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정업무보고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금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는 집행부의 9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5월 31일은 인천직할시남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계획안을 심사키로 하고 회의진행은 실.과.소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실.과.소별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건 1. 94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윤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 주요업무 추진실적 끝으로 94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우리 구의 총 면적은 55.6㎢로서 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55.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는 112,938세대에 377,769명으로 시 인구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에 있어 행정구역은 20개동 721개통에 3,434개반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기구 및 직제로는 3실 3국 16과 1의회사무과 2소로서 공무원이 총 8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별 공무원 수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 규모로는 총 578억9,300만원으로 구의회 승인을 받아 당초 예산에 편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심도있는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1/4분기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결과 예산사업이 36건, 비예산사업이 5건 등 총 41건중 정상추진이 28건, 부진이 5건, 시기 미도래가 8건으로서 부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고용촉진 훈련 두 번째로 보건소 청사신축 세 번째로 남촌동 382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네 번째로 만수3동 109-1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다섯 번째로는 시청앞 광장 야외공연장 설치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1억 이상인 94 주요 건설사업 심사분석 결과로는 이월사업이 13건, 신규사업이 12건 등 총 25건으로서 완료가 3건, 정상 추진이 11건, 부진이 4건, 시기 미도래가 7건으로서 부진사업 4건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제외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 처리로서 총무위원회 소관 18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38건 등 56건 중에서 37건을 완료하고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 등19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관리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29건, 장관이 28건, 시장이 33건, 구청장이 45건 등 총 135건중에서 40건이 완료되고 95건이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 행정에 대한 이해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해 영상과 음성으로 종합 편집된 영상물로 시각적 효과에 의한 구민의 구정 이해와 참여유도 하기 위하여 구정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 구의회 의원님과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동정자문위원장, 통자율회장 등과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상영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구정 주요시책 사항에 대해서 회보 형식의 소책자를 제작을 해서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 및 알 권리의 충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살기좋은 남동구를 제작해서 직능 사회단체와 통반장 등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강력 추진사항으로 추진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구 단위에서는 생활개혁 종합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과제별 7개 대책반으로 구성해 가지고 대책반별로 상황판을 비치 활용하고 추진상황을 매일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개혁 위반 주민신고 고발 창구를 21개소를 설치 4대 질서 위반사례나 심야 퇴폐영업행위등 주민불편 위해 요소를 접수 관리하고 있으며 총 23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처리중이 1건, 처리불가가 1건으로 21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생활개혁 평가보고회를 분기별로 2회를 개최해서 추진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방안등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사고예방 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사고 발생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역내 안전관리 대상을 결정하며 생활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개혁 실천 분위기 조성 및 홍보사항으로 생활개혁 10대 과제 리후렛을 1,100매 제작을 해가지고 전 공직자가 항시 휴대 숙지하여 공직자의 생활개혁 실천의 선도자적 역할의식을 제고하였으며 생활개혁 10대 과제 교육교제를 제작해서 공무원 직장교육시 월별 실천과제 선정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해서 각동별 다중집합소에서 생활개혁 실천 대주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반회보, 남동소식, 지방언론매체,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법제 송무 업무수행 사항으로 법무 분야는 조례 11건, 규칙 8건 등 총 1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송무분야로는 행정심판 45건, 행정소송 11건을 소송 수행중이거나 소송 종결을 하였으며 계류중인 행정소송 9건은 대법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3건이고 고등법원에 과자점 영업불허가 처분 취소등 6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3년도 행정소송에서 15건이 승소하고 민사소송 1건이 패소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서 정기 자체 행정감사를 간석1동등 10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전반 및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도록 기동 감찰활동을 22기관에 대해서 실시해서 현장 행정을 강화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주요 통계업무 추진사항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를 금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한 결과 11만3천여세대에 37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1.44%가 증가됐으며 광공업 생.멸 실태조사 결과는 1,764개 업체로 전분기 대비 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4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6월중에 중점 진단 분야를 선별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쇠퇴와 기능 보강분야로 분류를 해서 기구 통폐합 조치 및 업무 과다 부서에 대한 부서별 평준화를 도모하도록 정원을 재조정하고 토지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일원화 조치계획으로 금년 7월 1일부로 한 세무과 평가계 소관 공시지가 업무를 지적과로 일원화해서 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이에 따라 공시지가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고 관련 법규 정비 및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사무관련 규칙 및 위임전결 사항 규정을 역시 6월중에 정비해서 전결 대상 업무를 최대한 구체화 및 세분화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중간관리층에 대폭 하향조정하여 부서간 기능 조정이 필요한 사무를 적극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개혁 추진의 내실화로서 구.동 단위 유관기관장과 단체장과 기업체 대표 등 민.관업체를 총망라 구성해서 분기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캠페인 활동등을 전개 구민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생활개혁의 활력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공직자 자세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과제별 추진상황 및 수범사례의 발표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생활개혁에 대한 참여방안을 제시토록 해서 동기 부여와 능동적인 동참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 7월중에 200명 내외의 민원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면 응답식 생활개혁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신축적으로 보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개혁 10대 과제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로 구성, 제작, 배포해서 생활개혁의 일상화, 체질화로 자율 실천할 수 있도록 대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설치 개발 운영사항으로 행정자료실을 본관 6층에 서가실, 열람실, 사무실 등 이미 65평을 기히 확보 설치하였으며 6월중에 기능인력 사서직 10등급 1명을 확보해서 기히 확보된 예산으로 각종 자료와 도서를 구입하고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퍼스날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및 인디텔 등을 추경 예산에 반영 설치토록 하겠으며 행정자료실을 공문부터 시작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일반시민과 학생들에게 전면 개방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국제 교류 협력 추진사항으로서 대상지역은 93년도에 대규모 방문단을 우리 구 파견해서 교류가 있는 중국 요령성 개원시와 중국 길림성 돈화시로서 방문예정은 양시와 FAX등 문서교환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방문단 구성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10명 내외로 인천직할시 남동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사항으로 6월중에 계획기간이 94년부터 9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수립을 해서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및 재정전망과 투자계획 수립 및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금월중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95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94 중기 수정계획안을 심의확정해서 추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중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주요내용은 국고 보조 및 교부세등 중앙지원경비의 변경사항과 기구개편 및 인원 증원에 따른 필수 경비를 확보하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농촌 특수사업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으며 참고로 잠정 집계한 추경예산 편성 자료로는 세입이 86억5,000여만원인데 비해서 세출 요인은 137억4,500만원으로 세출 대비 51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의를 위한 법제송무 업무수행 사항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을 정비해서 5월과 6월중 연2회 추록을 발간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고 수시로 제.개정 및 폐지되는 사항을 적시에 수정 보완 또는 자재 정리를 확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 의뢰해서 법무회보를 격월제로 연6회 제작해서 구청 및 출장소, 사업소, 동사무소 등에 배부해서 남동구 자치법규집과 시, 각 구청의 자치법규와 법률 상식 및 최근 대법원 판례등의 새로운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정법규 상담실을 연중 운영해서 구민에게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문의 및 해결방안을 중재하고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법령 및 열람을 제공하며 재산권 및 친족관계에 대한 문의시 상담소를 안내해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송무분야에 있어 행정심판은 행정처분 취소청구 등 3건이 계류중이고 행정소송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택지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처분 취소청구 등 3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취득세 부과처분 등 6건이 서울 고등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해서 승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정기자체감사를 5월에서 10월 중 10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부서나 전 기관에 대해서 연중 실시를 하여 공직자의 규범적 의무와 일탈예방과 무사안일, 취약분야에 대한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 활동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태만과 무사안일, 업무수행, 중대위법 행위사항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을 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위법사항은 관용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가지고 구제해서 신바람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주요 통계 조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기초 자료 조사는 도서내역 등 15종을 금년 3월에서 6월중에 산업 총조사는 94년 이달중에 마무리를 짓고 광공업 생.멸태 조사는 매분기말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7월, 8월중에, 지역내 총샌산 추계 조사는 8월에서 10월중에 정확히 조사완료를 해서 전산입력 등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계획입니다. 94년도 통계연보를 3에서 7월중에 13개분야 109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금년 6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구정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신 대로 지금 처음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94년도 주요 건설사업중에서,

페이지수를 좀 얘기하시고.

4페이지입니다. 부진이 4건이라고 그랬는데요, 4건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부진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은 부지 관계가 적시에 확정이 되지 못함으로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4분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월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사항.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라 1/4분기를 3월까지를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니, 현재까지도 좋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료는 1/4분기로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질의하는 사항은 4월말 또는 5월 15일 현재로 지정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보건소 신축은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7월 중순경에 이것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촌동 342-10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는 현장 여건과 측량 성과도의 배수구의 불일치로 사업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3동 109-1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동절기에 공사중단 후에 수주업체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공사를 중지했었는데 부도났던 업체가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금명간 다시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앞의 야외 공연장 설치는 지금 사업 결정을 재검토해 가지고 중앙공원으로 옮기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청앞에 세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가지가 부진사업으로,

애당초에 시청앞에 공연장도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부적합하다 그 공간이나 그곳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할 때 했는데 굳이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우겼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모든 면에서 조사를 제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무계획성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한가지 보건소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청사내가 아닌 다른 곳에다가 적당한 곳에다 부지 선정을 해서 보건소를 지어야 된다 해서 16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16억이 지금 사장돼 있는 상태란 말에요. 이 문제도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의회를 너무 우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 청사 신축도 지금 7월 중순까지 용역을 완료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당초에도 여러 군데로 검토가 돼 가지고 그것이 작년도부터 장소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지를 완전히 설정해 놓고서 그러고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나 실지 이것이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보건소는 청사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늦어진 걸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시청앞 야외 공연장도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말이죠, 좀더 치밀한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확고한 사전의 모든 준비 과정없이 급하게 그냥 하긴 해야 되겠고 어디다 해도 하겠지요, 한다는 입지만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우리 남동구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상 우리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편성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확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도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예산이 수장되는 사항인데 하물며 해야 된다는 그런 한가지 생가만 가지고 예산만 편성하고 그 선정지 적지를 하다 보니까 항상 난맥이 거치는, 보건소도 우리 구청 부지 옆에다 하든지 보다 예산이 작게 드는 것을 선택해서 하라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쾌적한 지역을 선정한다고 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구실을 가지고 택지선정에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던 사항이에요. 그랬던 것을 우리 입장보다도 구민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입지가 바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어떤 난맥을 거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6개월 이상에 대한 수장에 대한 사항도 16억이라는 우리 예산의 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런 것이 그냥 간단하게 세워졌다가 간단하게 다시 바뀌어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하는 실례는 아니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발전되지 아니하고 그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답습해 오는 그런 행정을 해 온다는 것밖에 별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의회가 바로 발족이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나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거나 보다 달라지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달라지는 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한번 각성해야 될 이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2번의 인구 기본현황을 봐도 통계자료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93년 12월 31일 현재 113,204세대라고 하고 인구는 378,673명이라고 됐었는데 지금에서 인구밀도는 늘었다고 돼 있는데 인구통계는 세대수도 112,938세대 인구도 370,769명 그럼 인구는 줄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늘었다는 833명이 도리어 늘은 사항으로 된다라면 이 통계를 보다 언제든지 떳떳하게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지 여러분들 나온 자료를 우리는 믿고 홍보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해연도 석달후에 대한 통계가 안 맞는다라면 어디가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 자체도 좀더 여러분이 만들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예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는 것을 바로 구민에게 알렸을 때 구민으로부터 아, 얼만큼 증가됐다 하는 것이 확실히 저기 돼야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앞으로는 지금 공사부분에서 4개 부분이 물론 다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은 보건소 문제입니다. 보건소 지금 자리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아마 뚜렷한 선정이 지금도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4분기가 아니라 2/4분기에 가서도 확정 짓지 못하는 그대로 예산을 수장시키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는 사항인 모양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상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 되면 지시변경을 해서 수장되지 않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물론 지역적 여건에 의해서 도로개설문제 이런 것이 주민과 협의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런 분야도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다라면 수장으로 인한 우리 사업이 부진하다거나 덜 되는 사항은 적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획감실장님은 정확한 자료로 답변해 주셔야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료라든지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보면 오늘에 대한 보고사항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구청장이나 국장한테 이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료를 만드실 때 자료 만든다는데 그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다음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한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백용천 위원님.

백용천 위원입니다. 9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중점 진단 분야 선별 조직진단 실시라고 해서 6월중에 한다고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방법중에서 기구 통폐합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다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생활개혁 추진 내실화에서 생활개혁 추진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요 구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백용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 쇠퇴와 기능 보강 분야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미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기구를 통폐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 시 수준에 맞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 하고서. 그래서 아직까지 내려와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그거와 일치를 해가지고서 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뭐 우리 자체적으로 할 건 없고 6월 중에 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직 진단을 해서 통폐합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기구 통폐합이 일방적으로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6개 구청이 거기서 기본 타이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담당관실이 시에서 이번에 없어졌는데 우리가 통계계를 없애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통계청에서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지는 어떤 타이틀은 있어야지 그거에 준해 가지고선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활개혁 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생활개혁 추진 협의회는 지금 이것이 민간으로 확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하나로서 대형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협의회가 각 기관장하고 업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숙박협회라든가 이용소협회 여기를 해가지고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부문으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깨끗한 인천 만들기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적극 통합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개혁 추진협의회가 구 자체에서 생각해 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 부처에서 다시 이런 것을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구 자체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말이죠, 관변단체를 전부 다 순수 민간단체로 이전을 시키고 또 구청이라든지 구 청사라든지 아니면 공공청사에서 관변단체를 전부 내보내게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런 단체를 또 만드는 이유가 뭐에요. 아니 협의회를 만드는 이유가 구성 단위를 보면 구.동 단위의 유관기관장, 단체장, 기업체 대표 이건 결국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협의회나 뭐 그거하고 유사하지 않은게 뭐 있습니까? 이런 거를 구성하는 이유가 뭐에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활개혁 추진협의회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중에 각 기관장하고 업체로 해가지고 11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여기다가 깨끗한 인천만들기 협의회가 지금 총무과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 단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협회장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협의회 플러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대형사로 예방협의회하고 포함을 같이 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협의회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에요.

대형사고.

대형사고.

예방대책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내에서 만들어 놓은 거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구 동단위 유관기관장들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기업체 대표들을 구성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에요.

아닙니다. 지금 구 단위에서는 그 협의회가 경찰서장, 소방서장, 교육청장 이렇게 해가지고 11명 그러고선 지금 9공수, 그래가지고 기관장끼리 공조체제를 유지하는데 대형사고 났을 경우 예방할 경우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대형사고 남으로서. 그러고선 동단위에서는 이와 같이 동 자체적으로 파출소장님이라든가 구의회 의원님이라든가 동 단위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 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 구에서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개혁 추진협의회가 운영돼 있는 것이고,

아니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아니 이것 보세요.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협의회니 뭐 대형사고 예방대책 협의회니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단위에다가 지금 다시 만들려고 지시하는 거 아닙니까? 동단위에는 파출소장이라든지 동정자문위원장이라든지 새마을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협의회에 전부 다 가입이 돼 있는데 또 이런 하나의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파출소장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인근 학교 교장도 들어와 있고 새마을 부녀회장도 들어와 있고 다 이런 단체의 회장이라든지 협의회 회장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생활개혁 추진협의회라는 유사한 협의회를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동구청만 하는 거란 말 아닙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 순수 민간단체로 이양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관에서 주도를 해서 관변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민간인들한테 이양을 해서 민간인들이 하게 만들어 줘야지 자꾸 관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관에서 만들어라 그러면 관변단체가 되는 거지 뭐에요. 이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 써 먹을려고 만들은 것 같은 뉘앙스를 또 풍기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런 걸 뭐하러 만듭니까? 지금도 가뜩이나 말이지 관변단체가 많다고 국민들의 원성이 심한데 말야, 이런 협의회나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불신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 생활개혁 추진협의회 구성 자체를 취소할 용의가 없어요?

네,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네, 재검토 하세요. 자꾸 문민정부에서는 관변단체를 없애려고 하는데 이런 기초단체에서 자꾸 이런 관변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건 순수 통수권자의 책임 정치하는 사람한테도 이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4페이지 말에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결과 조치를 했는데 직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수행 중대위법 행위 등으로 해서 엄중 문책을 한다고 써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말이죠. 남동구청에 개인적인 볼일도 있고 또 공식적인 볼 일도 있고 해서 몇번 책임자들도 만나러 가고 그 다음에 담당자들도 만나러 가 본 적이 있는데 직무태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5공화국, 6공화국 보다 더한 직무태만을 하고 있어요. 실례를 들어서 오후 2시에 부서장들을 만나러 가면 12시에 나가서 2시가 넘어야 자리에 들어옵니다. 또한 자리에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술까지 곁들여서 술까지 먹고 시뻘게 가지고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거 감사 안하고 뭐 하는 거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복지부동, 복지부동하는데 그 말이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듣기 싫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듣기 싫으면 업무를 하는데 직장의 근무를 태만하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그 모범이 되어야 할 부서장들이 점심 식사하러 나간다고 해서 나가면 12시에 전화하면 식사하러 나갔습니다 아직도 식사하러 가서 안 들어 왔습니다 100번 전화하면 99번이 다 그래요. 지금 식사시간이 도대체 몇시간입니까? 지금 일반기업체들을 한번 견학해 보세요. 12시에 나가면 40분밖에 식사시간을 안하고 들어옵니다. 설사 1시간이라 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자세가 말이지 12시에 나가서 2시도 넘어서 자리에 앉는 그러한 부서장들이 있단 얘기에요. 거기다가 얼굴이 벌게 가지고 술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 이래가지고 복지부동 소리를 안 듣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거 감사 안하고 뭘 합니까? 무사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이거는. 직무태만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감찰활동을 성실히 전개해서 좀 주의를 촉구하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본 위원 역시 공무원들의 사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정치인들이 해줘야 된다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대가 말이죠 문민시대라고 하면서도 문민 독재같은 느낌이 들고 또 공무원들에게 사정비람이 불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거로 저도 보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며칠 몇 개월도 아닌 며칠의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5공화국이나 6공화국때보다 더한 업무태만이고 복지부동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서 강력히 항의를 하더란 말입니다. 뭣들 하느냐는 말입니다, 뭣들 하느냐. 과거 5공때 6공때는 민원 서류를 가지고 들어와도 조금 안되는 거 있으면 높은 사람 알아가지고 사바사바해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전혀 안될뿐더러 하위직 공무원들은 상위직 공무원들의 말도 안 듣고 상위직 은 하위직이 말 안 듣는 거 그냥 세태가 이러니까 당연하다 이런식으로다가만 지금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가 민원은 처리가 안 되고 조금만 하자가 있으면 부표 달아서 민원서류 반납이나 시키고 말이죠,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정말 개탄을 합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성의를 가지시고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기강확립을 시켜 주셔야 될 거에요. 지금 개인 기업체를 가 보십시오. 얼마나 피땀 흘려서 일들을 하는지 다 잘 아실 거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강을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생활개혁 10대 과제가 무엇인가 세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생활개혁 주민신고에서 처리가 불가에서 회시가 1건이 있는데 1건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행정소송 중에서 15건은 승소를 하고 패소를 1건 했다는데 그 1건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라는 것은 첫 번째가 후진국형 인재 추방이 되겠고 두 번째가 4대 질서 운동의 본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민생침해 범죄의 소탕, 네 번째가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다섯 번째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여섯 번째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 일곱 번째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여덟 번째가 불법 부당요금 징수 근절, 아홉번째가 집단 이기주의 극복, 열번째가 청결한 국토환경 보존 등 생활 개혁 10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사항중에서 승소는 15건 행정소송은 다 승소를 했습니다. 민사소송이 1건이 패소를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림씨가 도로파손을 해가지고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봉림씨는 5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구청장을 상대로 내가지고 패소를 해서 쌍방과실로 해가지고 9,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패소한 사항은 그 사항이고 소관과는 건설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네?

건설과에서 소송수행을 했고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93년 2월 22일날 당초에 제소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억1,2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양측 과실이다 그래가지고 9,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처리 불가 회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만수5동 효성아파트 입구 신호등 설치건으로 경찰청에서 설치 불가로 통보가 온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순서 말씀하실 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28페이지 방금 보고한 건데요, 만수2동 산책로 입구 체육시설 정비, 장소 만수2동 신동아 뒷편, 정비내역은 게이트볼장 석축찰쌓기, 경계석, 배수로, 성토, 편익시설 확충, 배드민턴장 성토 및 다짐작업, 경계석 설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1,600만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신동아 뒷편에 체육시설 정비를 한다고 작년, 재작년에 했나요? 유복수씨 땅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가 아니고 거기서 사용 승낙 받아 가지고 한 거지요?

네.

그러했는데 그때 그 체육시설 한다고 한 것이 사실상 아무런 실효가 없는 체육시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때 왜 이렇게 무성의하게 한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실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면 어디든지 체육시설 하나를 해도 주민들이 이용가치가 있게끔 해야 되는데 돈만 들여 놓고 이용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도 못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원망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600만원을 가지고 제대로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나는 의문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면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세요.

우리가 작년 5월로 체육시설이 우리 총무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들어 보니까 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가지고 우선 노인들이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가지고 사실 석축이나 그런게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소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자하고 나가서 석축 쌓은 것부터 전부 완전히 해가지고 이번에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지금 거기 노인회장하고 동장하고 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서 더 요구가 되고 더 확보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이번에는 완전히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 무결하게 해 놓겠습니다.

이번 계획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 계획에 수립이 안 돼 있는 건데 포괄사업비를 이용해서 시행하겠다 그런 얘기 아네요.

그런데 당초 계획은 작년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생활체육회 협의회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동절기에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해빙이 되는대로 하는데 사업은 별도 본 예산에 작년에 우리가 못 넣었기 때문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사실은 작년 11월말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가 되는 바람에 작년도 마찬가지로 포괄사업비로 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닥치니까 금년도 해빙과 더불어서 실시하려고 해서 어차피 포괄사업비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어느 거에서 편성되든간에 일단은 1,600만원이 서야 된다라면 지금 이거를 설비 정비하는데 어떤 부족함이 없이 수립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아까 얘기는 잘 하겠다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하겠다 하는 것은 당초 계획이 그냥 형식적으로 수립된 거 아니냐,

추경을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가감은 만약 거기에 잘못된다면 설계를 변경해서라고 가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예산이 뒤따른 것이지 어떻게 설계 변경했는데 똑같이 맞춰서 한다라면 어딘가는 또 미비점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김장식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신동아 뒷편에 하는 것이 사실상 지역 주민으로서는 해 준다고 했을때는 굉장히 호감이 좋았었는데 결과는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사항을 1,600만원이 수립됐을 때 보다 확실한 예산편성에 의한 실천이 같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수립되고 시행이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됐을 때 변경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따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서부터 대충하고 대충해서 안 되면 또 맞추는 그런 업무는 점차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나서 나온 금액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네, 성덕모 위원 말씀하세요.

최광천 위원입니다. 약수터 주변 편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요.

몊 페이지에요?

27페이지입니다. 저 은행나무 약수터 주변에 팔각정을 2점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왜 거기다 두 개를 해야 되는지 약수터가 여러군데 있는데 구태여 거기다가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딴 데다 하나씩 하나씩 해 준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약수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육각 정자가 기존에 있는 데가 있고 아직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은행나무 약수터 주변은 그리고 오봉산 약수터도 정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또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은행 약수터에는 미비하지만 있습니다, 있고. 불로 약수터에는 없는데 그걸 이번에 하면서 같이 두 개를 할 겁니다. 앞으로 없는 약수터도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아니 해 나간다고 한다면 다른 데 하나씩 해 주고 요 다음에 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구태여 두 개를 다 거기다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거기다 두 개를 하는게 아니고 불로하고 은행하고 각각 하나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약수터에는 있다면서요?

기존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정비고 그렇고 해서 그것도 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예산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할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멸실하고 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또 다른, 김영호 위원.

여기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주민 계도용 홍보물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금년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태까지 중앙지를 보냈는데 지방지로 보내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방지를 구독을 안하다가 구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조건부로 지방지로 돌리는 조건부로 해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방지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10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보급소 문제도 있고 우리가 또 탁상공론으로 하자면 10분의 1씩 나눠 주면 될게 아니냐 그런데 그게 어는 신문이 들어가면 통장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신문사끼리의 타협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지 조건으로 줬을 때 그 지방지는 사실상 하나의 영리업체인데요,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어느 신문사는 더 주고 덜 줄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실에 들어가서도 사전에 말씀드렸고 또 의장님한테도 사전 보고 드렸지만 이번 추경에서 도저히 어떻게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현재 우리 지방지 중에서도 배달 능력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달능력이 있는 신문사를 선정해서 그 신문사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배달능력이 있는 신문사가 3개사다 그러면 3개사를 추첨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1년 로테이션으로 돈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검토를 집행을 해서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 서울 신문사하고의 마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사실 가부로 했는데 조건부로 그걸 했기 때문에 서울 신문사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사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서울신문을 끊고 지방지로 완전히 돌렸을 때 또 중앙지와의 마찰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우리도 이왕이면 통장들한테 사기앙양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가능한 방향으로 여러모로 검토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사항은 말이죠, 사실상 우리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전 구의원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우리 의결사항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됐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을 사실상 보고사항에는 없기 아니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걸 오늘 안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한번 짚고 가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편성부터 92년도부터 사실상 서울신문이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안고 구독자로 하여금 자기가 본다는 좋은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지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에 안되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편성을 했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봤을때는 벌써 작년에도 상하반기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금년에도 벌써 상반기가 다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과감하게 그 대책을 해서 집행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연말을 보낼때문 그때는 우리가 묻는 답변이 되어야 되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한 사항이라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집행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최광천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구월동에 궁도 설치장을 세워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10평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이 10평은 아마 시설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직할시 내에 궁도장이 8군데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만 세군데에요. 그런데 현재 장수동 있고 도림동에 있고 남촌동의 소래포구쪽에 있습니다만 지금 설치를 전국대회를 각 종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궁도장에서요. 그런데 10평을 지으라고 했을 적에 과연 회원이 얼마나 되느냐 한 7,80명 다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행사를 할 수가 있는지, 그 구월동 공도 사원들만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아닌가 보기 때문에 다른 저 수봉공원에 있는 거 등등 30평 이상씩 다 됩니다. 그런데 10평을 지으라고 한다면 이건 절대적이라고 볼 수밖에 이것을 달리 어떻게 면적을 확장할 수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국궁장 설치하려고 사는 땅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전에는 이게 사실 체육시설도 10평을 못짓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완화되는 바람에 10까지입니다. 10평가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00평을 사되 건물은 10평을 지어 가지고 거기다 활도 보관하고 어떤 내용물 같은 거를 보관하는 거지 그 안에서 큰 행사를 치루거나 하는 것은 바깥에서 치루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최대한의 평수입니다.

네, 그 얘기는 좋습니다만 과연 지금 10평을 지으라고 했을 때 과연 구월동에 계신 사원들로 하여금 과연 응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절대로 응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무기도 있고 등등 있다 보니까 사실 타정에 비해서 봤을때는 30평이상 한 40평이 되는데 우리 남동구만 현재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장수동에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몇평인지 몰라도요. 그게 몇평입니까?

그건 굉장히 큽니다.

네, 글쎄 뭐 지금 인천직할시내에 타정은 다 큽니다만 구월정 해가지고 10평을 가지고 지으라고 한다면 차라리 승인을 안해 주는 것이 낫지 이거 가지고는 사실 유치원도 아니고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 이것을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관모산 공원에 있는 거는 거기는 용도가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는 그린벨트로서 이게 전부 협의를 본 사항인데 법을 전부 찾아봐도 10평이상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월1동 구의원님하고 또 거기 하신 분들하고 얘기가 됐다고 해서 10평이면 작은 게 아닙니다.

작지 않다고 한다면 저도 역시 활 쏘는 사람의 한사람이라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10평이라고 해야 요거 반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회원이 한 7,80명 되는데, 네? 그런데 전국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구월정 같은 경우도 사실 궁도장이 없어서 사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달리 좋은 안이 있다고 한다면 30평 범위내에서 뭔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재로서는 그린벨트내에서는 더 이상 건축이 불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는 60평까지 지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30평인가요, 60평인가요? (60평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10평을 짓고 나서 다시 60평을 증축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차라리 10평을 짓고 그래서 법을 찾아서 60평을 지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주택하고는 별도입니다.

사실상 없던 데 새로 짓는 것은 허용 면적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니까 다르죠.

요 문제는 법에 따른 건축허용 면적이 그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시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오늘은 그냥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꼭 하셔야 될거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