보육시설입니다.

아,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거다 이거죠?

네.

여기에 따라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우리 그 남동에는 제가 조금전에도 사회과에서 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석동, 만수동, 구월동 더군다나 이 철거민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지상에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물론 시부모와 친정엄마가 가까이 있으면은 맡겨 놓고 다니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친정 엄마나 시어머지들도 아기를 못 봐 주겠다 그런 얘기들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어린이 집들을 많이 지어야 돼요. 많이 지어서 많은 혜택을 줌으로서 바로 우리 국가에 부를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 조금전에 과장께서 만수동에다가 150평 부지를 사서 내년에 그 어린이 집을 하나 계획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만수동에 하나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정말 우리가 국가가 바라고 이 사회가 바라는 건입니다,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같이 더불어 사는 복지국가 복지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데 좀 중점적으로 그 사회사업을 추진을 해서 그 많은 지역에다가 고루 고루 좀 어린이 집을 지어야 되겠다 마,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뭐 평소에 느낀점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몇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년소녀 가장입니까?

네.

생일날 케익 보내는 거,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날로 여성이 취업인구가 늘어나고 또한 그 경제활동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보육시설을 증설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도 이에 보조를 맞춰서 현재 간석동 그 아까 말씀드린 224번지 간석시장 뒤에 그 작년에 국립보육시설을 신축을 해서 금년도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월지구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남부어린이집이 125명 정원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며 만수동 지역에는 현재 만수목민어린이집이라고 거기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설이 좀 노후하고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시설도 앞으로 증축 내지는 개축을 해 나가겠으며 만수지역에 금년도 150평을 4억의 예산이 지금 현재 성립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 부지를 사고 내년에 좋은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구월지구, 간석지구, 만수지구 지구별로 설치를 해 나가겠으며 현재 민간보육시설이 그러니까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한 25개 해서 한 47개로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그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 그러니까 저소득층과 80만원 미만 부모 소득이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은 전액 또는 50%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로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 인제 아침에 직장에 나갈 때 데려다 주고 몇살까지입니까, 세 살미만입니까, 다섯 살 미만입니까?

여섯 살, 취학전 아동까지입니다.

취학전이니까 뭐 세 살짜리도 있고 두 살짜리고 있고,

네.

그럼 아침에 갈 때 직장 맡겨놓고 저녁에 인제 직장에서 돌아오면서 집으로 데려갑니까?

그렇게도 하고 인제 버스가 순회하면서 어떤 지점까지 내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계속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 아까 과장 말씀이 환경오염 방지 사례집을 발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아, 이 부녀자를 통해서 그 절약 자원을 덜 쓰고 절약하는 그런 차원의 사례를 수집을 해서 발간을 할라고.

그 내 생각에 환경보호과 업무하고 좀 조금 뭐시기 이뤄졌으면 좋겠구요. 사실은 뭐 노인정에 연탄값을 얼마 드린다 뭐 탁아소를 어떻게 지원한다 하는 것보다도 이 우리가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온 한국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가정에 뭐가 비뚤어져가지고 자식 잘못 키워가지고 그 자식 때문에 이런 참사를 당하는 엄청난 소식을 접해 들을때에 우리 가정에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며칠전에 금년은 더구나 세계 가정의 해고 5월달은 더구나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거 새로운 내가 신문에서 이거 하난 일부러 오려서 요새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루 한번씩 읽어 봅니다. 이거 가정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생활 공동체라는 내용인데 가정 법률상담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거 가정 헌장을 제정한게 있습니다. 이런 거 정도라도 좀 우리 가정에 말이야 남동구에 있는 가정에 좀 가정복지과가 앞장서서 좀 이런 의식계몽도 좀 하고 지도를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냐 나는 우리 어제 그젓께 여저 남동소식 반상회보를 읽었습니다만은 참 그런데 이런 거 좀 한 장 좀 가정에 5월달인데 말이지 가정복지과가 좀 주동이 돼서 이런 거를 한 장 실었으면 좋겠다 그거 보니까 별 볼일 없는 것들 써 놨는데 말이지 물론 중요한 내용도 있기 합니다만은 지면을 못 채워 가지고 그런 뭐 한 거 보면 이런거는 적어도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금년은 세계 가정의 해인데 가정복지과가 주관이 돼서 좀 가정헌장 같은 거라도 좀 몇줄 좀 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참 제대로 가정교육을 시키고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돼야 이 사회, 이 사회가 또 원만해야 국가 이 인류가 발전한다 하는 거를 좀 잘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혹 그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가정복지라는 거는 사회에 기본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과 연찬을 해서 지식을 넓혀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어디든지 보면 노인들끼리만 계시게 하면 안 돼요. 노인들이 있는 데는 어린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애들이 있는 데는 애들만 있으면 안 되고 노인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노인들이 어린애들 볼 때 나도 옛날 어린애들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옛날 생각하게 되고 또 어린애들은 앞서가는 어른들을 좀 본 받게 돼요. 그래서 무슨 그 저도 학교 시절에 그런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런 시설을 할 때는 노인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옆방을 쓰게 하고 같이 또 손잡고 가게하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 구월동에다가 이 노인복지시설을 이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보면 구월동 어디 가까운데다가 빨리 이거 만수동하라 하는 못하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월동에다가 구월동 사이에다가 일부러 간석 유치원 어린이집을 진적이 있습니다. 거기 교육청에 넘어가서 관리가 넘어가서 그게 인제 폐교가 돼 버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중간에다 지어놓고 간석동 애들도 오고 구월동에 주공아파트 맞벌이 부부 많으니까 애들을 거기다 맡기자 이렇게 하고 그때 진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때 과장님 안 오셔서 모르시죠?

네.

그런 취지로 그렇게 처음에 짓고 거기 간석중앙교회 신목사님이 원장을 하다가 또 저 승계약국 원장이 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하다가 어느날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나도 보니까 없어져서 어떻게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다 빨리 구월동 간석동 저쪽에 하나 했으니까 구월동에 그 돈 없는 맞벌이 부부를 주공아파트 13평에 모두가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애라도 맡겨 놓고 이 가까운 공단이라도 가서 일도 보고 취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여건 조성을 해줘야지 여기 만수동 여 저 모두 38평 40평 큰 아파트에 잘 사는데 그런 사람들 있는데 가서 빨리 집짓는다는 거보다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 사는데 그런 데다 우선적으로 어린이 유아원, 탁아 시설 지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기 그 국장님께 질문 좀 할라고 그래요. 앉아서 그냥 받으시죠. 저 아까 업무보고에서 그 주유소 문제를 말씀을 아까 하시데요, 우리 그 관할에 주유소가 22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신규 신청건은 우리 남동구에 몇건이나 있습니까?

저기 조도환 위원님 지금 가정복지과를 하는 중이니까요,

네.

가정복지과에 관해서만 뭐 과장께 질의를 하실게 안 되면 국장께 하시더라도 우선은 가정복지과 것을,

요건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지금 하는 순서이니까요 그렇게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럼 우리 국장님께,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정회를 잠깐 할까요? 그러면은 그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전상주입니다. 보고서 39쪽에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순서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43쪽에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나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94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부과대상 시설물 753건 1억1,300만원 가운데 609건 9,340만원을 징수 현재 81.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유사용 자동차는 저희 구 총 부과대상 16,852건 2억100만원 가운데 지난 4월말 현재 13,071건 1억5,700만원을 징수하여 7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사항으로는 금년 4월말까지 총 9개 업소를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 및 폐쇄 명령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저희 관내 196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난 4월말 현재 91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으며 그 중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213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는 저희 구 단속목표 16,500대 가운데 지난 4월말 현재 8,391대를 단속 법규를 위반하고 운행중인 차량 58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 한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인 건축, 건설 공사장 84개소와 중점 관리대상인 레미콘 공장 3개소등 87개소에 대하여 138회 지도점검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 사직 당국에 고발 및 행정 처분한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시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산하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159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달에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윤태일 박사를 초빙 환경보전의 중요성 및 우리 시의 환경시책 추진방향 등 환경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45쪽에 환경오염 신고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에서 전화요금을 부담하는 환경오염 신고 전용 크로바 써비스 전화를 94년 3월부터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각종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신고 우편 엽서를 제작 각급학교 단체 구 동 공무원들에게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에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93년도 제1,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및 94년도 체납자에 대하여는 해당 동사무소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1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법원에 재산압류 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4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있어서는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를 늦어도 금년 7월말까지 실시한 후 8월에는 연료 사용량 및 용수실 사용량을 실지 조사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을 확정 컴퓨터 입력 전산작업후 94년 9월초 부과고지서를 일제 발부토록 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하게 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억제 기준을 엄격 조정하여 사업장을 관리하겠으며 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흙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한 먼지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족에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 순찰 및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기 지정된 구동 흙먼지 발생원 관리 전담직원을 활용 1일 순찰을 확행토록 하여 현장 감독 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의 자발적인 먼지발생 저감의식 제고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용 프랑카드 설치를 유도하겠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시 흙먼지 발생 저감 안내물을 유인 먼지 발생 공사현장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건축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장외 4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을 편성 매주 1회 단속을 실시 매연 과다발생 차량 및 노후 정비 불량 차량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및 차고지 단속을 병행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도심 대기환경이 저감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우선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에 있어서는 부적격지역내 무등록 공해공장의 양성화 및 적격지역으로서 이전을 유도하고 주민 생활 환경 저해, 민원 유발 무허가 업소를 우선 단속하며 도금, 피혁제도를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를 중점 단속하며 무허가 밀집지역 및 고질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중에 시.구.검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한 관내 196개 허가사업장에 대해서도 도시생활 환경 저해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며 구본청에 상설 기동환경 순찰반을 편성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에 저희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게 하여 환경보전 우수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시민, 학생, 관련단체, 공무원들을 통하여 환경우수 사진을 현상 공모하여 금년 7월중에 우수작을 선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정된 우수사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구본청 민원실, 도서관, 백화점, 은행 등 다중집합장소를 이용 순회 전시회를 개최토록 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학생들의 환경교육 자료로도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도환 위원입니다. 지금 그 도로에 말입니다. 그 차가 다니면 먼지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데는 보면은 차로 해가지고 물도 좀 뿌려주고 또 그 바퀴에다가 플라스틱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이 먼지를 이렇게 닦아 주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도로에 먼지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안 나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물 같은 거 뿌려 주는 차가 있겠죠. 그 참 어디 여기 우리 그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거 취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까?

살수차를,

그런 시설 우리 남동구에 하나도 없어요?

살수차를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아직 현재까지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더군다나 뭐 우리가 그 유럽쪽으로 이렇게 가 보면은 참 그 가까이 있는 일본 같은데 가도 이거 와이셔츠를 하나 입으면 말이에요, 3일을 입어도 우리 한국에서 하루 입은 거보다 깨끗해요. 근데 사실 이 흙먼지가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은 도로에서 나옵니다, 도로. 근데 이런것도 좀 때 늦은 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그 물뿌리는 차 또 흙먼지를 도로에서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기구도 차도 앞으로는 사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 그 깨끗한 환경, 깨끗한 먼지 안 나는 그런 차들을 사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차바퀴에 무슨 흙먼지가 지금 뭐 묻어가지고 도로에 물론 그 오염을 시키는 것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차량도 앞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참 그 날이 더우면은 날은 더운데다 비는 안 오고 하면은 먼지가 엄청납니다. 이래서 우선 그 도로에서 나는 이 먼지를 제거하는데 이 장비 같은 거를 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 그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생각나시는데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대단히 이거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직까지 예산 사정상 저희 구에서 살수차를 직접 운영하거나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인천은 특히 먼지 발생이 많기 때문에 살수차라든지 진공청소차 요런쪽에도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반영을 하고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바로 참 그 집행부로부터 중앙정부로 자꾸 이런 건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런게 참 이루어지지 저 위에서 거기까지 어데 뭐 예산까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해서 이런것도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시작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안 할게 아니고 이런 것도 빨리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비롯해서 모든 환경문제에서 오염문제에 관한 지금 아마 저 지금 환경문제로 지금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성이 있는 걸로 해서 뭡니까, 자동차 세차장 문제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자동차가 환경오염 축소해 가지고 봤을 적에 자동차 뭐 이런 오염이다 뭐다 거기에 관계가 되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차장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일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지금들 가만히들 볼 것 같으면은 차는 자꾸 매일 일취월수록 차들이 많이 늘고 그런데다가 이 참 이 차들이 그렇게 많이 보니까 환경오염이 더 나빠지고 이런 건 당연지사인데 그러고 보니까 요거 우리 남동구 같은 요 근자만 보더라도 근린시설 지구에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살고 있는 분들이 어디까지나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자유직업을 인제 선택하고 싶은 건 사실 사론이에요. 그런데 그 세차장 문제는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조례다 법이다 뭐해가지고 제어되는 장치가 많아가지고서 참 소소하게 시니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세차장 같은 걸 지금 영위하고 싶은데 그게 허가 문제가 상당히 그게 아마 조건이 까다롭고 아마 그게 뭐한 모양이더라구 그래서 우리네가 생각했을적에는 앞으로 인제 이게 뭐 법에서 저촉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이 뭐 저도 썩 이거 뭐 얘길 해야 옳으냐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근린시설 지역이라 할지언정 어디까지나 다만 호구책으로서 세차장을 한다 요러한 거에 불과한거니까 그런 거는 그것이 얼마나 미관상 해가 해칠 이러한 요인이 될지 모르지만은 가급적이면은 그러한 것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확대해서 호구책으로 하는 이러한 거시기니까 고런 거는 많이 조금 이거 개방적으로 해 주시는게 좋지 않느냐 근데 요것은 이미 마, 우리의 법에서 조례상에 다 시유지다 뭐 저촉되는 문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거보다도 우선 그러한 것이 지금 마 우리의 주민대표로서 그런 것이 주민들의 숙원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우선 참고적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좀 거기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위원장!

네, 최병일 위원 말씀하세요.

네, 최병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오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기업이나 이 아파트 주변에서 건물을 짓는데서 덤프추럭이 과하게 짐을 많이 싣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 행길가에 흙을 많이 과적차량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인제 싣고 나가다 보면은 흙이 행길 바닥에 깔립니다. 깔리면서 흙이 한 6cm, 7cm까지 깔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건축업자들이 그걸 절대 건물 완전 질때까지 그걸 처리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속은 어떻게 하시며 지금 예를 들어서 만수3지구 같은 데도 지금 건물을 짓는데 저쪽 제3지구 옆에 냇가 가는데도 보면은 행길바닥이 흙이 깔렸어요. 내가 이렇게 차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런 걸 보면은 그 오염도도 오염도지만 아파트 먼지 차량들로 인해서 빨래도 못 널 정도로 먼지가 튄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신다니까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런걸 단속을 안하시면은 지금 단속, 단속 아까도 여러건수가 나오셨는데 뭐 직원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오염단속이라는게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동구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 큰 업체라고 해서 봐 주고 작은 업체라고 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기왕에 두드릴라면 제대로 좀 그런데도 두드려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 바퀴라는게 이 흙을 묻어오면 자꾸 행길바닥에 깔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인제 하수구가 막히고 모든 면에서 오염도가 더 남동구가 더 생깁니다. 남동구안에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걸 잘 보셨다가 밑에 수하 직원들한테 좀 잘 좀 부탁하셔가지고 그런 걸 많이 지역적으로 많이 보셔가지고 지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고 분류를 하는 건축 연면적이 천회베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비산먼지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과정에서 인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와 어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간에 그 덤프추럭들이 지나다니면서 도로상에다 흙먼지를 유출시키고 떨어뜨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단속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이 어떤 차량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에 빨래를 못 넌다든지 이런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더 노력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질문에.

저 잠깐만요, 그 저 덤프트럭이 말입니다 이 가까운데라고 하고서 마대포를 안 덮고 다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 무조건하고 잡아야 돼요, 움직이질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걸 자꾸 하겠구니 만드는 마대포를 안 덮고 다닙니다. 마대포를 안 덮으면은 한 99%는 다 흙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많이 좀 단속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 다 했습니까?

네.

그럼 조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실 그 우리 인천하면은 더군다나 이 항구도시입니다. 그래서 인수산업도로를 시작을 해가지고 참, 차 그 물동량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그 구월동 동아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창문을 열어 놓고 하루만 있으면은 사실 물걸레를 갖다 대면은 먼지가 새카맣게 나와요. 게 그 가장 지금 심각한게 물론 공장에서 나오는 그 배출하는 연기의 대상도 공해도 크겠습니다만 자동차 공해입니다. 지금 자동차 먼지공해가 지금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인천에는 항구도시가 돼 가지고 물동량이 엄청나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지금 많이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전에 한 10년전에 일본을 가 봤습니다. 근데 뭐 외국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 도시 한가운데서 사람을 세워 놓고 물건하나 갖다 내리고 싣고 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 조그만 공간을 한 50평 빌딩을 한 10층 빌딩을 짓는데 차가 보이기도 하고 짐을 싣는 것도 안 보이고 짐을 내리는데 안 보이고 완전히 포장으로 막아놓고 그 안에서 차가 들어가서 전부다 작업을 해가지고 다 포장해 가지고 나오고 물건 싣고 올때도 딱 포장을 해서 싣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짐을 내리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흙먼지 하나 떨어지는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를 빨리 그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 환경과에서는 이런 데 중점 단속을 좀 하셔가지고 단속도 물론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감독을 계속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강우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 지금 말씀이죠, 196군데에 업종별로 나와 있는게 있어요. 41페이지에 이게 공단이 포함돼 있습니까, 공단은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남동공단요?

네, 그게 지금 남동공단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제외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이게 지금 공단이 제외된 거라면은 뭐한 10여개 업종이 있는데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물론 허가를 내줄 적에 규제 조건이 있겠죠. 이 폐수가 나간다 오염물질이 나간다 하는 것을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과연 제대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떠한 약품을 첨가함으로서 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든가 뭐하는 그러한 규제 방법이 있을거란 말씀이에요. 그것을 직원이 지금 11명인데 과에 실제 뛰는 사람은 8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196군데를 무슨 수로 다닙니까? 물론 동사무소 직원들이 협조를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적에는 이 196군데인데 이게 지역공단을 제외한 지역에 전부다 산재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그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 있어요. 그냥 다 내려보내는거 아닙니까, 하수구로. 예를 들면 세차장이다 이거에요. 세차장이면 세차장에서 차 닦고 뭐 그냥 약품쓰고 뭐하는 거 전부다 그 하수구에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정화시설 해가지고 내려갑니까?

네, 답변,

어떻게 아세요, 아 글쎄 그것 먼저 얘기해 보쇼.

그거는 현재 허가 과정에서 그 시설이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이 현재 196개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사업장들에서 허가를 신청할 때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나중에 저희가 그 허가를 완료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고때 제대로 시설이 됐는가 여부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되는가 그런 것도 연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데,

가끔 그런 걸 점검을 한다고 할적에 말씀이지 그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한번 샘플을 가져다가 검사의뢰도 해 보고 뭐 다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난 이게 지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기서 이게 다 오염이 됩니다 이게 업자들이 말이에요,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야. 이거 8명밖에 안 되는 인원가지고 196군데를 무슨 수로 다닐꺼냐 이거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철저하게 하고 점검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든가 뭘 해서 점검하는 걸 가끔 스타르타 체크를 해가지고 말씀이죠 자극을 줘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솔선수범하고 이거 내가 먹는 물과 직접 관계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행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아닌가 해서 내 말씀드리는데 이 규제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만 묻고 할까요. 그 측정을 계속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식수오염 측정기, 뭐 이런 그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간이 측정기 있죠, 요만큼 만년필 만한거요, 그 측정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때 그때 할 수 있는 거,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수질에 관한 측정기는.

수질측정기요,

네, 우선 PH라고 해가지고 수소이온 농도만 볼 수 있는 PH 미터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것이 현재 한 대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한 대 추경에 지금 반영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식수를 먹을 수 있나 적합한가 식수로 안 적합한가 그때그때 다니면서 물에 이렇게 담궈서 그 측정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측정기를.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식수보다도 폐수쪽이니까 그 폐수에 대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그 폐수성분 중에서 뭐 COD, DOD 뭐 기타 유독물질의 성분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걸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없습니다, 지금. 인제 구에서 그 폐수를 떠다가 인제 측정을 하고 의뢰를 해서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폐수를 뜰때도 그냥 무턱대고 뜨는 것보다도 그 오염측정기로 갖다 한번씩 대보고서 측정기에 많이 수치가 올라갔을 때 그런때 떠다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보는게 더 바람직하기 않을까요. 게 우리 등산객들이 보면은 산에 가서 물을 먹을때도 식수측정기를 갖다 대보고서 물을 먹는데 그런 유사한 측정기를 가지고서 그 폐수를 측정을 해 갖고 거기에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 떠다가 이렇게 측정을 하는 그런 걸 한번 개선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잠깐 다시 얘기 좀 합시다. 그 저 작년 7월달 이후에 환경청에서 인천시로다 감독권을 넘겼죠? 작년 7월달부터 넘어온거 아닙니까, 공단에 대한 환경.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5월 4일부로 도로 환경처로 넘어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남동구청의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이지 이건 강력히 건의를 해야죠. 우리가 여기가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보충을 해 주던가 환경문제에 대한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보충해서 남동공단의 것을 받도록 해가지고 이게 남동구에 한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인천시 전체에 관계되는 건데 건의를 해서 인원보충을 받든가 해가지고 공단을 흡수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죠. 그냥 아, 환경처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 잘해 봐라 하는 식으로 넘겨 놔 가지곤 안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반드시 난 그거 그렇게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수질오염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러나신 이회창 국무총리께서 그런 환경문제, 환경업무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4개 환경관리청을 신설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환경처로 이원화 시켜 환원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역적인 특성 저희는 상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직접 환경처로 건의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시본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 인천의 특성상 저희가 공단을 계속 우리 시에서 맞는 것이 타당하다 요런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소속 공해업무는 일원화해서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뭐 법규가 그렇게 개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남동구나 출장소에 직원들도 관심있게 볼 것도 그 우리가 판정하는 거 아닌데 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씀이야 그러나 책임이 부여되면은 그때는 고발도 하고 할텐데 또 다녀볼 의욕도 안 난다 이 말씀이야 자연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책임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야단을 맞더라도 잘못됐을 거면 공해업소가 엄연히 있는데도 봐 줬다 했을땐 벌 맞는거고 말이지 철저하게 남동구청에서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한번 건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네, 김종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쑥스런 뭣도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오로지 이 자리는 관과 민의 복합적인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은 지금 참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뭐 참 사회과다 복지과다 청소과다 다 중요한 과입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시대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 환경이 더 중요하다 이랬을 적에 우리의 사회과, 사회국장님이라고 해가지고 직제보다도 환경국장님이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더 이것이 흐름으로서 이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는 바이에요. 그런데 즉 제가 봤을 적에 환경과장님은 논공행상적으로 과장님이 되셨는지 아니면 직무순위에 의해서 환경과장님이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즉 말하자면은 환경과장님이라고 저는 환경국장님이라고 호칭할 정도로 지금 참 중차대한 이러한 직위에 계시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관과 민의 그 복합적인 자리라고 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지금 뭐든지 하나서부터 둘까지 수출을 해야 하고 경쟁 제일주의로 우리 경제로 나가야 할텐데 우리가 구태여 한국에서만 우리 좁은 바닥에서만 자꾸 이 자기 개발환경, 원인제거를 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것을 갖다가 이걸 배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 저 경제 수출지향을 해선 안 된다 이말이야, 뭘 수출해야 하느냐 환경을 수출해야 한다 환경오염 수출을 해야 한다 이말이야 즉 우리가 어떤때 신문같은 거도 보지만은 외국에서는 한국에다가 무슨 오염에 뭐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들여온 업자들이 잇다 이렇게 혹평을 하는 수도 있지만은 저는 여기에서 한걸음 나가서 이건 민의로서 얘기드리는 거에요. 환경을 갖다가 외국에다 국외투자를 시키자 이거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라 이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에다가 우리가 환경에 혹독한 원인을 줄 수 잇는 이러한 산업체는 외국에다가 수출할 수 잇는 지원책을 거기다 과감히 해줘라 이거야 그러면 그때가서는 환경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차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둘째는 뭐냐면은요 이 좀 이 도로에 게시판에 인천이다 남동구청이다 게시판보다도 환경에 관심을 갖는 이런 간판 좀 군데군데 세웁시다. 내 자신 얼득 저 환경에서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이긴 하지만은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말이죠,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더 좀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만인들이 피부에 달 수 있게 환경이 정부에서 이만큼 중요하게 떠들고 있다 말이지 이것을 좀 민의에게 반영시키는 이런 걸로 해서도 크게 수정을 가한다든지 현수막도 걸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에, 저 김종식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다 똑같이 이래보면은 단속과 벌과금 또 폐쇄명령 이런데만 신경을 썼지 주민에게 계몽을 하고 선전을 하는 데는 좀 신경을 덜 쓴 흔적이 나옵니다.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주민에게 계몽을 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앞장서서 해 주기를 바라며 또한 노력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말씀하세요.

신현필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물론 허가권은 우리 남동구에서 허가를 낸 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남동공단, 남동공단 소재에 돼 있는 고잔동 734-4번지외 1필지에 두산개발주식회사에서 약 14,660평에 대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소각시설, 로타리킬름방식으로 해서 1일 100톤짜리를 2기를 설치를 하고 물리화학시설 90톤짜리 또 고형화시설 50톤짜리등 여러 가지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이 처리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 서구에서 소각장 설치를 결사 반대를 해 가지고 우리 남동공단으로 이전이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처리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남동구 지역이 상당히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처리시설이 언제쯤 들어설 예정이며 이것이 허가가 완전히 내게 된건지 또 이걸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시설이 소각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남동구 지역에 환경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에 대해서 두산개발측에 보고를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남동공단 2단지 734번지 일대에 그 한 14,67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 그 92년도 5월경에 공단에 이미 조성중이던 90년 5월경에 남동공단 지원시설 용지로 폐기물처리장이죠. 남동공단 지원시설 용지로 상공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8월달에 사업시행자인 두산개발에서 한국 수출산업공단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그 남동공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재 그 환경 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인허가가 진행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사업 기초단계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 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 남동공단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인제 소각하고 매립하는 요런 시설로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동 시설이 인제 가동될 때 주민 환경오염 그런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그 반발을 하고 또 염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설치 진행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허가가 마무리가 되거나 영향평가 완료됐거나 어떤 결정된 사항은 없고 고것을 영향평가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영향평가가 환경처 장관에게 올라 갑니다. 환경처 장관이 사업승인하는 이런 부서고 사업시행자는 두산개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구에서 서구에 폐기물 처리장이 안 돼가지고 우리 남동구로 왔다고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에 경서동에 폐기물 처리장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는 우린 국지적인 것이 아니고 대규모적인 어떤 그 수도권 일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서구 경서동에다가 매립하는 요런 방식, 요런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남동공단에 하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고 민간 개인업체가 하는 겁니다. 개인업체가 개인간에 불하를 받아가지고 10,000한 5,000평정도 현재 두산개발 두산그룹 두산개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진행된 사항이 없고 주민들이 설치 자체를 무조건하고 인제 어떤 혐오시설이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가고 계시고 저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해서 환경처라든지 관계부서에 전부다 의견도 통보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두산개발측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 남동공단에서 공단에 설치를 하기 위한 무슨 서류 같은 거를 여기 환경보호과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 시행자인 두산개발에서 93년 올 1월달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저희한테 접수시켰습니다. 초안입니다. 그것은 인제 저희과에서 저희 남동구에서 주민들한테 공람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고잔동, 남촌동, 논현동 여타 관계 부서 시청 뭐 해양경찰청 뭐 이런 관계 부서에 전부다 그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귀 부서의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저희과로 통보해 주십시오 하고 이런 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잔동, 논현동 그 해당 동에만 공람을 시킨 사항입니까, 공람 지금 공람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공람은 공람입니다. 이름 그대로 전체 신문에 공고하고 공람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의견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 또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의 그 소견을 우리 구에서 들은 적이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공청회를 열을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아직까지 그 공청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94년도 2월 3일날 1차 주민설명회를 한국수출산업공단 남동사업소에서 개최한 바 있고 제2차 주민설명회를 고잔동사무소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그 원칙적인 그 반대 입장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만은 공청회는 저희가 그 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어떤 그 일정한 기간안에 공청회를 설치 아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돼야 되는데 공람한 다음 어떤 일정기간 지나도록 어떤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개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공청회 개최에 결정하는 저희 남동구에서 어떤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공청회에 대해서 그 소관부서는 어디로,

공청회는 사업시행자인 두산개발측에서 초안을 공람을 시킬 때 어떤 해당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지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실 순서이나 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입니다. 94년도 청소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쓰레기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우리 남동구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을 93년도 0.86kg에서 94년도 0.78kg으로 감량시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배출쓰레기 감량은 94년 1월서부터 4월까지 34,804톤으로 93년도 대비 9.9%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범동은 만수4동 주공아파트 일반가정 7,260세대와 점포 14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 활동으로 홍보물 게첩, 안내방송, 주민설명회 개최, 구청장 공한문, 프랑카드 게첩, 통장회의, 종량제 실시 안내문 등으로 홍보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2/4분기 무료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가정용 10ℓ와 20ℓ 사업용 20ℓ를 지급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트병, 스치로폴을 담을 수 있는 마대를 매주 600장씩 보급한바 있고 봉투판매소 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증가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온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 수집량 증가는 만수4동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그러한 감소와 증가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 쓰레기 퇴비화입니다. 저희가 93년도 11월 1일부터 음식쓰레기 기계설치를 해가지고 그 지금 현재 생산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쓰레기 재활용 홍보책자로 15,000부를 발간해서 그 배포한바 있고 현재 그 퇴비 112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입니다. 저희 구월동 올림픽 회관옆에 재활용센타를 완공해서 지난 5월 24일날 개장식을 가졌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폐식용유 비누 제조와 물물교환, 수선수리, 알뜰매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확립으로 20개동에 그 수거차량 20대를 확보하고 보관선별 시설 창고를 25개소 확보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운동의 추진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 청결의 날로 운영 각급 단체를 통한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해서 4월말 현재 쓰레기 717톤을 수거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입니다. 저희 그 청소과 직원으로 하여금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방법의 개선입니다. 그 문전수거 실시로서 그 대상은 남동구 전지역 단독 주택 20개동입니다. 문전수거 실시에 따른 홍보로서 반상회보 주민교육을 실시하였고 저희 청소과 직원이 그 청소차량을 탑승해서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지대 및 농촌지역 쓰레기 대책 마련으로 수거용 수차 25대를 2월말에 보급을 완료하였고 쓰레기 집적소를 50개소 역시 2월말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방지 실천으로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정기 청소를 현재 그 4월 30일날까지 분뇨 발생량 2,847㎘, 정화조 오니발생량 19,053㎘를 해서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출량에 80%를 청소를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차와 2차로 나눠가지고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시설이나 미신고 업소를 인천지방 검찰청에 6개 업소를 고발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일제 청소 및 정비를 10월 30일까지 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 생활중 과다하게 이용되고 있는 각종 1회 용품 이용을 억제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수거에 의해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건강한 국토사업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남동구 쓰레기 발생량 현황 및 감량 목표를 말씀드리면 91년도에 387톤하던 것을 93년도에 320으로 즉 92년부터 매년 10%씩 감량 94년도에는 288톤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 과제로는 1회용품 사용안하기 물품 아껴쓰기 전개, 과대포장 억제, 분리수거 기동력 확보, 재활용 재생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실천과제로 정하고 실천방법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소를 584개소를 운영하고 교육 홍보 강화로는 각종 기회 교육 활용과 재생공장 견학토록 하고 분리 보관용기 및 운반 차량 확충과 재활용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음식점 1회용품 사용안하기 및 음식쓰레기 재활용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운동의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서 차량 51대와 수거인부 227명으로 청소업체별 차량별 구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저희 도로환경 청결유지를 위해서 환경미화원 159명이 맡은 구역을 철저히 청소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기반시설의 확충으로서 도로변 휴지통을 50개 추가 설치하고 진공청소차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진공청소차는 시 보조금으로 하반기에 구입이 돼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적환시설 확보로서는 도림동에 그 1,500평에 국유지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투기 감시단속으로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통반장을 이미 위촉을 하였고 취약지는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골목단위 청소관리제 실시와 불법투기 상설단속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구민 청결의식의 지속 확산으로 각종 교육을 통한 쓰레기 줄이고 안 버리고 깨끗이 치우는 분위기 조성과 반회보 홍보 책자를 통한 청결의식 고취 및 안 버리는 의식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오염 방지 실천으로는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정기 청소는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94년 3월 1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허가업소 2개소 신고대상업소 5개, 신고 미만 대상업소 99개를 지도점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수거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요거는 11월중에 정화조 청소업체 3개소와 분뇨수집 운반업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거는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연면적 1,600회베이상의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인데 만수주공 1단지 14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방식 전지역 실시인데 이거는 그 우리 인천시 6개구 중에서 우리 남동구가 처음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 추진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뒷골목 고지대, 농촌부락 등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나 노약자, 맞벌이 세대 등은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에 따른 월정료 징수에 따른 잡음과 95년도 종량제 실시에 앞당겨 인천시에서 처음 우리 구에서 실시하게 되었음을 추진배경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식으로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뒷골목, 고지대, 농촌지역 등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은 별도의 수차로 운반하고 주민홍보 강화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각동에 청소 기동대를 운영해서 재활용품 및 무단투기 산업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사수거업자 및 월정료는 문전수거가 정착되면 근절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 사업규모로는 그 우리 20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단위로 적정 수준에 청소차량을 배차하여 차량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뒷골목 농촌지역에 수차 배차 및 집적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쓰레기 처리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시민의식 전환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음식쓰레기 재활용인데 이 퇴비화는 그 공공기관에서는 전국에서 저희 우리 구가 처음 실시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내무부 재정국장도 다녀가셨고 대구에 의원님들과 부산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공무원들이 견학을 했고 인천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관내 그 공무원들이 다수 와서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그 추진 배경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전체 쓰레기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쓰레기는 유기질 성분이 많아 퇴비화가 가능하나 현재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고 자원 낭비는 물론 수집 운반처리 과정에서 각종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남동구에서는 그 음식물 쓰레기 발효처리 퇴비를 생산하여 녹지조성 사업 및 농작물 재배에 활용과 토양개량 및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 방침은 동단위 50세대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실시후 전지역 확산토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 및 발효제 공급은 그 발효제라고 그래서 보카시라고 이름이 붙혀져 있는데 이건 한병당 8천원씩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요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집단급식소나 대중 음식점 음식쓰레기는 순회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도림동 적환장으로 운반해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 향후 경영수익사업으로 그 추진할 계획도 저희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 기대효과로는 우선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을 활용해서 1일 10톤을 지금 현재 수거하고 있고 생산된 퇴비는 구단위 화훼라든지 수목 시비에 활용하고 인근 농가 및 농가에 보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4월 20일 현재 112톤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했고 그 중 67톤을 녹화사업 및 초화류 식재와 과수원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도환 위원입니다. 쓰레기 그 재활용품에 대해서 좀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조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제가 그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 분리수거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 구에서도 사실 그 뭐 신통한 대책이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리수거라는게 사실 우리가 어렵게 이걸 풀려고 그러면 어렵겠습니다만 과히 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데는 더군다나 더 쉽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종류를 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프라스틱하면 프라스틱 종류는 전부다 한봉지에다 담고 종이 하면은 종이는 한군데에다가 담고 그 다음에 유리 아닙니까, 유리용. 유리용은 유리대로 고르고 그 다음에 철, 철 종류는 철대로 따라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방쓰레기는 주방쓰레기대로 이렇게 해서 한 다섯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 용기를 각 가정으로 보내주는 등등 여기에 뭐 50세대 지금 시범으로 한다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런 그 예를 들어서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부착되는 거 있죠 여기다가 프라스틱, 종이, 유리 그 다음에 철종류, 주방쓰레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써가지고 붙이면 딱 붙는거,

스티커요.

스티카, 스티카 같은 거를 뭐 용기 같은 거는 마 그 주부들이 시장에 가면은 부식 사 온 용기들이 집집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는 우리가 안 주더라도 이 스티카 정도는 이렇게 구분해서 사서 가정에다가 반상회를 통해서 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시에 가정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를 요런 용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담아서 밖에 다 내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차에는 보니까 모든 쓰레기를 무슨 기계로 이렇게 갑디다. 갈아가지고 종이고 뭐고 그냥 갈아가지고 집어넣는데 이거 앞으로는 뚜껑없는 쓰레기 차를 많이 좀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해서 이거 분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분리를 어디를 갖다 주느냐 이거를 그 고물상들하고 그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 그러면 프라스틱하고 취급하는 고물상하고 계약을 하고 종이는 폐지 수집하는 고물상하고 계약을 하고 유리는 유리, 아 이거다 유리공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철 종류는 다 철근 취급하는데 주방쓰레기는 좀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비료 만드는데 들어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홍보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사실 그렇게 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도 저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아파트를 빼고 난 그 가정에 가옥이 몇세대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도 이런 스티카를 전부다 배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뭐 우리가 굳이 그 하나 하나를 뭐 백가지 천가지 되는 종류를 우리가 구분해서 다 안 나눠도 이렇게 한 다섯가지 프라스틱, 종이, 유리, 철, 주방쓰레기 이런 정도만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전부 다 계약 체결한 답니다. 지금 고물수집상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프라스틱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작업해 가지고 재활용 하는 데다가 갖다 이렇게 파는 이런 그 제도를 좀 도입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과장께 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조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남동구가 분리수거가 타구에 비해서 아주 잘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는 저희가 그 노란색으로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프라스틱 오분류형을 전부 스티카를 부착해서 전부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하다가 보니까 그 재활용품이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매수하는 데서 말이죠 기피를 하고 가격이 낮으니까 그 시민들이 의욕이 안 생겨가지고 중단하다시피해서 지금 오늘에 이른건데요, 그 프라스틱이 아파트마다 가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개인이 갖다가 자기네 개인적으로 쓰고 있고 하여튼 그 24,000개를 저희 남동구에서 사서 전부다 무료로 해줬는데도 지금 현재 아파트에 가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게,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우선 그 시민의식이 개혁이 돼서 분리수거를 하고 나면은 분리수거한 거는 돈으로 되고 나머지 쓰레기 양이 줄기 때문에 그 참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다 좋은데 그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잘 되고 있는 데도 지금 그 가격이 낮아가지고 또 의욕이 상실되고 또 지금 병이라든가 신문지 이런 것도 지금 구입하는데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비용도 사실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 그 업자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24개소에 임시보관 창구를 공한지에다 만들었는데 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다 꽉 차고 박에 그 주변에까지도 나와서 지금 그 물건이 재활용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빨리 좀 채워 달라고 그러는데 그 판매할 그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제가 그 시에서 과장들 회의할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든가 시 차원에서 판매 그 저기를 해 줘야지 구에서 분리수거만 하라고 자꾸 종용하지 말고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판로 같은 거는 시에서 개척을 해 주든가 정부 차원에서 업체를 지원해서라도 해 줘야 구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뭐야 분리수거을 하지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그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이 지금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분류형은 이미 24,000개를 공급한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그 과장님 보고하는 거하고 실제 가정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어느 국민들도 지금 전부다 가정주부들이 의식이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깨끗한 우리 한국 국토를 만든다 또 이런 그 의식이 다 돼 있습니다. 또한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세계인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하게 좋게끔만 해 주면 얼마든지 합니다. 하는데 그 행정이 뒷바라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지금 저 주방에서 일하는 주부들은 전부다 인식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뒷바라지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티카를 만들어가지고 주방에 갖다 놓으면 그리고 또 이 분들이 그 보답을 지금 바라지가 않습니다. 내가 종이 모아줬다 유리를 모아줬다 해 가지고 뭐 돈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받으면 우리는 뭘 해 주느냐 조그만 이 쓰레기 봉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까만 봉지라도 아 우리가 예산 들여서라도 우리가 그런 걸 보내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재활용품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전량 팔아서 남는 돈은 그 가정으로 전부다 그 비닐봉지를 사서 돌려준다는 뭐 이런 제도 정도 우리가 뭐 많은 지원은 주민들이 주부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그 국가를 위해서 또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의식은 사실 지금 저기 홍보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홍보 안 해도요 주부들이 지금 더 지금 깊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안 팔린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정부에서 물론 시책도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제지공장 같은 데라도 우리 남동구에서라도 출장이라도 가서 우리가 그 연간 물량이 어느정도 되는데 이것을 좀 받아 주십시오 하고 제지공장 하고도 좀 해서 연간 얼마 나오는데 이걸 좀 받아 주는 무슨 계약 체결도 좀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쓰레기가 엄청나게 줄어집니다. 이런 종류로 프라스틱이나 종이 종류나 유리종류나 이 철종류나 이 주방쓰레기 종류 이렇게 5개 부분을 해서 구분을 해서 분리수거를 해 달라고 그러면은 이거 거역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거 가능한 겁니다. 또한 그런 의식을 지금 다져 있어요. 뭐 저희 얘기를 이해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우리가 어느 뭐 국가를 얘기할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라도 계속 종용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이 저 다섯 개 쓰레기통을 큰거 같은 거를 큰거 대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섯 개를 딱 갖다 놔 넣고 거기다 하나는 종이 하나는 유리 하나는 주방에서 쓰레기 이런 정도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요 이거 충분히 그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대책은 판로같은 거는 물론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다른 참 그 구나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이런 재활용품에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서 많은 쓰레기가 줄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네, 그리고 저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징계 그 오물처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그 남동구에 업소가 지금 4개 업소가 지금 있죠?

네.

4개 업소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그 세대가 지금 남동구에 모두가 몇세대입니까? 지금 여기 그 유인물에도 보니 그 단독주택이,

67,000.

67,957세대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몇세대나 됩니까? 아, 11만.

네, 11만.

그 11만6천세대라고 했을 때 11만6천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세대별로 화장실 하나씩 있을거니깐 그 속기록 저기 좀 내가 그 지난 얘기하셔도 좋은 걸로 써 주세요. 그런데 이거를 4개 업소에서 11만개 화장실 청소를 정화조 청소를 4개 업소에서 지금 이거 가능합니까? 도 이 허가를 지금 몇 년도에 내 줬습니까? 지금 근래 한 10년 동안 허가가 지금 안 나오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허가는 어디 남동구청장 허가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가장 중요한 환경오염을 시키는게 화장실의 오물입니다. 화장실 오물 이거를 우리가 정화를 안 했을때는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이게 쌓여 쌓여가지고 이게 전부다 하수구로 그 옆으로 빠져가지고 땅속에 전부다 오염이 되는 겁니다. 막상 그렇게 될적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 주택에 있는 그 일대는 전부다 남동구에 거의가 다 땅속이 전부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다 오염이 지금 될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요. 이럴 때 이 청소업자를 앞으로 좀 늘릴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뭐 얘기로 듣기로는 이게 뭐 7,8년 한 10년 동안 허가를 규제를 해가지고 업소 4개에서 지금 뭐 하고도 지금 일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조사를 막상 한다고 봤을때는 이거 뭐 저 7, 8년 동안 정화조 청소 한번 안 하는 이 주택들도 난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업소 같은게 좀 많아가지고 1년에 한번이나 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1년에 한번 돼 있습니까, 1년에 한번입니까, 정화조 청소?

네, 1년에 한번씩.

1년에 한번.

네.

1년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뭐 5년 6년 하는 집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싹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그 아주 가장 무서운 오염이 아, 오염 아닙니까, 똥물 아니요, 똥물. 똥물이 우리 남동구에 산 우리 땅바닥에 전부다 그걸 스며들었을 때 그 오염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오염입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청소업체도 잘 이거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참 몇 개업소가 자기 그냥 하루 물량만 찾아서 하루 물량 여기 아까 나왔데요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어영부영 할게 아니라 좀 이런 것도 연구 좀 하셔가지고 업소도 좀 증가시킬만하면 증가를 좀 시켜서 뭔가 그 진짜 매년 한번씩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확실히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답변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분뇨는 6개 구청별로 할당이 돼 있습니다, 하루에 치울 수 있는 처리 능력을. 그래서 그 저희 남동구는 1일 175톤에 분뇨를 치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남동구에 1일 발생량이 약 188톤이 됩니다. 지금 그 뭐야 우리 구에 해당된 175톤 말고도 발생량이 초과해서 발생하는데 왜 이거를 칠 수 없느냐 그 가좌라든가 송림 그 율도 그 처리장 시설 그 능력한계로 인해서 그 배당량으로 하여금 더 이상은 치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고 신기천 처리장이 그 금년말에 완공이 되면은 아마 우리 구에서 나오는 그 분뇨발생량은 전부 소화시킬 수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업체를 늘릴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시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현재 그 나오는 양에 비해서 업체에 현재 기존 인원이라든가 차량가지고도 현재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업체를 두둔해서 하는게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 숫자하고 인원하고 우리 남동구에서 나오는 분뇨량하고 비교해 볼 때 그 업체도 현재 차량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사람들이 일찍해서 자기 양만 채우고서 보통 2시 정도면 차량이 스톱이 됩니다. 일할 거는 있는데 저, 송림이라든가 가좌 처리장에서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그 늘 그런 의향은 없고 앞으로 그 분뇨가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그 시에서 남동구에 해당되는 그 양이 늘 경우에는 신규허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법으로는 1년에 한번씩 하라고 해 놓고 지금 그 진게 그 업무를 지금 갖다가 버릴 처리장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만개 예를 들어서 11만개 화장실을 1년에 한번씩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5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2월달에 점검을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5개소 했고 시정 2개소를 했는데 이게 11월말까지 계속 그 점검이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안친 업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면은 보통 한 10개 내지 20개 정도가 안하고 거의 지금 저희가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4개 업소에서 11개 11만개 화장실 분뇨 청소나 정화조 청소를 매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 충분히 소화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그날 나오는 양을 전부 치우지 못하죠, 그 우리 그 시설 용량이 있기 때문에 처리 용량.

그 시설용량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11만개면은 그 4개 업소에서 나누면 몇 개입니까, 연간. 한 업소에 이게 그렇다면은 이 정부에다가 저기 상부기관에다가 이런 건 건의를 해야죠. 사실 용량이 우리 용량이 정확히 이런 용량이 있는데 여기 정화조 시설을 더 늘려 달라는 뭐 이런 그 건의문도 좀 그 중앙정부로 좀 해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그 시설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신기처리장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 특히 남동구는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남동공단에서 정화되는 것은 직접 처리가 되도록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58페이지에 쓰레기 발생량 현황 및 감량 목표 했는데 이 총 발생량 기준이 이게 톤수입니까, 무엇입니까, 91년도, 92년도, 93년도?

네, 톤입니다.

1년치입니까?

네.

그럼 93년도분은 김포매립지로 가서 이게 계근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데 91년 92년도 거는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이거 적정하게 이렇게 청소과장께서 맞춰 논거죠.

맞춰논게 아니고요 그 뭐야 톤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 논 겁니다.

92년도 질문할 때 분명히 1인당 2,28kg인지,

2,56입니다.

2,3kg인지 1인당 발생량이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때는 그 발생량을 가지고 인구 숫자하고 하고 하면 이게 안 맞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1년도 92년도 이거는 93년도 94년도 이것을 봐가지고 맞춰 논 거지 그때 실지 사항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 91년도 92년도는 부피톤으로 환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새로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오셨기 때문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럼 부피톤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옵니까, 부피톤하고 이거를 계근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톤 트럭 그때 당시는 경서동으로 우리가 쓰레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계량을 않고 4.5톤 트럭으로 싣고 갔을 때 그걸 4.5톤으로 그냥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실지 지금 김포매립장에서 계근을 하다보니까 반에 대한 2.2톤 내지 2.1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산해서 지금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의사일정상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내용 검토와 질의로 모두 받지 못하고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내일 28일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5월 30일 의사일정은 당초 14시에 개의코자 하였으나 청소과의 쓰레기 처리실태 및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당일 10시부터 청취한 후 남동공단 쓰레기 처리실태를 현지 확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8:05 출석위원( 12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6 명) 사회산업국장 김영홍 사회과장 박창석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환경보호과장 전상주 청소과장 김명념 노정계장 최영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