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총무사회위원장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금정산통과반대및종착역의변경건의안이 제안 되었으며,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했습니다. 1. 9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차모의원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동 예산안은 '94년 5월 10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후 5월 26일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으로서 5월 26일 제1차 본위원회에서 상정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94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유에 구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발생된 재원과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 및 집행잔액 그리고 기정 예산액 변경 요인이 발생된 부분을 증감하고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우선 충당 및 사무자동화에 따른 장비보강과 법적 필수 경비 부족분을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재원으로 현재 추진중인 중요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가 되었던 사항을 재검토하여 일반행정비중 일반 운영비 1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차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부고속철도금정산통과반대및종착역의변경건의안(총무사회위원회제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해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박종식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모신 자리에서 질문 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심각한 문제이자 구정업무의 현안사항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거의가 하나같이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선진국들이 지난날의 모델을 그대로 답습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 보아 그와같은 방법을 답습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가지 예를들어 쓰레기소각장 설치분야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뒷편에 설치하여 가동중인 쓰레기소각장과 금년에 설치하겠다고 계획한 청룡동·금성동지역 쓰레기 소각장 시설은 겨우 하루에 몇톤 정도 소각이 가능한 소규모이고 소각로 기능이 또한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청뒷편에 설치한 소각로는 설치한지 1년 남짓한 이때에 벌써 연기가나고 독한 냄새가 나는 실정입니다. 시가지 가운데 설치하여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조속히 폐쇄하여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소규모 소각장 설치는 억제되어야 하겠고 대형소각장을 관내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하여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해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 은 박재성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윤석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금정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종식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재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고통받고 있는 교통난의 심각성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하여 우리모두 이를 극복할수 있는 근본적인 길을 조속히 모색해 보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구의 대책이라야 도로율과 주차장 확충 교통체계 개선등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으나 본의원의 의견이 교통난을 다소나마 해결할수 있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다음 사항을 질의 하니 가능성과 타당성 및 추진계획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가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현재의 실정을 보면 특히 주택가의 불법주차장에 있어 자기집 담장을 헐면 충분히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대도 도로가 자기 소유인양 불법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얼마전 구청에서 자가 차고 확보를 위하여 지역별로 담당관을 지정 차고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과 실적을 알려주시고 이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등 공간이 넓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자가 차고 확보를 유도하고 세입을 확충하여 주차장 확충과 도로율 신장을 위하여 노상에 무단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서는 월간 주차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세째 누차 강조한 사항이지만 시외각에서 들어오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하여 노포동 지하철역 종점 부근에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설치하고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 부근에 옮기고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체증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는 금정구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이나 상급 부서에 조속히 건의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 은 김성국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국의원입니다. 앞에 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식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날로 오염되어가고 있는 수도물을 불신해서 음용수로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서 시내 곳곳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산골짜기마다 약수터를 개발해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해서 주민들은 약수터마다 물을 받기 위해서 몇시간씩 줄을 서고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가 팽창하고 산업사회가 되어 갈수록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수원이 없어서 음용수 공급이 부족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풍부한 상수원이 있으면서도 오염이 되어 음용수로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것은 세계 어디를 가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해서 정부에서도 지하수 개발을 허용했고 지하수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은 그래서 하나같이 지하수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고도의 산업사회로 가기 위해 겪어야할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지하수원을 개발한 나라는 많은 자료를 수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가까운 선진 일본에서는 조그마한 중소도시인 구마모도시도 지하수원을 개발해서 전시민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지하수를 대량 개발하면 지반침하 생태계 변화등의 여론도 있으나 아직 뚜렷한 학술적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전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내놓은게 제3섹타 도입산성유원지 개발 농산물 직매장 설치등 이러한 것을 동남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것을 방금 발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역시 재정자립도가 되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경영수익 사업에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도 역시 뚜렷한 대안 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는 위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금정산과 두구동 윤산 등이 있으므로 질 좋은 지하수를 대량 개발한다면 우리 구민에게 질좋은 양수를 충분히 공급하여 구민의 건강과 음용수 고통을 해결해 주고 열악한 구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영수익차원에서도 지하수를 대량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국의원 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실 박춘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춘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시립영락공원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항도 부산의 긍지와 보람속에서도 우리 금정구는 지역적으로 변두리에 위치한 낙후 지역으로서 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와 통제로 고통받는 주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으로부터 혜택과 부담의 공평성 원칙에 형평을 잃은채 어느 지역에서도 설치 반대하는 영락공원의 우리 관내 설치결정에 우리구 의회도 반대 결의한 바가 있고 인근 주민들의 110여회 결사 반대 집단 농성에도 행정의 독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락공원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의 반대가 극심한 당시에 시에서는 주민의 설득 과정에서 영락공원 설치함과 동시 금정구 주민 숙원사업비 명목으로 무려 1,162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겨우 118억원의 보조금만이 지급되어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락공원 숙원사업비 지원 약속사항에 대하여 종합 문화회관 도서관 건립만남의 광장 조성 5개동 주민 숙원 사업등의 예산지원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은 주민 무마용 공수표라 생각하는 바,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 예산지원 사항 1,162억원 중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는 1,044억원에 대해 부산시 중장기 재정계획에는 반영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 이를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에 확실한 추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영락공원 화장로 설비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 62억원에 58%인 36억원에 낙찰되어 부실시공이나 완공후 잦은 고장이나 공해발생 우려가 불보듯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인근 주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예방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길의원 수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분들 질문하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식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앞에 네 분이 질문 한 사항을 일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이 더욱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분 의원께서 질문 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해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쓰레기 소각로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지난 한 해동안 배출된 쓰레기양은 총 15만745t으로 1일 413t이 배출되었습니다. 이중 2.4%인 3,650톤이 소각등의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환경처에서는 97년까지 매립양의 30%를 소각처리하도록 정책목표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해운대 신시가지, 명지 주거단지등 신개발 지역에 쓰레기 대형소각장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각 구별로 소형쓰레기 소각로를 확대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작년도 4월에 소각로 80㎏ 시간당 소각로를 기증을 받아서 구청 후문옆에 시범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관심과 예산지원에 힘입어서 추경에 5억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 3개 시설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성동 지역은 설치완료 단계에 있고 범어사 지역은 부지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주택과 인근 그린벨트 지역내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소각로는 가급적 대형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으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구의 지역특성으로 인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비 확보등의 문제도 뒤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소각로의 대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현재 추진중인 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소각로 건설은 가급적 대형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체에 소각로 설치비용을 지원한 후에 지역쓰레기를 기업체와 함께 소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후문의 소각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성능 검사의뢰를 해서 부적합 판정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성의원께서 질문 하신 주차난 해소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말 현재 우리 구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4만3,0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6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지하철 장전동역 및 부산대학역 역세권 주차장 건설과 함께 나머지 간이주차장 조성을 480면, 민영노외주차장 조성 600면, 노상주차 허용구역설정 3,480면, 내집 마당 자기차고지 확보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공급이 주차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장전동과 부산대학 역세권 주차장은 장전역이 115면 부산대학 역세권 주차장이 302면이 되겠습니다. 특히 박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자기차고지 확보문제는 현재 교통부에서 차고지 증명 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법시행 이전에도 우리 주민이 자율확보를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2월중에 담장을 헐고 자기차고를 확보할수 있는 가옥은 전수 조사한 결과 221개동이 주차가능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106동에 대해서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 독려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네동 밖에 개수하지를 못했습니다. 6월부터는 대상 가옥별로 추진 담당자를 지정해서 자기 차고지 확보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설 주차장이 넓은 공공기관, 기업체, 교회등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곳이 189개소 3,446면 상호 교환 주차하고 있는 곳 44개소 586면 입니다만 계속해서 부설주차장의 개방 교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째 주택가등 불법 무단차량에 대한 월액 주차료 징수문제입니다. 도로여건과 교통장애 여부, 법적용 타당성등을 연구과제로 삼아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종합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째 우리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은 현재 7명으로 증원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공무원 총 정원의 동결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산시에 대해서 내무부와 국방부에 공익봉사요원의 할애를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노포동 교통 환승 센터 설치문제는 우리구 중장기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몇차례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일단계 조치로서 노포역 주변에 버스와 택시 레일을 설치하고 350면 정도 규모의 주차장 건설을 위한 설시 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성국의원께서 질문 하신 음용수용지하수 개발확보 문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질에 문제가 되고 있어 그동안 구청에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관내 약수터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수질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물탱크 수도꼭지 설치등 주민들이 위생적으로 편리하게 마실 수 있도록 물만골 약수터등 4개소는 이미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삼밭골 약수터등 10개소는 6월말까지 완전히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깨끗하고 질좋은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신 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금성동과 구서2동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발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차제에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수 수자원의 보호와 함께 마시는 물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수 시판을 경영수입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물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임을 감안해서 앞으로 구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광천음료 제조업의 경영수입을 장기 연구과제로 삼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박춘길의원께서 질문 하신 시립영락공원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숙원사업비 확보는 영락공원 건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민들에 대한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부산시중기재정계획에 1,16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원시기가 '98년 이후로 집중되어 있어 금년도 수정계획 작성시 투자시기를 앞당겨 주도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수정계획을 작성해서 시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인 부산시 중장기계획에 반영시키므로서 사업비 지원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사업 우선순위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의원님의 성원과 지원을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47건중에서 1,162억원의 주민사업비중에서 앞으로 908억8,000만원이 소요될 21건의 사업이 부분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착공 또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지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다소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배수관 포설등 5개는 완료가 되었고 신천에서 두구동간 도로확장 등 1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도서관 문화회관 건립등 5건은 추진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작년과 금년 2개년에 걸쳐서 99억4,000만원이 시에서 지원되었고 이번 추경에서 86억4,000만원을 반영해 주도록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항인 화장로 설비공사의 부실방지는 여러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해서 시 관계부서에 여러의원님과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장로 저가입찰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업체간 기득권 확보를 위해 출혈 시공을 감수하고 저가 투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공해 감시 장치등 부산시가 지정한 약9억원 상당의 자재는 일본출장소에서 직접 공급할 예정으로 있고 일본 전문업체와의 기술제휴로 성능을 보존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공사책임부서인 부산시종합건설본부의 관리 감독과 책임감리를 강화하도록 수시 촉구하고 있으며, 시 당국에서도 완벽한 시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립영락공원 건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역주민과 여러 의원님들이 겪은 고충과 어려움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네분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